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2일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을 다음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 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추경예산과 수정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3.37%가 증가된 1조7,784억500만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해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2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공보관실 2019년 예산 규모는 기정액 2,023억5,483만1,000원에서 4,900만원 감하여 23억583만1,000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공보관실 추경 예산안 세부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간담회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액 3,7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한 추경예산 3,2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 행정 운영입니다. 시민 명예 기자 및 SNS스포터즈 역량 강화 현장 학습을 농업정책과 팸투어로 대체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 소식지 발행의 편집 및 인쇄 계약 등 집행 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4억3,56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하여 추경 예산 4억560만원입니다. 끝으로 관내여비입니다. 관내 출장횟수 감소로 기정예산액 3,456만원에서 700만원 감한 추경예산 2,756만원입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명예기자하고 SNS스포터즈 방금 현장 학습을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촌팸 투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청한 것이 우리 명예기자하고 SNS를 같이 좀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똑같은 행사를 두 번하니, 우리가 가서 40여명이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팸투어에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팸투어에서 저희 명예기자하고 우리시 SNS를 같이 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저희들 인원을 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약 한 40명 정도가 같이 행사를 참석하는 바람에 똑 같은 행사중복을…….

혹시 시민 명예 기자는 몇 분 입니까?

총 시민명예 기자는 30명이고 SNS 99명입니다. 그 중에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에 더 늘거나 줄거나 한 게 없다 그죠?

명예기자는 당초에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SNS는…….

이거는 작년에도 줄지 않았었나요?

2019년 5월 1일부터 명예기자가…….

줄은 거예요?

예, 7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줄었습니다. 40명에서 30명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역량 강화 현장학습인데 팸투어에 같이 간다면 목적이 다르지는 않나요?

취재하고 현장 학습을 병행 하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명예 기자나 SNS는 농촌현장을 취재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적어내기 때문에 주제만 어떤 걸 선정 하느냐가 문제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공보관은 절감하셨네요?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이 행사가 이대로 있다면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매년 같이 행사를 같이 참석하기는 좀 그렇다 싶으면 별도로 행사를 추진하고 그 행사를 내년에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편성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지금 올려져 있기는 있나요?

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 편집 인쇄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히 인쇄비가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낮아진 게 아니고 100%예산을 하지는 못하고 입찰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입찰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입찰가격을 100원으로 하면 100원에 입찰이 안 되고 90몇 원에 되면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2억1,932만6,000원 대비 2,036만원이 감액된 1억9,896만6,000원입니다. 감사 및 조사 활동 국내 여비를 4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본 경비인 국내 여비를 1,6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당초 보다 801억7,900만원 증가한 2,232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에서 1,900억원을 추가 적립했습니다. 추가 조성된 1,900억원은 향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등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보다 1,098억2,000만원이 감소된 188억7,9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전체의 세외수입과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의 증감분과 각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해서 전체 1,098억2,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당초보 다 1억1,100만원이 감액된 1,365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읍면동 종합 평가입니다. 올해는 포상 시기가 내년 2월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예산 3,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영의 국내여비는 관외지역의 시험이 미 실시되어서 6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 행사운영비는 행안부 특별 점검 결과 예산 과목의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하반기 행사를 미 실시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건비 도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민원 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 여권과는 당초 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5억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 고객 친절 업무추진에서 행정 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24시간 운영에 따른 실외 부스 설치에 시설비 1억원을 편성했고 계약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2억9,500만원 감액된 116억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 재정 공제회비 건물재해 복구비 3,300만원, 관공선 100만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2,5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지방 재정 공제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비는 위탁 계약후 집행잔액 2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 보다 2억5,300만원 감액된 72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2억5,300만원은 모두 시스템유지관리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계약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HW유지관리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0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정보 통신 설비 구축 운영에서 정보통신망 방화벽장치 또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 등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서 국가 정보통신망 재계약에 의해서 회선료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타 부서에 시비 편성액이 5억6,9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 책자 18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기업유치단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산업자원부로 부터 증액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예비비 5억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좀 벌어 드리기 위해서 193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게 1억2,200이거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선이 어떻게…….

이 부분은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달에 회선료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회선료가, 월회선료가 5,800만원서 3,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 회선료 감액분을 이번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재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회선료가 좀 감액된 부분을 적용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예, 서은애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차 추경이 되어 놓으니까 특별히 다감액된 부분이고 질의를 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아까 단합대회 개최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개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예요? 한 번 만하고 한 번 안 했다는 거죠?

상반기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이 관련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않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2차례해 왔는데 사실은 무슨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하다 보면 한 번 정도 밖에 안 해 지더라고요. 한마음 대회를 꾸준히 2회씩 해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씩 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까?

예, 옛날에 저희들이 이거는 한마음 행사같은 거는 한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되는데 옛날에는 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다들 부서 사정이 다 바쁘니까 대개 국별로도 되지 않고 부서 단위로 이렇게 엠티를 가거나 하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표는 잘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러면 부서별로 하면서 상반기에는 부서반이하고 또 하반기는 남은 부서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 전체다 하고…….

그렇지 않고 1회 경비를 일인당 3만원 정도로 할 때마다 책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간 6만원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3만원 하반기에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지금 한 번 만 올라와 있겠네요? 당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전체를 하는 걸 완전히 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한 번 하는지를 한 번 알아보시죠. 왜 잘못되었다고 하시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단합 대회하는 게 그렇게 지적받을 사항인 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음대회 등 어떤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 관련 경비들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를 하는 데…….

그 범위 외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총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마음 대회를 하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식의 어떤 행사가 제한되니까 아예 부서 단위 한마음 대회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안 하기로 아예 편성에서 완전히 빼신 겁니까?

예, 저희들 공무원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는 거고 그냥 일단 목에서 빼버린 거다 그죠?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옆 페이지 보시면 복지 일자리 보급 원스톱 서비스 시간선택제 임기제 워낙 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경남도가 전에 복지와 일자리 보건을 한 곳에서 해결한다는 취지로 경남도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에 주민센터 같은데 세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건가요? 임기제, 몇 분이 지금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건 지?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 동은 상평동 주민센터하고 인원은 1명입니다.

1명요?

예, 도가 시범실시한 부분입니다.

1년 인건비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괜찮다면 도에서 확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일을 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거다 여기서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원 증가한 176억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라믹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융복합 첨단화 사업의 도비가 미 확보되어 시비 매칭 예산을 1억원 감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증가로 인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에 3억원 증가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9년 11월 중 3억원의 보조금 지급이 예정되었으나 올해는 더 이상 추가지원 대상기업이 없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1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자리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1억8,971만원에서 1억6,987만원을 증액하여 153억5,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월 지원인원이 6명에서 11명으로 늘어 1,1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로 선정된 기업 중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미지원으로 인하여 2,284만원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로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사업량 변동에 따라 1억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 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할인판매 보전금은 특별교부세 2,0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 예산에서 3억495만원이 감액된 168억2,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감액분을 반영해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특허기술 해외 출원비용 지원예산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원 신청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전문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은 국제 통상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해외지사화 사업 예산은 경기침체로 인해 신청 업체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도시간 상호협력 지원 예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교류 감소분을 반영하여 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예산입니다. 한국 지방자치경영연구소 교육취소분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참여인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활성화 마케팅 지원 예산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용역의 집행잔액과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업체 감소분을 반영하여 5,5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정촌면 뿌리산단 내 건립예정인 근로자복지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잔액 2,4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사봉 일반 산업단지 입주율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시행기간 변경을 반영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실크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의 사후환경영향 평가 용역의 집행잔액을 반영 5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운영 예산입니다. 망경동 소재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예정일이 올해 10월 12일에서 12월 11일로 연기됨에 따라 공공요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350만원 감액된 11억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세관리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 수당은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가 감소됨에 따라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지방소득세 납세조합 징수 교부금은 2019년말까지 납세조합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억2,851만원에서 1억2,7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웹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조달 입찰 후 남은 집행잔액 6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은 조달 입찰 사업으로 집행잔액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 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금 축소로 감액된 우리시 부담금과 집행잔액 까지 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비용 확인 산정용역 수수료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업유치단 제3회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은 3회추경의 176억208만원에서 42억원 증가한 218억208만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대상 사업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소재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가 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우주발사체 연료탱크 및 항공기용 시트 제작을 위해 200억 시설 투자 규모의 추가 사업장을 건설하고자 지난 11월 5일 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0억 투자 규모의 30%인 60억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산업 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11월 26일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보조금 총액 60억원의 70%인 1차 지급분 42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

213페이지에 지수면 한옥 돌담 골목길 조성 사업 등 시설비 3억을 증액하였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우리시가 관광테마 마을이 선정이되어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보완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돌담길하고 골목 등 지금 현재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 주변에 각종 사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골목길하고 담장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주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평면 인구는 우리 일반성 이반성 보다 휠씬 작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동부 5개면 쪽에는 다목적 체육관 등비슷한 시설이 없습니다. 혹시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째서 그쪽이 우리 일반성이 이반성 보다 휠씬 인구가 작은데 먼저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은 지금 학교도 그렇고 지금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일반 동부지역에는 학교시설이 있어서 체육시설이 일부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1차 변경 1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것하고 지금 연계해서 보면 응석사 대웅전 및 공양간 지붕 등 보수하고 고산정 주변 석축 보수공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으로 제출한 자료로 봐서는 긴급투자가 이루어져야될 그런 요소인 모양이죠?

이 부분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긴급 보수비를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해서 긴급으로 예산 확보해서 투자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1차 수정분 발표하신, 설명주신 18페이지에 우리 진주 총림 선원 주변 긴급 보수 공사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이거는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비에 총림선원하고 이세호 종가에 정비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 도비에 긴급보수비가 좀 남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고 또 내년도 일부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이 여기 문화 유산유지관리 운영이고 이 위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210페이지도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인데 지금 말씀드린 총림 선원은 긴급보수공사고 밑에 응석사 대웅전 지붕수리 또 고산정 주변 석축 보수공사 그래서 그러면 이 제목이 바뀌었네요? 이게 긴급 보수공사고 이거는 그냥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18페이지 설명 주신 것 18억을 예산을 지금 확보하셔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긴급하게 보수공사해야 될내용이, 따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총림 선원은 현재 앞에 말씀드린 응석사 대웅전하고 공양간 고산정 주변 부분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태풍 피해되는 긴급보수비로 지원받은 사항이고 이 추가 수정예산 2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총림 선원은 석축하고 담장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의 안전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세호 종가 대문체 해체 보수공사비는 원래는 저희들이 부분 보수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경남도문화재 위원 기술자문 결과 부분 보수 보다는 전면 보수를 하는 게 맞다고 결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준은 그냥 좀 부서지고하면 바로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겠네요?

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갑니다. 문화재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제목상으로 봐서 제가 이 2개가 조금 바뀐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절하게 이 보수공사가 필요한 긴급으로 필요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19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저희 옥봉로 전기요금하고 건물보험료 수도요금하고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데서 대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옥봉로 이 사업은 원래 올래 6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수시기가 올 12월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LH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1월부터 인수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보면 청소년 및 어린이 프로그램운영이 2,0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아마 청소년 및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을 처음 한 사업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야심하게 그래도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을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삭감이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 시설 투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보니까 이 투어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안 된 이유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및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사무운영비로 일단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일부 집행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고 그 다음에 문화 시설 투어는 저희들이 원래 상반기에 익용발자국 전시관을 인수를 해서 개관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로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 문화 시설 투어를 실시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운영은 저희들이 올해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예산상에 삭감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계획 보다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게 과하게 책정을 한건 지 아니면 내용이 제대로 안 채워진 건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구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사실은 이 선에서 편성된 건 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소를 좀 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예산도 내년도 당초에 맞추어서…….

그 프로그램 진행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바로 밑에 한번 보실게요. 지금 공연 수당이 맨 밑에 보면 4,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20회를 공연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연은 6,7회 밖에 안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과다 계산이 된 건 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공연을 안 한 건 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를 올해 14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단원 모집하고 준비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올해 1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예산이 삭감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회 계획을 세웠는데 12회를을 했다구요?

예.

그런데 왜, 당초에는 20회가 잡혀서 5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20회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14회 말씀드린 거는 전체 정기 그것이고 수시로 또 6회 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기 연주회를.

수시로 하는 것도?

수시는 작은 음악회…….

수당이 다 나가죠?

예.

그러니까 그 수시로 한 것 다 합해서 14회…….

아니…….

정기공연 6회 하셨잖아요?

정기는 원래 계획이 14회인데 12회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 공연은 저희들이 이번에 총 30회를 했습니다.

수시공연을 30회를 하셨다구요?

예, 왜냐 하면 수시 공연이라는 것은 각종 행사 때 우리한테 시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실과소에서 옵니다. 그러면 시향이나 국가요 총 3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신 분이 기간 반복적으로 나가셨겠네요?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되고 사람이 못 뽑았다고 하면 그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저희들 총 단원이 117명인데 117명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가 단원을 처음에 모자라서 하반기 때 단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정원이 117명인데 하반기 때 총 28명을 추가 모집하면서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원된 단원들 때문에 이렇게 나온거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 해 가지고 208페이지 보시면 문화 유통 관련업 교육책자가 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제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 한 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평거동 유적지 관리 나와 있습니다. 이 평거동 유적지는 어디 청동기 박물관 애기하는 건가요? 평거동에 있는 청동기 박물관…….

평거동에 있는 유적지 말합니다.

평거동에 있는 유적지 말이죠?

예.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예, 평거 3택지 지구내에 있는…….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죠? 일반운영비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매년 운영비 아닌가요?

이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보수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좀 절감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료 이런 거는 매년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조준규입니다. 지금 저희들 평거 유적지는 저희들이 총 보면 유골이 한 19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다가 연말 되면 삭감하는 주 이유는 각종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다가 안 하면 다시 우리가 인원을 새로 뽑아서 투입을 시키는 그런 게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 때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9월23일 문화재청에서 태풍 관련 등 현장 확인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경에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문화재 관련 설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예비비가 그게 되지 않으면 매년 책정은 되는 금액이죠?

예.

그리고 평거동에 고려고분군이라고 유적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나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개 불만이 많으시던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공공요금 전기나 수도요금 편성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정비는 저희들이 한번씩 공문이 나가면 거기서 정비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번 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들은 상시해 주는 거는 수도나 전기요금 같은 거는 지원해 주고 있고 한 번씩 개보수할 때는 문화재 개보수할 때는 저희들이 그쪽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약간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적지로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좀 잘 살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국장님 신안공설운동장 정밀 점검 용역이 나와 있는데 요. 정밀점검 용역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용역 결과가 다 나왔겠네요? 지금 이게 3차 추경에 나온 것 보면?

예.

용역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용역결과 내용은…….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한 번 해 보신 겁니까?

3년마다 정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정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쓸 수 있다 없다 그런 환경 영향 평가도 같이 한 것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안전 점검만 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에 새뜰마을 사업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 집 수리 지원 사업은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은 건가요? 완전 다 삭감되었는데?

이게 원래는 LH 기부금으로 올해 사업을 계획했는데 LH에서 내년도에 기부를 한다고 이 사업 계획이 바뀌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대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 질의를 드릴 때 1차 변경분 진주 총림 선원 주변 긴급 보수 공사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문화 유산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신 209페이지 평거동 유적지 관리 부분이 조금 전에 사진 보여 드린 것, 이거 맞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림) 제가 사진 보여 드린 것 과장님 보여 드려보세요. 그 현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리차원이 아니고 흉물인데 제가 이걸 민원을 몇 번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주변정리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209페이지 평거동유적지 관리가 이 사진이 맞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허가를 맡으셔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평거 유적지 관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도 계속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거기가 이번 태풍피해도 있었고 그전부터 계속 약간 조금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현재 저희 진주시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이야기 하기를 각종 형태하고 그걸 평면으로 바꾸어주라 위에 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평면으로 지하에다가 전체적인 물건을 다 넣고 지상에는 표지석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직접 관리 계획을 설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정난 것이 9월23일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다음에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경에 관리 계획을 다시 재설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660만원을 썼다는 내용인데 660만원은 여기 어떤 부분에서 이 66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주로 예산 들어간 것은 거기가 주로 보면 10월 이후 되면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에 따른 저희들 플랭카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약간 공공요금이나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하다가 공공근로기간이 끝나면 임시 인부를 저희들이 한 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히 겨울철 되면 화재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 인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예산서 우리 209페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사진을 보신 이 내용도 보면 이거는 문화재라기보다는 폐허보다도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고 또 여기 제출해 주신 돈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660만원 지출되었다는 것을 추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 CCTV 관리비 유적지 보수 및 정비비를 예산을 잡았다가 다 집행을 안 한 거는 어찌되었던 이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관리 비용에 대한 품목에 비하면 제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평거동 유적지 관리를 하려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거와 연계해 가지고 여기는 문화유산 유적 관리 운영에 긴급 투자를 두군데나 제대로 하는데 이게 다른 문화유산하고 비교해서 문화유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면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라 철거를 해야 된다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걸 그냥 일반적일 때도 흉물로 되어 있는데 태풍피해까지 보고 이대로 두는 거는 이거는 행정적인 뒷 받침이 많이 늦다 부족하다 이리 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평거 유적지관리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보면 초전동 신도시개발 하는데 거기는 전부다 지상 보다는 지하로 다 있고 지상은 표지석하고 안내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주라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청도 거기 전문위원들이 한번에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날짜를 솔직히 일정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도저히 못기다리겠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되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직접보고를 드리겠다 그 렇게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까 협의하신다고 말씀은 들었고요. 지금 현재 유적지 관리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잡혀가지고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보고 하신내용을 보면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아니 관리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재나 그런 거는 보험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저쪽에 화재 보험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순수하게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줄 수 없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앞에는 그러면 CCTV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CCTV되어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인 전체적인 CCTV는 없고 나름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CCTV는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걸 추정하면 화재보험료가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맞죠? 그리고 CCTV도 관리비가 작년 재작년에 나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편성하다가 가입이 되면 나가고 가입이 안 되면 연말되서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간을 더 그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말이 안되는 게 우리가 평거동 유적지, 유적지관리해 가지고 지금 아까 협의 보시는 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 봐서 진행을 하시고 우리시에서 유적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추정하건데 2018, 2019 이 유적지 관리를 계속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이 돈이 빠졌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관리 안 한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분이 1년 365일 동안 계속…….

그래 그 인건비는 이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고, 제 말씀은 그걸 유적지를 계속 유지 해 나가려고 하면 그쪽 문화재청과 결정을 해서 철거를 하든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든 그 결정날 때 까지는 시비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유적지 보존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화재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CCTV도 지금 화재보험도 안 넣어 준다니까 그렇고 CCTV는 우리가 그대로 가동을 시킬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 및 정비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래서 이걸 제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이대로 놔두면 오래도록 방치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마치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놓쳤습니다. 382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 관련해서 엘리베이터설치가 나와 있는데 2억에서 5억이 더 추가가 되어서 나왔다 그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엘리베이터를 2기를 설치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설치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반 침화라든지 이런 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재검토를 거쳐가지고 지금 2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전체 새로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5억 정도 증액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을 잡았는데 이렇게 5억이나 늘어 났다는 거는 2억은 뭘 근거로 해서 잡았다는 거죠? 승객수 들어 가는 인원수를 확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탑승객 수가 늘어난 거예요?

기존 설비 배관 이런 것도 철거를 좀 하고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에 노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게 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증액에 대한 계획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들어 보시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뒤에 자료를 받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6억6,600만원이 감액된 3,81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 예산액은 1억200만원 감액된 542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서민복지 증진의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수요 증가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400만원 증액된 7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은 2019년 경상남도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세출 부서가 행정과로 변경됨으로 인해 당초예산 2,000만원이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영유아발달, 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2억8,400만원 감액한 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은 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원 감액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지원의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지원가구의 증가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지원가구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도 변경내시에 따라 6억3,300만원 감액한 31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서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산 장제 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해산자, 사망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 증가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한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은 지원수요 증가 및 도 변경 내시로 인해 900만원 증액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적합 대상자에게 건강·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 대상자 변동에 의해 사업량이 감소하여 1,000만원 감액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 근로사업 추진의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생계급여 지급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의 감소에 따라, 1억3,100만원 감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서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관련 사업운영 기간의 축소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100만원 감액한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자활 근로사업 1개월 이상 참여자 중 매월 5만원, 10만원의 저축 계좌 가입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자의 감소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원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희망키움(Ⅰ)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 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자의 감소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700만원 감액한 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부분, 청년키움통장 지원사업은 만15세 ~ 39세 청년 연령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0%이상인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자의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9,200만원 감액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복지증진의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 전국 가구평균 소득 160%이하의 어르신에게 가사도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의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페이지의 내부거래 지출의 내부거래(의료급여)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급여에 대한 시 부담금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2,100만원 증액된 3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의료급여 기금(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의 안정적 관리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과 시·군 행정경비, 행정운영 경비를 종합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억8,700만원 증액한 4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 예산액은 9억2,600만원이 증액된 1,88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중간 노인 계층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 감액한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족 휴게실 및 합동 제례실 설치와 관련해서 2회 추경 당시 시비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회 국비 지원금 교부에 따라 1억3,000만원 증액된 7억4,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납골당 잔여 봉안기 수가 현재 844기에 불과합니다. 봉안기 추가 설치가 지금 요구되어서 현재 식당으로 사용중인 휴게실이 납골당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휴게실을 납골당으로 조성하여 봉안기를 추가 확보하고, 금회 국비 지원금은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하단에서 229페이지 상단 장애수당(기초) 지원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 및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300만원 감액한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장애수당과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되며, 지원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100만원 감액한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연금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억3,800만원 증액한 8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00만원 증액된 10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감액한 1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는 감액된 반면 사업량은 164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자체시에 대기자가 항사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부족분을 시비로 보충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집, 공덕의 집 등 노인 요양시설 4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소자 감소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6,800만원 감액한 11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 예산액은 2억7,900만원 증액된 11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상반기 소요분 800만원을 감액하고, 여성 홈 방범 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되어 상반기 소요분과 출동비용 미집행액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 사업은 교육, 경찰, 응급구조, 여성, 아동보호 관련기관 등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과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비에 2019년 국도비가 전액 감액됨에 따라 매칭 사업비인 시비 포함 70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상단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자 증가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3억4,400만원 감액한 2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난방연료비,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한 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출산 장려사업의 출산장려 시책 추진 사업은 우리시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에 출산 용품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4억700만원 감액한 1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서 236페이지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지급 관련 아이돌보미 30명 충원에 따라 5,000만원 증액과 충원된 인력의 추가활동수당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이용가정 발굴을 확대하도록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 예산액은 21억2,900만원 감액된 1,22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의 가훈전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5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대한민국가훈미술대전의 ‘충효선양회’라는 동일단체와 유사중복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모집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119개소의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있고, 당초 예산에서는 할인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등의 한계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2,000만원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500만원의 자립자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원 감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서 238페이지 상단,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부식비와 제수비, 월세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감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운영비 대비 프로그램비가 5%에서 10%이상 의무사용으로 변경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었고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회 추경 대비 699만원 증액된 1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수정예산서 별지 1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9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2개소 평거, 충무공 추가 운영에 대해 1회 추경 당시 시비 100%였던 재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회 추경 대비 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회 추경의 예산편성 요구액 수정에 따라 498만원 감액한 1억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서로 돌아와서 24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 중 3일 휴장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6개소 중 3개소는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고 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 등으로 인해 1억1,100만원 감액한 1억6,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의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격무수당(휴가비), 스승의 날 특별수당,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해당하며 중간 퇴직자 발생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원 감액한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 사업은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관련하여 지원 아동 감소에 따라 1억5,600만원 감액한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서비스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감소로 인하여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출이 감소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면서 4,200만원 감액한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 등) 지원입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지정과 신규 어린이집(진주파미르) 개원으로 인해서 지원 인원 증가 및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원 증액한 9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입니다. 농촌소재 및 장애전문 어린이집 감소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원 감액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019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3%) 반영에 따른 국·도 변경 내시로 인하여 6억3,300만원 증액된 40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감소 및 담임교사 감소 등으로 인해서 19억4,100만원 감액된 17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와 농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관련입니다. 지원 대상자 감소 및 국·도 변경내시에 따라 2억4,100만원 감액한 3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중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 및 국·도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원 감액한 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서 243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 지원은 지원은 대상자 증가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00만원을 감액한 1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 및 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일반 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시비)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7,80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8,000만원 감액한 2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감소와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미사용 보육실이 발생하여 1억200만원 감액한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부분은 2019년 4월부터 사업추진 함에 따라 당초 예산의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이 감소로 인해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4시 시간제 보육실 전기요금은 24시 시간제 보육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관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기요금을 총 지출하기 때문에 24시 시간제 보육실의 당초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퇴직금 지원은 2019년 당초예산에서 퇴직예상인원이 1명이였으나 퇴직자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6,300만원 감액한 7억5,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 하단에서 244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에 대한 신규사업에 해당하여 2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중 사업 집행상, 국비 1억3,2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공동주택리모델링)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가칭)씨티프라디움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과 자재 구입비, 센트럴웰가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1억4,000만원 증액된 4억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하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의 이동식 장난감 은행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의 버스 구입 및 개조와 장난감 구입 등 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마지막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은 국·도 변경내시에 따라 1,4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33페이지네요.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 참여 확대해서 예산상 질의보다는 조금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 안심 택배함 서비스 운영 그리고 여성형 방범 서비스 운영,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와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밑에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비 관련해서도 지금 아예 운영비 자체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여성안심택배함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안심하고할 수 있는 택배함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데 가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이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그 기간 운영비가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 지역 연대…….

그러면 안심 택배함을 몇 개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하고 이마트 그리고 우리 시청 옆에 보면 의회하고 시청 사이 세 군데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세 군데 1,800만원인데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고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었다구요?

지금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설치에 1,000만원 총 몇 개 설치하실려고 했고 그리고 이 안심 택배함을 설치하면서 좋은 게 뭔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지…….

거기에 우리 안심 택배함은 말 그대로 우리 특히 여성들 또 노약자 이분들이 아파트 등에 보면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기 집에 택배를 안 시키고 안심 택배함으로 택배를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모든 아파트에 다 설치할 예정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파트에 다 설치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경상대학교 우선적으로 또 이마트하고 우리 시청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분이 집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 와서 찾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별로 다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경상대하고 이마트 주변 우리 시청 세 군데로 아마…….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시범적으로 특수 시책처럼 그런 거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에도 여성 관점의 시정 운영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보면 내년에도 계속 이걸 하실 겁니까?

현재로서 이용률은 그렇게…….

지금 3개 해 가지고는 알 수없겠는데요? 인제 시작해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용율이 점차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 또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홈 방범 서비스라는 거는 누군가 같이 가주는 겁니까?

홈 방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역시 저소득하고 여성 가구에 대해서 취약 여성 가구에 30가구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30가구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역시 거기는 전문보안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비상벨도 설치하고…….

이게 비상벨 설치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또 위원님들 방금 모르셨듯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왜냐 하면 취약 여성 가정에 설치를 한 사항이 되어서 또 너무 과하게 홍보할 사항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홍보를 해 가지 고 발굴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취약 여성 가구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실겁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또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다 설치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그 말씀인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6월까지 운영비가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대개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밑에도 아까 지역 연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다 안 쓰여졌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가 뭘 애기하는 건지도 어떤 운영을 하는 건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설명 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지역 연대 사업은 교육청하고 경찰 그리고 소방서 여성시설이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등으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지역 연대인데 이 국비가 삭감된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요?

예.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라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애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어서 시도삭감 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실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계속해 왔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 아동연대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걸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예, 국비는 감이 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 삭감되고 하면서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 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국비 확보가 매칭 사업인데 우리 국비 보조금이 실제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당초 편성했다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시비로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거는 안전지도를 제작할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국비 지원 안 된다고 제작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활용도 대개 높습니까?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과장이…….

국비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에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위험 지역을 표시해 놓으면 그 주변은 아이들이 안 간다든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서 있어 주세요. 대개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미혼모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이 있구요. 청소년 한부모 자활지원이 있고 한데 사실은 지금 미혼모 한부모 가족이 있어도 들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와…….

87세대입니다. 미혼모 87세대입니다.

87세대를 얼마 씩 지원한다는거죠?

그거는 부분별로 항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18세 미만 자녀 일인당은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직업훈련비로는 1명당 87만6,000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한 부분…….

직업 훈련비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가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1년에 87만6,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일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한다면 이걸 하게 되면 실제로 그정도 지급을 합니까?

직업훈련비는 일인당 200만원 안 되고 87만6,000원…….

지원되는 게 5만원은 매달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조비로 18세미만 자녀 1일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만원 정도로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분야별로 미혼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 산전산후 요양비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직업훈련비로도 지원이 있고 또 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기도 하고 한 부모 가족 18세미만에는 일인당 5만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립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겠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정말 한 부모를 찾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애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좀 우선 대안을 찾아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 차원이라기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미혼모하고 청소년은 국가 차원에서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는 몇 명이나 되죠?

청소년말입니까?

예.

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계속파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서위원님한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청소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우리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 이게 이 사업이 이번에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5,0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을 좀 작게 뽑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월부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개소를 4월22일 인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4개월간 인건비 그 절감분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기정액처럼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다?

예, 왜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첫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당초에 보육교사를 원래는 3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동들의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또 1명 가지고는 어려움을 좀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가지고 2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9시까지는 실제 수요가 지금 현재 4명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밤12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맡길 수요가 실제 많이 없는 건지 그렇지않으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건 지 그걸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이걸 확대를 하면서도 밤 12시이후부터는 보육교사를 대기를 시켜놓고 만약에 밤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간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항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예산면에서는 지금 현재 낭비 요인이 약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좋은 시책이 우리 국에서 우리과에서 열정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또 우리 육아와 또 보육에 대한 다양하고 좋은 그런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아이낳아 키우기 쉬운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이런 도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곁들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해 보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장님께서 적극 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정부 혁신 과제에서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서 더 발전시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 드려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가 약간 병적인 증세가 되어 가지고 자녀 둘이를 자기 시어머니한테 택시타고 무조건 밤12시나 되어서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애를 시어머니한테 보내버린다, 뭐 그런 경우의 만약에 부모가 할머니가 또 잠시 저희 24시 보육실에 와서 맡기면 맡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 저희들이 보호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 거기에도 아마 우리 이런 정책을 설명을 해 드려야될 것 같은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자녀 둘이를 택시를 태워가지고 시어머니 집에 보내 버렸는데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택시기사는 아무 방법이 없어 결국 경찰서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독 육아원이라든지 또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보호한다든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4억4,700만원이 감액된 2,46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5,000만원이 증액된 2,02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억9,200만원이 감액된 44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700만원이 감액된 3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급량비는 절감하고, 도서 미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 분야에서 구)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완충녹지 사유 토지 매입비는 2020년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계획 시행으로 4억원 감액하였고, 철도이야기 전시회 비용 일부는 자체재원 활용하여 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32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취약지 개발사업 분야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800만원 감액하였고, 보전지출 분야에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6,800만원이 증액된 1,0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상봉동 대룡골 안길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에 5,000만원이며, 도로유지보수관리 분야에서 문산영업소 통로박스 보도정비는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비가 지급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정촌 매동마을 진입로 인도설치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문산 이곡들 양수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대행사업으로 금산 뒷들 간이배수장 설치공사에 1억2,000만원, 농로 및 시설물 관리는 집현 평방소류지 농로확포장 공사 외 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과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정촌 모심마을 용수 개발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가로정비 관리 분야는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000만원과 초등학교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에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분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5억1,000만원, 중앙 배수로 환경 개선사업에 11억원, 태풍 미탁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5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보전지출 분야에서 도비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3,800만원이 증액된 17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1,900만원과 사회복무 요원 관리에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제 분야는 도시 관제센터 운영 용역비 낙찰잔액 등 1억5,900만원과 257페이지 CCTV통합관리를 위한 전용회선 요금 4,100만원 감액하였고, 양방향 비상 소통시스템 설치 비용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7억300만원과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은 공모선정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재관리 분야는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조사 및 지원사업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에서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비는 LH기부로 8,200만원과 풍수해보험 운영은 1,2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은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과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3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의 소방관련 업무지원을 위한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는 집행잔액 3,700만원과 기본경비는 인원조정으로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6억9,300만원으로 건축관리 분야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허가 건수 감소로 대행수수료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19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비용 3,400만원 감액하였고, 보전지출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인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폐이지부터 332페이지는 사업 예산 분야입니다. 331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택지판매 수익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대금으로 141억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금이자 수익은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홍보물 제작비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는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34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용지 선 분양대금 납기 미도래로 33억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회수금은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관급자재비 100억1,100만원, 예비비는 74억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174억5,300만원 감액되어 377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인 사봉지방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5억6,100만원 증액된 6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소방서와 협조 체제 강화 안 있습니까? 거기 시설비 보면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서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진주시가 토지를 제공을 해주고 그 건축물은 도에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촌에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잔액이 예산 잔액이 3,700이 남아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언제 정도 매입할 겁니까?

올해 다 매입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지을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도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한동이고요. 2022년도 3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민원이 좀 발생해 가지고 빨리 좀 이걸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정촌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예시를 보면 여기 정촌에 사고가 났는데 진주시에서 이리오려니까 교통이 복잡해 가지고 사천시에서 119가 와 가지고 이걸 해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마이크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립니다.

국장님, 249페이지 상단에 도시계획수립 용역 급량비 그 다음에 도시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예산,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2018년도 3회 결산 추경을 보니까 똑같이 금액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수립에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영자체를 기본적으로 하다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쓰고 남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이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게 내용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추가경정에 금액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리 싶고요. 일단은 또 국장님이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한다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49페이지 바로 밑에 공영개발 구진주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내에 완충녹지 사유 토지 매입비 이게 시비가 전액 4억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완충 녹지가 구 역자리에 4억을 편성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4억을 먼저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삭감시키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진주역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 뒤에 우리 진주역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이 또 있대요. 그 용역비 3억 집행된 것 혹시 국장님 그 내용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업은 2018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 구역에 일단 4만8,000제곱미터에 대한 녹지를 두면서 전체적인 구역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부분은 10필지 중에서 2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내년도 전체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4억을 편성했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전액 4억 삭감한 거는 그렇다치고 제가 자료 보니까 지구단위, 그러니까 진주역 복합 문화 공간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할 때 용역비 3억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것하고 그게 2019년도에 우리가 반영이되었던 사항이고 부지매입비가 350억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350억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한 이 4억은 그 350억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포함됩니다. 당초에는 뭐냐 하면 2018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거든요. 그 사유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450억 중에서 350억 부분은 전체적인 구역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350억이 이중으로 일단 잡힌 거는 아니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별도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으면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사유지와 철도공단 공사땅이 진주시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 구역으로 보면 그 사유지가 전체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합문화 공간 조성 구역하고 구 우리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하고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되어 있고 총350억이고?

전체 14만제곱미터중에서 그 중에서 구역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일단 이 용역비 3억은 별도고 이 삭감되는 4억은 포함되어 있고 350억에?

예, 이거는 부지매입비는 내년도에 포함되어 있고요. 앞에 그거는 용역비고 별도로…….

그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없는 겁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350억에 중복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25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 250페이지 하단에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예비 계획 용역 수립 2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결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0만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예비 계획 용역이 올 4월부터 시군 이양 사업비로 결정되어 국비 공모사업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년 4월 시군이양 사업으로 결정되고 국비 공모 사업이 없어 졌는데 국비공모사업이 없어지면 시군이양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양사업으로 되면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이리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이 용역비는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다시 편성되어 가지고…….

국비 공모 사업은 이 부분은 없어졌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이거는 없어진 걸로…….

끝나는 거고요.

끝나는 거고, 2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53페이지 하단하고 254페이지 상단에 초등학교 단속용 CCTV설치 사업의 시설비가당초 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게요. 10억을 잡아 놓고 감리비를 지금 1,600만원에 연말 결산에 추경을 잡는 거는 제가볼 때는 좀 이해가 안된다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이게 일반 10억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연말 다 되어가지고 결산 추경에 잡는 거는 감리비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10억이 당초 예산부터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10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발주를 시행 품의에 돌려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한 개동을 더 할 것 같으면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컨트롤도 할 수있을 것 같으나 이게 한꺼번에 한 20개 정도로 되다 보니까, 26개나되다 보니까 이걸 감리가 들어가서 모든 걸 호환을 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교통과하고…….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초 예산으로 잡았으면 이게 중간에 특별회계로 들어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당초 예산이면 이게 1억6,000이 연말에, 지금 특히 감리비로 잡히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되었고요. 258페이지 상단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게 지금 폭염 대응 그늘막이 우리 지금 예산안 80%가 삭감되는데 LH에서 지역 발전 공헌사업으로 이걸 했다 그 말씀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기부금 납입으로 잡고 예산 삭감된 거는 기부금 세입 조치를 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판단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진행이된 겁니까?

앞에 추경 때 정리가된 겁니다.

정리가된 겁니까?

예.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258페이지이게 지금 지진피해 시설물 중간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수당 예산이1,969만원이 계산해 보면 80%인데 이게 삭감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 3회 추경 80%감액된 내용하고 똑 같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자료까지는 봤는데 2017년도까지 추정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비율의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과다 계상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지말고요. 이게 우리 예산을 잡을 때 가정치를 갖고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위험도가 이게 많아져 버리면 위험시설물 점검을 하는 게 이 보다 숫자가 많아 지게 되면 예산 편성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보다 작게 심의를 하고 평가단 운영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특히 삭감되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 보통 답변을 하셔서 앞에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인제 문제지, 그래서 일단 이 예산 잡을 때는 과다 계상이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하자라고 생각하시지말고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잡아 놓는데 예를들어서 이런 상황보다 우리 진주가 더 위험에 많이 있었다면 플러스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을 겁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작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일단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260페이지 제가 이거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쪽에 공부를 좀 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건축업무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2억2,000만원이 금액적으로 한 45%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잘못한다 그런 것보다도?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게 당초 작년 기준에 의해서 한 45%정도가 건축하고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경기가 침체 된다는 거는 제가 어떤 답을 못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초에는 숫자를 작년만큼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건축허가 건수가 한 45%밖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45%를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도 보니까 건설경기 이게 허가 건수가 너무 적게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안 좋다 이리 언론에 나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261페이지, 국장님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가 예산이 5,000만원 68%정도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시정현수막이 개수가 한 98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조금 산출 기초가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개보수 대상 개시 하기 전에 이 금액잡을 때 전체 사전 조사를 거쳐서 수리할 것 만해서 금액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당초 개보수 숫자를 잡았는데 개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해 가지고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보수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는 잘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예,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65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단위가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상 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546억2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7,6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관리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 공원 수탁 단체의 수탁포기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위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억2,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는 현 연도와 과연도 부정수급 환수금 4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이 가내시됨에 따라 시비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억2,951만원이 감액된 268억8,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환경 보전 활동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하였고 대기 배출 업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직원이 자체 순찰 실시로 미집행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비산 먼지 억제 도로청소용 살균 청소차 임차 운용도 우리시에 저감조치 발열 일수를 감안해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그리고 피엠에로엑스 동시 저감 장치 부착사업 그리고 도시 미세 먼지 저감회피 시설 설치 그리고 차량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현 인원수를 반영 및 관외여비일수 조정으로 1,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억2,934만원을 감액한 235억4,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청소업무 위탁 운영사업 가로 청소 및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비는 입찰하고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억2,803만원과 하단부에 자원의 재활용촉진의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국고 보조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 가지고 116만원과 국비 116만원과 도비 14만원해 가지고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073만원이 감액된 186억9,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사업 지원 사업비의 행정 실비 보상금은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그래서 산지 관련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는 집행 원인 미발생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 관리의 재료비는 시설유지 관리 자재 구입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인 진주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월아산 문화공원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용역 등은 별도 용역이 불필요하여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어산 시립공원의 시립공원 관리임도 개설은 사업추진 원활 및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시설비 6억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 부대비 54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산림 욕장 및 생태숲 조성 관리의 공공성 운영비 500만원은 노후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 소규모 수리 수선 작업은 직영 처리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매립장 소관입니다. 매립장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해 가지고 4억5,762만원 감액한 77억9,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약 체결후 집행잔액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장 1억8,762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에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8페이지에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은 111억2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 저감 시설 설치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도 유지보수는 지간선 체계 개편 및 현 노선 체계 유지에 따라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은 경상남도 국비 조정 내시에 따라서 시비 1,9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토지 사용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억8,350만원이 감액된 93억1,115만원입니다. 환경 기초 설치비 감액에 따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변경에 따라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관리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은 2018년도회계 결산 반영으로 17만6,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감액되어 예산은 6억2,239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청소과 소관 폐기물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00억8,365만원에서 예비비 97억592만원이 감액한 103억7,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 산업 단지 공공폐수 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공공폐수 시설은 민간위탁 금으로 유입 오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 위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촌 산업 단지 공공 폐수 시설 오폐수 차집관로 정비공사 시행시 비굴착 사업으로 진행하여 공사비 절감에 따라 1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는 추경 사업비 증액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내어드린 별책 제3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20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2019년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가내시 됨에 따라 서 도비 1억1,14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 사업은 이번에 국비 확보 공모 사업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12억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운영은 2017년도 3월 15일 이전에는 순환버스가 운행되어 오다가 2017년 3월15일부터 6개 노선 16대 64회 일반 노선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가중되고 그리고 또 그쪽 주민들이 순환버스 복원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우리 동부 지역 순환버스를 복원하고자 8개 노선 7대입니다. 7대하고 기존 4대하고 추가로 3대가 됩니다. 65회를 일반성면을 거점으로 운행하게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2개 통학 노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은 지금 현재 학군이 자기집 주변이아니라 시내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 중고등학교가 45개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이 한 2만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통학에 굉장히 어려움을 불편을 겪고 있는 노선을 이번에 6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한 21개교에 일일 한 8150여명이 이용을 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학 노선 1번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운행코스 그것은 금산에서 출발해서 진주 동명고, 혁신도시 그 다음에 삼현 여중고, 사대부고로 가는 그런 코스로 약 한 20킬로가 됩니다. 이 버스 4대를 12회 등교할 때 1회 하교 2회를 해 가지고 운행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이 앞에 추경에서 삭감되어가지 고 이번에 또 하는데 여기에서 이 운행 계획외에도 이 통학생 외에도 우리가 일반인이나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 2번 노선, 이 운행을 한 10킬로 정도됩니다. 이 버스 2대를 이용해서 등교 2회 그리고 하교 4회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151번을 보강하는 노선으로서 진주봉원중학교를 출발하면 중앙시장, 말띠고개 명신고로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사항은 하나의 사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혁신도시내 중고등 통학노선이 왜 필요한 이유가 주민들이 왜 아우성을 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17년 6월 노선 개편되기 전에는 4개 노선에 12대 버스가 일일 한 90회 정도 운행이 되었는데 노선개편을 하면서 18개 노선 58대 버스가 일일 32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는 지금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문산 중학교 진양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문산중학교는 약 한 749명 학생 인원이 진양 고등학교는 696명입니다. 내년 3월에 지금 대곡중학교가 1학년이 약280여명 정도 그리 개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혁신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오늘 현재로 파악해 보니까 1,120명입니다. 혁신도시에 이 학생들이 1,120명이 혁신도시내 있는 학교로 문산중학교 진양고등학교가는 것이 731명이 배정을 받아서 도보나 시내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 등하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389명은 이 학생은 도동이나 신안 평거 중앙 가호동 천전동 기타 면 지역까지도 등하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혁신도시내에 중고등학교 수용 인원이 1,445명입니다. 1,445명 중에서 714명이 도동 초장 평거문산 금산 등지에서 혁신 도시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만 움직이는 것만 해도 1,103명이 왔다갔다하고 하교도 또 그리 됩니다. 이게 상당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그것도 첨두시간대로 해 가지고 등교 하교 시간이 딱 정해져 안 있습니까? 다른 대학생처럼 일반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만 바라 보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 위원님들 잘 살펴 가지고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나중에 또 버스에 대해서 나올텐데 여기 연관 되어서 하단에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도 유지보수 예산이 7,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3차 대중교통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 노선 체계 유지와 지간선 체계 개편이 보류될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간선을 도입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은 우리가 시급성이 없다, 왜, 지금 현재 장거리 노선에 촌에서 버스를 타고 환승하는 걸, 이걸 싫어합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필요 없습니까, 계속?

이게 일부 올해는 필요가 없고 내년에는 일부 또 반영이 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승강장에, 왜냐하면 젊은층들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낙서도 하고 또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잘 좀 판단해 주시고 유지보수비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하단에요. 노외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일반성 개암마을, 이반성 용암마을, 공용 주차창 설치 예산이 또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토지 매입이 불가, 그러니까 주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땅을 매입을 못했다 그 말씀이죠?

예, 사유지가 되어 놓으니까…….

그러면 미리 우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사전 현장 조사도 하고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가능할 때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소요 파악을 합니다. 읍면동장으로부터 파악을 했는데 우리 워낙 건수가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이 전수조사를 못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중요한 사안,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민이 꼭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거든요. 그 지역민들이 필요해서 많이 희망을 걸고 있을 텐데 불필요한 안 좋은 소문만 내고 예산을 삭감, 잡았다가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지역 문제점에 지역 민원의 문제점에 해결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금 이 부분 더 신경을 써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다른 분도 또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것 간단하게 하고 또 따로 할게요. 268페이지 중간에 존경하는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미세 먼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저도 5분발언을 실내 공기질개선에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 미세 먼지 저감 회피시설설치 예산이 1억5,000만원,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미세먼지 저감회피 시설 이게 현재 삭감된 금액 빼고는 이 시설에 투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기금 지원 비율이 비티엘사업하고 칠암동 외 7개 지구 총 사업하고 노후 하수관로에 투입되는 사업인데 우리 환경 관리과에서는 이 자금만 받아가지고 하수과로 넘겨줍니다. 그 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도 안 됩니까? 우리과에서는?

별도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기본적인 현황하고 이게 지금 어차피 국비 교부 변경이 되면 감액되기에는 이 사업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일단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게 우리 미세 먼지 관련한 그거죠? 예를 들면 경유차 5등급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감시해 주는 그 시설이죠?

환경 기초 시설 설치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칠암동 지역인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는데 이런데 투입되는 돈입니다.

아니 도시 미세 먼지 저감회피 시설 설치 이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게 268페이지 중간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 하셔 가지고 지금 두 분 대화하시는 거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272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중간입니다. 272페이지 중간에 월아산 문화공원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용역비 8,000만원인데 일단 75%,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필요 없어서 삭감했다 이랬습니다, 아까?

필요 없는게 아니고 그게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여기에서 다 해 버려 놓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잡은 8,000만원에서 일부 다 삭감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삭감되면 다 되고 있으면 다 집행되고 잔액이 조금남아야 되는데 8,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설명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은 실시를 하고 그 용역비는 방금 이 목에 대한 이거는 제외를 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용역 등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예요?

예.

용역비가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월아산 문화공원 도시관리 계획 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묶어 가지고 그 속에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리 연관성이 되어서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예산 확보가 일단은 어떻게 되었던 저는 조금 안 맞다 이리 판단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그리하시면 집행되어 있는 2,000만원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 조금 전에 주시는 그 서면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제가 보고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교통환경국에 다루어야될 현안도 많으니까 잠시 휴식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10분간,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시내버스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국비가 8억에서 4억8,000이 날라 갔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을 만약에 이 사업을 그래도 끝까지 추진할 뜻을 가지 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서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농촌이나 진주시나 모두를 위해서 이거는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삭감된 것 만큼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한다 이 말씀입니다.

시비를 부담한다고요?

예.

참 필요 없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 중에 시내버스 국비 확보 공모 사업 예산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만 이 사안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해도 우리 모든 위원들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진보라는 성향의 가치는 약자고 환경보전 소수자 대변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고귀한 가치에 동의를 합니다만 요즘 들어 우리 진보 좌파 성향의 정당소속의원님들의 최근 일련의 의정 활동을 보면 그런 가치와 좀 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바램과 편의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 하는 견제의 기능을 크게 저는 벗어 난다고 보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 이런 사안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정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발목잡기로 보여질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간곡하게 호소를 한 이 건이 무자르듯이전체 삭감한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소회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삭감되고 나서 참 많은 시민으로부터 특별히, 아니지만 상당한 우리 행정의 추진력이 동력이 떨어진다는 그런데 제가 참 죄책감을 가집니다. 특히, 이 사건이 일이 있고 나서 시민들이 금산 주민들이나 상봉동 그리고 초장동 또 충무공동 다 일부 또 일반성 이런데서도 각각 모든 게 이것은 우리가 실제 자치 단체업무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청소 환경 산림 상하수도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를 누구를 보고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하고자 하는 일은 아까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만 바라보고 우리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제가할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하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월요일날하는 계수 조정하는 날에 더 우리 본 특위에서 위원들 간에 심도깊은 이런 토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홍 위원님께서 11명의 우리 시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리했는데 그 11명은 전부다, 이런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만 반대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저번에 시장께서 5개면을 그 했다는데 그건 왜 5개면을 자기 선거가 있는 데도 그렇게 했느냐 미천면이 다른 면에서 왜 5개면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걸 겨냥해서 5개면을 없앤 겁니다. 5개면이 그때 뭐가 모자라서 없앤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 왔다고 하대요. 왜 우리는, 왜 안 해 주고 5개면만 공짜로그렇게 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5개면이 그때 잘못되어 있어서 5개면을 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님도 지역구도 거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걸로 인해서 위원들이 서로 이 모두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나는 복지라고 한 번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복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가지고는 갑론을박 대안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도록하고 이 만큼해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