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혁신도시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민원에 밀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신고제가 단속직원 실적을 150% 오버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단속하는 것이.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단속직원들 보고 단속을 더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CCTV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우선적으로 하는 게, 민원 진짜 수요가 폭발 수준이 되니까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CCTV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혼잡이 너무 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하는 거지 단속을 위해서 먼저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단지 하나는 불법주정차가 교통 흐름에 계속 방해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탑재형도 있고 디지털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찍으면 얼마 정도 되면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

아니요. 우리 카메라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찍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게 있어요, 내구연한보다는. 그러면 차량에 탑재된 거는 10년만에 2대를 바꾸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카메라 부분은 저희들이 12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마모가 심한 거는 바꾸고요. 차량탑재형 2대는 내구연한 10년이니까 바꿔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예.

예, 2021년도 되면 신규 발생이나 기계 작동에 문제 있으면 생기지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예. 저상버스는 운수업체가 구매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주시도 이 앞번에 상임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예산, 업체에서만 저상버스를 구입한다면 시에서 지원하고 국도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것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표준운송원가에 저상버스는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운영비 더 드는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운수업체 보고 저상버스 구입 확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 시점이라도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 확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5억3,000으로 당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내 부분을 5억3,000 하면 됐는데 저희들이 인테리어 하는 어린이교통공원 전문가 출장도 가고 두 분한테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5억3,000 하면 된다고 했는데 1층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교육장 작은 것 있잖아요, 실내요. 그게 5억3,000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층에 ……

교육장 들어 가시면 오른쪽 들어 가면 실내교육장 있지요.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맞는 교육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5억3,000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2층은 3D를 해 가지고, 지금은 그냥 회의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3D로 바꿔서 현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애들 수준에 맞추자는 거지요. 2005년도 수준을 5억3,000 해 가지고 1층만 해도 갭이 너무 작은 거지요. 그래서 2층에 3D를 넣고 외부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교육용 페달 타 보셨지요? 바깥에 네 사람 타는 거 두 사람 타는 것 있습니다, 자전거같이 생긴 게. 그게 네덜란드 겁니다. 2005년도에 했는데 지금은 마모가 되어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10대를 교체할까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는데, 10대 하면 다른 데도 물어 보니까 새 것 타지 헌 거를 안 탄대요. 그래서 결국 시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20대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자, 네 발 된 게 사실 진주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진짜 2005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다 바꿀 수 안 있나 그래 가지고 이 부분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타 봐도 지금 우리 직원이 ……

어느 시점 되면 누구 말대로 부서져 가지고 못 타게 된다면 예산 확보는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모가 심할 때 교체해 주는 것도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페달 자동차가 몇 년 된 겁니까?

2005년도 구매했습니다.

2005년도 20대 다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번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예.

그것도 2005년에 해서 지금 하면 좀 안 되어 가지고 ……

2005년도 도입하고 나서요.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그것 묻기 전에 시내버스 요금이 언제부터 오릅니까?

1월 10일부터입니다.

지금 한 해에 운송수익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전체 수익되는 부분요?

예, 연간.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금이 298억 정도 됩니다.

2019년도도 비슷하겠네요?

지금 이용자가 줄지 않은 상태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줄지는 않고 있다?

예.

300억 보고. 요금 인상이 몇 % 됐습니까?

10% 정도 보죠.

1,300원에서 200원 올랐는데……

200원 올랐으니까 15.7%?

그렇죠?

예.

그러면 운송수익금은 어느 정도 늘 것 같습니까?

전체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그 반영을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재원이 있으면 삭감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외적인 재원으로 사용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1120페이지에 아까 백승흥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주차단속 기본급이 385만9,830원이 되어 있어요.

예.

이 분들은 직군이 가 나 다 라 중에 어디로 포함됩니까?

나군입니다.

행정과에서 나군을 보면 나군 21호봉이 282만원이거든요? 행정과에서 도로보수반원 포함해서 282만원인데 지금 이 분들은 나군인데 385만9,000원이에요. 호봉이 어떻게 됩니까? 몇 호봉입니까, 이 분들은?

지금 30호봉?

평균적으로 30호봉이에요?

예, 30호봉 됩니다.

나군 21호봉은 282만원인데 30호봉은 385만9,000원이 됩니까? 호봉이 1호봉 차이가 얼마 정도 되지요?

잠시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봉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모릅니까?

예, 그 도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저희들이 인상분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 성격이라서 더 주고 작게 주고도 없는 사항인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제가 처음 있을 때부터 이 직원들이 있었던 직원이라서 호봉은 상당히 기억이 높은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호봉이 많으면 임금 그만큼 올려주는 게 합당한 거지요. 합당하게 올려 줬을 거고 맞는 건데, 전체 진주시 무기계약자가 200명이 넘지요? 그 정도 되는데 각 직군별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어요. 1호봉 얼마 직군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행정과에서 책정해 놓은 직군하고 교통행정과 직군하고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외 다른 수당들은 수당대로 다 있고 장려수당 직무조정수당 28만원 가족수당 다 있어요. 일단 어떻게 계산된 건지 정리해서 갖고 와 보십시오.

자료를 상세히 세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은애 위원님 질문하신 게 교통 부분 정비 해 가지고 ……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보니까 실외교육장 해 가지고 4억6,500만원인데 4개 항목을 뭉뚱그려서 4억6,500만원 해 놨거든요. 이것도 1층 편의매점, 이용객 휴게쉼터 조성, 수유실 설치, 식사공간 제공 이런 것들이 따로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갖고 와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갖고 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억이 3차 추경에서 9대 증차 분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운행될 예정입니까?

개학 시점에 맞춰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이다, 그죠?

예.

버스 9대 사는데 얼마입니까? 버스 9대 구입비가 얼마예요?

견적을 받아 봐야 됩니다.

한 대당 얼마입니까? 지외식 팀장님, 버스 한 대 얼마입니까? 1억2,000입니까?

저상버스 사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1억2,000 곱하기 9대 하면 10억8,000이네, 그러면 올해는 버스구입비 외에는 운영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내년 2월말까지는.

예.

그런데 16억원을 굳이 편성했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차를 저상버스 살지 차종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16억원을 했기 때문에 계산했었고요.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를 서은애 위원님 지적처럼 다른 전국 평균과 경남도 평균에 현저하게 모자라게 7.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저상버스 구입이라도 좀 많이 하시죠.

운수업체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냥 권장사항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좀 강력하게 지도 행정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별로 저쪽에서 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일단 저희들 이번에 회의할 때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약속을, 16억을 다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저상버스 구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

버스구입비 어차피 16억 통과됐으니까 16억에 맞춰서 저상버스를 포함시켜서 사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운수업체에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전에 겪어봐서 알지만 저상버스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버스 기사들도 피곤해 하고 그리고 부품들도 다 비싸요. 부품들이 고장 나면 일반 버스의 2배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안 하려고 하지요.

표준운송원가에 경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비 가지고 세세하게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상버스를 많이 구입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일반 노약자들은 저상버스를 타게 하고 중증인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게 하고 이원화시켜야 돼요. 그냥 노약들도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다 타려고 하면 장애인 콜택시 아무리 늘려봐야 내나 두 세 시간씩 대기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일반 노약자들은 저상버스 낮은 버스 타기 쉬운 이걸 타게 하고, 나이 많으신 분 육십 칠십 먹은 분이 계단 올라오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다가 보행기까지 들고 올라오면 아찔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윤갑수 위원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단가도 조금 올라오고요. 물량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은 이유가 내년도에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역이 들어 가기 때문에 기존 있는 잔재물, 다 처리하지 못한 잔재물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진주시에서 신규 아파트 4,140세대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올려 놨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방침을 받으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입찰이 지자체마다 틀리다는 거는 제가 조금,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입찰을 해야 되지 어떤 데는 이런 입찰 어떤 데는 이런 입찰한다는 것은……

저희는 운반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하고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처리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처리비가 아니고 ……

처리비만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참가합니까, 입찰에?

예,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자들만 참가할 수 있고 ……

자격 조건은.

수집운반 업체는 안 됩니까?

수집운반도 됩니다.

수집운반 업체도 참가합니까?

예, 수집운반, 처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업체는 중간처리 없이……

처리가 되어야 될, 수집운반 플러스 처리, 자격면허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종 처리 업체하고 수집운반 업체하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수집을 환경미화원이 하기 때문에 ……

아니 아니.

관계 없는데 처리 부분에서 자격면허가 수집운반 플러스 처리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여기서 진주시에서 모집 장소로 갖고 가는 거야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처리를 지금 25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걸 입찰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중간처리 업체만 참여하는지 일반 ……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거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자격 조건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면 ……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는 거는 처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요.

중간 처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최종 처리업자.

중간 처리업자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처리 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요?

예.

수집운반 업체는 참여 못하는 겁니까?

수집운반 플러스 중간처리업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처리업 없이 ……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수집운반 업체는 참가하려면 중간처리업이든지 최종처리업이든지 그쪽 컨소시엄으로 하면 참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린다는 거는 현 시점에 운영하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관계 없는데, 다음에 만일에……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용역 끝나고 나서 다시 자격조건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만일에 이전을 할 경우라든지……

이전 말고 그냥 현재 말이라 ……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잖아요.

저는 지금 용역 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 평가위원회는 생활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한 민간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당초에 3회로 하는 거는 평가를 많이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3회 하는 게 힘들다 ……

아닙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항목에 리스트만 평가위원들한테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11월에 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완료가 11월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항상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준다고 되어 ……

평가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함으로 해서 회사에서 인식감도 틀리기 때문에 하는 게 좋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볼 때 다른 부서들은 해마다 해 오는 예산도 상세하게 설명서를 붙였는데 청소과는 4페이지예요. 아주 성의 없이 보여집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돈 18억5,000만원 늘어나는 것도 상세히 설명서도 하나 부착 안 하고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산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셔야 ……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순서에 의거해서 계속비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과 세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산림과 계속비사업은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등 3건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완공 목표연도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3건의 2019년도 예산은 16억4,522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계획승인 타당성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또 서남부 우드랜드 조성사업과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계속비로 이월해서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산림과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28억9,864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추경 편성 및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 소유주 동의지연 등 연내 집행곤란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47억3,845만원에서 143억9,285만원이 증액된 291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증감 사항을 보면 산림경영은 전년도보다 25억6,752만원이 증액된 50억6,667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는 전년보다 8억8,773만원이 증액된 78억5,504만원, 산림휴양은 107억8,989만원이 증액된 159억5,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 중간 산림사업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320만원이 줄어든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산지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4,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유림 관리사업은 226만원이 줄어든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7만원을 증액하여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경제림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3,847만원이 줄어든 1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큰나무 조림 1억6,350만원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3억5,350만원은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의거해서 전년도 조림 세부사업 하나를 사업별로 분리한 것으로서 조림사업량은 전년도 53㏊에서 13㏊가 증가한 66㏊이며 사업비 또한 1억7,75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정책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6,763만원이 늘어난 10억5,45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량은 전년 대비 310㏊가 증가한 690㏊입니다. 다음 681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 40㏊ 증가 및 조림지 실태조사 대행사업 신규 편성으로 4,047만원이 증액된 4억5,02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환경문제 대두와 함께 생활권 인접 산림 내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숲을 다층혼효림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신규로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은 국가일자리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0명이 증원된 15명의 기간제 근로자 사역 등에 필요한 사업이며, 전년 대비 2억5,401만원이 증액된 3억8,21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임도 관련 3명에 사역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하였고 임도보조사업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초 태풍 “미탁” 내습 시 이반성면 일대에 265㎜의 폭우로 인한 이반성 장안 하곡 임도의 배수구 유실과 막힘 등으로 정비가 절실하여 임도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는 1억원 증액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임도시설 간선은 균특 보조사업으로서 신규 임도개설을 위한 설계용역과 공사비 감리비로서 6억6,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된 3㎞이며 연내 대상노선 확정 후 타당성 평가를 득하고 산림경영과 보호활동의 접근성 향상 및 산림 기반시설로서 기능이 발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4페이지 하단 임산물 상품화지원 사업부터 686페이지 하단 양묘시설 현대화사업까지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 시 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 및 산림청 공모 심의 선정자에 대한 민간경상 및 자본사업보조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사업내용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산림보호 분야에 사방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57만원 증액된 1억1,67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경남도에 납부하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은 전년 대비 국도비 내시액 증가에 따라 5,642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증액으로 637만원이 증가된 3억3,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67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전년도 대비 1,548만원이 증액된 11억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하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은 방제기계 구입을 위해서 924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상단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은 사역인원 1명 감소 및 국도비 내시 감소에 따라 4,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증가 및 나무예방주사에 대한 추가 시비 확보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6,847만원이 증액된 25억9,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 경상사업은 29만원이 증액된 3,28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수목 진료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산불 진화차량 2대를 추가 확보하여 읍면에 전진 배치를 통한 초동진화와 대형산불 방지에 기여케 하고자 자산취득비를 신규로 1억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억629만원이 증액된 6억9,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중간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도비 내시 반영 및 전년 대비 최저시급 인상과 사역인원 2명 증원에 따라 2억3,406만원이 증액된 25억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중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부터 696페이지 하단까지는 산불 관련 예산들로서 국도비 내시액을 증감 사항을 반영했으며 696페이지 중간에 산불진화차량 구입 1대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기존 진화차량 1대 교체에 따른 사업비 4,8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상단 산림휴양문화 증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사업은 내년 상반기 숲속어린이 도서관 준공에 따른 책놀이터 운영 교육 지도 인력 2명 증원과 비품 등 구입비 반영, 체험수요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강사 수당 증액 및 집중호우 시 우드랜드 배후 산림사면 정비 및 도로 주차장 개선 등 사업 증가로 전년 대비 5억1,752만원이 증액된 10억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하단에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공연은 목공수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공연 등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는 등산로 관리 인부 1명 증원과 등산로변 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위탁관리비 및 등산객 편의제공과 뱀, 진드기, 벌 등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증가로서 전년 대비 1억3,914만원이 증가된 5억8,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집현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테마등산로 조성사업은 노후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테마가 있는 등산로 조성 및 이용객 편리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8억576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은 산림휴양 지원 인력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사업이며 하단에 치유의 숲 조성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를 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아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심신의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 치유공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상단에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를 받아 1억90만원을 금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중간부터 702페이지 중간까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지원,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 운영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및 증감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중간에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고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생태를 보전하면서 산림휴양과 건전한 야외활동 제공을 위해 균특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40억5,0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 시설비 18억원은 월아산 자연휴양림 내에 안정적인 물 공급과 오수 처리를 위해서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진양호공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월아산 우드랜드와는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25억5,8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삼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는 관내 삼림욕장 3개소와 생태숲 2개소의 풀베기, 시설물 수선 정비 등을 위해 삼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5,126만원 증액해서 1억9,18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를 받아 37억6,2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모험과 체험 중심의 산림레포츠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시유림의 관광자원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1년 완공 목표로 월아산 일원이 산림복지서비스의 메카로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 관리에 6억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진성면 동산리 월아산 일원의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이 있는 시유림 45㏊ 내에 예초와 제초, 덩굴작업 방제작업, 수목 및 초화 식재 등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산림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진주시 산림조합과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 산림관리 시설 조성 시설비는 우드랜드의 목재가공 집하시설과 재선충장비, 약재 보관 등 창고시설 및 산불진화차량, 목재 파쇄기 등 산재되어 있는 산림과 소관 차량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주기장 확보와 월아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시설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설치가 필요한 복합산림관리 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28만원이 감소된 9,970만원을 편성하였고 705페이지 재무활동 예산 1억5,000만원은 2019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에 운영하는 게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시 본청 진화대, 시 본청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3대 지금 읍면에 4대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6개 읍면이기 때문에 16개 읍면으로 따지자면 4개 읍면 당 한 대 꼴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거리지역부터 해 가지고 산불진화차량을 더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산불은 뭐니 뭐니해도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출동해서 거기까지 가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응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산불은 인근 면 하고 연계해서 2대 정도 되면 합동작전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이번에 추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총 3대가 되겠습니다. 시비 2대 하고 이번에 이 내용을 애로사항을 경남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건의도 해 가지고 국도비 받는 것도 1대가 오고 3대가 이번에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면 총 7대 되니까 시에서부터 먼 읍면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대응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산불진화차량이 산불만 쓰는 게 아니고 읍면 입장에서 보자면 요즘 여름에 미세먼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방제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문화공연요?

전년도에 ……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년에 총 6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10회 정도.

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차장을 계획을 하는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할 장소가 석갑산 일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숙호산 아래 그런 쪽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공원과 쪽에서 비봉산 선학산 쪽에 지금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난 내용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보면 옆에 전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환이 보면 전체적으로 균특사업비가 지방이양되면서 전환으로 해서 도비로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로 하는 교육 인부가 있습니다. 목공예라든지 숲해설이라든지 그런 분들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시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산림청 국비 이런 걸 지원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 목에 맞는 이름이 사업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중에서 숲길조성관리는 등산로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제. 그런 데서 하는 인부들이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두 부분은 월아산 우드랜드에 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이 부분은 등산로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유아숲지도사는 월아산 우드랜드에서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과 업무 중에 시 관내에 있는 제재소라든지 목재 관련한 회사에 대해서 수입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국내 목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인건비가 위에 보시면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가서 자기들이 나무가 들어오고 나가는 내용 장부라든지 실제 나무 사용하고 재 놓은 이런 관계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예.

도시재생하고는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

저희 부서는 나무하고 중앙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안광장이라든지 인사광장 그런 데 상당히 수목들이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걸 도시경관을 위해서 바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