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은 현재 4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승강기안전공단까지 11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6건과 추진중인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을 신설하고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의향기업 14개사와 1,7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019년 6월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 규칙 전부 개정을 통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입니다. 행복충전 가족캠프, 이전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합동봉사활동,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우리동네 예체능, 진주혁신도시의 날 행사 등 혁신도시 지역융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지난 8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해 생태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진주혁신도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근거리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함으로써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연계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6회 한국레저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산교 일원 남강 둔치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장관배, 시장배 대회와 체험, 홍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는 물론 항공우주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채용한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를 필두로 1:1 맞춤형 기업방문활동을 추진하고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KTL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1개사에 보조금 2차분 2억5,000만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지난 3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협약을 체결하여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성화산업 등 38개사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항공우주분야시험센터 구축사업과 9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뿌리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금으로 매년 2억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R&D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기술자문, 시제품 개발사업 등으로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도시 관련 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7월 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의견교환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상호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재촉구를 결의하는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간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유치단은 적극적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뿌리산단, 항공국가산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분양을 위해 힘쓰겠으며, 항공, 뿌리, 세라믹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과 강소연구개발 조기정착으로 부강한 진주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유치단 신설 및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14개사와 1,7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공장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올 12월 뿌리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코드를 당초 3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기업을 향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항공우주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상대동 KT 앞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를 올 4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원으로 2020년 1월 센터 개소 및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항공우주분야 부품 시업 및 평가 등 항공우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사업투자 마지막 연도로 국도비 포함 3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추진입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4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2020년말에는 QM제작 및 발사체 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위성 발사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여 국내 유일 위성 보유 자치단체 타이틀 획득과 함께 위성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6억원을 투입하여 전시 자료를 구축 중입니다. 내년 3월부터 연 4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항공우주분야 시험평가센터 견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 인재를 조기 발굴 및 육성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이미지를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 옆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290억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센터착공에 들어갔으며, 2020년 5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장비 구축과 시험 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7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OpenLAB) 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19년 5월 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개방형 혁신연구실을 구축 중입니다. 2022년까지 5년 간 추진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1억입니다. 시제품 제작과 연구 장비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도비와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분담금을 포함하여 4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 11월 혁신도시를 비롯한 진주시 11개 산업단지 전체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규제 특례, 보조금 우대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혁신도시 내에 경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여 근거리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KAI와 협력하여 항공기 엔진 및 전투기 무장 고정기술 파일론 요소기술을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기업지원,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진주시 대표산업 항공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및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감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행복충전 가족캠프 등 지역융화사업을 59회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874세대 이주정착금 8억7,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 48명에게는 장학금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주정착을 도모하여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 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3월 상호협력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9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건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9억원 규모로 기업지원실, 다목적실, 전시시설, 업무시설, 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올 11월말까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부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말 완료되는 즉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복합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진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임차 및 분양받은 기업, 대학연구소 등에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현재 367개 업체에 2억4,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160개 업체에 1억50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증가로 2020년에는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8월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을 특화분야로 하고,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및 항공국가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및 조례를 개정 추진 중이며, 2019년 말에는 내년도 강소특구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여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진주시가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특구별 60억의 국비가 지정될 예정이나 내년도에는 특구별로 국비 25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매칭비율에 따라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사업하신 거에 대한 해당되는 주민들이나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건의하신 점에 대해서 종합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책자에서도 보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시는데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이전’이란 용어가 다소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표현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상생발전사업들이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추진중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신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융화되는 게 다소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인데 우리는 기업유치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업과 우리시의 관계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많은 상생발전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불편함과 민원사항을 잘 융합을 해서 방향성을 새로 잡아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은 올해 초소형 위성개발사업 아주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장산업을 발굴해서 취업과 기업유치가 자동적으로 오는 그런 게 아주 모범사례고 저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기업, 공장 이런 걸 유치하기보다 새로운 성장산업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능성이 비치면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우리위원회도 현장방문을 유도를 해서 뭔가 의회와 유치단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이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게 활발히 현장설명회를 자주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용어 관계는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이질감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11개 공공기관하고 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이란 표현을 안 쓰면, ‘공공기관’ 해 버리면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외부에 표현할 때는 그냥 ‘공공기관’으로 표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할 때는 ‘이전 공공기관’으로 표기하는 것도, ‘이전 공공기관’의 표기가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 차원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공문서라든지 이런 데 ‘이전 공공기관’을 반드시 표기를 합니다. 그냥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 들어왔냐 해 버리면 약간 혼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표현하는데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차원에서 융합 차원에서 교육관계도 말씀하시고 기업유치단에서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안하고 있지만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뿐만 아니고 교육, 문화, 교통관계, 각종 지역개발, 또 사회공헌사업을 반드시 하면 기업유치단을 거쳐, 어떨 때는 삼자 간 관련부서, 교통이면 교통, 교육, 문화, 우리부서도 참여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기업유치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저번에 우주부품시험센터, 또 시간 되시면 뿌리기술지원센터도 있고 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KTL 본원 그런 데 방문하는, 그리고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융복합센터도 구축되고 있으니까 차후에 그 현장도 안내하는 쪽으로 해서 현장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완료사업 중에서 제일 밑에 항공레저스포츠대전 개최 안 있습니까? 이걸 시기를 당겨 가지고, 기간이 11월인데 당겨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10월 되면 유등축제를 하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11월에 농식품박람회보다 유등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니까 그 기간에 개최할 수 없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1회 개최되는 겁니다. 내년도는 이 대회가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만 진주시에 개최하고 내년도는 개최 안 되는데,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이유가 사천에 항공엑스포가 10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개최하면 좋을지 10월에 개최하면 좋을지 11월에 좋을지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10월 유등축제 교통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유등축제 기간에 하다 보면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국제농식품박람회하고 사천에 항공엑스포대회도 피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11월에 개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다른 시군에, 올 11월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거쳐 타 지자체에서 개최됩니다. 보통 보면 10월 11월에 개최됩니다, 국토부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작년에 제6회 항공레포츠제전 개최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진주가 잘 유치해 주셨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기간에 맞추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 답변이 그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농식품박람회하고 맞추겠다 그리 하셨는데 김경숙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네요. 과장님, 19페이지 국가혁신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올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빠졌더라고요. 이게 추진상황에 2018년 10월 경남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계획 확정 해 갖고 그때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되고 11월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최종지원이 되었는데 기간상으로 봐서 올 상반기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올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빠졌어요. 기간 상으로는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야 될 기간인데 그때 왜 이걸 보고를 안 했습니까?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도비매칭이 일부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고. 그런데 진주뿐만 아니고 지정되는 데가 진주, 사천, 함안, 고성,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20㎞, 그러니까 직경으로 하면 40㎞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 작년 10월에 지정만 했었고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또 시비 부담이 안 되고. 그런데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센터를,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이 사업을 사업비는 329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경남TP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10월에 센터를 진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진주에 센터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겸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보시면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착공기간은요? 2024년에…….

이건 쉽게 말해서 설명하면 ‘단지’라 표기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용어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간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용어가 국토부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라는 게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 단지가 조성된 지역을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R&D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 각종 R&D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TP 국가혁신융복합센터는 어디에 개소가 됩니까?

KTL 내에 개소했습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경남TP에서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직원이 5명 있는데…….

경남도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요?

아니, 경남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에서 5명이 오도록 올 9월에 경남테크노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일단 개소해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사업이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이 당초에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하려 했는데 지금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2020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2022년을 목표로 지난 12월에 MOU체결할 때부터 2022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늦어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기간이 많이 연착되고 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비하고 교육청 확보된 것 돈 받는 것 이런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했는데, 문제는 없네요?

예,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저희들 올라가서 중앙심사도 다 거쳤고 올 11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고, 지금 교육청 100억원 MOU 체결했는데 아마 내년도도 아직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확보해서, 교육감님 의지가 상당하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100억도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14페이지에 항공우주분야 시험센터 구축 연면적이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7,610㎡ 이게 맞습니까?

예, 두 센터를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2개 합쳐 가지고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5,940㎡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체면적이 2개 다 틀어져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건 한 번 면적이 정해지면 틀어지고 할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총 부지규모가 원래 10,940㎡였다고 했다가,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상반기에 부지면적은 10,940㎡에 3,300평인데, 지금 연면WJR 이건 건축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을 그래 놓고 우주부품시험센터도 5,940㎡, 항공전자기기술센터 5,000㎡인데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설계가 되어있는 계획이 올해 1월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하면서 규모가 줄어드는 건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 기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맞는데, 이게 평수가 달라졌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부지면적은 10,940㎡이 맞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되어있는데, 따로 우주부품시험센터에 5,940㎡로 했고 항공전자기술 5,000㎡로 정확하게 표기되어있는데 지금 이 표기가 정확하게 다르게 표기되어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지평수는 별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건 건축 연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는 부지면적이고 건축 연면적을 표기해 놓은…….

그리 답변해도 단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상반기 보고했던 내용 보시고 하반기 보고하는 내용 비교해서 설계도면에 있는 평수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는 건 일단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자료를 살피면서 모든 저희들 업무보고 이것도 작년에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시로 제가 하는데.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도 보면 부지면적이 지금 보고하는 것하고 상반기 보고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4년차고 산업통상부인가 거기서 공모사업에 의해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설계도면이 중간에 바뀌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상반기는 부지면적을 5,457㎡, 연면적이 7,985㎡고 내나 지하 1층 지상 4층 똑같습니다. 금액은 내나 229억 똑같고 도비 시비 국비 비율도 똑같은데, 지금은 차이가 또 많이 나요. 연면적이 7,900㎡에서 9,000㎡, 그 다음 5,457㎡이 5,329㎡예요. 물론 착공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평수가 달라지는 건 보고체계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설명되겠습니까?

예. 이게 클러스터 1-1부지를 복합혁신센터 2분의 1, 그리고 옆에 저작권위원회교육센터가 2분의 1 해서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그런데 작년에 2분의 1 기점으로 해서 전체 1-1면적이 1,092㎡입니다. 2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반은 저작권위원회, 반은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분할을 경남개발공사에 했습니다. 하면서 출입구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분의 1씩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딱 자른 부분이 있고 추진을 하면서 면적이 딱 2분의 1씩 안 나눠지고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면적은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면적입니다. 그 당시는 추정면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일부 변경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답변이 그리 되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앞에 것하고는 답변이 다른 겁니다. 제가 첨단항공우주기업 유치 관련해서 작년에 이맘때 업무보고받을 때 2018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227위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경제활동 친화성은 182위였다. 그래서 추진계획서 내용과 같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규제완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투자환경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만큼 호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투자유치 기업유치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6월에 전부개정조례를 해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그리고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 정책으로 용적률도 다른 일반적인 건 제한적인데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300%, 일반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300%에서 350%, 그리고 준공업지역도 350%에서 400%, 공장설립에 대한 건 최대한 용적률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높였습니다. 높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해서 지원한도 100억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특별지원제도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인책을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였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외에 나홀로 공장, 쉽게 말해서 개별입지는 전체 허용을 실질적으로 안 해왔습니다. 안해 왔고, 안해 온 것을 이건 법하고 상관없지만 산업단지하고 연접된 데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도 가능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 충분하게 답변하시는 그 내용만큼이라도 이행되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서 기업유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가융복합단지가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유치 분야를 우리가 투자촉진보조금은 일반적으로 14% 받습니다. 투자금액의 14%를 기업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우리가 11개 단지가 다 지정되었습니다. 이건 14%가 아니고 24%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케이스가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가 사봉에 11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투자규모가 200억인데 24% 최대한 받고 또 거기에 6% 50명을 신규로 고용하게끔 사업계획에 되어있습니다. 6%가 추가되어 30%의 보조금을 내년도에 지원받을 겁니다. 그리되면 200억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30%면 60억원의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지정됨으로 인해 타 지자체에 지원되는 촉진보조금을 10% 이상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 되고 저도 기운도 확 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중형위성조립공장 백서 만들어라 했다 아닙니까? 그것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올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완료…….

2019년 연말? 올 12월에 완성됩니까?

예, 저희들 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다 줘가지고 자기들 마무리만 하면 됩니까?

예.

몇 부 정도 나옵니까? 나오면 우리 다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책으로 안 나오고 요즘 CD로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D로?

CD로 나오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CD 좀 해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1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육성사업 한번 보세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서 그때 공모사업이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몇 개월 만에, 총 사업비가 틀어지고 그렇지는 않죠? 돈이 틀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틀어지고 합니다.

틀어지고 합니까?

예, 당초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런 이유로 틀어진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틀어진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틀어진 건 과장님 아시죠?

정확한 금액을 수치를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틀어진 방향성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한 사람 질의가 너무 오래 가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해소할 부분이 필요하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행복충전가족캠프 대상하고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루 일회성인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충전가족캠프하고 어느 것하고 말입니까?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한 군데는 1,200만원과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87명에 200만원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복충전가족캠프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시설에, 올해는 창원에 있는 이순신리더센터에 입소를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는 말 그대로 유등축제 기간에 미혼남녀 올해 8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유등축제장에 초대해서 간단히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비가 거의 안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한 1,0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히 보고 드리고,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팀, 청년일자리팀, 소상공인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지역공동체팀 5개팀 1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22건 중 4건은 완료,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채용박람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고, 상반기에는 우리시 자체행사로 94개 기업과 2,000여명이 참여하여 7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는 경남서부권 채용박람회로 사천시에서 개최하여 133개 기업과 2,400여명이 참가하여 1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9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겨울·여름방학 2회 2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 및 교육사업은 노인소비자 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과 소비자 물가동향 제공 등으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49개소 8,9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각 180명씩 36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5월에 시청 1층 로비에 센터를 설치하여 구인등록 608건, 구직등록 1,454건, 취업 알선 553건, 취업 688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뉴딜일자리사업 55명, 경남스타트업청년 채용연계사업 45명,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 17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 12명, 경남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에 14명 등 총 143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3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268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면접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134명, 하반기 186명을 지원하였고, 3차 대상자 95명은 11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350억원 지원규모로 이차보전금은 연 2.5%를 2년 간 지원하며, 3분기까지 1,146건에 291억원을 지원하였고 4분기에도 남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상반기 7,815건을 접수하여 25,613명에 12억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3/4분기 안전자금도 차질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은 10억원을 판매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로페이사업 활성화를 위해 1,700여개 업소의 가맹점을 등록하였으며, 5월과 10월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위원님의 발의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 조례를 제정하여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먼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13세대에 안전점검 및 전기시설을 개선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592세대를 시공하였으며,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도 563세대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은 39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LPG용기 사용세대의 시설조사 및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옥봉, 봉래, 상봉동 59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지원사업은 진주복지원 외 5개소는 교체를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288세대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대상 142세대 중 140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세대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복권기금과 시비로 관내 경로당 96개소에 3㎾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5개 아파트 58대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개 아파트 37대 1,500만원은 추진중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성격의 사업으로 상반기 24명, 하반기 4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확대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시설 장비비, 사업 개발비,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그램 지원 등 30개 기업에 5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집현면 대암 초록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12건, 주요예산사업 19건 등 총 31건의 사업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및 일자리사업추진과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안정적 공급관리,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기업가 정신교육센터 건립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 건립은 문체부 생활SOC공모사업에 2개년 연차사업으로 선정되어 8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개관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채용박람회 개최를 경험으로 알찬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0명이 늘어난 37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주시 청년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00만원으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 개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원탁회의, 선진지 견학,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청년교육 실시 등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도 경상대학교에 5,000만원, 경남과기대에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행전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20년에도 신규참여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올해 3월 대여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내년에도 역량을 갖춘 운영업체를 선정한 후 청년들의 면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년구직 활동비 지원사업도 대상자 발굴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로 대상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등 2명이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인력 수급파악 및 취업지원 등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32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및 경제교육은 예년과 똑같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올해와 같은 융자규모 350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0개 점포에 시설개선비의 80%,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0억원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30억원 중 10억원은 금년 12월에 발행하여 1월 하반기가 시작되는 설 명절에 할인 판매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20억원은 상반기 중에 발행하여 축제기간 등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콜센터 운영에 5,0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워크숍 및 화합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짝수연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8월까지 일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마치고 9월부터는 미검사 계량기 단속 및 불합격 계량기 사용여부 확인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그리고 39페이지 서민층 정기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4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1페이지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콕 보급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월에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3,4월에는 신청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취약계층 LED 조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45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과 47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50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300W 규모의 가정용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에너지 바우처사업도 전년처럼 400세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7개 사업에 54명이 참여하여 시책일자리사업, 자원재생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일자리창출사업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추진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도형하고 쭉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서 계속 많은 인원들이 부서별로 참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향후계획에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인력수급 파악이라고 취업지원서비스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들이 잘 추진이 되는가, 근무를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기 또는 월별, 직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현장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또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하는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인건비 등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분야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지원현황에 12개 기업에 12명인데 여기도 보면 향후 계획이 사업장 지도점검, 이는 또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방문을 해서 그 청년들이 그 업체에 정확하게 근무하는가도 파악하고 또 청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수시로 기업주하고 청년들하고 가교역할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보면 대상선정에 가서 진주복지원 외 5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을 하기로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2016년도에 사업대상을 파악하니까 27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진주복지원하고 진주요양원, 하동 하늘마을, 행복한 남촌마을, 그리고 애명노인요양원, 그리고 사랑마을 등 6개를 올해 LED조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선정을 다 받아 가지고…….

아, 사회복지과에서 추천받아 선정을 한다, 그죠?

예, 복지 파트에서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9개 정도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건 다 마무리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다해 줄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들은 다 했는데 중간에 생겼거나 이런 데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조사를 통해 2021년에 사업대상이 되면 사업비를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체선정 이건 시에서 입찰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으로 해서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쭉 잘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정착지원형, 그 다음 민간취업연계형 이리 되어있습니다. 원래 창업자들 창업투자생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창업자들 생계형도 지원되었고 돈도 지금 보니까 약 26억에서 22억, 제한 3∼4억 줄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의 지원생계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1유형하고 3유형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하고 시 창업지원인데 이건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우리시에서 저희들한테 그것하고 같이 혜택을 주겠다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걸 쏙 뺐어요. 그리고 행전안전부에서 주도형으로 시작해서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쏙 빠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취직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적고 창업 쪽으로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이 빠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 “도에서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같이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설명 없이 뺏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도 한 4억 가까이 줄었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그리 안하면 도비가 이 비율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4페이지, 이건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갈 내용이 되어서. 34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현재 200만원에 자부담 20% 주는 걸 500만원 해서 자부담 10% 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든 어느 채널이든지 간에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게 없다, 일단 이 부분 과장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직을 받고 나서 위원님 한 것 속기록을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미처 그 부분을 깊이까지는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속기록에 보니까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올려 가지고 해주라는 건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는 검토해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소상공인들 미팅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하면 일단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이 200만원을 타기 위해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되면 다 받지도 못하고 아주 인기는 많은데 상당히 치열하게, 서류제출을 못하고 너무 복잡해서 약간 절차간소화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전문컨설팅 관련해서 백종원 같은 사람을 모시고 와서, 제가 중앙의 인맥들을 통해 백종원을 모시고 오려고 연결은 해놓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 식당은 그분들 모시고 와서 그분이 컨설팅을 해 주면 우리시비로 컨설팅비를 주자, 그 다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도소매업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이 사람들 살아남을 때까지 제대로 컨설팅을 해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까지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또 답변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윤성관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저도 백종원 프로그램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중앙시장 이런 데도 한 번 정도 그런 게 오면 좋겠다 싶고,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게 유치가 되면 시장은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한 이십 몇 건 정도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받은 업체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도 나중에 심사할 때 플러스를 주는 쪽으로 심사표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같이 저랑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거고, 같이 제가 하는 일을 과장님하고 수시로 의논해서 해 나가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5페이지 이번에 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이걸 통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과에서도 잘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한 사람이 대량구매를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시켜 가지고 대량구매를 해서 10%를 DC를 해서 그걸 다시 큰 마트라든지 슈퍼나 이런 데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아먹고 나머지는 악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내용이고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있으면 30억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금액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대로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길게 하시면 더 길어질 거니까, 21페이지 이것만 할게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추진에 중진공에서 40억 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변만호 국장님께서 굉장히 찾아 뵙고 하는 노력들을 듣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조인을 해서 받기로 되어있으니까 서둘러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힘을 합쳐 가지고 돈 받기로 한 것 빨리빨리 가서 받아 가지고 업무에 차질없게끔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자기들이 투자하기로 한 것 빨리 해라 그 이야기지요.

당초에 40억을 할 때는 건물을 그때는 구조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 맥시멈을 40억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마쳐 가지고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도 별 하자가 없다 해서 전체 사업비는 2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론에는 40억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도 쓰고 40억을 투자하기로 언론에 다 내놓고 이제, 대표 상임이사 말고 원장입니까? 뭡니까?

이사장.

이사장, 그 분 가셨죠? 지금 계십니까?

12월경으로…….

12월 말에 가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이나 자기들이 투자하기로 한 것에서 약속 이행하라 그 이야기지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이 말한 진주사랑 상품권 있지요? 저도 그 이야기를 약간 들었거든요. 한 번 더, 지금은 10억이지만 30억 가까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불상사가 있을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실사도 많이 나오고 서류도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인데 사업비를 먼저 준비를 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획서를.

먼저 본인들이 한 2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200만원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항상 정산을 해야 돼요. 사실 개인들이 서류를 만든다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선정도 도에서 합니다. 서류 받아 도에서 매겨 가지고 내려주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짜 오래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도 200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있지요? 이게 완료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여성가족과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화탐방도 그렇고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참고해서 의논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도 보면 내나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행사하는데 또 중복으로 되고, 이 행사가 이중행사인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해서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1억5,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제법 일단 올해 예산이 좀 오릅니까?

이건 내년사업입니다.

예?

내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사업. 왜 올랐나 보면 8,500만원 짜리 이게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신규사업인 모양이죠? 아닙니까?

여기서는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억4,00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100% 시비죠?

예,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인데, 2019년도 올해 이 돈을 쓰겠다고 1억5,000만원을 보고했는데 전년도 보고했던 것하고 내용을 비교해보면 8,500만원짜리 이게 신규로 생겼고, 그 다음 이 앞에 보고할 때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관련된 게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래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아, 제품 포장박스 디자인 거기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럼 이 앞에는 1,600만원 지원했는데 왜 내년에 이걸 8,500만원이나 주려고 합니까? 1,600만원하고 8,500만원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

천천히 하십시오.

총계는 200만원 올랐는데 상세한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주시고, 내용이 이래요. 지금 진주지역 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해서, 이 앞에 디자인 포장 해서 산업재산권 포함해서 1,500만원을 작년에 쓰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았겠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글자 몇 개 바뀌어 8,500만원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품목을 보면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1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지식재산산업 활용 지원 해가지고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2,100만원, 그건 작년과 2,100만원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일단 제가 볼 때 질의가 되면 과장님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답변 안 되시면 천천히 그걸 주시는 걸로 하시고. 나중에 이 내용이 해결될 수 있게 서면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실크산업 육성에 작년보다 우리가 돈을 한 30억 맞지요?

예, 30억입니다.

그럼 작년보다 6억 정도 올려 가지고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품목이, 약 5억5,000만원, 6억 가까이 되는 돈에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작년 것하고 보면 품목은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되게만 해 보십시오.

금년에 실크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억3,000만원 총예산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는 30억7,7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4,700만원 증가되는…….

아,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할 때 중간에 추경이 있었고?

추경이 있어 가지고요.

네, 그건 그리 이해할게요. 73페이지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작년에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초에는 30억이었는데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 빼고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과장님, 작년에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한테 30억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4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할 때 작년에 계획 잡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올해 계획?

…….

모르시면 나중에 그냥 주십시오. 주시고, 그때 업무보고에 아닌 지금 업무보고에 단순 비교했을 때 지금 써 주신 내용하고 자료제출한 데 보면 일단 10억 정도 내년에 더 쓰겠다고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제가 볼 때 업무보고에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제가 질의를 하면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추경에 있어 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차보전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올해 2월에 보고한 업무보고도 2019년 예산을 그 금액을 쓰겠다 한 거지요? 이건 2020년도에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제 이야기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한 개만 짚을 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농공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리비고…….

아니 그래, 유지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왜 2019년보다 2020년도에 현저하게 줄어서 집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늘었는데요……. 늘은 것 중에 내년도에는 기업체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한 2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기업체 환경정비, 그러니까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등 기업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비를 50% 대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 얼마 집행되었는가 혹시 아십니까, 2019년도?

꼭지가 수십 개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작년 2019년도에는 “일반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 기업에 8억3,000만원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2020년도에는 5억9,000만원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보고 해서 제가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갯수를 비교해보니까 인구하고 업체는 늘었는데 돈이 줄어서 그동안 해 준 게 많나? 그런데 이 보고사항에서 내용을 보면 해년마다 비슷한 돈은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따로 말씀 없으면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님, 이 돈이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제가 진성면장할 때 거기 있었는데 진성농공단지 도 사업비를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도비 3억5,000만원은 별도로 있고요.

그럼 별도로 있고,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한 5억9,000만원은 시비니까 거기에 별도로 3억이 도비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따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

일단 제가 그 정도 이해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주는 것하고 보태어서 주십시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상영 위원님! 위원장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저한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투명인간이 아니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추진중 사업 중에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내려가서 도세 18억, 시세는 94억인데 미달 예상인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니까, 도세는 취득세가 주입니다. 취득세가 주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줄어들 예정이고, 우리 시세는 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매년 증가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큰 기업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166억 정도 줄었습니다. 다른 데서 늘은 면이 있더라도 합치니까 94억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래서 미달 예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해 주신 내용 보면 115페이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16페이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117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 30일 기준 비교해서 2019년 9월 30일 비교하니까 실적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바도 있고 실적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더 빠른 데도 실적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비결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현재 사실상은 앞에서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기자체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폐업이나 부도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물론 작년 금년 직원들이 상당히 밤낮주야 정말 고생을 하는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높아진 반면에 제가 작년 업무보고했던 것하고 비교분석하면서 올해 징수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는 게 제출해 주신 보고내용으로 봐도 추측이 가능한 일이고 해서 징수과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한다 싶습니다. 작년에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에 보면 징수불가능 체납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이 2018년도 10월 30일 기준해서 9억6,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2019년 9월 30일 기준해서 징수불가능 체납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이 19억7,000만원, 한 20억 정도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걸 보면 말씀하시는 불경기라든지 국가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힘든 내용들이 추측 가능한데,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징수과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 상으로 묻어납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농협만 지정해서 해 오다가 금년에 경남은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다보니까 실적면에서는 한 4,000건 이상이 증가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내시는 걸 보고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체국도 하기로 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 우체국 했습니까?

우체국 이건 저희들이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함을 못 시키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게 징수에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욕심을 좀 내자면 서민들이 조금 힘이 들어서 농협도 그렇지만 제3금융,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지근거리에 가까이 있는 3금융 정도가 가상계좌서비스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그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봤을 때 징수과에서 고생한 흔적들이 묻어나서 업무 검토하면서 좀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원스톱 복지상담 콜센터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이 난 이후로 다양한 선진사례를 배워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갔다 왔고, 광주시 서구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KT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곳에서. 그래서 그 운영 프로그램을 임차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프로그램 보안성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곧 KT와 프로그램 임차계약을 해서 내년 연초에 복지상담콜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설명해 주신 것하고는 방향이 조금, 그때 직원을 배치를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향이 완전 털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그대로 인사계에 요청해서 3∼4명 정도 받을 예정이고, 프로그램 자체를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분의 1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아, 3차 추경에는 없고요.

2차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내용들을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17페이지 복지 일자리 보훈원스톱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과에서 굉장히 이번에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 업무를 잘 보는 과정에서 KT하고 시스템적인 보완적인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게 1억5,000만원인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상당수 그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이 벌어진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1억5,000만원 잡았던 걸 거의 일이 천만 원에 해결한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1,568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안 그랬으면 그 예산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될텐데, 한 10분의 1로 우리과에서 노력한 결과에, 업무를 잘 보신 결과로 해서 금액이 줄었다 그리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제가 이번에 업무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과장님 잘 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 개별맞춤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2019년도에는 없던 품목들이 올라왔던데 중간지점에 저소득층 자녀입학준비금 지원이 9,200만원이 잡혔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중고등학생 교육비 조례 개정되기 전이었으니까 저소득층 관련해서 교복구입비로 9,200만원 잡혔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부교재나 학용품비, 교과서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원하려고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건 매칭비 아닙니까? 이건 순수하게 별도로 우리시비로 빼 놓은 겁니까, 9,200만원?

이건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생사업입니까? 해년마다 해 왔습니까?

계속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었는데 2019년도 업무보고에 이걸 안 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 그리고 정부양곡 택배비, 그러니까 택배비가 정부양곡 할인입니까? 아니면 1억8,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별도 택비입니까?

택배비입니다. 양곡이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양곡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은 택배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1,7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게 택배비로 전환되면서 1억8,000만원 정도 줄었다 그 말씀인가요?

작년에도 택배비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7억2,000만원 되는 게 다른 데로 이관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양곡비용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활동 강화. 복지활동 강화를 한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2019년도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강화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단위사업을 뒤로 옮겼습니다.

어떻게요?

뒤에 16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16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이것 읍면동에 4억1,900만원 되어있는데 작년에 4억2,900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자활 역량강화 및 희망복지 지원을 2019년도 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내용, 금액은 똑같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활동 강화 금액만 대폭 줄어서 3분의 2 정도가, 왜 이렇게 줄었지 하는데 과장님 그 답변 갖고는 이 줄은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2019년도 자활 역량강화 및 희망복지 지원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품목을 옮겼다고 하면 작년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내용을 주십시오.

예, 정산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추진중 사업 중에서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에 조달청과의 계약으로 지금 물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3월에 제막식은 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을 한번 보세요. 20쪽 보면 특수시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구고방을 2∼3개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시내하고 거리가 먼 데 안 있습니까? 이 시범사업으로 면하고 동을 선정을 우선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희망하는 읍면동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우선에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16페이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맞고, 중간지점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0명 이게 2억1,400만원으로 잡혔는데 2019년도에는 317명인데 이렇게 대폭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거기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중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노인에 관한 돌봄서비스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합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50명만 하고 따로 빠져나간 총 300명 중에 250명을 그쪽에서 할 거네요?

그 정도의 규모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죠?

이중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데 여기는 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50명?

이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고 노인에 대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300명 가까이는 노인의 가사간병이고, 여기 50명은 누구인데요?

그건 일반적인 가사간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 50명은 노인이 아니고 일반인들?

예.

그러니까 노인하고 일반인하고 별도로 구분된다?

예,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표시되어있지만 지난 11월 18일 수시인사로 1명이 증원되어 현원이 21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5,231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5.6%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안락공원은 10월 31일 현재 추모당 잔여기수가 844기가 남았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7,963명으로 등록되어있어 우리시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애는 단체현황으로는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회원 수는 3,043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복지시설 현황은 총 721개소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이 690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20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9건 중에서 완료 2건, 추진중이 17건이며 세부내역은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노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참여확대와 소득창출, 노후생활보장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복지시설 운용의 내실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복지증진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주요예산사업 4건, 소요사업비는 2,06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소외된 노인보호 추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로 사업비는 1,462억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에 1,225억5,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4억9,2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추진에 5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계층에 대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 17,963명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312억4,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분야 106억1,100만원, 장애인 자립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분야에 199억8,3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5억4,400만원, 시민인식 개선교육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690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9억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추진에 43억4,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13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간부분에 종합노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노인센터 건립사업은 노인복지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에 따라 남부권 농촌지역에 노인종합센터를 건립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727번지로 구 진양역사관 자리이며, 대지는 진주시 소유로 대지면적은 3,306㎡입니다. 건축면적은 1,000㎡로 지상2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예산은 3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후 완료 시 4월에 실시설계 용역하여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65억7,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9억5,5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분야에 2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료주신 종합노인센터 남부권 건립사업,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잡으셨네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작년 10월경 넘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예.

남부권 쪽에 노인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과에서 어떤 민원으로 해서, 추진배경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시장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하신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쪽 남부권 쪽에는, 서부 쪽에는 상락원이고 청락원 노인시설이 있는데 남부권은 없다고 보니까, 남부권은 동락관밖에 없습니다. 그건 규모가 작고 아무래도 문산이나 충무공동 저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과에서 빠른 시책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오래 전부터 상당히 필요했던 건물이 들어서는 거라 이 내용을 보고 잘 하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48쪽 보면 아까 기업통상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에도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이라 해서 모든 내용들이 유사하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거기도 체육대회하는데 여기 기업통상과와 서로 공유를 해서, 내년에는 서로가 공유를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중복 안 되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발급대상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상자?

몇 페이지였습니까?

49쪽.

발급한 사람은 5,551명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2019년도 현재까지 발급한 대상인데 이 부분은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인 사람한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시간이 되면 연장을 해주는데 4회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0시간에 4회 연장하면 200시간이 더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영구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요.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3회 652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인연만들기 행사에서 진주시에서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홉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대1 만남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로 소중한 인연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등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구시책 발굴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전광판 광고 고지서 등을 통해 인구시책사업 홍보하겠다 했는데 그쪽으로 한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TV하고 영화관하고 버스에 광고문을 작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이 참 중요한 제목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하고, 자료 보면서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추진계획인데 2019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019년도에 지급하겠다 했는데 그것 어떻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간 150만원?

예, 1인 당.

그러면 한 번에 5년을 해 주는데, 1년에 150만원?

예.

그럼 해년마다 150만원씩?

해년마다 연 1회씩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최대 15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예, 연간 최대 150만원.

그럼 5년이면 750을 지원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혼부부의 가격기준 이런 것들은 그냥 신혼부부는 일단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지원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원래 우리 건데 저쪽으로 넘긴 거예요?

주택관련 지원은 주택경관과에서 하고 신혼부부 인구정책 차원에서 신혼부부는 저희가 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운영 시간제보육실 확대 운영 이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센터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질의 드렸다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

그럼 그게 언제쯤 되는데요?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올 연말이라도 시설물이 마무리가 되면 일단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원래 올해 안에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었잖아요?

시설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확보했고, 추진하는 건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날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언제 정도 마칠 계획인데요?

하는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2월 중순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

예산은…….

아니, 일단 리모델링비.

예, 리모델링비는 지난 2회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서 작성하고 전자입찰하고 하는 추진과정이 시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비 확보된 건 12월에 해서 어찌되었든 올해 안에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확보했으니까? 리모델링 마치고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일단 먼저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운영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냐 하면 공무직을 하나 뽑아서 거기에 맡기고 그 다음 20평 정도 되는 규모에 그 분이 운영을 하려 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12월 중순까지, 내가 볼 때 지금 해서 12월 중순까지 마치기 힘들 것 같은데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럼 리모델링도 마쳐야 되고 예산을 안 잡았으니까 임시로 자원봉사자한테 맡겨서 돌려보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거예요?

아니, 내년 당초예산에도…….

아직 안 올렸네요?

이 예산은 안 올리고 일단은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보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건 국비로 시설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실적이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은 운영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예.

일단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 이게 인구늘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저번에 한번 짚었던 부분이고 해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리모델링 지금 서둘러도 한 달 안에 끝나기 힘드니까 예산확보한 거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한 것 마치고 나면 그 마친 것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내용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24시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1개소인데 2억1,700만원이 되어있고요. 95쪽을 보세요. 2020년도에도 24시 시간제보육 확대에 3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예산이 2억8,800만원이고 2019년도 실적에는 2억1,700만원인데 3개소로 확대 운영하는데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2019년도보다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3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3회 추경에 5,000만원 2019년 예산에 우선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고, 원래 4월 22일 개소하면서 1,2,3월이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 24시 시간제 보육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이미 분석을 마쳤었는데 저희가 밤 12시 넘어서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맡기는 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닌가,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그 다음 언론 같은 데 보면 학대 같은 게 일어나니까 차마 아이를 낯선 데 맡긴다는 게 불안해서 맡기지 않는 것인지, 이래서 실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밤 12시 넘어서는 3명에 4회 월 평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하느냐 하면 밤에 두 사람이 2인 1조로 근무합니다. 1명이 들어와도 무슨 응급한 상태가 생기면 1명이 근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24시간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니 밤 시간에 신청이 없으면 초과근무로 돌아서는 걸로, 상시 2명이 일 없이 거기 있는 것보다는 초과근무로 개선을 해서 응급하게 만약 들어오게 되면 비상연락망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상시는 24시간 이내 신청한 분이 있을 때 2명이 근무하도록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애가 없을 때는 초과근무를 하고 애가 있을 때는 그걸…….

애가 없으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응급하게 전화가 오면 당번이 재택근무하듯이 연락이 되어 응급하게 오도록 비상체제만 갖추고 24시간 안에 신청이 없으면 밤에 거기서 2명이 일없이 자는 것은 예산 효율성 면에서 낭비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절감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아동 캠프지원, 모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 보육시설 견학, 추진실적을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장애아동 캠프지원 참여인원 170명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견학은 80명 정도 됩니다. 1기 2기 나뉘어져 있고, 예산 좀 살펴 봐 주십시오. 1,000만원, 4,000만원, 2회니까 4,000만원 이해가 됩니다. 1박2일 어른과 아이들에 예산편성 시에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서 장애아동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예산도 넉넉하게 잡아주시고요. 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가족 한마당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1만여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예산상 3,0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예산편성 시에 조금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캠프지원과 모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내보육시설 견학의 경우에 차이점은 장애아동은 2박3일 일정으로 잡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참여아동을 우리가 모집하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건 1박2일로 이루지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국내보육시설 견학의 경우에는 2박3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앞에 어린이날 행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보조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가 굉장히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계의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조금 증액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예산계하고 검토과정을 먼저 거치고 타당성 여부를 거친 뒤에, 협의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몇 년 치를 보니까 계속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아이들 행사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굉장히 잘 하셨고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 관련된 페이지가 이번에 장난감은행 현황에 보니까 73페이지가 2019년도 상반기에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충무공동 장난감은행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우리직원이 4명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행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꾸준히 늘고 있으면 그냥 꾸준히 계속 공무직을 뽑으면 됩니까?

…….

제 이야기는 이번에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버스 있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이동식 장난감은행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 추가되었습니까?

3명입니다.

그 버스 1대에 사람이 3명 늘어났다고요?

예, 기사 1명, 운영 요원, 복무요원.

기사 1명, 운영하는 위원 1명, 또?

복무요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자, 다시 할게요. 은하수 장난감은행하고 충무공동 장난감은행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충무공동이 18명에 10명이 늘었어요. 그럼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되어있습니까? 다니는 버스 그건 어디 소속입니까?

여기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마 보조인력이 복무요원이 포함된 걸로 봐지는데…….

아니, 공무직 하나, 보조인력 7명, 이 보조인력이 전부 복무요원이에요?

복무요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답변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생각하시는 동안에 장난감은행에 근무인원을 보고할 때 공무직 4명, 보조인력 22명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지요. 최종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사람이 4명 늘었어요.

…….

제가 추측하건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거기에 직원은 이것하고는 별로 무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면 또 문제고 포함되어도 여기 소속되면 문제고 그래요. 답변되겠습니까?

…….

그리 있으면 다른 분들 시간 가니까 의논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는 근무인원이 11명, 지금 근무인원이 29명이에요. 공무원이 2명, 임기제공무원이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3명, 그런데 저희들한테 2019년 10월 31일 현재 보고한 건 공무원 2명, 임기제공무원 3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7명, 무려 18명 정도 차이 납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

과장님, 일단 저희들한테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2019년도 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그 통계하고 지금 통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과장님이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면 업무파악이 미흡하다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팀장이 적어주는데 18명은 대체교사라 합니다.

대체교사 18명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여기 기간제 17명, 공무원 2명, 임기공무원 3명, 공무직 7명 이렇게 보고되어있기 때문에 18이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잘못되었어요, 지금. 제출한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잘못되었거나 답변이 잘못되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교사가 4월 1일부터 18명 채용되어 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과장님은 왜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업무보고 시간에는 바로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아무튼 제가 해소가 안 되는게 장난감은행의 현황, 지금 공무직과 보조인력 보고한 이 현황과 말씀하시는 현황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 어린이집이 284개였고,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한테 보고한 게 262개입니다. 소요예산이 그때 당시 284개가 소요예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8억5,000만원인데 지금은 2배 가까이 오른 1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쭉 살펴 보니까, 배 이상 차이 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밑에 보면 올 상반기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지원 240개소 3억2,000만원, 인건비 3억2,000만원이 사무비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미처 놓쳤습니다.

돈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의 드리니까 과장님은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 보고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추가로 늘어나 있는 게 우리한테 보고한 게 94페이지 제일 하단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지원사업 이게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소가 7억2,000만원.

아, 이 부분 때문에 최대한 많이 되었다?

예.

이 앞에 국공립 신축에 2개에 2억4,000만원으로 있다가 4개니까 7억2,000만원이 된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면 돈이 한 3∼4억 모자라는데, 그럼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건강돌보미 지원사업은 돌보미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한 사람 당 13개소 어린이집을 담당합니다. 담당하는데 애들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는 간호사 그분들입니까?

예,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100인 미만…….

잠깐만요. 몇 명입니까, 간호사가?

20명입니다.

20명이 어린이집을 다 관장하네요? 이분들 우리시 정규직이죠?

정규직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아,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5년 근무하는 계약한 것 맞죠?

예?

5년 계약하는 것, 한 번 할 때?

5년 계약 아닙니다. 8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명의 기간제근무하시는 분이 24개소를 돌보고 여기에 잡힌 예산이 3억2,7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예.

이 분들이 한 달에 근무를 며칠 정도 합니까?

근무는 2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매일 어린이집을 돌아다닙니까?

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3개소를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계산하면 격주 두 번 정도로 해서 순회를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합니다. 어린이집으로 바로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9시부터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근무하신다고요?

예, 5시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20명의 인건비 3억2,700만원을 나누면 얼마쯤 될까요, 한 사람 당?

17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그 정도 된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하시니까 맞는 것 같고. 짧게 한 개만 할게요. 93페이지에 2019년 상반기에 사업량이 연간 3,300명에서 2,590명이 떨어졌는데, 떨어졌습니다 2,590명으로. 소요예산이 3,300명 있을 때하고 규모가 떨어진 건 22억에서 20억으로 되었는데 사업량이 2,590여명으로 떨어진 이유가 맞는 겁니까, 보고된 게?

아동인구가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예,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는 정상적으로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금액도 맞는 거예요?

예.

이 부분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 질의드려 가지고 부족한 부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