임기향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례죠? 그래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신설.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지원위원회는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사에 관여하고 인사에 심의를 하고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위원회 기능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원위원회의 각 호에 있는 기능 중에 적극행정 과제발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 이런 것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쨌든 처음 신설되어 큰 역할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지원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는 143페이지 여기하고 보면 2022년도에 투자계획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밖으로 돌아다닌다면, 2022년도에 31억이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책을 수정하든지 수정스티커를 붙이든지 폐기를 하든지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안 그래도 보면 우리 의회가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책 보고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민을 속이니 뭣하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료를 준비할 때 만전을, 오기나 잘못된 표기가 없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면 28억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2년도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려면 또 그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263필지 764,000여㎡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지정면적에 보면 사유지가 848,000여㎡인데 차이가 84,000여㎡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63필지 안에 훼손되고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벗어나는 84,000여㎡ 그것은 매입을 안 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민원을 받고 이걸 상의를 해 보니까 관련된 규정이 없고 정확한 담당부서도 없고 그래서 아, 이게 어렵구나 생각했는데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나마 반갑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조에 보면 주관부서하고 총괄부서가 나오는데 주관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시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싶다 이럴 때 맨처음에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주관부서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승인되면 심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조례 같은데 이런 게 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덧붙여 예를 들면 어떤 모 단체에서 시계탑을 설치를 했다, 공원이나 아니면 운동장 옆에 했다, 그러면 그걸 시에 넘길 수도 있죠? 기부 기탁…… 과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요즘 마을마다 벽화 그리기 사업 많이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 맨마지막에 보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보고자료라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조례제명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빠졌잖아요. 8월 13일 바뀌었다고요. 무슨 조례에 근거를 뒀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제명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박철홍 위원님께서 11조에 추가로 할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철홍 위원님 생각하신,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한테 다한다는 게 아니고 신청자한테 하는…… 저는 그 생각에는 크게 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취지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