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4일에서 6일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과장은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강기 홍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설치 전부터 저희가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거기에 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미리 예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상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었으면 안 달아야지 굳이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소리가 나서 한번 쳐다보면 홍보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 대비한 만큼 그만큼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해마다 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극히 미흡하지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예견된 이야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예견된 누구나 다 그만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제 설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있었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252페이지에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 이미지 홍보가 MBC에…… MBC에 광고를 제작해서 스팟광고처럼 내어보낸다 이 말씀인가요?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MBC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저희 시에 납품해서 MBC 채널로 방영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251페이지에 보시면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 방영하고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 방영해서 이번에 700만원 인상하셨죠?

그래서 여기도 스팟광고를 제작해서 내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MBC 하고 있고, 각 축제마다 10월 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다 광고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박람회도 마찬가지고요, 설 명절 때만, 추석 명절 때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또 MBC에 꼭 지칭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각 행사마다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10월 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팟광고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감사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2억1,96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감사 및 조사활동 사무관리비는 8,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9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을 직원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올해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여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및 민원부서 맞춤형 친절교육을 35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활성화를 위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시민감사관제도 및 친절모니터단 시책이 신규로 운영됨에 따라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1,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행사실비지원금은 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보상금은 1,14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가 480만원 증가하여 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이유는 청렴시책 참여 우수직원 포상금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올해 친절왕 포상금을 년 2회에서 년 1회로 조정하여 200만원이 감액하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는 1,209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9,45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3,65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만원이 줄었으며 국내여비는 5,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자료제출하실 때 최근 3년간 예비비 감소 추이랑 구체적으로 어디 예비비에 나갔는지 일괄적으로 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조사에 3,000만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부문별로 하는 거는, 각 과마다?

그러면 그 전에 행정서비스 조사는 토털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상반기 하반기 조사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맡겨서 그 전문업체에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만족도조사 이런 것처럼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각 과별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행정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시내버스 관련해서 행정서비스 조사를 꼭 실시하셔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반영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진주시에 시내버스 정책에 관련해서 행정조사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방 앞에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서비스 조사는 포괄적 개념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시책에 관련해서 조사를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은 행정서비스 조사에 각 과에 무슨 과 무슨 과 하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향군인회에서 이번에 안보현장견학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학생안보 현장견학하고 그리고 향군의날 행사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번 잘해 보겠다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참석률이 저조해서 올해는 적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사내역하고 결산내역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전시회 하잖아요. 초전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그것 맞으시죠?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는 내년에 신규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안 했는데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이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7페이지에 맨 위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 이것 신규죠? 딱히 근무복이나 유니폼이 아니고 통일해서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구입해서 입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근무복 자리를 바꾸었네요.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 목록 세 가지 중에, 회계과에서 지금 명시이월 목록이 3개인데 없는데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셔야죠. 계속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조경지 관리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325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사 조경지 관리에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어요. 여기 주변으로 해서 소나무하고 정리하는데 한 해에 6,000만원씩 들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한번 보시면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아직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았는데 여기 326페이지에 보시면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 5,000만원이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이전내부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이 안에는 방음공사가 안 들어서 다시 방음공사를 추가해서 5,000만원을 넣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기본인데,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각 읍면동마다 풍물이 되어 있잖아요.

연습할 곳이 없어서, 시내 중심지 안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 보고 민원이 있으면 하면 되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다 올라올 겁니다.

방음벽 설치 안 된 데 많잖아요. 각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회의실에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보화교육장 PC교체 41대 있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1강의실, 2강의실이 있는데 1강의실은 작년에 구입했고 2강의실에 지금 41대를 구입하실 거잖아요? 2015년 6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년 2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다 험해서 토털 41대를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구입시기가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는데 다 같이 하시는 거네요?

죄송해요. 구입시기가 2010년하고 2015년 되어 있잖아요. 5년된 거 있고 10년된 것 있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셔서…… 5년 된 거하고 10년짜리도 있어서 똑같이 토털로 다 교체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구입시기가 틀리잖아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이 41대는 2강의실에 토털로 다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6월에 구입한 컴퓨터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도에 구입한 거랑 똑같이 다 바꾸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