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준규입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2,200만원이 삭감된 12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국도비 포함 4억7,400만원을 삭감한 6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KBS가요무대 지원 1억1,000만원, 이성자미술관 운영 3,8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2억7,100만원, 다음은 208페이지 일반 합창단 경연대회 2,000만원, 진주시 합창경연대회 2,000만원,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에 1,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추진에 5,500만원을 삭감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문화도시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원, 문화도시 세부사업 발굴 및 설계용역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로 9,900만원을 삭감한 1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평거동 유적지 관리 900만원,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8,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으로 6,400만원을 삭감하고 1억5,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4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응석사 대웅전 및 공양간 지붕 등 보수공사에 9,700만원, 고산정 주변 석축 보수공사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1,600만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900만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에 900만원, 진주역사관 건립에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00만원을 추가한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이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운영에 진주 총림서원 주변 긴급보수공사 1억8,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진주 이세후 종가 대문채 해제보수공사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건 모두 도비내시에 따른 추가편성 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1억2,500만원이 추가된 12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응석사는 집현에 있는 거고 고산정은 대평에 있는 겁니까?

예, 응석사는 집현이고 고산정은 대평입니다.

2개 다 도 유형문화재고요?

예.

보수공사 나왔는데 당초가 아니고 3회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시급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응석사 대웅전하고 고산정 주변 석축공사는 제13호 태풍 링링피해로 인해서 긴급보수를 도에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 도비가 편성이 되어서 저희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3회 추경에 편성한 게 발빠른 대처고 적극행정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문화재 유지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총림서원 주변 긴급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총림서원은 석축 및 담장이 노후화되어 일반 담장벽하고 일반 주민들이 안전에 상당히 우려된다 해서 도에서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후 종가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전면 해체보수가 아니고 일부인데 문화재자문위원회 결과 전면 해체된다 해서 최종 다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도비 내시가 되어서 시비도 매칭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게 남았어요. 이게 계속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통 인건비 같은 것 확보할 때는 문화재 관련, 단순하게 주변 정리인데 요즘 문화재돌봄사업이 많이 되어 돌봄사업에서 거의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났기 때문에 ……

예, 보통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는 문화재 주변에 잡초 같은 것 제거하고 단순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문화재돌봄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응석사, 고산정, 이세후 종가, 총림서원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공사에 얼마만큼이 되어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8페이지에 문화도시 세부사업 발굴 및 실행 용역 5,0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처음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행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다가 문체부에서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문체부에서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문체부 예산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기간제근로자 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를 2,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삭감되어서 올해는 원래는 9,000만원인데 7,000만원,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합창제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참고로 내년 예산도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이 부분은 참가팀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일반은 그때 예선전 안 하고 (청취불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 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액이, 금액이 줄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사내용을 바꾸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리고……

일단 내년도 7,000만원으로 각 2,000만원씩 삭감해 놓았는데 내년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2,000만원 맞죠?

예.

실제로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2,000만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쓰고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겁니다.

예?

자체적인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기타 일반사무비는 삭감한 겁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 게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따로 하고, 그러면 굳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목을 해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은 해야 되고 물론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놓았던데요.

어린이도 올라갔지만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순호입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100만원이 증액된 11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도비 포함 1억5,100만원을 증액한 3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존 숙박시설을 건전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보조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진주 목공예전수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840만원과 수강료 반환금 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공제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하였으며 목공예전수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올해 유지보수기간으로 내년부터 지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요상설 소싸움대회 지원에 따른 운영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요상설 소싸움대회는 4월부터 9월까지 20회가 열리는데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과 자원봉사자 수당 및 3회 미개최분 출전료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지원 보조사업비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0월 축제기간 중 전국소싸움대회를 취소하고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기간 중 3일간 도내 소 120두만 초청형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가 고향인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경남형 시군 간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이 매칭사업비로 교부 통지되어 시비 1억5,000만원과 함께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과 도비 포함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도 올해 10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기금과 도비 포함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음악분수대 관리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잦은 우천으로 가동일수가 적었으며 연주시스템 교체공사에 따른 미가동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지수면 기업가 고향 관광테마마을 조성에 시설비로 한옥과 돌담, 골몰길 조성 등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이 한옥을 짓고 돌담을, 한옥을 짓는 거죠?

한옥 짓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표기 잘못되었는데 한옥 내에는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한옥 주변의 돌담이라든지 지금 그 주변에 포장을 했는데 포장이 붉은색으로 포장해 놓으니까 주변에 분들이 보기가 안 좋다 해서 붉은색을 다른 색깔로 바꾸는 것하고 돌담이 헐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돌담도 보수를 하고 하천 부분도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한옥은 기재되면 안 되는……

한옥 안에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한옥이라 적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개천과 돌담길 따라서 가는 길바닥이 붉어서 그걸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바꾸고……

색깔만?

예, 색이 한옥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한옥하고는 황토색이 어울리는데 황토색깔로 하면 되겠네요?

황토색이라든지 아스팔트 색깔 그런 색으로……

아스팔트보다는 황토색이, 마사토로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공공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다시 해야 된다 그죠?

그것은……

그런 걸 보면 주민들이 참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예산이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갔었던 이병철 누님이 살았던 그 부지, 그 매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당초에 다 올라오는 겁니까?

이병철 매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옥 이런 글자가 안 나오게끔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덧붙여서 좀 안타까워서요. 현장 갔을 때 골목 골목 길이 이렇게 닦여져 있었잖아요. 균형개발과에서 했다고 그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광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마을하고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마을주민분들과 옆에 고택을 관리하시는 집안분이신지 허 무슨 선생님께서도 되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그런 장기적인 사업이 있고 하면 사전에 우리 과랑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길을 꾸미려고 하는데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좀 불가한가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균형개발과에서 했는데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를 했답니다. 했었는데 총괄 계획과분하고 서울에 GS그룹에 총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허성호 회장님하고 그 두 분은 생각이 저희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전통한옥마을하고는 배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보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나의 큰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와 마을주민분들의 안타까운 얘기들로, 또 이게 공청회를 거치고 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했다 하지만 이런 오점을 남기게 된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끼리 협업을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 주민들하고의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허술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을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건지 그 과정이나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꼼꼼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항상 제 지역구에 작은, 큰 공사를 보면 큰 돈 들인 공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건에 맞는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반영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듣고 해서 앞으로는 어떤 공청회든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완벽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추진위원회 구성되었던 분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개발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균형개발과 말 그대로 개발해서 그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게 거기를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생기고 도랑에 빠지지 않게 철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점에서 지수면을 관광테마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도 관광테마마을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그 한옥마을의 역사와 한옥마을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있어서 사업의 완성도는 저는 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업설명하시고 거기에 맞게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장기간으로 가야 되고 또 협의할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어서 진주에 또 다른 관광명소로서 자리메김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을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700만원이 증액된 285억9,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시청 조정부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1,100만원 추가지원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사업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 등으로 미개최된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체육대회 미개최분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 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와 216페이지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및 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는 도비보조금을 각각 500만원씩 지원 받아 추경예산 승인전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도비보조금의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및 시비를 500만원 삭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단 운영지원사업으로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비로 기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1, 2차 회의를 거치고 12월 16일, 1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27일 투표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5명으로 구성된 선거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2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11월초 항공레저 스포츠 재전기간 동안 송백 와룡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보수용 재료비 감소에 따라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문산 상평 실내체육관 무대 장애인 이동통로 설치 1,900만원, 모덕체육공원 족구장 부대시설 신축공사에 2,600만원, 신안공설운동장 정밀점검 용역에 6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입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나이트마켓을 별도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돗자리 영화제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마켓 운영비 2,400만원을 삭감하고 돗자리영화제는 가호동 사건과 우천 예보 등에 따라 미개최된 사업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조경지 잔디 생육환경개선비, 주경기장 새들아치 및 캐노피 도색 실시설계, 주경기장 소방설비 수신기, 중계기 교체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1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 대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대평면 대평리 일원에 약 500㎡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3회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와 216페이지에 전국남녀궁도대회, 그리고 전국오픈탁구대회,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3건에 대한 도비가 각각 500만원해서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도비는 어떻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연초에 전국대회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통해서 대회규모를 좀 격상시키고 또 높이기 위해서 안 빠지고 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500만원씩 지원이 된 거고 올해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대회협회에서 놓쳐 가지고 저희들이 9월경에 도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500만원을 지원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를 획득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쓰고 계시니까 우리 협회와 또 우리 동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체육진흥과 모든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인 이런 열정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체육진흥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마사토 구입과 문산 상평 실내체육관 무대 장애인 이동 통로 설치가 기정액보다 100% 절감되었죠, 2건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잖아요. 마사토를 가로 세로 몇 미터에 두께 몇 센티로 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금액이 100% 절감되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억 단위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정말 필요한 데는 못 쓰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일이십 프로도 아니고 100%가 절감되는 이런 것은 사전에 꼼꼼히 살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까지 세밀히 살피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또 다른 데 쓰일 수 있게끔, 적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좀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와룡지구에 사업지연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 대전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8회 정도 마사토를 깔아야 될 걸 그게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사토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4회를 더 뿌려야 되네요?

항공레저대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굳이 마사토를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8번 뿌려야 될 걸 4번 뿌려서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치룬 데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그런데 항공레저대전 때문에 구장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사토를 구장 사용을 못하니까 뿌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상평 체육관은 리프트를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문산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기존 리프트를 그대로 조금 더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걸 교체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셨는데 그게 편성되기 전에 파악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800만원이 삭감된 146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기간제보수등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19년도 11월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에 따라서 논개시장 소방. 통신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사업의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도시재생으로 강남지구 도시재생 등 필요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1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강남동 소규모 재생사업 도비가 2,500만원 교부가 됨에 따라서 시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도시 새뜰사업의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새뜰마을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3,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1,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산 부족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2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4,900만원을 삭감한 1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운영관리의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9,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중앙지하도상가 엘리베이트 설치에 시설비로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남았나요?

이것은 본래 당초에 연간 사용하는 예산을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다 편성을 해놔 놓는데 지금 지하도상가가 공실이 많고 또 그동안에 채용공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 공공요금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사무실 관리 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이번에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고요. 사무실 운영비 중에서도 1,2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이 들어서면 비용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에서는 올해 예산은 쓸 필요가 없고 하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판단이 되면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가 1억이나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남기는 것은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임대료하고 각종 관리비 이걸 가지고 세입으로 하는데 지금 관리비 부분이 세입이 작다 보니까 예비비에서도 980만원만 남겨놓고 전부 일반 다른 사업으로 삭감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전출 받은 걸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공실이 많아서, 앞으로 나가면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책정했는데 임대도 안 나가고 쓰임이 없어서 적었다는 겁니까?

삭감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년에도 예를 들면……

안 나가면……

예, 그렇게 됩니다.

나갈 때마다 추경으로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잡아놓지 말고 추경이 있잖아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질의인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임대료 수입이 적고 실제로 상가가 다 차지 않아서 운영관리비도 줄어들었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되게끔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액된 것 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시재생 관련, 그리고 중앙지하도상가까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저희가 볼 때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게 더 사업을 확장하셔서 더 잘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총 예산은 4,900만원이 삭감된 1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관리운영에 진주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진주성청동기문화박물관에 지열난방 시스템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사업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그림그리기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림그리기 운영비는 행사를 안 한 이유는 시설개선 이 부분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저희들 시설 개선을 하고 나서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28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5,700만원을 감액한 108억2,700만원이며 국비 2억3,600만원, 기금 28억7,900만원, 도비 13억2,500만원, 시비 6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은 1,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공공요금 등 부담금 중 청사 청소비 부담금은 서부청사 청소비 집행액 감소로 인해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은 8,060만원을 감액하여 6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방역소독사업의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 및 주차. 연차수당은 잦은 비, 태풍으로 인한 사역일수 감소에 따라 6,0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약품 구입의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독감백신 구입 후 잔액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의약무관리는 500만원을 감액하여 9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운영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공익신고가 1건도 없는 관계로 인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3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300만원 증액하여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1,300만원을 감액하여 8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은 정원 대비 현원 4명 부족 운영, 출산 육아휴직자 발생, 서부청사의 주 2회 가정의 날 운영에 따라 야간근무가 줄어들어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공중보건의사 1명 미배치에 따라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는 5,070만원을 감액하여 3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관내 및 관외여비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과 현원 감소로 인해 5,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에서 거의 2억 맞죠? 감액되었는데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이 몇 명입니까, 지금?

4명 부족하였습니다.

4명이나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면 출산휴가 가신 거예요?

출산휴가는 별도고, 별도로 더 추가로 발생한 거고 원래 정원 대비 4명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주에 신규공무원으로 충원을 하였습니다.

몇 명 충원했어요?

4명이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4명 다 충원되었어요?

예.

출산휴가는 몇 분 가셨어요?

출산휴가인원이 3명입니다. 총 7명분 정도가 1년 내는 아니지만 결원상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통 그렇습니까? 이번에만 그렇습니까?

이번이 정원 대비 현원 감원이 4명까지, 올해가 최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규공무원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 정도면?

저희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 또 현원이 다른 타 과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간 방역소독인부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30개의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배치인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1명 아니고 더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읍면동에서 방역약품이 다 사용이 안 되었는데 추가약품이 배정된다는 말이 한번씩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부 저희들 자체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읍면동에서 장부상 숫자보다는 현품이 조금 많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량을 조사를 해서 다음 회에 배부할 때 참고로 그 부분만큼은 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의 장부보다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약간의 운영과정에서 희석농도를 조금 약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량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 남은 잔고하고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2억5,800만원을 감액한 57억6,300만원입니다. 28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세부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아래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세부 목별로 사무관리비 절주사업 운영비 500만원 증액은 아래에 기타보상금 취약지역 건강지도자 강사료와 재능기부 및 강사질병에 따른 휴강으로 200만원 감액하고 그 아래 건강한 시장 만들기 운동 강사료 일부 자부담 운영으로 300만원 감액하여 절주사업 운영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은 예산 변동없이 세부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건강동산 구강체험관 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아래에 기타보상금 자조마을 건강조사 활동 보상금을 기존 지역 지속적 운영으로 기초자료수집 및 건강조사 미실시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질병관리입니다. 9,700만원을 감액한 5억1,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의 공공운영비 엑스선촬영기 수선비를 방사선 장비 수리 및 부품 교체비로 편성하였으나 고장이 없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군 간 사업비 조정 내시변경에 의해 8,700만원 감액하여 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서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억1,300만원 감액한 14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정부지원금액 증액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어 2억1,800만원 감액하여 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청각선별검사비가 이전에 일반검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지원대상자 감소로 기금 내시변경에 의해 5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내시변경에 의해 1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서 292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은 1억원을 증액한 11억5,500만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정부지원금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균특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 1억원 증액하여 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급량비는 육아휴직 3명으로 600만원 감액하여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를 직원관내 및 관외 출장일수 조정으로 2,500만원 감액하여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관내 및 관외 출장일수 조정 및 시간외수당 시간조정으로 1,500만원 감액하여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부위원장 임기향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09억8,384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7,726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