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 실적 및 2020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직원 현황은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7.31%가 증액된 1조4,352억원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위촉되어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549건을 제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4개 단위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은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은 5건입니다. 이 중에 시정운영 홍보자료 제작은 3종 5,900여부를 제작해 시 안내와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사항은 지난 8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공시내용은 2018년 재정결산 사항과 주요 재정투자사업 10건을 특수공시 했습니다. 그 아래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5월에 764명 규모의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예산학교, 워크숍, 설문조사, 시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시민공모사업은 68건 1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종전 수작업으로 하던 평가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구축을 완료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9건입니다. 이 중에 중간 부분에 올해 제안제도 운영은 현재 294건을 접수하였고 채택 제안은 60건 정도됩니다. 12월에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정부 및 경남도 합동평가는 주요업무 122개 지표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우리 시가 도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규제개혁 추진은 올해 1월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마인드 특별교육 2회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기도 하고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를 전수조사해서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현재 19명이 온오프라인 정책제안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강진주 토대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민과의 공감. 소통을 시정 전반으로 확산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성과관리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총괄 부분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는 크게 봐서 6건에 11억8,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일반시책사업이 4건, 주요예산사업이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역적 행정운영으로 상생 거버넌스와 함께 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영호남 9개 시군과 서부경남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와 서부경남발전협의회를 통해 생활권 통합사업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공군교육사령부와 산청군 등 인근 시군과 협력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모범이 되어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남의 중심도시이자 100만 생활권 부강진주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시책추진으로 시민행복 시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중심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서 본청 중심의 시책 발굴을 읍면동 직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제안과 채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안자와 담당 실무자 양방향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확대하고 혜택을 제공 확대 등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제안제도를 하고 제안시책을 풀 관리해서 수시 제안상도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하고 경남도의 생활 SOC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개 분야 30명의 정책자문단 교수진을 진주형 씽크탱크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교수단과 협의하는 것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는 물론 시책 반영을 높이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중장기 정책비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 1명이 연구하던 것을 2명 이상이 공동연구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연구시간도 주고 중간보고회와 필요 시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주요시책의 추진과정에 자문교수단과 수시로 간담회를 확대하여 정책 자문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최근 인구 감소라든지 경기침체로 세수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수요는 아주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성장 양극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수요는 가속화되어 재정수요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의 재정운영은 계획적이고 생산적이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해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도 및 국회의원, 도의원, 향우공무원과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 국도비 전담 T/F팀도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국도비 확보, 사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또는 장기 계속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2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을 강화해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 강화를 위해 각종 법무교육을 공무원에게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업무추진 과정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쟁송업무를 추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소송수행 승소율을 현재 80%에서 90%이상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여 성과가 좋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고충상담의 날 운영,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그리고 새로운 시책 발굴, 지방세 심의위에 직접 찾아가서 대변인 활동을 하는 등 더욱 발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데이트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현장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대화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운영장소나 주제를 다양화시키고 운영방식도 삶의 현장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사항은 소관부서에 검토 후에 건의단체나 건의자에게 직접 통보해 양방향 소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년차를 맞은 시민소통위원회를 정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에는 그동안 시정주요정책이나 생활불편사항 등 각 분야의 제안 및 자문으로 공감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비롯해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위원 교육은 물론 30여 차례 분과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결과 58건의 제안사항을 발굴해서 그중에 42건을 시정에 접목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사항을 보완 발전시키고 시민생활들이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온오프라인 활동, 직무교육, 성과발표회, 현장활동을 강화해서 기능과 역할을 정립시키고 위원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실적이나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시민과의 데이트 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해 왔다, 그죠?

예.

사전에 각본에 짜여서 하는 건 아니죠?

각본에 짜인 거는 아니고요, 시장한테 바란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그런 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보다는 소외되고 시하고 접촉이 많지 않는 그런 단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큰 굵직한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받아 가지고 조율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중요한 건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장소 구애 받지 않고 마을정자를 간다든지 시장에까지 간다든지 그런 것은 참 좋아 보이고,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참 잘하시는 행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 50건 했고 총 완료된 게 17건이고 2019년에 완료된 게 9건이고, 과장님 생각하기 한 두 건 정도 예를 들어 선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완료되어 좋았다 이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사업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물론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거고요.

주로 단체의 이해관계라든지 그 다음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식자재 이런 게 부족한데 지원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예.

항간에는 이런 시민과 소탈하게 데이트한다는, 만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너무 편안한 장소, 너무 편안한 사람 이런 분들만 만난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시 정책에 반하는 그런 분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대 이전추진위원회 이런 분도 만났고 그 다음에 정촌면 강남마을 주민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데, 그 다음 진주역사모임이라든지 현안사업 위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여론수렴 해가지고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시민과의 데이트에 건의사항 50건 해서 완료 17건, 추진 22건, 중장기 11건 있고요.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도 전체 58건 안건 중에서 42건을 채택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저와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 시정이 소통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예상이 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진주형 씽크탱크로 운영한다는데 이때까지는 과별로 각계 연구하던 걸 연합해서 서로 조율한다는 이런 뜻이죠?

아니고 이때까지 과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교수들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교수가 자기 하고 싶은 분야에 접목되는 게 건수가 좀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수하고 먼저 만나 과제선정 과정부터, 사전에 만나 과제 선정을 논의하는 그런 체제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 위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싶은 내용하고 교수들이 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게 매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도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하고 싶은 방향으로 과제를 선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과제를 선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중간에 그런 결과물을 발표도 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많은 교수들이 다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의 의견도 교류를 해서 더 좋은 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신다면 더 스마트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잘 하시고 있고요. 시민과의 소통 그 부분은 물론 시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철홍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의원들과도 자료 문제라든지 이런 데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총 68건 15억 정도 편성하셨죠, 2020년도에?

예.

조기에, 특히 상반기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를 해 놓았습니까? 똑같습니까?

내년에는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습니다.

2020년은 안 정했어요, 아직?

내년도 사항은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한 거는 내년에 예산편성 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상반기에 조기착공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본청 6개국 33개과이며 직속기관 2개, 사업소 5개, 의회 1개, 읍면동 30개이며 정원은 1,628명, 현원은 1,480명입니다. 22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29건으로 완료사업 19건, 추진 중 미도래 사업 10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단합대회 외 28건의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는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제25회 시민의 날 운영입니다. 진주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진주인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며 진주성대첩 승전일인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원이며 올해 행사에 대한 성과평가 분석을 하여 내년에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0회 진주 시민상 시상입니다.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 수상자는 5월부터 7월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은 후 시민상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며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과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3,200만원의 사업비로 조직역량 및 업무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5페이지, 공무직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우리 시 공무직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향상하고 업무능력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상승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복합화사업은 노후된 주민자치센터 및 방치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자치복합화 분야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집현면, 일반성면,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행정과에서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8억, 시비 8억 중 16억으로 진주시 공공건축과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수요 중심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혁신 및 적극행정 장려와 사례 발굴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문화 정작을 위해 핵심 및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마인드 함양교육,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제도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를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연찬을 위한 행정능률연찬회 및 벤치마킹 실시, 우수시책 추진유공자 및 장기근속공무원을 위한 국내외 문화탐방,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음쉼터 해길 운영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직원 고충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향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방문 및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잘 지키시는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통장님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같이 지키는 것 맞으시죠?

예.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교육이나 홍보를 하셔서 다른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마음쉼터 해길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처음 해 본다는 계획이죠?

금년도에 추경에 500만원 승인이 나 가지고……

처음이죠?

처음으로 올해부터, 올해는 11월, 12월 두 달만 운영하고 있고 이게 도청에서 가장 최근에 도청 공무원이 자살사건이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그 상사는 물론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 또 인근 다른 데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직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을……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직장생활 할 때 노조에서 회사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걸 제대로 가져왔는데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전문가하고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보장된 얘기를 틀어놓고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해결방법은 솔직히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마음을 한번 열어보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히 방법도 찾고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의원, 공무직도 포함이 되네요?

예.

시의원들이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1번으로 꼭 한번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데……

신청해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요.

꼭 신청을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10월에 우리 직원 중에서 5명이 신청을 해서 8회의 상담을 받았고요. 1회당 50분씩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 11월에는 12명이 예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에 제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좌우지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꼭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박철홍 위원님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해길,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해길을 운영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8페이지 보면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격무 공무원들에 대한 문화탐방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문화탐방이 있는데 엊그제 간담회할 때 공무원 증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원이 있어도 야근은 해소 안 됩니까?

지금 바로 100% 해소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젊은 직원들이 아이를 가져 가지고 육아휴직을 100명 정도 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오더라도 정규직 공무원이 하는 것만큼 완전하게 충당이 안 되고 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감안해서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출산장려정책에 맞물려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충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많이 듣거든요. 금곡면 같은 데는 2명이 모자라고 교통과에서도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원을 해서 야근이 없어지면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 행정의 속성이 사람이 맨날 모자란다 해도 국가에서 통제가 안 되면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사람 한 사람 늘려 놓으면 평균 30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6억 가까이 야근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5억 정도입니다. 5억 미만.

5억 정도가 야근수당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이 1년이면 60억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채용을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채용도 늘리고 또 야근도 안 하면 직장 분위기도 신명이 나고 그러면 해길에 관한 일도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바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 좋겠습니까.

인력 부분은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위원님!

하는데 우리 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진주시 공무원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게 아니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라서 거기 지침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해서는 ……

이해를 하는데 전 공무원 90% 이상이 야근을 하니까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야근이 없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정해진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충원을 해서라도 하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충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일단 그 문제 관련해서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직원은 20명입니다. 2019년 현재까지 창구즉결 증명신고 처리는 65,000여건이고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52,000여건입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1개 주요사업 중에 완료사업은 5건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사업으로 각종 편의용품과 미니갤러리, 쉼터를 운영하였고 9월 중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 33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5월 중에 민원담당자 힐링워크숍, 8월에는 비상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민원수수료 카드 결재 서비스 단말기를 임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연중 추진사업으로 그 업무도 연말까지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중 추진사업으로 일반시책 4건입니다. 48페이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실은 업무별 13개 창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 부서 기관 소속직원 6명이 파견되어 종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경상대병원 등의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 야간민원실, 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전문가 민원상담 코너, 쾌적한 민원실 조성 등으로 시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원스톱 오케이민원 운영입니다. 본청의 모든 민원은 민원여권과 1회 방문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각 부서에서 처리하던 76종의 즉시민원을 민원실에서 통합처리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으로 기관단체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사항 운영 실태점검을 매월 1회 기관장 결재 시행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가족관계등록과 결격사유 기록관리업무는 시민의 신분상에 대한 업무로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에서 혼인신고 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 받아 주민등록지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는 등 원스톱으로 편의시책도 적극 발굴하여 펼쳐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도 국가사무로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증명하는 중요한 국제신분증 발급업무로 철저한 신분 확인과 절차이행으로 내실 있는 여권관리가 되도록 하며 수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여권 수령, 등기 송부제 미 수령자에 대한 문자알림 등 주민편의 시책을 시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가 우리 시 행정의 얼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4페이지 보다가 제가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업무가 저도 민원을 받지만 정말 사유가 복합하고 다양해지고 이러니까 민원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렇는데 민원실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 고충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데 비상벨을 설치할만큼 그런 안 좋은 케이스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는 민원실이 평온하고 또 직원들이 상냥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민원실을 두 바퀴 도는 분도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신체가 건장한 분입니다. 직원들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면서 주기적으로 민원실을 두 바퀴씩 돌고 가고요. 또 어떤 분은 장애인 증명서를 35통씩, 그분도 주기적으로 옵니다. 와서 발급해 가지고 가고 또 어떤 분은 이혼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신고를 해달라,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없이 직원을 째려보고 앉아 있습니다. 앞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이거든요. 심각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지역구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요즘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고 이렇는데 거기서 고성이 오가고 폭언을 하고 위협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중재를 했지만 직원들끼리 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어떤 조치가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집니까?

경찰서 중앙관제실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경찰서 중앙관제실로 연결이 되면 경찰서에서 바로 지령이 지구대로 내려와서 지구대에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가급적 비상벨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우리 자체 청경이나 옆에 또 직원들끼리 직원보호지구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로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청은 그나마 괜찮은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반성이나 지수, 멀리 있는 면단위 이런 쪽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집니다.

예, 오지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보건지소 직원이 퇴근 시에 랜치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런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정말 많이 민원실 리모델링 하고 실제로 편의제공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난감은행 연계 영유아 장난감 비치했는데 그러면 민원실에도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예, 여권신청을 작성하시는 분이 애기를 안고 애기를 업고 너무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실에 오니까. 그래서 저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거기 있는 보행기가 장난감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예, 장난감은행에서 소독해서 매일 매일 교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아기 있는 분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인신고 하러 젊은부부가 오시면 여러 가지 민원안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출산 관련해서 진주시에서 출산하면 어떤 게 더 좋은 지 그런 관련 자료도 좀 챙겨서 함께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13건 중에 6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 6건하고 정상추진 7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2019회계연도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심의회를 적기에 운영함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청사를 시민과 직접 소통 공감하는 열린공간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로는 총 6건으로 일반시책사업 4건과 주요예산사업 2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도 1월부터 3월 중에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내년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5월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심의 승인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보고서 행안부 주관 하에 전국 236개 시군구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안부 기관 표창과 인증패를 11월 18일 수상을 받았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결과 발주로 현안사업 적기에 해결하고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건의 체불임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분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정비로 대부계약 및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기여함으로 효율적인 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산읍사무소 외 1개소에 주민복합커뮤니티 시설 증축으로 총 18억 중 도비 8억과 시비 10억원으로 주민수요 중심으로 만남. 쉼터 등 편익 증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문산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조성으로 6억 중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원으로 읍사무소 정문 입구 우측에 주민커뮤니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명석면사무소에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12억 중 도비. 시비 각각 6억원으로 면사무소 입구 좌측에 주민커뮤니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2개 센터를 행정절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성동 211-5번지에 위치하며 316.7㎡ 부지에 13면의 주차장으로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에 8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9월에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 11명을 구성 및 부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부지매각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주차장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시청사 직영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청사 직접 운영으로 건축물관리, 시설관리, 청소관리, 주차관리 등 4개 분야 33명의 근무인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9월 26일 행정과에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 결정사항을 통보해 왔으며 10월에 시청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채용계획 수립과 인건비 시설비 유지 등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5일 시청사 용역근로자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2020년 1월에 시청사를 직접 채용 운영함으로 고용안정 및 소속감을 고취하는 등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기여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회계과 많은 업무 중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의원들이 중국 연수에서 많이 느꼈는데 그냥 건물이라도 예술적인 조명이 가미되면 또 다른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야경 때문에 야간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머무는 관광도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시청사 야간경관조명사업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1회 추경 때 우리가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청사가 지금 현재 기존 경관조명이 어둡고 차가운 느낌입니다. 조명도 노후화되고 일부 소등, 불도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청사가 밝고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청사에 건축미를 살리는 콘텐츠에 주안점을 주고 이번주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12월 20일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점등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 컨셉이 너무 화려하거나 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은은하고 따뜻한 이런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여름에 의회동 위원장실 앞에 화단을 새롭게 단장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의회동 앞에 소나무를 전정을 해서 시원한 조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 지금 바닥분수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공간에는 주민들이 다소 어둡고 그쪽이 침침하다, 그리고 그쪽을 활용을 못하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는 정도로 그치는데 저는 그럴 게 아니고 거기를 조금 개발을 해서, 바닥분수가 되면 여름에 애들 많이 올 거고, 그러면 휴식공간을 좀 만들고 거기 약간 은은한 야간조명 같은 걸 해주면, 뒤에 조명과 같이 하면 우리 시청사가 은은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줬습니다. 시청사 야간경관조명하고 그 다음 바닥분수대, 시청 앞에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에서 재정신속집행 해가지고 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양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군락지에 행복의 쉼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육교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른 놀이문화도 없습니다. 신문을 깔아놓고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쪽에도 편리하게 앉을 수 있도록 산책로 하고 벤치, 통나무 의자라든지, 초화류 군데군데 계절마다 꽃을 심는다든지 밤에는 발목정도 수목등을 설치해서 행복의 숲 플러스 바닥분수대, 시청사 야간조명을 하면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는 민선 7기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개방화됨으로써 바깥하고 안에 내부 1층, 2층 명품의 쉼터가 조성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목은 너무 지나친 조명은 수목생장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은은한……

발목까지 오는,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기존 가면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런 그런 산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덧붙여 서쪽 쪽 화단에 보면 석류나무가 있는데 거기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석류가 시목인데 나무가 거의 다 병들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목인데 왜 관리가 저렇게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 자유시장 돌아가는 쪽에 밖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용변을 많이 보시는가 봐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한데 그쪽 부분 신경을 써주셔서, 항상 구석구석 잘 챙기시지만 더 쾌적한 청사를 만들어 주신 과장님하고 청사관리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 우리 시청사가 진주시 확실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62페이지에 문산읍사무소 외 19개 면동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는 상대동행정복지센터만 공사로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가 내진 보강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현재 내동면을 비롯해서 4개 면동에 이번에 금년도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개 면은 아직 내진성능공사를 할 필요도 없고 적정으로 합격되었고 단지 1971년에 신축된 상대동행정복지센터는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6억3,000만원인데 내진성능평가에 5,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5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공법이 특허공법이 있고 일반공법이 있는데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기둥이라든지 자체를 놔두고도 공사할 수 있는데 일반공법은 건물자체로, 업무를 볼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특허공법으로 합니다. 특허공법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는 부족해서, 1억이 더 부족합니다. 내년 1월에 지방재난특별교부금 국비를 신청 받아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수공법으로 하게 되면 업무도 보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시의원되고 나서 회계과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과장님, 직원들하고 노고가 많으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까 해길도 나오고 하던데 무리 안 되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청사 내 1, 2층에 시청각하고 북카페, 갤러리진심하고 또 밑에는 비쥬몰, 일자리창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청각 카페는 저도 한번씩 들리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는 편입니까?

시청각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손님도 많고 잘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카페는 저도 느끼기에 잘 되는 것 같은데 1층 비쥬몰은 어떻습니까?

1층 진주비쥬몰?

예.

1층 진주비쥬몰도 현재 코너가 35㎡에 3개 코너가 있는데 코너마다 실크, 바이오제품, 중간에 공예품, 갓 쪽에 보면 가공 농식품이 장생도라지하고 하봉정 고추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2층 보다 조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과는 설치를 했고 2층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1층은 기업통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운영은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

총괄적인……

비쥬몰은 초창기 5월에 개장했을 때 월 250만원 정도 수입인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전에 허정림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왜 안 깎아 주느냐고 내부에, 차라리 10% 다른 데보다도 할인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 바로 듣고 매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가격의 20%를 시에 임대료로 주거든요. 자기들은 물품만 넣고 인건비 같은 게 안 드니까 임대하는 부분에 20%를 주는데 그 중에 10%를 바로 할인을 해 버리고, 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10% 작아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이 전에는 입구에 들어오면 썰렁하니, 빈공간이 휑하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은 뭔가 가득차고 뭔가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총괄적인 관련부서라서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사 내에 이미지도 좋고 들어와 있으니까 좋은데 잘 운영되어야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승인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족한 부분도 잘 보완해서, 또 10% 할인을 한다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들려보겠습니다. 좀 더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의도한 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쪽에 지난해 말부터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설계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신안동 1-5하고 6번지 2필지 있는데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서부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체육진흥과에서 지난해 12월 30일 착공하여 금년 말 되면 용역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의논을 해 봤더니 2020년도 1월 되면 최종 용역보고를 할 계획이랍니다. 하고 거기다가 당초 계획대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큰 뜻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공설운동장 1-5하고 1-6, 2필지 이것은 앞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11월 7일 했습니다. 11월 7일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걸 11월 7일 체육진흥과 행정재산으로 2필지를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되어 빨리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61페이지에 시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4억이 들어가죠?

예.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조명만 들어오는 겁니까?

분야별로 행정동하고 의회동으로 나누어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안점이 뭐냐 하면 어둡고 차갑고 이런 걸 좀 더 밝고 은은하고 따뜻하게 품격 있는 그런 조명을 설치하는데 첫째 세부사항으로 보면 행정동 10층 옥탑에 LED라인바 36와트짜리 이걸 32개……

그러니까 단순 불만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임기향 위원님 잘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올해 해외연수에 가니까 상해라든지 서안에 높은 빌딩들을 다 조명을 해놓았는데 그냥 단순조명이 아니고 이렇게 글씨도 써놓은 거예요. 글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도 단순조명만 밝힐 게 아니라 이런 글씨를 넣어서 좀 활기찬 이미지를 더 줬으면 싶겠다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LH도 가장 특색 있는 건물인데 앞에 조명 빛깔만 바뀌거든요. 단순 빛깔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LED 라인바가 불빛이 네 가지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이든 열 가지 색깔이든 바뀌는데 빛만 바뀌지 말고 이렇게 글자를 넣어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이렇게 우리 시책이나 이런 걸 넣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추경에 4억을 반영했다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3억6,000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4억은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면 경상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4억 정도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다루기에는 4억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안을 잡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수차 회의를 했는데 예산의 어떤 부족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도 좋게 하면서, 중국이 우리보다 못산다 생각했지만 이런 면에서는 참 앞서가거든요. 그리고 시책도 이렇게 글씨로서 보여주면 지나가는 버스에서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55페이지에 토지가 24,985필지에 면적이 34,219㎡, 금액은 3조1,152억이죠?

예.

여기에 매각할 수 있는 필지와 금액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까, 매각할 수 있는 것?

전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건물 있는 게 있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일몰제에 의해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여야 될 일이 있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에 매각할 수 있는 필지들은 빨리 매각을 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면적에다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3조1,150억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일반재산은 116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자체조사하고 그 다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68건을 매각했고.

그러면 116건 행정재산하고 목록을,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목록을 주시고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매입하려면? 이런 데 적극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9페이지, 시청사 직영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인데 여기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수도검침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검침원은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계속 채용방식이라든지 전환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검침원들이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도검침원은 수도과하고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이기 때문에 총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총괄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까?

행정과에서 전환하는 관계는 총괄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부분 자료 주시고,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빨리 매각을 해서 재원을 충당해서 필요한 데 씁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청사 야간경관조명 중국처럼 글자도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명칭이 3D맵핑인데 예산이 2억이 들어요.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는……

2억이 추가되어, 실제로 플러스 해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용역대로 한다면 2억5,000만원이 더 플러스되어야 됩니다. 청사에서는 3D맵핑 해가지고 글자가 나오고 그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온 겁니다. 몇 번 전문가 의견하고 우리 국장님 회의도 수 차례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시청사 건물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글자를 넣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일단 설치해 놓고……

과장님, 그것은 정인후 위원님의 제안이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2건 중 19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3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완료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기능형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실시간 및 원격소산백업 시스템 구축, 업무관제시스템 구축,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은 총 11건으로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9건이 있습니다. 8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기능형홈페이지 개편과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센터, 능력개발원, 무장애도시, 보건소 등 개별 운영 홈페이지 11개 통합 개편과 인공지능기반의 대화형 챗봇 기능 추가, 교육강좌, 시설 대관 등의 예약을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82페이지, 업무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산실 운영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사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9,400만원으로 관제소프트웨어 1식, 장비라이선스 30개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관제대상업무는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18개 행정업무, 의회, 청년면접 정장대여, 목공예전수관 홈페이지 등 9개 홈페이지 서브 팜 스위치, 공통기반 L4 스위치 등 통신장비 3대입니다. 83페이지,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장애 시 빠르게 복구 가능한 체계 구축과 전산실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백업장비 및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백업은 업무마감 이후 1일 백업을 하고 있어 장애발생 시 하루분의 자료보존 작업으로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 중 한 시간 단위 실시간 백업으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격지인 시립도서관 분산백업으로 데이트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84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 사업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사업으로 2020년1월부터 6월까지 8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컴퓨터 350대, 프린트 160대, 복사기 22대, 노트북 4대를 교체함으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85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은 관내 주요 공공장소에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진주시와 통신사업자인 KT, 서경방송 간 사업비 50대 50 부담 MOU를 체결하여 2019년에는 남강둔치 칠암. 신안. 평거지역, 진양호 일대, 청소년 밀집지역에 무선 AP 5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6월까지 남강둔치 도동지역, 체육시설, 전통시장에 무선 AP 55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2019년 하반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2억입니다. 9월 9일에 용역과제심의를 하였고 10월 15일에는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계약자를 선정하여 2020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7페이지, 마을회관 업무지원서비스 설비 교체사업은 2012년 국비 지원 지능형홈 2단계 시범사업 시 일반성면 23개 마을에 설치 운영 중인 원격방송시스템과 마을회관 방범용 CCTV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6,700만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격방송시스템은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잡음 발생이 많으며 방범용 CCTV는 40만 화소의 저화질 영상으로 사물의 식별이 어렵고 이들 장비 모두 제품 단종으로 장애발생 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 및 관련자료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2020년 11월 1일 0시 현재 진주시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 대해 조사원 219명을 고용하여 조사하며 농업임어업총조사는 2020년 12월 1일 0시 현재 진주시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해 조사원 272명을 고용하여 조사합니다. 이들 조사에 추진일정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89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내실 운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는 2019년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33,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원 78명을 고용하여 조사하며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광제조업조사는 2019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 260개를 대상으로 조사원 6명을 고용하여 조사하며 사업비는 1,150만원입니다. 경남사회조사는 2020년 기준으로 50개 조사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며 조사원 21명을 고용하여 조사하며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각 통계조사별 추진실정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노후 전자팩스 교체사업은 2012년 6월에 도입된 전자팩스시스템의 교체를 통하여 팩스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7,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자팩스시스템 1식을 교체 도입할 것입니다. 91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망 네트워크스위치 교체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도입된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로 새로운 행정업무 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망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8,500만원의 사업비로 서버팜스위치 1대, 스위칭허브 14대를 교체 도입할 것입니다. 설치장소는 정보통신실, 본청 IDF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성면, 상봉동, 신안동 등 1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IT강국으로 인정하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인터넷 속도, 와이파이 이런 건데 2019년도 해당 설치된 곳에 가서 와이파이 목록에서 비번 없이 진주 퍼블릭 와이파이를 그냥 선택만 하면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 비율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조사는 제가 못해 봤고……

자세한 그런 통계는 필요 없지만 타 도시보다는 분명히 앞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진기본방침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서 시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계획으로 가자?

예.

올해 설치된 데 보시면 청소년 밀집지역이 차 없는 거리나 지하상가 이 쪽입니까?

예, 차없는거리, 지하상가는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 계획이라든지 2021년까지 보면 진주성이 빠져 있는데 기존 되어 있습니까?

진주성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천예술제 축제기간에 단기간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축제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고요.

했는데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으니까 모르고 썼네요, 축제기간에.

예.

좌우지간 공공와이파이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자부심 주고 관광객들한테는 우리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공와이파이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이 공공와이파이 시내버스도 그렇고 차없는 거리나 이런 데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데이터 요금이 낮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많아서 항상 와이파이를 켜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84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비에 8억2,800만원 들어가네요?

예.

여기 보면 내용연수가 교체대상이 2015년 이전제품, 2014년 이전제품인데 내용연수가 컴퓨터 5년, 프린터 6년, 복사기 6년인데 혹시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행안부 지침에 장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관리조례에.

꼭 바꿔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바꿀 수 있는 임의사항입니까?

바꿀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대기업체 내구연한 이런 것 조사한 적 있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솔직히 사용연도가 짧습니다. 3, 4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자동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든지 이런 것 한번 쓰면, 물론 급격히 전자품들이 바뀌어서 첨단장비가 나오긴 하지만 너무 자주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지금 바꾸는 대상이 정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꾸는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 1년 정도 더 고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폐기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폐기도 인터넷에 비즈온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매각대금으로 환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안 떨어지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우리 과의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과 주요업무는 일반시책사업 9건이며 소요사업비는 90억원 정도입니다. 2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대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기관 24개소가 주체가 되어 사업비 7억9,500만원을 들여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지소에서 의과 외에 치과와 한방진료를 확대 제공하고 오후시간에는 지소와 진료소에서 방문보건 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봉과 지수 보건지소, 정촌면 소곡진료소의 시설을 개선 보강하고 자동혈압기에 대한 10점의 장비를 구입 지원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로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마련한 소지역 건강증진 프로젝트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권역별로 관련기관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도출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존감을 더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내년도 방역소독사업은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충구제활동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하절기에 보건소 방역소독원을 16명으로 늘렸고 읍면동 소독원도 2명을 증원 43명을 투입하여 1일 3회 이상씩 소독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충 서식지에 해충유인 살충제를 50개를 추가 설치하여 모두 29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절기 유충구제활동과 해빙기 취약지 방역활동 서식활동을 해충 서식지 중심으로 시행하여 명절과 대형 행사장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으로 적기에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취약지 주민참여 자율방역 추진입니다. 최근 방역수요는 급증하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시민요구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방역 수요지역에 장비와 약품을 지원, 자율적으로 방역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방역장비 3종과 약품 3종을 확보하고 소규모 방역을 요청하는 희망자에게 장비는 유기한 무상임대, 약품은 무상지원하고 소독요령과 안전교육을 한 후에 자율적인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자율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6억7,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CG 등 국가예방 접종대상 19종 15만여건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독감유료접종 등 시 자체 사업대상 7종 3만여건은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홍보를 통해 적기에 접종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행위의 적법성 확보와 수준 향상을 위해 전 의료. 약무 관련업소 1,495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휴일 등 진료공백 해소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보호자 없는 365안심병동을 1개 병원에 25병상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대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를 하기 위해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관계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여름철에 대책반을 운영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동 손씻기 실천교육을 220회 정도 실시하고 특정 감염병의 예방홍보활동과 검사도 적극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4,2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 분야별 대책반과 신종 감염병 신고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음압병상 7실 등 격리치료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책반의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모의훈련도 4회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70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등록 관리하고 완치시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환자 250명을 등록시켜 복약지도와 교육을 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37,800명, 중학교 3학년 엑스선 검사 3,500명, 잠복결핵검진 800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기침예절 등 예방홍보도 70회 이상 실시하여 우리 시의 결핵 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관련해서 올해 한 게 연막이 12,506회, 분무가 25,833회, 분무방식은 말그대로 짊어지면서 하는 그 방식이죠?

예, 사람이 짊어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차량용 분무도 올해는 장비를 무료임차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연막식이 있고 연무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막과 분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무는 말 그대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데 연막을 하면 기존 방제약품에 기름 혼용해서,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지금 많이 하는 그 방식이고, 그 방식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또 말 그대로 기름을 안 하면 쓸 수 없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연무방식으로 가잖아요. 방제약품하고 물하고 섞어서……

분무의 방식.

그렇게 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구입 장비 보면 동력식 분무기 있는데 이게 연무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예, 분무방식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꿀 거고요?

지금 저희 시도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1일 3회라는 게 아침, 낮, 저녁시간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침과 낮 시간대는 분무의 방식으로, 저녁에는 연막의 방식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연막하고 연무로 나누어지는데 연무로 하면 더 세밀하게 입자를 쪼개 가지고 효과도 더 배가 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말 그대로 인체에도 약간 유해한 성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보니까 정확하게 머리에 개념이 안 서신다 그죠?

방식으로 나누는 게 연막과 분무로 구분할 수 있고 분무 중에서 극미량으로 연기와 같이 물을 하는 게 초미립자 분무를 연무라고 일컫는 것 같은데……

동력식 분무를 하면 방법이 연막이 아니고 연무용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니까 그걸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서 의약품이라든지 단속예방도 의약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용 마약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마약청정국가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도 통계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국내 마약환자가 마약을 하는데 1만명이 넘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혹시 마약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올해 실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용 마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일반적인 마약의 유통이라든지 불법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법무……

예를 들어서 검경 같이 계도나 홍보를 하든지 단속에 한번 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 앞에 감사 때도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복무명령서를 달라니까 복무명령서가 없어 가지고 제출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내년에 계획도 없습니까?

의료기관에 마약류 지도감독은 우리가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져 있어 가지고……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계도나 홍보나 그런 계획들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 소관이 아닙니다.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요?

마약류를 맞지 맙시다, 이런 홍보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가 정확하게 그 용처에 맞게 사용되었느냐, 수급이 맞느냐 이런 것……

본 위원 생각에는 마약이 주위에 워낙 만연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계도나 홍보에 동참해서 그런 걸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약사범 관련은 어느 과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지요?

검찰에서 아마 하는 걸로……

검찰에서 합니까?

우리 진주경찰서에도 마약 전담팀이 있고요. 마약사범관리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그러니까 25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지도 강화 이게 병원에서 하는 마약류 관련 약품 관련해서 지도하고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마약류가 정확하게 수불이 되었는지 또 딴 데로 새지는 않았는지 이런 등등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6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에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있잖아요. 이번에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즈환자가 숨긴 채 다른 여성들과 그런 걸 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혹시 과장님, 그 기사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간혹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있었다고 보도는 저희들이 접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에이즈환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가 그런 주의요령은 누차 교육하고 있습니다.

누차 교육하고 있어요?

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난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더 강화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린 진주시 보건소는 전국 최고의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독 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 보건소는 좀 편리하게 시민들이 접근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하도록 잘되어 있는데 현재 서부청사를 계속 장기 사용하실 계획인지,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또 있는지요?

아직까지 단독 보건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청사진은 아직은 마련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치매정책과가 좁으니까 분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지 않습니까.

불편한 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시민들도 한 곳에서 업무를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이 내용이 우리 과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화상벌레가 진주에 출몰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접촉만 해도 화상을 입은 듯한 그런 염증과 통증을 수반해서, 특히 어린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기후가 점점 더워지고 또 외국과의 잦은 교역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외국에서 외래종 유해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없던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또 화상벌레는 어떻게,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지 출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좀 잦아져서 그렇는지 돌발출현 곤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방역의 대상은 나는 곤충입니다, 해충은 아니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화상벌레, 청딱지 개미반날개가 우리 시에 출현하기도 했고 또 검정날개 버섯파리, 동양 하루살이 등 이런 곤충들이 시기 시기 출현했다가 없어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방역사업계획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 출현에 대비해서 방역방법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차량용 분무소독을, 사람이 짊어다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분무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돌발출현의 곤충을 올해 퇴치하기도 했고 내년에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해곤충들이 발생될 때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주의하라는 그런 홍보활동도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벌레마다, 모기도 있고 유해한 벌레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그런 유해 곤충들, 유해 벌레들 이런 데 대해서 더 연구도 하시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시민 건강을 위한 홍보자료 이런 걸 즉시 즉시 붙여놓거나 해 놓은 걸 자주 보거든요. 자주 바뀌기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예방접종에 있어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만 요즘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황제접종 이런 건 없죠? 의료기관 지정기관에서 안 하고 나와 가지고 시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접종해 주는 것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에 마사지 한번 받은 것 있었나요, 진주시에서?

처음 듣습니다.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합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야 약국, 야간 운영 약국, 작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PC에서는 나타나거든요, 심야약국, 야간운영약국이. 스마트폰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PC에서 보면 대부분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일반인들이 필요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는 걸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필요할 때는 동분서주하거든요. 보면 대부분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네요. 평일은 좀 적게 하고 그래서 이걸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과장님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의 표시도 중요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가까운 슈퍼마켓, 야간에는 이런 데서 간편 의약품은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주는 약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가좌동에 아파트 안에 있으면 정말 찾기 힘들어 가지고 112에 묻고 몇 번을 거쳐서 찾아가는데 이왕 이렇게 실시하는 것 대부분 핸드폰을 쓰니까 여기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도 조례에서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기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 제정이 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심야약국은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증액은 올해 여성가족과에서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사 본인 부담금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2019년도 실적은 34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외 8개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잘 추진해서 실적에 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 확산은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환자등록관리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센터, 보건지소, 진료소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은 고혈압, 당뇨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전구증상 응급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센터, 민간협력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 효율을 높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요구도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 건강올리고 프로그램 운영, 미만탈출 신체활동을 추진하여 과체중 비만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시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성과 관리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입니다. 건강도시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 실천 및 역량 구축 및 홍보활동,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친화도시 만들기를 실시하여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에 건강한 자조만들기 사업은 추진계획으로 6개 지역 건강위원회 월례회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건강문제를 도출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의 환경조성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8페이지, 모바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대상자 중 과체중 및 비만판정을 받은 시민 약 2만명 대상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대상자 중 67%가 30대에서 50대의 직장인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신체활동 서비스가 요구되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체질량 분석과 신체활동량을 제공하고 읍면동별 걷기 랭킹 제공 및 온라인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신체활동 분위기 조성과 비만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검진 활성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은 관내 44개 지정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암센터와 협력하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암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여 나가겠습니다. 대중매체 홍보 암 검진 안내문 발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후 결과 이상자는 보건소와 14개동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연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증재가환자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재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교실 운영을 하고 뇌병변 장애인에게 자조교실을 운영하여 거동 불편자와 장애인을 위한 기구 무료대여, 장애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인식을 개선시키고 재활협의체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중 100세 튼튼치아 구강관리는 취약지역 경로당, 복지시설,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는 장애인시설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구강보건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 및 예방시술 칫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스케일링 및 어르신 틀니를 보급하고 중증장애인은 치과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구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질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8세의 영구치를 100세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5개소 약 20,600명입니다. 현황은 12세 아동 절반 이상이 영구치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주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보건교사와 연계하여 구강보건교육 자료 교구를 배부하여 정기점검 관리하겠습니다. 53페이지, 모자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여성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과 부부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새롭게 조부모 육아교실을 신설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출산 극복을 위하여 시술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기존 체외수정 인공수정 합쳐 10회에서 7회가 증가되어 17회를 지원하고 사실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되었던 시술비가 경남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모든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산모에게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부인과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6개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간담회 및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사의 감염병 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뭘 체크를 제대로 못했을까요. 앞번에 제가 설명을 놓친 게 있는지, 건강증진과 작년 자료를 보면 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치매정책과에 있습니다.

뭔가 놓쳤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이 년 4회죠?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50쪽, 추진계획 아래 쪽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이라고 있어요.

년 4회입니다.

년 2회 하던 걸 지금 2회 더 늘려서 4회로 하는데 구체적인 활동, 특징만 잡아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침이 년 2회에서 4회로 변경되었거든요. 장애인총연합회하고 경상대병원, 장애인복지관, 여성소방대, 한국체대 체육학과 이런 데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고 그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하는 겁니다. 사업 협의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한분 한분에 대한 갖고 있는 장애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장애 가지 수를 다, 뇌졸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년 2회로 했고 올해는 4회로 할 계획인데 작년 2회 치루고 나서 어떻게 반영도라 해야 될까요? 효과라고 할까요?

양산 부산대병원이 경남지역에 장애인 그걸 맡고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주가 되어 장애인 재활 쪽에 커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회가 되면 기능과 역할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횟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논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속적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회로 진행이 될 거니까 효과에 대한 자료나, 내년 연말에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모바일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로 비만이나 과체중 판정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네요?

이게 정부 합동평가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개인정보가 없으면 이걸 받을 수 없는 내용인데 건강검진할 적에 문진표에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대상자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앱이 별도로 있나 봐요?

앱이 워크온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비만 과체중인 사람만 보는 것도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일반인도 참여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어떤 걸 찾으면 되나요?

워크온으로 해서 하면 진주시 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거기에 지금 취약계층, 걷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별로 쭉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지역구 내동, 정촉 그쪽, 이번에 하는 명석, 그쪽은 동아리 가입해서 워크온에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온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인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예전에는 요건이 까다로웠는데 다 풀은 거잖아요.

예, 정부 대상자 소득기준이 180% 이하에서 180% 초과하는 사람도 도에서 이번에 지원하고……

원하면 누구나……

44세 이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도에서는 44세 이하로 연령을 줘놓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해라 이런 뜻인 줄 알고 저희가 사업이 올해 9월에 내려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보입니다. 보면 사실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혼은 어떤 조건이어야 됩니까?

사실혼은 옛날에 출생신고하면 인우증명서라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이웃 주민이 이 사람은 사실혼이라고 도장을 찍고 자기 신분증을 카피를 해옵니다.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난임부부시술기관으로 그걸 드리면 거기서 다시 우리 병원으로 시술하고 나면 이게 옵니다.

사실혼도 1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한도 없이 이분이 산다 하는 그것만……

사실혼 되어 가지고……

몇 년 살았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위원님한테 제가 가서 지침서를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출산장려를 위해서 난임부부들, 낳기를 원하는 부부들 아닙니까, 간절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도와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낫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구강 건강관리사업에서 진주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치아건강을 위해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해 오다 올 6월에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예, 중단했습니다.

아까 8세에서 영구치를 100세까지 했는데 어린이들 충치나 이런 거는, 물론 인체에 해로워서 이게 중단된 걸로 아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불소도포사업을 일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개인에 한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치아관리가 됩니까?

불소농도사업은 외부 환경적으로 저희가 중단을 했고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 저희가 취약 쪽에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고 영구치는 평생 한번밖에 안 난다 아닙니까. 그 소중한 걸 평생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체에 해롭다고 중단은 되었지만 치아에는 불소도포사업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학술적으로는 사실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중단되고 나면, 일단 치아는 어릴 때부터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들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해서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에 해롭다고 중단이 된 사업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충치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는데 저희가 어린이원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구강보건센터에 들어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연구를 한번 대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현황과 62페이지 위원회와 단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가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개의 예산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 중에 먼저 금연표시물 디자인 브랜드화는 대형건물과 택시, 버스정류장에 표시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도시공원과 공동주택은 설치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가겠습니다. 금연 실천문화 환경조성사업도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연중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등록된 4,800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390가구는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서부 쪽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올 10월 중순부터 보건민원센터 1층에 치매검진 및 상담실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복지관에 주1회 상설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75세 이상인분들 대상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인지저하인분들은 6개월 간격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치매진단자는 치매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안심센터 자체 진단을 위한 촉탁의사를 신경과 전문의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진단검사와 학진검사가 당일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올 초 공개 공모하여 금곡면 두문마을이 선정되었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치매예방교육과 노인 친화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극복 선도기관과 등대지기를 공공 및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족노인 두 분을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상봉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찾아드렸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정서행동발달 검사에서 전문의 상담과 진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료상담과 전문병원에 연계하여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내학교와 읍면지역 각각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집단과 개별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4월 17일 가좌사건을 계기로 정신사례관리팀이 신설되고 전문요원도 5명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 등록된 정신장애자와 보건소 등록된 정신장애자들 일제 조사를 통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시청 복지팀 등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매 분기 모여 정신 분야 전문의 초빙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30분 정도 받고 두 시간 정도는 업무추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고 관련기관에서는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과 읍면동 노인일자리 종사자,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우울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성 있는 분들 상담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여러 계층에 자살예방 지킴이와 전문요원들을 양성 배출하여 자살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정신센터나 24시간 위기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정책과 총 10개 분야 사업비 17억9,900만원이며 2건의 일반시책사업과 8건의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7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역사회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는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뿐만 아니라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소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금연결심을 하시는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을 통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방문사업은 정부 방향이나 유사 대체업무들이 새로 생겨나서 기존 등록관리 중인 분들 전반적으로 현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문산센터와 보건민원센터, 그리고 서부청사와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검진을 계속 실시하여 대상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인지 저하자나 경도인지 장애자를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치매가족이나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19년도 1개소 운영에서 20년에는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 추진하는 지역은 좀 더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치매극복선도기관이나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대폭 확대해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함 없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내년 일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기억채움 홈 서비스 사업은 치매 고위험군 및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방문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노인부부세대나 거동 불편자, 고령 등 조호물품을 직접 수령하기가 불편한 분들께 택배로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기억채움 방문 학습은 학습도우미를 모집하여 교과학습지 및 도구별 일정수준의 교육을 시켜 가정으로 파견하여 학습을 지도하고 학습하는 동안 가족이 배워 가족구성원이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학습지나 도구들을 대여해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억채움 경로당 방문학습은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읍면동별 1개 경로당을 지정하여 운영해 봤습니다.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도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 치매안심병원 및 노인재활병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자 중 인지 저하자나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그밖에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진주노인요양병원 1개 병동을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3개 병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4월 가좌사건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보호요청과 미진단자 의뢰되어 오는 대상자에게 적기 개입과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유관기관 담당자와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들을 공유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미치료환자 조기발견하여 치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개입으로 질환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치료를 돕고 학교나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집단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해결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정기적 방문, 그리고 24시간 자살위기 전화 운영 등을 안내하여 자살생각이 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또래 생명사랑 지킴이와 자살예방 전문가를 양성하여 동반자적 관계 형성 구축을 통해 위험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센터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접근하여 위험자 발굴과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지역 내 자살 사망자 수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끝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입니다. 기존 진단 받은 자 중 위험도 높은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환자 본인과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리 중인 대상자 증상 상태에 따라 응급위기 개입과 신규 진단자 발굴,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퇴원 예정자를 면담하여 지역사회 나오기 전부터 관계형성을 잘하여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담당자와 공감대가 형성이 잘되어 치료거부나 방문거부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팀과는 상호 증상호전과 악화에 따라 수시로 관리시스템에서 정보가 연계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치매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4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치매질환이 개인이 돌보던 시대에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치매안심센터도 지역마다 개소가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곡에 치매안심마을도 정말 주민들의 표정도 밝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것 보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치매조기검진, 큰 걸로 보면 조기검진해서 치매환자가 판명이 되면 맞춤형 지도를 하고 또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국가에서 그걸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검진도 안 되었던 부분을 빨리 찾아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이게 국가 중요정책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TV나 어떤 매체에 보면 치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병이라고 지칭을 하던데 참 슬프지 않습니까,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억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은 혈류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혈류를 공급해야 되는데 보통 저도 봉사활동 가보면, 치매요양병원에 가면 그림 그린다든지 조각 맞춘다든지 이런 것 하거든요. 손을 안 놀리는 것보다 놀리는 게 낫긴 나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예로 피가 안 가니까 피가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운동하는 방법이 상체를 많이 쓰는 운동을 시켜서, 또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운동하는 걸 많이 시켜서 강제적으로라도 혈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머리에 혈류를 잘 움직이게 하려면 고혈압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당뇨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증진팀에서 그런 관리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제안 없이도……

또 노인복지관이나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요즘 운동관리도 많이 하고 저희는 조기검진과 또 검진된 사람 중에서 인지 저하자를 또 재생시키고 재활하는데 인지능력들이 여가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게 나가다 보니까, 대개 여러 사람들은 여가프로그램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차별화, 인지기능이 달라서 오는 문제고 발생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다르게 두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하고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지재활프로그램하고 운동 부분도 단순 혈관이 약해져서 혈류가 잘 안 통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경남일보에 보니까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365일 24시간 보육제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이걸 보고 참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치매환자들이 가정에도 많이 계신다 말입니다, 기관에 안 가고. 그런 분들이 집에 계시다가 돌보는 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그 치매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24시간 치매환자돌봄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또 우리가 정부혁신 우수사례상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주신 주야간보호시설 현황에 보면 모범기관이 한 군데 뿐이었죠?

예, 드림노인복지센터.

거기는 정원이 있어서 못가는 거고 지금 365일 24시간 보육제는 별도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육아 말씀하시죠?

예.

낮 주간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밤근무까지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매환자 보호시설이 22개 가량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잔여가 많은 곳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24시간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곳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적극행정, 혁신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육아돌봄은 사실은 우리 시에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4시간 단기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간보호센터가 2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수가상 체계가 자기들 인력 대비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하는데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 수가체결을 조금만 바꾸면 이것은 어느 누구든 경쟁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내가 사실은 다른 인근보다 많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된다면 하고 소극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75페이지에 치매등대지기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간혹 가게 앞에 이런 현판을 보게 되는데 참 괜찮은 제도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치매등대지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또 지정이 되면 그 업체는, 그 가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게, 그 업체에게는 어떤 혜택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등대지기는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주력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걸 조금 보조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시도 사실은 이번에 실종노인 두 분을 찾아드렸는데 이 실종노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고를 경찰이든 하게 되면 광역센터에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등대지기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다 문자서비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등대지기의 업소에서는 또 자기 지인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서 이런 분이 주변에 실종이 되었단다, 이런 분이 있으면 빨리 112 경찰로든 보건소 센터든 신고를 하라, 이렇게 문자전송 되게 되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업체들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참여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 등대지기로 지정한다는 현판 같은 것 하나 해 드리고, 자주 센터 안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또 그냥 정보를 끊어버리면, 지정만 해놔 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보라든지 이런 걸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종노인이 1명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을 하면, 저희가 110개, 109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문자서비스가 가고 그분들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가게, 업체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