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억2,718만원이 증액된 30억8,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45만원, 의회비 1억7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357만원이 감액된 2억4,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부기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 공무원 교육여비와 업무추진비는 편성 기준에 따라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아래 의회비는 월정수당 인상분과 국민 건강 보험료 부담금 증가분으로 전년도 대비 3,916만원 증액된 10억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의정비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의원님 월정 수당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33인승 업무용 버스, 그리고 본회의장의 전광판, 직원 및 의원 의자 교체비 등 노후장비 및 집기 교체비로 전년도 대비 1억2,160만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터 244페이지 상단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는 1,727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아래 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4개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 시설비 8억 9,000만원, 감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중간 부분 의원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위원이 진주시 의회의원 공무 출장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위원수당을 4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의원님의 국외 국외연수 동행 직원여비로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위원님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의 국외 연수가 동남아시아 연수에서 선진국연수로 계획됨에 따라 1인당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95만원 증액된 1억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협의회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하단과 245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원 증액된 1억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관외여비 9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여 1억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44페이지 제가 이것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게 우리 현재 홈페이지 환경에서 창원시 홈페이지를 비교를 해 보면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휠씬 많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상태는 창원시의회에 들어가 보면 상태가 우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의회 홈 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내년 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어서 조금 더 환경이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할 것 같으면 더 낮게 잡혀야 되고 또 제가 저번에 제안드린대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대거 바뀌어 가지고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돈을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한데 일단 이거는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이거는 저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위원님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당초 예산 말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홈페이지 진주 시청 집행부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면 개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유지 보수비는 아마 작게 들 거고 또 처음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면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의회생길 때 부터 있은 게 되어 가지고 전면 개편은 필요합니다.

그 정도 말씀 주시면 또 이 해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금액이 높거나 낮거나 나중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한 번 제대로 전면 개편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예,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당초 예산 부분은 나중에 좀 차질이 있겠다, 그죠?

예.

국장님 하나만 더 하께요. 이게 지금 241페이지 이거는 일반사무비가전년과 동일한데 우리가 지금 물가도 오르고 한데 이거 돈이 똑같이 전년과 동일해도 사무비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절약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모자라지는 않고? 금액이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저 밑에 하단에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이게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 이게 저는 많이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더 올라야 된다 이리 보이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1,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일단 이 부분도 그때도 위원님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해 가지 고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지금 당초 예산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는 이번에 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아서 그 부분도 아마 추경 때 다시 고민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고민하고 계시네요. 고민의 흔적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어서 했는데…….

위원장님도 그거는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홍보비로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부의장 이 활동비가 260만원, 126만원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 씁니까?

업무추진비…….

예?

그거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월정 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기준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거지, 의원들도 모르고 의원들한테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돈을 개인적으로 써라고, 뭐뭐 어디 써는지도 모르고 부의장은 126만원 써는데 어디 써는지도 몰라요,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이라든지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전체 의원님들이 한 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방문하고 하는 이런 것도 보니까, 조현신 위원장은 방금 이야기 하는데 왜 웃습니까? 왜 웃습니까?

업무추진비 이걸, 그리고 거기 보면 국내 자매 도시 의원들 간담회 초청 이런 것도 보면 돈이 한 1,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매 도시 방문 초청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오고 하면 서로가 특산물도 주고 받고 선물 주고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원들은 일반 의원들은 아직 까지 조그만한 하나도 뭐 우리가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가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주고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접은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사무처에서 안 챙겨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 지,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다 딱아 먹어 버려서 그런 건지…….

그거는 업무추진비는 원래 규정에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 이런데 자매 도시에서 서로 오고 하면 사은품도 주고 받고 특산물도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서로가 우리 의원들끼리 교류가 되고 이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타 시군에서…….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갔다 오고 간, 주고 받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만약에…….

다문 사과 한 개라도 배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이 돈을 어디에 써는지 우리 의원들은 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정보 공개도하고 정보 공개 첨부도 많이 들어오고 완전히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것도 한 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홈 페이지 안 들어가고 볼 수 없어요? 그 자료 전부다 좀 볼 수 없어요? 누구하고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다음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승합차 버스가 몇 대입니까? 관리하는 버스가?

지금 현재 버스 2대입니다.

아니 여기 242페이지 보면 의전용 업무용 이렇게 3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의장님 차고 그렇습니다.

대형 승용 이렇게 3대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30인승이 버스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큰 버스 그걸…….

사용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그때 연수갈 때도 고장이 잦아서 그 부분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똑 같이 30인승으로 이렇게…….

33인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제상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