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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허정림 의원 발언

21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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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허종현 문화관광국장 해외출장 관계로 11월 24일까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부터 12월 6일까지 총 8차의 회의를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의안심사와 시정 주요업무 및 재위탁 보고,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전체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의문화센터 조성해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안에 보면 1층에 여행자안내센터와 긴급의료센터가 되는데 거기를 감안을 하시고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되면 또 긴급의료센터로 바꾸시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확실히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차후에 이렇게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안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신 건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가 질의를 드릴 때 1건씩 순서대로, 1건에 관련된 질의를 다 하시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한다고 2회 추경에 올려서 지금 의뢰를 했어요?

만약에 타당성 결과가 4월에 나온 후에 그때 다시 동의안을 올리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실시설계 할 때 증가할지 감할지 설계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도비는 11월 8일 3억 확정되어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예, 맞아요. 거기에서 3억을 빼 가지고 앞에 2019년도에…… 관광테마마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비봉체육공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비봉체육공원 추진상황에 보시면 10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중앙에 의뢰해 놓았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봉체육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노인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노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과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주차장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건은 오늘 우리 행정과에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되어서, 특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좌공원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가좌공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에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4건이나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건수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건,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님.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망경공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취득재산 표시에 보면 철도용지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일괄 매입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때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고 해체되는 임시위원회 성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곡로터리에 분수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조형물 설치한다고 1억5,000만원 예산을 심의회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걸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올리면 임시위원회 열어서 심의를 하고 허가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각 읍면동에 상징물 조형물 설치할 때도 다 거기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유등체험관 사업 재위탁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지금 지급하는 금액 상한선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그렇게 다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에 맞게 해당부서 간사와 서기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어요.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미첨부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정도의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또 실제로 단체 위주로 지원하더라도 종사하시는 분이나 단체가 많은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최대 3억 미만으로 잡아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1억 미만하고 한시적경비에서 3억 미만 해당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토론할 때 수정부분말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이야기 하시고 어떤 문구를 어떻게 고치고 싶으신지 미리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면제,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 입장료 수강료 면제, 공설 봉안당 사용료, 봉안료 경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문구를 하나 더 넣고 싶다 이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유족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프로그램,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철홍 위원님이 지금 수정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이 수정의견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철홍 위원님, 집행부 의견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정인후 위원 원하면 한다, 원하면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철홍 위원님의 제11조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뇌사 장기 기증 시 기증자 유족 대상으로 하여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홍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으세요. 소득백분율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얼마 썼을 때 얼마하고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게 더 넓다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지수면 소재 관광테마마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