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만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 비해 4억9,315만원 맞습니까?

비교증감에 보시면…… 이렇게 2020년도 감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만큼 금액이 줄어져 가지고 2020년에 편성하셨으니까 나중에 혹시 결산,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규로 편성된 진주 재조명 다큐 제작 시 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9,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작을 해서 우리로 주면 우리가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통과되면 그쪽에서 이 금액 가지고 어느 방송에 몇 회를 방송한다든지 해서 준다는 겁니까? 사전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홍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전년도 예산이 434억9,000만원, 25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175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15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다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유총연맹 도민통합 한마음대회를 내년에 우리 진주시가 개최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에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이통반장 활동 지원에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제일 큰 것 보니까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이통반장 활동 지원에 2019년 예산과 비교해서 9,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진주시새마을회 공용차량은 노후화되어서 차량을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0만원?

그런데 관변단체에 차량 지원되는 것 외에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관변단체에 차량을 제공하는 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타 단체들이 계속 이런 차를 구매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관변단체 차량보유 현황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293페이지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에 2019년보다 2,800만원 감액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퇴직공무원들 2019년도는 제가 자료 보니까 100명에서 2020년 70명으로 줄어드는 거는 퇴직공무원수가 줄어서,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시정을 빛낸 공무원 같은 경우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전체 다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90명에서 70명으로 20명 줄어들고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든지 안 그러면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포상을 남발하면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격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가 타 도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진주시가 이렇게 남발해서 줄어드는 드는 겁니까? 읍면동은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 보내주고 시청 안에 분들은 업무량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포상 같은 것 적절히 해서 충분히 공무원들 사기진작 해주셨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신설된 것,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이번에 신설되어 왔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넘어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직보수에 일반임기제 보시면 기계영상 촬영업무, 1명을 신규채용 한다는 얘기죠? 305페이지,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에서 공보관에 기계영상촬영업무, 1명을 지금 신규채용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일자리창출과 맥락을 하면 당연히 채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노무사 같은 경우를 볼 적에는 여기서 노무관리를 할 때 1명을 채용할만큼 일이 많습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그런 노조와 예를 들어서 마찰하고 협상하고 그런 일들에 충분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큰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문료 받아 가지고 대응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자문을 받든지 내지는 직원들이 노무에 관련해서 약간 공부를 하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테 굳이 노무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런 쪽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동물사육사는 제가 인정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농산물유통과에 농약안전검사실에 1명 배치하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일반임기제 관련해서 채용된 거하고 채용할 것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보관부터 쭉 있는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정식 공무원처럼 시험을 보고 와야 되는 거고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가 볼 때 공무원처럼 정규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서류나 면접 가지고 충분히 채용하는 거잖아요? 자칫 하면 시간제공무원의 수만큼 기존 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왔지만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혹시 위원들 간에 이야기 나오면 저도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보시면 여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만 책정되는 사업입니까?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여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 있는데…… 어차피 줄어드는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꽤 줄었잖아요.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데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견문도 넓히시고 또 타 도시 공무원들하고 정보 공유도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사업들인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차후에 시비 편성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직원들 교육도 보내보고 워크숍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음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