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 328억6,200만원과 자본예산 278억8,000만원으로 총계 60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급배수공사수입 4억300만원 감액하고 타회계전입금 수입 17만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가정급수공사신설 공사비 4억300만원 감액은 관내 개발사업이 완료 단계로 신규 급수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타회계전입금 17만6,000원 증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원수구입비 5,000만원 감액 정수과 인건비 3억7,500만원 감액, 정수과 약품비 1억5,000만원 감액, 정수구입비는 2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선유지비 5,000만원 감액, 배급수 인건비 2억2,000만원 감액, 급배수공사비 4억300만원 감액, 징수 및 수용가관리 인건비 5,000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2,000만원 감액, 예비비 8,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4억,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 1억5,0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7억원은 증액하고 예비비 5억7,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대곡면 산방마을 상수도 확충공사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5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는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공사 외 4건으로 2020년 이월예산안 138억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21페이지 대곡면 산방마을 상수도 확충공사를 얼마라 그랬어요? 7억이라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7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는 4억 되어 있는데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앞에는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시비 3억 보태서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급배수공사를 수입으로도 잡고 비용으로도 잡고 이렇게 된다, 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입과 비용이 똑 같다는 얘기네요. 연간 이 정도 급배수공사 수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1,600전 예상을 했는데 개발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1,200전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건축경기가 좀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급수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내년에 결산할 때 하려고 따로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정확한 건 지금 안 나오고 결산에서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충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대비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과 비교해서 70%?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초전택지하고 역세권하고 혁신도시하고 평거택지가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건축경기도 불경기라서 지금 급수신청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수도 사용료, 요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한 달에 25억이고 1년 되면 300억 정도 요금 수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냐 이 말이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정수구입비는 2억8,000만원이나 왜 늘어나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광역상수도 계통인데 역세권하고 혁신도시하고 정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데 개발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니까 정수구입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역세권하고 혁신도시하고 정촌 일부하고 개발이 아파트단지가 서다 보니까 정수구입비가 늘어납니다.
류재수위원장
혁신도시야 그렇다 하더라도 역세권까지 정수 구입해서 쓸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과장님한테 묻는 건……
인수
김인수맑은물사업소장
설명 드릴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인수
김인수맑은물사업소장
진주시는 광역상수도 하고 지방상수도 하고 두 군데로 씁니다. 판문동에 있는 제1정수장 2정수장에서 14만톤의 물을 씁니다. 그 물은 시내 시가지하고 도동하고 대곡하고 수곡 쪽으로 다 주는데 2만톤 정도를 광역상수도 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물을 정수된 물을 바로 받아 가지고 들어 갑니다. 그건 톤당 430원 정도 요금이 되는데 그 물을 바로 주는데 지금 혁신도시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역세권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들어서니까 당초보다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2억8,000 정도 2억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제 얘기는 우리가 역세권 정도도 물을 대줄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 주면 되지 굳이 수자원공사 거를 사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인수
김인수맑은물사업소장
관로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1정수장 2정수장 통합도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에 계획이고 지금으로서는 광역상수도 물을 현재 동부5개면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 산방마을 특교 4억 하고 시비 3억하고 7억을 가지고 공사를……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공사는 어디 마을에서 시작됩니까? 한실에서 시작이 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한실에서 ……
이현욱위원
한실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따지면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5㎞ 정도 됩니다.
이현욱위원
한실에서 거기까지 5㎞를 끌고 올라 가야 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이현욱위원
한실이 제일 가깝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저쪽으로 하면 의령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의령하고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령에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어차피 상수도만 이 마을에 들어 가면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의령에서 해도 3㎞ 정도는 됩니다.
이현욱위원
의령에서 해도 3㎞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이현욱위원
한실에서 5㎞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 물을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대곡에서 가져오려면 거리가 거의 비슷한 걸로 ……
이현욱위원
한실하고 앞에 의령군 경계하고 거리가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실이 먼 것 같은데요. 한실에서는 5㎞ 직선 거리로 5㎞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니요.
이현욱위원
도로를 따라서 산 길 그 위에서 도로를 따라서 5㎞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이현욱위원
본 위원은 의령에 돈을 주고 하면 공사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건 어려운 거다, 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공사비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의령은 상수원이 어디예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의령은 제가 어디인지 파악이……
류재수위원장
합천댐에서 오는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수에 있는 남강에서 취수를 ……
류재수위원장
남강 물을 퍼다가?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856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사업수익은 총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008년 BTL사업 임대료상환금 4,900만원이 감액되고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증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사업비용은 총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BTL사업 임대료상환금 1억9,3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운영과 직원 인건비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류피해예방 약품구입비 1,800만원 증액되었고 협잡물 처리비용 7,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장치 설치사업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슬러지 처리시설 건조 및 탄화설비 LNG 연료구입비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사업비용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9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347페이지 자본적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6억3,400만원 감액되었고 이는 타회계건설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세부감액 내용으로는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6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용은 하수관로 유량계 제어반 설치사업 1억원과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200만원이고 세부 증액내용은 진등 방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반환금 300만원과 예비비 1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는 계속비이월 및 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 먼저 351페이지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3건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과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건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진등 방촌이 어디입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인수
김인수맑은물사업소장
사봉 방촌요.
류재수위원장
진등은요?
인수
김인수맑은물사업소장
사봉, 붙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비들이 막판에 깎이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설계를 상반기 즈음에 마치고 착공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 달에 준공이 얼추 되고 내년에 사실상 공사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국비와 낙동강 수계기금이 내려 오고 사업이 진척도가 늦은 데는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고 그리고 빠른 데 우리한테 깎인 예산을 돌리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내년에 받는데는 ……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총액으로는 국비라든지 재원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예산이 완전 없어지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없어지는 거면 우리가 사업을 빨리 빨리 못해서 국비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승흥위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앞서 수도과나 하수시설과나 인건비 감액이 수도과도 3억7,500 정도 나오고 하수시설과도 3억 나오는데 앞서 수도과는 나열을 쭉쭉쭉쭉 해 놔서 이래서 이만큼 빠졌구나 수월하게 보이고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에서는 인건비 3억 감액했습니다, 이러니까 좀 불성실한 것 같다, 그죠? 이걸 봅시다 하고 따지면 또 그럴 것 같고, 뒤에부터는 잘 나열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등, 방촌 어찌 보면 이게 지역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면 소재지면 대곡이면 대곡, 집현이면 집현 앞에 괄호를 열어서 해 주면 알기가 쉬울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 빠르고 지명인지 전문용어인지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대곡 한실) (집현 진동) 이렇게 넣어 주면……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갑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부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74억2,817만5,000원에서 1건 12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4,561억4,817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49억7,779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