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지식산업센터와 수정어린이집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 25건, 추진중 23건으로 총 48개 사업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20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1개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위해 이통장회의, 농민단체,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90억 규모의 융자금을 1%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은 최고 3,000만원, 시설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하여 농산물 개방, 이상 기후,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 겪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의 기간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20개국 25개사 500부스 규모 20억원의 예산으로 첨단농업 기술정보 교류와 다양한 체험행사, 선진국형 농촌체험박람회를 추진하여 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와 농업미래발전 전략 제시,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깡통열차와 승마체험 등을 폐쇄하고 대신 농산물 체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10회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같은 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며, 규모는 총 700여점으로 2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토종작물종자 가공품, 공예품 등을 전시하여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 토종자원의 수집과 보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 사업 6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경영 기술교육, 강소농 육성,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인력 육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개 농업인단체 육성,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여성농업인 바우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등을 지원하여 창조농을 이끌어갈 정예인력과 농촌발전을 위한 후계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남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가 될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내년에 문산으로 이전할 농업기술센터 내에 개소할 예정이며, 50여종 250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및 농기계순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관리기 등 맞춤형 중소형농기계사업에 25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20개 읍면동 164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020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이번에 깡통열차에서 사고 난 것 진행과정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사고당일 119를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당일 병원에 이송해서 한 시간 만에 치료를 하고 퇴원해서 그다음 날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피해가족자들을 전부 한일병원에서 만나서 보험관계, 치료관계를 협의하고, 그래서 서울 피부과를 원하시는 분은 그리 보내드리고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나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치료에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보험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주시 이미지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올해 사고 난 건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채우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올해예산은 18억 정도 들여 하셨죠?

예.

내년에는 한 2억 올려 가지고 20억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늘어나는 건 새로운 프로그램을 채우겠다?

예,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안전한 쪽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는 쪽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2억이 올라가면 2억 올라간 값어치가 표가 나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전문농업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상반기에는 6개 사업으로 해서 6억 정도 예산을 잡아 집행했는데 2019년도에 6억 정도 썼습니까?

2019년도 예산은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6억에서 거의 다 쓰고 몇 천 만 원 남아있겠네요?

예.

2019년도에는 6개 사업을 해서 6억 예산을 잡아 조금 남아있는데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해서 4억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개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국도비 사업이 있어서 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해도 다 안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비 같으면 일괄적으로 올리면 되는데 국도비 사업은 이렇게 도에 종료되는 게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은 작지만 그래도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못지 않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 추진계획보다 품목도 1개 늘었고, 보니까 청년창업농 컨설팅 지원 이런 건 제목도 좋고 지원금액도 적당하다 싶기도 하고 요. 또 없어졌던 게 새로 생긴 걸 보니까 농산물 소득조사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고, 추진계획에 내용은 괜찮은데 예산이 좀 줄어서 2019년도에 진행했던 걸 겸해서 같이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이 정도 예산이라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보다도 예산이 작게 확보되는 건 우리과에서 노력이 부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국도비사업, 실제 생활자원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농업 교육프로그램은 예산이 줄었지만 농촌여성관련 그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을 18개를 새로 편성해서 이 팀은 줄었지만 다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 자부담이 조금 줄었고, 자부담 자체가 2019년도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우리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노력하면 이런 건 큰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요. 이게 제가 항상 해마다 농업기술센터 국제농식품박람회 느낀 점인데요. 그 전에는 외주를 줬다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산에 농업기술센터 지금 짓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영구적으로 지어서 거기서 계속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단기나 중기 쪽으로 생각해보면 거기 저희들이 한다면 차량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실제로 교통문제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한번, 주차문제 해결하고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땅 값도 저렴할 거고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것도 안 좋을까, 또 버스문제는 투입을 하면 될 거고 홍보 잘 하면 될 거고, 그러면 해마다 지었다가 철거했다가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멀리 보면 행사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그리하면서 그 안에 농업기술센터도 덩달아 홍보도 되고,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본 인프라만 구축되면 그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1개만 짚을게요.

예,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확보에 2019년도 사업의 종류가 151개에서 2020년도는 사업의 종류가 71개가 바뀌는데 이게 훈령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업개소 수가…….

왜 2019년도 사업의 종류하고 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151개에서 71개 분야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훈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이 309호에서 337호로 바뀌어서 이게 자동으로 사업의 종류가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1개 분야로?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면되었습니다. 자부담도 줄어들고, 이유가 있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저희들이 내년에 중부에 이어 문산에 하나 개소되면 실제로 농가에서 기존 부담하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 약간 줄여도 그 수요를 채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는 작년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도 비슷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3억 정도가 증대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기에 청년창업농들을 위한 사업들이 월 10만원 주던 걸 100만원씩 줘서 그 부분이 늘어나, 청년창업 쪽에 예산을 도비가 확보를 많이 하라 해서 도 청년창업농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증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텃밭 주말농장 운영추진이 되어있는데 없던 사업이 새로 신규로 된 건가요?

계속해 오던 건데 KT앞에 하던 걸 상평공단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원래 하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완료사업인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4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안 있습니까? 18개 단체 1회 행사가 유사한 점도 비슷한 점도 많은데 한꺼번에 농업인의 날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농업의 특성상 6월 10월 11월 한꺼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하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수도 있고 이분들이 하우스, 채소 각각 분야별 작목별로 바쁜 시기가 다릅니다. 자기들 가능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한가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월별로 간격을 늘여놓은 그런 형태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아, 작목별로 틀리니까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네요.

예.

예산이 3억1,500만원인데 전체 단체가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도 간단히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를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4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83건으로 3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과 업무 추진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34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공동선별비 외 3개 사업을 지원하여 신용 투명거래를 정착시키고 물류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시박람회 참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등을 지원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진주시농산물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수출 증대를 통한 국내가격 안정유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수출목표 5,500만불 달성을 위해 16개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21개 분야 145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20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시설원예농가의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0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 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외 17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 품질향상을 통한 국내외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및 신선농산물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97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중에 진주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먹거리 협약체결 및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생산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2,900만원으로 채소판매동 지붕방수공사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여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스마트팜 보급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종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스마트팜 진주시의 추진계획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팜은 하우스 내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주로 딸기하고 채소, 파프리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3종으로 줄은 건 농가수요가 기존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농가가 주된 이유입니다, 감소이유가.

농가가 줄어들었습니까?

예.

정부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기존 하우스 내 시설이 설치가 다 되어 지원이 조금씩 수요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 기본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56건으로 이중 2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전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을 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 기반구축과 가축질병 예방중심의 사업체계 확립을 기본방침으로 총 316억2,4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5페이지 최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54억1,500만원으로 벼안전생산 농자재 지원 외 19개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식량작물 안전생산 농자재 지원 등 1개 사업, 최고품질 쌀 및 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 2개 사업, 새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 3개 사업, 쌀전업농육성 지원사업 농업인소득 보전지원사업인 쌀소득보전직불금 외 5개 사업 등 115억8,000만원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있던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내년부터 폐지하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3개 분야에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으로 초화류 70만본을 생산하여 2019년 설치한 난간화분 4.1㎞에 초화를 교체하고, 시청광장 외 3개소에 대형화분 245기를 배치하며, 시 주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꽃탑설치와 화분 진열배치를 하겠으며, 새로 시작된 국화전시회를 12월 중 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하여 20일 정도 개최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63억5,400만원으로 지속농업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기반조성과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온새미로 농법지원과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 17개 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 등 농업 환경보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축사시설 환경 및 자연친화적 축사 기반조성입니다. 26개 사업 41억6,500만원으로 깨끗한 축산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작업률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순환농업을 구축하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인한 안전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10개 사업에 19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체계구축과 방역지원사업에 전력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유기동물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외 16개 사업에 17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관련해서 몇 번 질의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는 유기동물보호소에 관련해서 저한테 질의 받으신 건 없습니까?

당초에 확장 때문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확장 개념은 민원 때문에 부딪혀서 전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지가 저희들이 토종종자를 생산하는 하우스시설이어서 유기견보호소 옆에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그 법적인 문제는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민원이 제일 요즘으로 치면 법 아닌 상위법에 속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많이 부딪힐 텐데 원론적으로는 그 자리서 확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제시 같은 걸 비교해서 새롭게 옮겨서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또 바뀌고 계속 담당과장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원론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3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2명이 현재 계속 그냥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예, 공무직 두 사람하고 공공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100두 이상 120두에서 왔다갔다 할 정도로 안락사가 너무 많아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 때문에 진주시 이미지에도 좀 그렇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이것대로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104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사업비를 1,600만원 잡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량이 19두로 해서 집행이 400만원밖에 안 되고 향후계획이 완료예정이 12월 2월 중으로 좀 더 집행하겠다 1,200만원을, 추진상황에 보고는 이리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고내용이 아주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12월에 전부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추정을 해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더 쓴다든지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자부담을 줄여준다든지 해서 안락사 쪽으로보다는 유기동물 입양비용에 예산을 별도로 잡더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반 동물입양 쪽으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면 이 부분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보고사항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상임위 마치면 12월 중순쯤 될텐데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희들이 두당 20만원 입양비를 주고 있습니다. 입양될 적에 예방접종이나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분양된 게 196두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고 나서 입양해간 사람들이 입양비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 전도 남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이 자료내용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빼면 현재 잔액이 얼마쯤 남습니까?

잔액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집행계획에 1,200만원은 0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게 입양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자담이 있으니까 자담을 먼저 선입금하면 거기에 맞추어 보조를 주는데 자담을 자기들이 안 하려 하다 보니까 약간 지원되는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 옆으로 옮겨서 그 옆에 아주 쾌적한 시설로 청소 같은 것 할 때도 한쪽으로 몰아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있고 소음부분 문제도 별로 민원이, 물론 거기도 출발할 때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그냥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옮기기 전까지 뭔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지역에 잘 되는 데 벤치마킹하면, 자기부담금 이걸 대폭 줄여주든지 안 그러면 만약 상위법에 맞추어 안 된다면 그걸 말고 추가적으로 애들을 분양을 해서 5개월 이상 1년 이상 키우는 조건으로 한다면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해서,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을 우리과에서 부담을 안고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우리과에서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농축산과 직원이 2019년도보다 1명인가 줄었더라고요. 이 바쁜 과가 직원이 줄었는데 안 부족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원은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공무직을 내년도에 두 사람 더 뽑는 걸로 행정과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하고 임기제 공무원 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인원 부분은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일단 보고는 그리 안 되어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건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 하면서 민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우리과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까지 겸해서 아까 지원비를 별도 책정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서 진주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고되어있는 1,200만원 이건 제대로 된 보고다 그 말씀이죠?

예.

이것 다 불용액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이게 개최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랬는데 길고양이를 어떻게 하나요? 누가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양이를 사랑하는 단체가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수의사 연관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수술해서 완치가 되면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그 자리에 풀어주게 되어있습니다.

고양이가 시내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고양이가 아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너무 개최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170두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0두 하는 걸로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진짜 시내에 흉물스러울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어떤 식으로 해서 시에서 포획단을 만들든지 해서 고양이를 개최 수를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저희들이 유기견만 해도 벅차고 있는데 고양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원을 하니까 국비도 있고 하니까, 시내는 진짜 고양이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산돼지 이것도 농작물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건데 산돼지를 포획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야생 멧돼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총기포획단을 풀었습니다. 진주시도 40명 정도 풀어가지고 포획하도록, 포획지원금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계절 내 포획을 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돼지열병이 종료될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돼지열병 예방대책 세우고 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주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지요?

아직까지 저희들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이고, 기대효과가 친환경농산물 인정농가 육성으로 친환경농업인 확대를 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친환경 쪽에 예산이 감면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유기질 비료사업이 올해보다 내년에 한 3억 넘게 삭감이 되는 모양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또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몇 개가 시비사업으로 했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5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4개 사업이었거든요. 작년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올해 나갔던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농업인 확대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이 줄어들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단체 미생물 생산기이기 때문에 개인농가에 하는 건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진주농가에 별 지장 없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학교 현황으로 전체학교 수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43개교, 학생 수는 46,000여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현황으로는 12개소, 학생 수는 3,600여명이며,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장은 시청 등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입니다. 6개 분야 26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 2만여명의 수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 현황은 21개 동아리에 246명의 회원으로 구성 운영 중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완료된 주요업무로는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과 평생학습축제 등 1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추진중인 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미래인재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26건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미추진사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프로그램은 오늘 현재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행사를 개최 중에 있고, 청소년 시화전 및 청소년 자원봉사단 교육은 12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6페이지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진주평생학습축체 개최, 충효교육원 위탁 운영 등의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진주시사이버학습원 운영입니다. 연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10개 분야에 600여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연 교육인원 5,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2억7,300만원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과 고령자 및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급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1,2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 입학생 및 전학생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교육복지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49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부응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서민자녀 영어캠프 위탁운영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관내 대학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초등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자녀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6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교재비 온라인 수강료 등 1인 당 10만원을 지원하여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은 132억2,300만원으로 관내 전 초중고 특수학교가 지원대상입니다. 친환경쌀과 일반쌀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은 2억5,200만원으로 무상급식비, 친환경쌀 지원 두 사업 모두 도 30·시 40·교육청 30%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으로 목표액은 500억이며, 2020년도는 120억입니다.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추진예정입니다. 기금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분야에 투자하여 미래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발굴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새로운 4차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2020년도부터 17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코딩교실, 리더십 교육, 온라인학습방,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 등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입시전담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복잡 다양한 대입전형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학진학 정보제공을 위해 입시전담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정확한 대학진학 정보제공 및 진학지도로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연 소요예산은 8억2,000만원이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3개 분야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000만원이며, 청소년동아리 성과발표회,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자기성장 기회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어린이해설사와 함께하는 진주성 이야기 탐방입니다. 어린이해설사와 함께 진주성을 탐방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우리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진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지난 8월 어린이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여 16명의 어린이 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주성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코스를 탐방하고 난 후 촉석루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진주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원장님, 29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일단 우리가 2019년도 19억을 썼는데 22억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늘었다, 그죠?

예.

늘은 건 이번에 경상남도 조례가 변경되면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원래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것까지 주겠다 그 말씀이죠?

학교 규칙에 있는 단체복을 입으면 주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비인가대안학교는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지원하는, 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안 줬고?

예.

이번에는 교복 안 입는 학교도 포함된 건가요?

예, 생활복을 입는 데는, 단체복을 입는 데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늘었고, 그때 우리가 시비로 가지고 교복을 한 20억 정도 주고 나면 연차별로 도에서 조례가 생겨서 지원금이 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9페이지 상단에 중간지점에 고등학교 입학 저소득 자녀의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입학준비금 30만원씩 지원해서 비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원래 저소득층들은 돈을 지급했거든요. 과별로 25만원 5만원 해서 줬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이 친구들한테 그냥 30만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복지원비를 못 주겠다 그 이야기인데, 원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라 해서 이거 원래 받던 건 놔두고 교복비를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혜택이 없어서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이 25만원을 받아서 5만원 지원해서 30만원 공히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도 복지정책과하고 교복을 지원하는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교복지원비로 30만원을 고등학생들 저소득 자녀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이중적 성격이 있다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저도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이 친구들은 교복 지원 조례가 재개정이 되었던 것하고 자기들 혜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료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게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고등학생 수는 줄었고 중학생 수는 늘었고. 왜냐하면 실제 수가 늘은 것도 있지만 도비가 중학생만 지원해 주니까, 고등학생은 지원 안해 주니까 실제 학생이 조금 늘은 느낌이 들겠다, 그죠?

예.

그럼 22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혜택을 못 보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 이게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착공 전에 인근 통장님들하고 지역유지들하고 향교 관계되시는 분들 동사무소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 할 때 인근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곳에, 거기 보면 항상 터파기를 하다 보면 이웃집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자꾸 만나서 돼지고기도 2근 사갖고 가서 피해를 줘서 미안합니다면서 거기 양해를 구하고 그리해야 되지, 통장 이런 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먼저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매수를 하도록, 건립을 다해 놓고 매수하기 위해서 하면 땅값 상승효과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과장님이 가시든지 옆에 통장님을 통해 하든지 그런 것도 많이 찾아뵙고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올해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보화 1센터 2센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위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시청 같은 경우는 엑셀이라든지 자격증, 좀 젊은 층 위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문을 살짝 두드려 보니까 기초반을 들어야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위에 것 ABC 보면 C급에 있는 사람부터 해서 B, A로 올라가는데 얼추 B급에 있는 사람들이 A급을 배우려하면 C급 그걸 이수를 해야 하는 그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존심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나요?

저희들도 처음 연간계획을 세울 때 기초반부터 계속 모집합니다. 저희들이 1센터 2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하고 나서 4주 정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걸로, 연초에 계획활 때 처음 하는 기초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C급에 있는 건 잘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것도 제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B급부터 들어갔으면 싶은데 C급을 안 들으면 B급을 못 올라가니까.

그건 자기들이 실력이 B급이라든지 받을 사항이 되면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남이 하면 창피스러운 이런 게 있는가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B급에 머물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A급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실적 및 2020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4개관 운영직원은 총 14명에서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가 위원 수 총 7명에 여성위원 수는 3명으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총 4개 시설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 11건의 예산사업 중 완료 1건과 추진중 사업 1건입니다. 완료사업 1건은 시설보강사업으로서 총 2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평분관 전기증설부터 총 6개 분야의 사업을 완료했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추진중 사업 10건은 4개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20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와 자원봉사자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총괄 4개의 주요사업예산에 15억900만원으로 1분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 문화 프로그램은 본관 외 3개관에서 82개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은 17만여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고충상담 및 해소를 위해 원스톱상담실 운영과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13억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개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2억7,500만원, 본관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로 7,000만원 등 총 6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7억800만원의 사업비로 4개관의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에게 알맞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입니다. 3,700만원의 예산으로 식당봉사와 프로그램 참여하는 봉사자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생일 찾아드리기, 선진지 견학, 간담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어르신 미니도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100만원 예산으로 4개관 직기구입에 400만원과 어르신 정보취득용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들여 미니도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서기증과 함께 시립도서관의 도서를 활용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생애주기 독서문화 기회제공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상락원이나 상평분관 시설보강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다한 거죠?

예,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53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내년에 주요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락원 식당 바닥교체 및 방화 설치 이런 공사들이 더러 있어요. 그럼 여기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여기는 해마다 공사판이 벌어지나, 이런 것을 한 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몇 년 있다가, 조용히 살게 하면 될 건데 해마다 공사판이 벌어지면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걸 계획성 있게 몇 년 단위로 갈 수 있게 그리 해야 되지. 한 해는 천정을 뜯었다가 한 해는 벽체를 뜯었다가 한 해는 셔터를 뜯었다가 가면 시끄럽다 말이죠. 보기도 싫고. 그런 걸 체계적인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이상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7월자 발령을 받아와서 보니까 상락원이 23년 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방화 셔터나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퇴직을 얼마 안둔 분들이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기초적인 것부터 안 되어있어서, 무대에 올라가는 경사로라든지 장애인화장실, 그 다음 방화셔터 이런 건 정말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노인복지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고 저는 했고, 아까 말씀드린 석면이라든지 이런 철거공사도 다 되었다고 했지만 실제 진짜 다 되었는지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그래 갖고 사업비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석면을 조사해 보니까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편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법적인 절차만 갖추었는데 다 하려 그러니까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시설들이 밑에 목욕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탱크들이 큰 게 여러 수백톤 짜리가 있는데 이런 보일러들을 사실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건물을 짓기 전 탱크나 이런 걸 밑에 넣었다가 지금 덜어내려 그러니까 다 잘라서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 자체가 지금 돈이 1∼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 교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마련되고 법적인 절차를 1차적으로 갖추고 나서 하는 그런 순차적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예산이 마련되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연내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광범위한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기 위해서 갔더니 맨날 공사판이 벌어지더라 하는 이런 걸 없애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주말을 활용해서 공사를 해서 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되지도 안하는 거고, 갔더니 거기는 해마다 공사판이라 하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참에 모든 걸 해버리면 문을 오랫동안 닫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그런 분야도 있도록, 한참에 그러면 문을 다 닫을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10억이나 20억 마련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해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새벽 6시 이전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본관은 30년 이리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일일이 지적을 못하고 발견되는 즉시즉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예를 들어 사람이 이것도 조금해 놓고 또 조금 있다 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때그때 안 하면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일장일단은 안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들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이런 것 신경 많이 쓰이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46페이지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용역준 건? 향후계획에 2019년 11월 24일 준공 이래놨는데요?

최근에, 이 자료는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일부 보강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금 간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어 이런 건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해서 말씀드렸고, 결과에 맞추어 보강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44페이지 시설보강사업에 보면 전반적으로 9,1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지출되었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공사하고 난 뒤에 견적서에 품위서 제출한 내용들 중에서 일정금액이 넘는 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현장감독으로 되어 제가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소규모 공사가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들은 시설직 직원이 있으니까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사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는 건축직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금액이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드렸고, 소액 수의 계약 작은 금액의 공사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해가지고 일단은 어찌되었든 해년마다 운영관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복지관 식당 운영이나 이런 건 고정적으로 그 금액이 비슷할 테고, 복지관 시설운영에 관련되어서 투자비 공사비 내용들이 해년마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니까 금액이 예측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일단 2020년도는 작년보다 배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계약을 할 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쪼개 가지고 잘할 건데 대 부분 회계가 다 넘기죠? 우리과에서는 계약하고 이런 건 별로 없지요?

내부규정으로 보면 500만원 이하는 관에서 하게 되어있고 그 이상은 회계과에 계약팀으로 넘겨서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00만원 짜리 이하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입찰 관련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과에서 직접 계약하고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예.

올리는 건 회계과로 다 넘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계약하는 이건 우리한테 보고제출된 내용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본관식당 주방타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까?

53페이지입니다. 본관식당에 타일 말고 교체할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할 건 없고, 저번에도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도 건의하셨고 봉사자들도 해가지고 식기세척기나 이런 게 실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집기들은 아껴서 쓰고 있고 또 다른 교체할 부분은 없는데 타일 부분은 쓰다 보니까 금이 가가지고 위생점검 올 때 몇 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의 특성 상 공사를, 식사하는 게 본관에 하루에 450명 정도 오는데 식사를 멈춘다는 건 어르신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하는 금요일 4시 되면 마치고 그때부터 해서 타일만 교체하고 다른 건 특별히…….

제가 위생적인 면에서 식기건조기라든가 식기세척기라든가 주방기구가 교체되어야 된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타일은 누수 때문이라도 꼭 필요하지만 위생적인 면에서는 식기건조기 같은 건 있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식기건조기는 저희들이 간이건조기가 있고요. 지금 본관 보시면 대체적으로 대중이용시설 부분에 전체적으로 식당부분에는 1층에 있는 게 정상인데 지하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진주관광문화센터로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쓰든지 옮겨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본관에는 그게 선정되고 나서 예산을 일부 깎았고, 또 그걸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과 주방기구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조리기구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과 시설현황은 종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총 14개 사업 중 완료 5건, 추진중 7건, 시기 미도래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5건으로 2019년도 이그나이트 진주행사와 잠깐 멈춤걷기, 체험스페셜과정 운영, 여성 새로일하기 직업훈련과정을 완료하여 새로운 시민소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으로 7건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연 6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3회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3회는 2회를 완료하고 남아있는 1회는 지난 21일 최영미 시인의 잊혀진 목소리, 여성시인들이란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여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 대한 구인구직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지원, 사후관리사업 등 체험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운영되며, 12월에 종료될 사업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미착수 사업입니다. 소통나눔무대 강연과 토크쇼는 12월 7일 토요일 시청 시민홀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생 수료 작품전시회는 교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2월 13일 무지개동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67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소통공감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맞춤형 시민능력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하게 하겠으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활성화하여 경력단절 여성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으로 먼저 원활한 시민능력개발교육 운영지원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및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설물 및 조경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지개동산 이용자의 수강생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본관 외부 철공기둥 도장 공사입니다. 외부 철골기둥 도색부분이 도장박리현상으로 부식이 우려됨에 따라 총 14개 중 우선 4개를 도색을 실시해서 과정을 지켜 본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능력개발원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입니다. 능력개발원 옥상에 기존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품의 파손과 효율성이 떨어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태양광발전설비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력요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 시민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능력개발원에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소통공감행사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 4회 실시하여 강연과 각종 공연을 품격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참여 소통공감 행사로 이그나이트 진주와 걷기명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화 체험을 개최하여 세대계층 간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민능력개발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취업, 건강, 문화예술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과 스페셜 맞춤요리, 테마가 있는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정기반과 단기반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교육과목도 올해 106개 과목에서 24개 과목을 증설한 130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교육생 수료활동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수료생 및 강사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무지개동산회에는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재능을 각 분야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하여 온정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직업교육 과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에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친화적 기업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연계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를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과 업무협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기반 조성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너우니 갤러리 전시공간 조성 운영입니다. 능력개발원 1층 로비에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강사나 교육생 지역신진작가들에게 작품 전시기회를 제공하고자 갤러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면적은 100㎡이며, 전시대는 약 20개 설치하여 그림,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능력개발원은 경관도 수려하고 공기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지요. 거기서 보는 곳이 위에 개발한 옥상에서 보면 진양호 호반이 보입니까?

산이 가려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까?

옥상에 가면 진양호 본 댐 쪽으로는 안 보이고 사천댐 쪽으로 물이 약간…….

건물만 우리 진주시 건가요? 아니면 그 앞에 인근 산도 진주시의 소유입니까?

조경지 되어있는 데는 우리시 겁니다. 경계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수로로 경계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 산이라든가 그건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그때 지역에 이야기들리는 걸 보니까 전전 시장님께서 인근 산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이나 이런 걸 할 계획성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칠봉산이죠. 그 등산로는 개설이 다 되어있거든요, 산림과에서 다 해가지고.

경관도 좋고 한데 이런 것도 전전 시장님이 했었던 사업이지만 특수시책으로 내년에도 그런 걸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시민들하고 예술제 때도 외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남강변에 텐트를 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건 압니다.

그런 것을 산림욕장처럼 가까이해서 그런 것도 접할 수 있게끔 자그만하게 해서 그런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0페이지 능력개발원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1억5,000만원 잡은 게 100% 시비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이런 건 국가지원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돈을 공짜로 많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그쪽은 알아보셨어요?

예, 그쪽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은 해당이 없는 걸로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에 지원받아 하긴 하는데?

저도 이걸 물어보니까 이쪽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예, 저도 다 물어봤습니다.

태양광 이건 국비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리 해야 되고.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쓰겠다는 건데 어느 규모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건물이 설치가 될 때 일정 부분에 공공에너지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치된 게 태양온열기로 해서 거기서 태양열을 받아 화장실 손 씻는데 이런데 사용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이 되어있어요. 관이 되어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기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오염이 될 우려가 높은 거예요. 저도 올라가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 시장님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설치하니까 약 71㎾가 설치되는데 업체에 이야기하니까 그걸 조금 증설해서 100㎾는 설치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설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걸…….

철거하고 온열기 되어있는 걸 태양광 발전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아, 설비를 바꾼다?

예.

그럼 위에 내부로 연결되어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외부 그것만 교환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 원래는 71㎾에서 100㎾로 증설이 되는 거네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설치하면 71㎾짜리인데 업체에서는 보통 100㎾를 해야 절감이 된다 해서 100㎾로 저희들은 할 생각입니다.

100㎾로 하면…….

조금 구조물만 늘리면 되죠.

100㎾로 하면 전기세가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한 100만원 이상, 전기료가 월 700에서 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도 업무파악을 하셨네요?

예.

그래 가지고 칠팔 백 만원 나오는 데서 100㎾를 증설하면 100만원이 절약된다?

100만원 이상이 절약된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득이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르긴한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실제 100만원 잡은 건 조금 작게 잡았고요. 전기안전업자가 물어보니까 작게 잡아도 월 한 200만원 이득을 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력단위가 워낙 크니까 태양광 이것 가지고 하면 많이 쓰면 가산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없어지고 하면, 저는 대충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릴 때 100만원씩 15년 정도 하면 본전은 뽑습니다 그리하고.

그렇게 해서 결재를 맡으셨네요?

예, 있는 시설이니까 활용을 그대로 하자는 거죠.

일단 잘 비교분석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는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 7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5개 도서관 총 553,000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이용자 2,300여명 3,500권 정도의 도서를 대출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 이용 및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의 예산사업 중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망 구축은 지난 8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10개작은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발급 중으로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암·서부도서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과 상대·하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지식정보 자료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노후된 2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별 다양한 도서자료 확충,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고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적극 추진해 나서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과 예산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연암·서부도서관 내진보강공사는 6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연암·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까페 조성입니다. 연암도서관은 이번 달 공사가 착공되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월초 정기 휴관일에 맞추어 재이전 후 4월말 경 재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은 8월말에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으로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식정보 자료확충은 연 3억원의 예산으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별 특화된 도서구입을 통해 풍부한 도서자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5개 도서관에서 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독서문화교실,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북스타트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독서문화 양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는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시립과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전면시행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무인24시간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독서 활성화 및 이용편의를 위해 24시간 무인도서대출 반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시 일시적으로 서부도서관 인근 남가락체육공원에 설치 운영하다가 공사준공 후 다중이용시설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직원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진주시 전체과에 보면 정원에 100% 다 미달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과만 유독 정원에 현원이 넘쳤어요.

이 사유가 시간제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다가 이번에 확대되면서,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6시간 7시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은 변경이 없는데 조금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초과되면서 사람은 똑같은데 그 시간 때문에 현원이 늘었다?

당초 시간제공무원들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본인들 선택에 따라 4시간 하는 분, 6시간 하는 분, 7시간 하는 분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들은 우리가 시에서 뽑은 공무직이고, 시간제 이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시간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제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

아니, 공무직이 아니고 시간제공무원입니다.

시간제공무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내나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임용시험에 따라서.

그래 뽑아 가지고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당초 시간제공무원을 뽑을 때 4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중앙지침에 따라서 시간제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원이 넘는 건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상위법 위반이에요.

다른 부서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부서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언뜻 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상호 대차 서비스 확대라든지 작은도서관 업무가 넘어오고 이래서 정원 부분에서 감안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사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정원이 넘치는 건 다른 이 이유 말고 법에 문제가 없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연암·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까페 조성 이게 원래는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지는 주요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절차하는데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 못했던 문제점들도 나오고 해서 야무지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생활SOC사업이 선정되어 하는 건데 올해 안 해도 예산을 안 돌려줘도 됩니까?

예, 내년 명시이월해서 쓰면 됩니다.

쓰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예.

시비가 몇 배 올라갔네요, 우리 돈이?

예.

시비가 몇 배 올라간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 생활SOC사업에 공모를 할 때 아마도 그 당시에 매칭금액에 맞추어 국비 4억하고 시비 6억하고 10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33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손을 대고 뒤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 해서 전면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바꾸고,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댈 때 야무지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늘어나는 건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걸 SOC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만 해도 우리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잡히는 건데 시비가 원래 계획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첫 설계에서부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건 업무에 공백이 조금 있다, 조금은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건 지적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를 잘 봐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무인24시간 스마트도서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무인대출 반납서비스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장소를 보시면 서부도서관 남가람 체육공원 되어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서부도서관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연암도서관은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서 임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부 쪽에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컨택을 해봤는데 적합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부분은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해 볼 생각이고, 기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부도서관에 1일 도서대출량이 3,400권 나가는데 스마트도서관을 먼저 리모델링 시에만 남가람체육공원 서부도서관 밑에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중이용시설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공원보다는 읍면동에 주민센터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서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을 동안만.

그래 동안만이라도, 신안동 휴먼빌 쪽하고 평거동 쪽에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스마트도서관이 한 500권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500권하고 옆에 컨테이너를 두 칸 정도 설치해서 한 4,000여권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작은도서관 통합망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상대동 복지센터라든지 휴먼시아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12월 중에, 저희들 시립도서관의 책도 마음대로 열람하고 대출·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료했기 때문에 서부도서관의 대체개념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다중이용시설 좋은 것으로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이번에 증축도 하게 되고 공사도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인데 열람실에 대한 기존 불편했던 점, 기존 건물의 불편했던 점 이런 건 몇 가지 알고 있습니까?

기존 열람실이 사실은 폐쇄형, 옛날에 독서실 개념의 열람실이 182석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방형, 요즘 도서관의 추세가 개방형 열람실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형 열람실을 종합자료실이나 어린이실에 확충하고, 그래도 기존 폐쇄형 열람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층에 있던 열람실을 저희들이 자료실을 확충하면서 1층으로 내렸습니다. 지하 쪽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최신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객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들어봐야 돼요.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단순하게 책을 읽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공부를 하면서 불편한 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틀에 박힌 생각보다도 시공을 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부도서관에 본 위원이 한번 갔었어요. 가니까 테니스코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라가는 길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시책에는 보니까 그런데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2020년도에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확보를 해보겠다하는 이런 사항은 찾아봐도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연암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고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연암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주차장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안 나왔는데요?

연암도서관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앞면 밑면을 입구 쪽을 다 터서 도서관 주차면을 확충할 계획인데, 서부도서관은 가서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나 이용객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 불편사항이 있는데, 제가 서부도서관에 자주 출장을 가는데 남가람체육공원을 이용하면 크게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이 코앞까지 올라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주차장도 이용하는 데는, 조금 밑에 쪽에 주차장을 활용하면 공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연암도서관보다 서부도서관은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인) 박금자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이상영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