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심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16회 진주시의회 2차정 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사흘간 진행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 행사일정을 반영하여 오늘은 경제통상국, 감사관, 보건소 , 공보관, 문화관광국 소관을 내일은 복지여성국, 복지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기획행정국 소관을 모레인 11일은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18%가 증가된 1조4,808억6,000만원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해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08억4,21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1,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 외 타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업유치단 계속비 편성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편성할 사업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건립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으로 4년간 입니다. 각종 용역과 공사 완료시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55억원을 계속비로 편성해서 중장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기업통상과 계속비 예산입니다. 계속비 이월예산은 2건으로 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상평 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가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2019년 국비교부액 혁신지원센터 9억5,700만원과 복합문화센터 2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은 국가 일자리시책 사업으로 2020년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선급금 지급 후 잔액 2,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기업통상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상평 산업단지 업종고도화 홍보물제작비 1,400만원은 상평산단 재생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시설비 2억5,000만원 중 2억3,3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당초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토지정보화 체계 구축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의 기타보상금 2019년 당초예산 1억7,000만원 중 1억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은 32억1,700만원 감액한 129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지원과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5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뿌리 기술 지원센터의 자립 및 시제품제작,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 우주산업 육성 지원은 도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경남 항공 산업지원단 운영 지원비 시비 부담분 5,000만원과 Flying Car(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시비 부담분 1억원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항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내년 4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개최할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 레포츠 대회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항공기업의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항공우주 시험 평가 기업지원 사업에 1억원, 항공우주과학 교육과 체험을 통한 과학마인드 함양을 위한 항공 우주 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우주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국내 우주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육성, 부품 개발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지원사업에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의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 지원 사업과 항공분야 기반구축 지원의 항공 핵심 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분담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은 2019년 5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지원 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라믹산업 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OpenLAB)은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라 시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지원사업 시비 부담분은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라 22억3,800만원 감소한 1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주력 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은 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공모사업 제안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8월 진주시가 강소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공공기술을 사업화하여 연구소기업·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사업에 시비 분담금 3억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자녀 장학금과 이주보상금으로 1억5,8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인 지역인재 양성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30억 감액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 29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등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증가로 5억4,000만원 증액한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1억원 증가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9,000만원에서 21억9,500만원 증액한 14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은 전년도와 같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인원 증가로 3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 부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취업상담사 기간제 근로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3,100만원 감액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상단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 당면 현안인 청년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회의 등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원, 청년대상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중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 청년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비는 도비를 도에서 수행 기관에 직접 교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비 3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하단,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국가 청년 일자리대책 사업으로 뉴딜 일자리사업 3억8,700만원,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12억2,500만원, 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 5억8,700만원, 진주 실크 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 5억1,500만원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에 7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중간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사업입니다. 기업가 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0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하단, 지역경제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중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1억2,000만원 증액한 2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은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사업은 2,000만원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하단, 물가안정 관리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지원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2020년도에 상품권 30억원 발행 계획에 따라 할인판매 보전금 등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짝수년도 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에 따라 2020년도 계량기 검사 제 경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중간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지원 가구 수 증가로 1,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원 가구 수 감소로 1억4,800만 감액된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등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세대수 증가로 2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LED조명 지원 사업은 지원 세대수 감소로 총 1억8,8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352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지원 세대수 증가로 6,000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상단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은 300W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억9,100만원을 감액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묵곡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산업 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 기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1,300만원 증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1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신청사업이 없어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정보화 마을 운영에 정보화 마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취업 상담사 인건비 3,500만원, 358페이지 상단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에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77억2,100만원 증가한 17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와 지식산업센터 완공에 따른 운영예산 등입니다. 먼저,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격년제로 제작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등 2,2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상단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감액분 1,500만원을 반영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로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361페이지 상단, 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신청 감소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경제 연구센터 사업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위기 극복과 소재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 부품 기업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하단,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에 따른 국제회의 참석 국제 도시 조명 연맹 연례총회 참석 등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지역 브랜드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공예품, 지역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제품화를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으로 진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인 비쥬몰 운영과 진주실크 진주성점 운영에 따른 임차료 지원비의 편성목을 변경하면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사업은 진주 실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비로 기존 실크 산업기술 경쟁력 향상사업을 대체하여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입니다. 진주 실크에 적합한 품질 좋은 원사 수급을 위해 경남 직물 실크 협동조합과 함께 우즈벡 현지 실크원사 생산 공장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실크제품 컨설팅 향상사업입니다.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도비지원액 감액분을 반영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한국 실크연구원을 통해 진행할 사업으로 도비 1억6,000만원을 포함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부분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연고 산업인 실크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 실크 연구원에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3억원(도비1억, 시비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운영비입니다. 2015년 5월 준공 후, 2018년 5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상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실크 박람회입니다. 10월 축제기간 진주 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패션쇼 분야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바이오 기업 제품 안내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신규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축비 3억원,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근로자 행사 지원입니다.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를 진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지원액 500만원을 증액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포럼행사 지원사업 2,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상단,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봉 일반산업 단지 사후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로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실시할 예산 중 1차 년도 분만 반영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구축 관련 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상평산단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망 이용 사업으로 2019년 신규 서버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진성,실크 단지내 CCTV 신설에 따른 회선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 369페이지 대곡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 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소모품구입, 공공요금지출 등 일반운영비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물관리 용역비 4억원, 내부마감 및 냉난방기 설치비용 5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상평 일반 산업 단지 혁신 지원 센터 구축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은 상평 산업 단지 업종 고도화 및 기업지원을 위해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2차년도 사업비 45억원, 5억원을 각각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이자 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1억1,100만원 보다 3억500만원 증가한 1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관리는 1억9,700만원 증가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경상남도 지방 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세무업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 건수 감소로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을 4,300만원 감액하였으며, 372페이지 차세대 지방 세정 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부과 관리는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부과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소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7,000만원 증가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대행하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지원 인부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사전 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인쇄비 2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400만원 증가한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7,800만원을 증액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차년도 분담금 5,000만원 증액하여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징수 관리는 1,1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세입 가상계좌 이체수수료를 8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세입 가상계좌 SMS 이용수수료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600만원 증가한 2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토지 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 1,900만원, 공정한 부동산관리에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7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에 사업 물량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5,000만원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 2년 마다 항공사진 구입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운영관리에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SW구입을 위한 8,000만원 포함하여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지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자료 정비사업 및 측량수수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 지가 조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국비 포함하여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도로명주소 활용입니다. 일반운영비 7,100만원, 38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00만원,시설비 1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4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면적정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과 지원 한도 증액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년도 대출분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액을 전년보다 8억원 늘린 33억원을 편성했으며 일반 예비비 25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 급한 일이 계신 모양인데 꼭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철홍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항공 우주 산업 육성 지도 가서 플라잉카 신비차 기술 경영 지원되어 있다 그죠? 26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에.

예.

이것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연차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경남 테크노파크인데 참여 기간은 경상남도하고 진주 사천 고성 해서 신비차, 요즘 차하고 비행기 드론 택시 이런 걸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플라잉카를 그러면 신비차라고 달아 놓으셨는데 이걸 순수하게 신비차라고 해 가지고 이런 단어를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비차 샀는데 그것하고 혼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신비차는 좀 생소하고 새로운 그런 차라고 해서 신비차인데 영어 그대로 직영할 것 같으면 플라잉카 그대로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비차가 용어가 비거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비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밑에 있는 벚꽃 축제하는 드론 스포츠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 드론 스포츠 대회는 사실 우리 공군 교육 사령부와 진주하고 업무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달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항공 레저 스포츠도 진주에서 하고 또 공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저희 진주시가 강소연구 개발 특구로 가면서 진주를 알리는, 항공 부분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천 여기 공군교육사령부에 4월달에 벚꽃 축제를 할 때 드론축제,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몇 천 명됩니다. 이걸 벚꽃 축제 때 한 번 해 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플라잉카는 전혀 비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이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주 산업 육성 지원해 가지고 초소형 위성 개발 지원 사례해 가지고 8억7,500만원 계상하셨다 그죠?

예.

세부 사업 계획서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타시군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시가 우주선을 보유한 데가 있습니까?

전혀 국내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가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 사업입니다. 추경에 2억2,500만원 편성했고 내년도 8억7,500만원, 2021년도 3억1,000만원해서 14억1,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산업대, 경상대 , 케이티엘해서 이 사업을 2021년도 말에 초소형 위성을 띄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이렇게 국내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하려면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소연구개발 특구 항공산업과 소재 부품 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국비 60억씩 오랜 기간 지정이될 겁니다. 이걸 국내도 물론 우리 해외도 알리고 이 부분을 특별도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성을 한 번 띄워보려고…….

위성을 띄운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진주시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지금 까지 위성을 해서 송수신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야 이걸 작업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발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위성을 송수신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제가볼 때는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진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나 활용성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사업을 가져오셔야지 단순히 그냥 일자리 창출 내지는 우주항공 도시로 가기 위해서 위성을 이만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인데 한 번 설명을 설득을 한 번 시켜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강소연구개발 특구 항공 우주와 소재부품 특별시로 사실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 이러이러한 진주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초소형 위성 이런 거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항공 우주 강소 연구 개발특구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위성을 개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로 가지고 과연 이게 진주시가 초소형 위성을 개발지원사업을 해야 될 지 제가볼 때에는 용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활용성을 저는 쉽게 아직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진주시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위성을 띄워 가지고 이렇게 잘활용할지 이게 또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 본 위원은 솔직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억만장자 샀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된다면 조만장자가 진주에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만장자가 이걸 활용해서 그만한…….

이 부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은 인력양성이라든지 사업 선점한다든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거는 이해를 하실 것이고 2018년도 과기부에 우주 발전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주 발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2019년부터 우주 사업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지금 넘어옵니다. 카이에서하고 있는 차중형 위성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소형 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중대형 위성 쪽에서 초소형 위성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개발 사업이 정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 2021년 초소형 위성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선회하는, 먼저 지자체에서 선점해 가지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강소개발 특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을 진주시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선도적으로 진주시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좌우지간 진주시가 하는 초소형 위성개발지원 사업이 구체적인 용도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필요성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까지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의문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초소형 위성은 저도 질의를 좀하고 싶었는데 우리 박철홍 위원님께서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고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우리 지자체에 정말로 목적이나 용도나 필요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왜 필요한 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게 3년차로 가면 2021년 이후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을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실 항공 우주 분야는 지금도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소 연구 개발 특구가 되면서 매년 60억지방비 부담은 그에 대한 20%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저희들 준비를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가슴에 안 와 닫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라 생각하시고…….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21년 이후의 계획이 없잖아요?

예, 초소형 위성은 그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과기대경상대 말씀하셨죠. 학생들 교육용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져요.

교육이 아니고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 경상대에서는 2명 과기대는 3D 프린팅 지원하고 케이티엘은 종합적으로 기술을 하고 진주시는 예산을 부담해서 이걸 띄우는데 초소형위성을 21년도 완성해 가지고 연말에 띄우는 겁니다. 띄우고 나면 더 이상 초소형 위성 부분에는 더 이상 돈이 투자할 거는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점해서 초소형 부분은 진주다 라는 걸 우리가 선점해서…….

위성 자체에 탑재된 거는 상업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투자를 받든지 뭘 하든지 유치를 하든지 간에 진주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걸 보고 지금 한다는 겁니까?

예, 앞으로 이런 모든 거는 타 지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와서 연구개발을 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3개년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 위에 보시면 261페이지 항공 우주 과학 문화 확산 교육지원 사업이 지금 4억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 확산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하거니와 이 지원 사업에 이렇게 바로 4억씩이나 이렇게 신규로 넣은 이유가 뭐죠?

이거는 지금 전신전화국 앞에 우리가 항공우주기술센터 우주 부품 시험센터를 건립해놓고 올 추경에도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추경에요?

추경에도 했고 내년도도 하는데…….

교육 예산을요?

예, 초중고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올 겁니다. 장비 구축하는 겁니다.

그 내부에 교육시스템을 좀 강화시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4억이나 갑자기 들었는데 그리고 궁금한 것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 아닌 것도 지금 사실은 예결위에서 밖에 위원회가 달라서 물어 볼 수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35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이나 3억9000, 약 4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보급사업이 지금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건지요?

아니요. 경로당 보급사업이 경로당 위에 태양광하는 건데 올해 96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내년도 거의 할 수 있는데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만 많이 나오면 계속 지원 받아서 할 건데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 25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전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자체 소비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자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년 되면 완성 단계에…….

현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36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요. 중간 부분 한 번 보실게요.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 소재 부품 기업 공정 혁신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로 지금 들어간 거죠?

예.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애로기술 지원 사업하고 할 때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새롭게 이렇게 편성될 이유가 있나요?

예, 애로기술하고 별도로 올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단 일반산업하고 농공 단지를 많이 월 1회씩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상공인하고 뿌리 기술 센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사실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현재 만드는 부품들 일본 수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 국산화를 전환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연구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뿌리기술센터에다가 연구개발을 그쪽에서 기업체에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소재 부품을 만들고 경대 과기대에서 3D프린터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 지원 계획서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서면 저희들이…….

예, 바로 좀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의 지금 문제가 해결이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서고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설명을 들어가지고 잘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36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실크 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2억4,000만원이나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크원사 안전 수급 투자사업 이거는 이해가 잘 안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국내, 사실 실크가 국내에서 원사가 사실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우리 수입 안 하자나요? 다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나요?

중국같은데서 수입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높이고 이래서 우즈벡에다가 우리 한인들이 공장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진주 실크 직물 조합하고 진주시하고 그쪽에다가 안정적 원사 공급을 위해서 공장도 짓고 뽕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쪽에서 그걸 해 가지고 원사를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전체 예산액 23%정도를 직물 조합에서 60%, 시에서 40%를 부담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직물조합은 어디 직물조합?

우리 진주 실크 협동조합…….

진주 직물 조합에서 73%를 내나요?

60%부담하고 저희가 40%해서 전체 투자 대비한 20몇 프로…….

아, 그러면 우즈벡에서는 땅만 제공하고?

땅하고…….

노동력하고?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예, 공장을 지어놨다고요?

한인회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수급할 수 있게 되나요?

내년 후반기부터 가능하다고 최근에 우리 위원님 두 분도 다녀 오셨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투자만 해 놓고 효용성이 없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은 안 와야 될 텐데 그죠?

저희들이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상평 일반 산업 단지 복합문화 센터 구축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가요?

예, 복합 문화 센터 혁신 지원 센터 이 건물은 하나짜리입니다. 전신 전화국 건너편에다가 짓는건데 국비 각각 비율은 1층에 지하 1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혁신 지원 센터고 5층, 6층은 복합문화센터 그리 짓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시비5억을…….

예, 전체 140억 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계획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감사관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 예산은 2억1,96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감사 및 조사활동 사무관리비는 8,332만원으로 전년대비 9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하단부에 보면 읍면동 및 민원 부서 맞춤형 친절교육 350만원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직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비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민 감사관 제도 운영과 친절 모니터단 시책 운영을 신규로 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1,36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전문 감사관 활동비가 480만원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76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청렴 e시스템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는 1,209만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9,45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4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3,65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88만원이 줄었으며 국내여비는 5,440만원으로 전년대비 8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신다고 그러는 겁니까? 전체 이렇게 다 감액감액해서 되겠습니까? 좀 올려야 되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좀 소모성 경비는 삭감을 했고 시책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미소 친절 시민 모니터단 교육이 있는데 미소친절 시민 모니터단을 계속해 왔던 겁니까?

작년에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20명으로.

처음 모집했습니까?

예.

2018년에 하셨다는 거죠?

예, 2018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감사분야에서 우리 감사만하는 게 아니고 직원 친절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직원 친절도는 전문기관 용역에 의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눈으로 정말 직원들 친절도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해서 20명이 각 읍면동에 계신분들을 2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한 3회 정도 친절도 조사를 직접 방문도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좋은 평가들이 안 나와서 시민모니터단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보완적인 사항으로 전문 용역 업체에서 보는 눈하고 실제 시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완적인 차원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거에 지금 반응은 괜찮다는 거다 그죠, 이걸하는데?

예,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조사로 끝나는게 아니고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읍면동장 회의할 때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직원들의 친절도를 좀 향상시켜라 그래서 올해 예산에 350만원이 그냥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 강사분들을 섭외를 해서 좀 부진한 읍면동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교육을 소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부서 단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경상도쪽이고 특히 진주쪽 공무원들이 어투 때문인 지 대개 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친절을 유도하기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좋은 현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 행정과 세출 예산은 5억4,400만원이 증액된 11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3억4,600만원이 증액된 15억800만원 편성으로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 사업에서는 2억4,6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주 증액 요인은 825페이지 중간에 인건비에 공중 보건의사 미 배치에 따라 진료사 2명의 인건비 신규 편성으로 2억1,0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826페이지 상단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사업 직무 연찬 및 워크솝과 아래 중간에 쾌적한 진료 환경을 위한 공공 보건기관 진료실 공기살균기 임차료가 신규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건소 의사 의료 배상 책임 보험료를 신규 편성과 826페이지 맨 아래 의료 폐기물 처리가 민간 위탁금에서 목변경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중간의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 사업은 5,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주 증액 요인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200만원 증액은 하단에 지역 건강 역량 강화 사업 운영비로 전년에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소 진료소의 정책방향 전환에 즈음한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828페이지 상단 공공보건 기관 진료실 공기 살균기 임차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 운영비는 중간에 치과유니트 유지관리비 그리고 지소 진료소 방역소독비 에어컨 필트 청소비 등을 신규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828페이지 하단에 일반 보전금에서 지역 건강 역량 강화사업 운영 강사료 300만원 증액과 아래 민간 이전에서 829페이지 중간에 진료 물품 구입비에서 100만원 감액과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소 엘이디등 교체 그리고 일반성 보건지소등 6개소 시설 보수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노후 간판 교체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00만원 증액으로서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 물품 및 장비 교체 300만원 그리고 지역 건강 역량 강화 사업 물품 구입 그리고 대곡 보건지소 냉난방 기구 구입 800만원 등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83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건강 조사, 조사원 인건비 상승 등 내시에 의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7,800만원 증액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봉 보건 지소 개보수로 4,700만원 증액과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 혈압기 구입과 14년된 노후 승용차 교체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수보건 지소 등 2개소 개보수로 3,8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혈액약품 냉장고 등 3종등 의료 장비 구입량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전년 수준 보다는 전체 3,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30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단위 사업인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은 4,800만원이 감액된 6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상단 방역 소독 사업은 2억1,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인건비에서 방역소독원 인원 증가 및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억4,7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831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 증액으로 8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넓은 지역 등 방역을 위해서 드론 방역 장비 임차료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방역 소독 인부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위탁 용역 교육비 대행료 300만원 그리고 832페이지 상단에 대 용량 분무 등 효율적 방역을 위해서 다목적 방역 차량임차 1,200만원 그리고 취약지 주민 참여 자율 방역을 위한 방역 장비 대여 사업 용수동 분무기 구입에 200만원, 읍면동 수동 분무기 구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는 방역소독 작업 장비 약품 대유류대로 방역소독원 인원 및 방역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00만원증액 편성하였고 8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해충류인 살충기 설치할 장소 확대에 따른 자동 분무기 및 해충류인 살충기 구입비로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 분무시설 기피제 구입 및 분무시설 설치는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833페이지 하단 예방 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834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중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서 임산부 등이 독감접종 국가 무료 접종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백신 냉장고 노후 고장에 따라서 교체 구입비로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하단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서 민간이전은 출생률에 따른 어린이 접종 대상자 수감소에 따라서 2억5,600만원 감액된 4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아래 세 번 째 단위 사업인 의약무 관리는 1억800만원이 증액된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약무 관리 운영은 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헌혈마약 및 장기 기능의 날 홍보 제작 등으로 800만원 증액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의약 관련 단체 간담회 및 장기 기증 켐페인자원 봉사자 참여에 따른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내시에 해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836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은 간병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로 1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내시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은 2,000만원이 감액된 1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600만원 증액으로서 증액 사유는 837페이지 신종 감염병 등 관리강화를 위한 기타 보상금 그리고 감염관리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 등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837페이지 상단 격리치교 감염병입원 치료비 사업은 전년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및 재가환센인 생계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서 전년대비 1,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주감액 요인은 하단에 일반 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환센인 감소로 인한 영양급식비 및 지원 감액분으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환센 간이 양로 주택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센간이양로 주택 기능 보강 공사대상이 전년보다 1개소 추가 됨에 따라 4,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환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은 피해자 위로 지원금은 대상자감소에 따라 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액 국비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동일하게 200만원하였고 맨 아래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은 839페이지 상단에 생물 테러 대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표본 감시 운영 경비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고 20만원 감액편성되었고 다음 하단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은 권역 중심 병원인 경상대학병원에 의료관련 감염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액 기금으로 전년과 같이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사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840페이지 상단 중학생 결핵조기 발견 사업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결핵 관리 지원 사업은 5,3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내시 변경과 결핵 관리 요원 인건비를 나중에 뒤에 844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를 분리함에 따라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하단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전액 기금으로서 위탁사업 기간인 경상대학병원과 제일 병원에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결핵 간호사 추가 배치에 따른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 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842페이지 중에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열대 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기생충 질환 예방 홍보 및 검사 시약 등 구입비로 기존 질병 관리 본부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4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하단에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6,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자산 취득비에서 6,000만원 감액 편성된 분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5,500만원이 감액된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843페이지 하단에서 844페이지 상단까지 3,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정원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고 844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서 내시에 의해서 결핵 관리 요원 인건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방 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로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2,500만원 감액 편성은 정원감소 조정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은 2019년부터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부서별 편성으로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84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7억1,500만원 증액 한 63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균특 기금 도비가 30억5,7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2억6,400만원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조 사업에 의하는 내시에 의한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시민 건강 수준향상입니다.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강 증진 운영 사업에서 1,100만원 감액 편성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학생 실습 운영 지원과 그에 따른 간담회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차량이 치매 정책과로 일부 분리 됨에 따라서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또 회계과 일괄 편성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취약 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은 847페이지상단에 MRI 촬영에 건강 보험 적용으로 내시에 의해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47페이지 중간에 지역 아동 센터 건강 주치의 운영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하단 두 번째 단위 사업인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포괄예산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8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5,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848페이지 중간, 신규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운영비 및 건강 조사와 아래 비만탈출 사업 운영 대관료 등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하였고 84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모바일 건강 생활 실천 어플 사용료 등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49페이지 하단에 일반 보전금은 전년 대비 2,200만원 증액은 850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에서 학생 통합 교육 강사 수당과 비만 탈출 사업 강사 수당 그리고 851페이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강사 수당 및 건강 조사 활동보상금 신규 편성 등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은 1,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정부 합동 평가 비만 관리 신체 활동 사업후에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 곳에서만 운영하던사업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따라 나누어서 운영해줄 것을 요구해서 내년에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서 각 2,500만원 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강 올리고 사업도 대상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증액 편성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하단에 심뇌 혈관 질환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자체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치매정책과 분리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상단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은 전년대비2,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감액요인은 855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마을 건강활동가 양성 사업이 종료됨으로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상단에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증액으로 그리고 857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충 영양 식품 구입비가 대상자 증가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하단에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어린이 건강 키움 프로젝트는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편성으로 전년도 사업분과 858페이지 일반보전금에 건강이야기 할머니 강사수당과 건강 놀이 강사 수당을 700만원 신규 편성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중간 세 번 째 단위사업인 건강관리는 전년대비 1억1,000만원 증액된 12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 1,000만원 감액 편성은 사무관리비 및 의 료 및 구료비 진료실 약품 구입비 등에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859페이지 상단에 있는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도비내시에 의해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에 의 해서 기금 내시로 1,1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아래 의료비 및 재가암 환자 지원 암환자 의 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억1,100만원 증액편성으로서 암 의료비 지원 신청 인원 증가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어르신 인공 관절 의료비 지원은 신청 인원 증가에 의한 도비 내시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검진 사업은 860페이지 중간에서부터 863페이지 상단까지로 시군간 조정 및 검진 조건 및 환경 변동 등으로 인한 내시 변경 등으로서 2억100만원이 증액된 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중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전년대비 3억8,200만원 증액된 27억7,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모자건강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서 5,600만원 증액된 11억원 편성은 이는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등이 여성가족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일반운영비 증액분과 그리고 하단에 일반보전금 2,600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등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아래 임산부 건강교실과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 그리고 부부 육아 교실 운영 횟수 증가와 조부모 육아 교실 신규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 이전에서는 864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유축기 및 젖병 소독기 구입 임산부 대여 사업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상단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부터 867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업까지 13개의 세부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내시 변경으로 전년대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중간입니다. 867페이지 중간에 정책사업으로 건강도시 지원은 900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사업 960만원 감액 편성은 건강도시 홍보자료 발간 소식지가 시정소식지로 편입 운영 계획으로 감액하였고 그리고 건강 도시 홈페이지 운영도 시청 운영 업체에서 함께 관리하게된 감액분을 반영한 분입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는 1억3,2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인력 운영비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관외여비 감액 및 시간외 수당 조정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 활동 반환금은 1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치매정책과 소관입니다. 869페이지입니다. 869페이지 치매정책과 총 예산은 8억6,600만원이 증액된 21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 기금 도비가 11억4,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0억5,500만원으로 이 예산도일부 사업 외에는 대부분 보조 사업으로 내시에 의하는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치매정책과 세부사업에 첫 번 째 단위사업인 질병 관리입니다. 질병 관리는 전년대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한 6억6,700만원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869페이지 치매정책과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건강증진과 예산과 기초 정신 건강증진센터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관된 예산으로서 1억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치매정책과 사무실의 협소로 일부 사무실을 서부청사로 이전 계획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설치공사비 4,000만원과 870페이지 상단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중간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시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제공할 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870페이지 맨 아래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상태 및 요구도에 따른 의료 용품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 중간에 암환자 통합 관리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주 증액 요인은 전년도 건강 증진과 편성에서 치매정책과로 이관되어 편성된 증액분과 그리고 방문 관리 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위탁비 등으로 증액 편성한 분입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6,6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와 873페이지 중간에 의 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중간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치매관리는 전년대비 4억3,800만원이 증액된 7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민 보험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 1억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그 아래 치매 안심 센터 운영 사업은 4억3,8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된 분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874페이지부터 협력 의사 진단 검사 수수료, 그리고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치매 안심 센터 차량 임차비 및 건강기구 임차비 등으로 증액 되었고 875페이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임차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직원 역량 교육 신규 프로그램 등으로 증액 편성된 분입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전금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 간식 구입과 강사료 등으로 3,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876페이지 민간이전에 치매 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 등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중간부터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은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중간 하단에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 건강 증진은 기금 및 국비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 정신건강 복지 센터 지원 사업은 6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877페이지 상단 홍보물 제작 및 센터운영 물품구입비와 정신 센터 직원 힐링 프로그램 신규 사업 등으로 편성을 하였고 878페이지 일반 보전금에서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기타 보상금에 주간 재활강사 수당 등으로 1,100만원 증액분 등입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하단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79페이지 심층 사정 평가 설문지 구입과 집단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하단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경상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맨 아래부터 881페이지 상단까지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거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 질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금 내시에 의해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네 번 째 단위 사업인 사례 관리는 자체 사업비로 2019년 하반기 신설된 팀의 사업입니다. 사례 관리 운영 사업에서 2,400만원 신규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정신건강 심사 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882페이지 중증 정신사례 관리 물품 구입과 업무용 이동 전화 요금 사업비 1,7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에 의료기관 사례 관리 프로그램 강사료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중간에 치매 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는 건강증진과에서 이관되어 신규로 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맨 아래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도비 기금 사업 잔액 예상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세세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궁금하거나 질의를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애요. 보건소는 사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짜임새가 있게끔 편성이 되어 있고 과다하거나 불필요한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하여튼 보건소 예산볼 때 마다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애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편성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 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9페이지 건강증진과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예.

늘면 우리가 암환자, 소장님 설명하신 것 보면 암환자에 대한 관리나 지금 지원이나 다른 것들이 잘되고 있는데 암환자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데 이 암환자를 예방 차원의 우리가 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는지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 진주시를 봐도 대개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실제 올해 폐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조금 늘어서 조금 더 증액되었고 실제 암환자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여러 가지 건강 실천 요인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기본으로 여러 가지 국비 보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시비 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암환자들을 좀 더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은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좀 더 잘해서 여러 가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예방이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 검진비나 건강검진비가 좀 많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건강 검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많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을 것 같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에서 조금 색다르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고 싶은 거는 863페이지에 모자 보건 사업있잖아요? 이것 보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임산부들을 위해서 공공 산후 조리원을 진주시도 한 번 계획을 해 보면 어떤가 그때가 이미 벌써 제가 이야기했던 때가 2, 3년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저 출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저소득층이나 사실은 좀 힘든 계층에 있는 분들은 그 여성들은 공공산후 조리원을 통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휠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모자보건차원이나 그 다음에 저출산 정책이나 이 모든 것에서 공공산후 조리원이 우리가 마련이 된다면 시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은 사실은 산후조리원 보다는 국가사업으로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해 가지고 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더 독려하고…….

그 수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또 저희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의 90%선에서 넘는 부분을 나머지 남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자체 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시는 분들은 그런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좀더 산후조리를 가정에서 좀 더 이렇게 친근감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가 도우미들이 있으면 그게 어쩌면 그 수요자들이 그걸 더 원한다면 휠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사업은 지원비도 국비로도 많이 내려오고 또 우리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요자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고려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할께요? 831페이지에 이거는 특히 다른 것 보다는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우리 작업복이 한 벌 밖에 안 나갑니까, 지원이?

예, 저희들 읍면동에는 5개월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쭉 보면서 느끼면서 의원 되기전에도 저분들이 정말 근무 환경이좀 열악한 것 같다 정말 옷이나 따나 정말 피복에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좀 더 정말 좋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그리해 다니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거의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공보관실에서 나와 계셔서 이 공보관 좀 다루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2020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우편발송료 2,830만원으로 2020년 1월호를 12월말에 제작, 1월초에 배부함에 따라 1월호 완료 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4억1,030만원으로 전년대비 5,5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 예산편성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 행정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4억8,300만원 증액한 6억8,1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억3,840만원으로 4억8,820만원 증액하였고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자료지대 5,700만원, 일간지 고시(공고) 게재 4억3,200만원, 공보인쇄용지 구입 360만원의 세부 사업을 미디어 행정운영팀에서 공보 행정운영팀으로 사무 분장이 이동함에 따라 총 4억9,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차량운영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7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 다음 홍보행정 운영입니다. 홍보행정 운영예산은 전년대비 3,597만원을 증액한 1억4,801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억935만원으로 2,53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SNS활성화 추진으로 SNS채널운영 1,2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SNS 엽서형 뉴스 운영 1,200만원으로 신규 편성, SNS 영상콘텐츠 운영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예산입니다. SNS 활동 및 행사추진비용 2,900만원으로유튜브 1인 영상 창작자 활동 영상 구입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도 대비 440만원 감액하여 4억9,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부 사항으로는 시정소식지 편집 및 인쇄에 3억8,1600만원과 우편 발송대행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 요금의 단가 상승으로 456만원 증액한 6,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이벤트 당첨 사은품 지급을 위하여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행정 운영은 전년도대비 5억3,990만원을 감액한 3억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9,315만원 감액한 2억6,74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한국언론진흥 재단에 대한 수수료로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에 500만원, 시정홍보 스팟광고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IP방송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노후 셋톱박스 수선 완료로 800만원 감액하였고 2019년 승강기 홍보시스템 설치로 유지관리비를 121만원 증액하여 총 8,4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입니다.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 이미지 홍보에 9,0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으며, 이는 기존 광고의 형태와 달리 진주의 인물 및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미니 다큐를 제작 방영을 통한 우리시 역사 이미지 홍보를 위함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도대비 916만원 감액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드라마페스티발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 392페이지 이성자 미술관 외벽도색 2,0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였는데 지금 미술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성자 미술관은 도색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일부 다른 예산이 좀 사업비가 다른데 좀 예산을 아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미술관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혹시나 또 외관상 선입견이 안 좋으면 좀 그러니까 미술관에 들어갈 때 좀 꺼리끼는 것들이 여겨지지 않도록…….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살려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시민 축구단 육성부 사무실 설치 공사 사업비 2억중 1억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였는데 1억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사무실 정비하는데 한 2억을 예산을 사전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남은 1억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그리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예산이 좀 넉넉하면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끔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좀 아껴서 잘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그렇게 애절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일단은…….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번 해볼까요? 429페이지 진주성 축구 스토브리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제목을 바꾸었는데 옛날에는 진주시장기 축구 대회였었는데 이거는 전지훈련 유치팀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에 축구 오시는 분들…….

예, 전지훈련 참가하는 축구팀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진주시장배 축구대회로 이렇게 개최 해오던 내용입니다.

이게 전에는 어릴 적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던데 요즘 통 근래 이게 잘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구팀이 많이 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상임위서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어 왔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대로이고, 이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 예산은 삭감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까면 안 되는 거네요?

안됩니다. 이거는 전기 훈렴팀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지훈련팀을 살려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글 제목이…….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좀 알아듣기 쉬운말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딱 보고 이거는 못 알아 듣는 거는 다 까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알아듣기 좀 수월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상임위 때도 저는 다루기는 다루었지만 이번 이런 금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스토브리그 이런 용어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광고물 한글 표시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한 번 걸러주는 겁니까?

그런 광고물을 대상으로 우리 조례에 국어진흥 조례에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은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좀…….

그러면 광고물 한글 표시 실태 조사 용역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예,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되고…….

상임위에서도 이런 별말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서 저런 아까스토브리그 그런 용어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거는 아니고 광고물 중에서 한글하고 외래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글로 이렇게 광고 표시할 때도 한글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국어 한글 형식으로 해서 예산 항목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432페이지에 평거생활 체육시설 전동 롤러 구입 여기서 우리가 고속도로 교량 밑에 거기 시설 말하는 거죠?

예.

거기가 부지가 넓습니까?

제법 넓은 편입니다. 이게 풋살 경기장 외 7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여기가 지나 가다 보니까 마사 맨 땅으로 되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롤러가…….

꼭 필요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지금 한 대있습니다.

전동 롤러가 한 대 있어요?

예, 있는데 한 대 더 정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더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꼭 해야될 사업이다 그죠?

예, 가급적이면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예, 국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보수정비 올라올 때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 관리측으로부터 필요하다고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보수신청서를 도에다가 보냅니다.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지확인하고 보수의 필요성이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주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진주성내에서도 있고 그 외 다른 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데 좀 이게 예산의 편성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 그 절차를 한 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올리면…….

진주시에서 올리면…….

예,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현지 갔다가…….

관련된 그 문화재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실제 조사를 하고…….

예, 현지확인하고 그래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이거 국장님 처음에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과 401페이지보시면 진주 의암 사적지 보전처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거는 진주성에…….

그 밑에 보면 하나 더 진주성 북장대 해체보수 공사 3억원하고 이 두 개가 지금 문화예술과 하고 진주성관리사업소 이중으로 계상 되어가지고 하나가 말 그대로 삭감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상임위에서 오신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국장님께서깍듯이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먼저 한번 사과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를 다짐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올리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성내에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좀 거르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큽니다. 3억4,000만원인데 이런 거 다음 부터 차후에 꼭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40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407페이지 중간에 중영복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이게 금액이 1억6,000만원인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영이 복원이 아니고 원래는 선화당 복원으로 원래 계획 잡았던 것 아닙니까?

선화당은 별도 있고요, 재실 밑에. 이 중영은 공북문 바로 들어가시면 우측에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화당 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화당 복원은 지금 현재 진양 정씨하고 진양 하씨 종중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진행중이면, 이야기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잘 안 되어 서 포기한 거는 아니구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종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종중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각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시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순서가 좀 바뀐거 같애요. 이게 원래 우리가 중영은 옛날부터 1998년도에도 원래 좀 진행을 하다가 말씀하신내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영은 일단 만약에 하게된다면 선화당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시장님 공약 사항도 선화당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선화당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놔두고 그냥 중영을 복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뒤가 안맞다 이리 보이는 이유가 이게 요즘 우리 현대 계급으로 치면 중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급으로 치면 한 대령정도 계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중영은 경상 우병영에 선화당하고 같이 그에 따른 부속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단장급쯤되는 우리 경상 우병영에 지금 병마절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계급으로 치면 사단장인데 그러면 사단장급으로 되는 그런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이게 급으로 치면 종 3품이고 이거는 종 2품인데 그 밑에 있는 직무실을 먼저 복원하는 거는 물론 이 집무실을 복원하는 걸 제가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그게 스톱이 되어가지고 포기가된 사업이 아니라면 제가볼 때는 중영보다는 선화당 복원이 우선이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완전하게 끝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면 제가볼 때 이 중영 이것 보다는 선화당이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하는 게 좀 보류가 되든지 해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기본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친 사항이고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영 복원 기본 계획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선화당은 선화당대로 추진하고 또 선화당 경상 우병영에 한 부속 시설이기 때문에 선화당하고 같은 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당은 우선 추진이 좀 늦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중영은 중영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이 시설이 됨으로 해서 또 선화당 쪽에 그쪽에 이런 시설이 되었으니까 이 시설 또 빨리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선화당도 일단 진행을 하기는 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한 번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409페이지 하단에 비거, 지금 비거 구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2018년도 9월달에 추경에 제가 특위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구거에 대한 용역비를 4,0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때. 제가 구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그때 당시 구거가 과학적으로 근거된 어떤 그런 자료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불필요한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꼭 해야 된다 해서 했습니다. 그 4,000만원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 추경 때 했던거거든요. 2018년 추경 때 했던 거 4,000만원…….

그러니까 그 추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지금…….

아, 2018년도 했던 것이 통과되어가지고 그 다음 다시 이월되었네요?

예, 이월되어서 했고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9월달에 추경으로 한 거 그 4,000만원하고 작년에 5,000만원 했던 게 이월해서 이거 안 쓰고 220만원 남은 이겁니까?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또 설계비 5,000만원 잡혔다 아닙니까?

2019년도에 5,000만원은 실시설계 예산인데 현재 지금 비거 구현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중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이거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이 예산은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4,000만원을 일단 진행중이고 2019년도에 돈 5,000만원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5,000만원 이겁니까? 220만원 낮춘 거 이겁니까?

220만원은 내년도에 비거 구현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상에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복원이 근거가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복원의 이름을 구현으로 바꾸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구현으로 바꾸어가지고 지금 기획문화예산쪽에서도 지금 이걸 구현으로 바꾸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형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도 없는걸로 그리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 그 용역을 마무리단계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 예산까지는 2019년까지 올해 잡혀 있고 2020년 이 예산은 추진위원회 참석 위원들 수당입니다.

지금 그러면 비거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한 세군데 정도가 지금 비거를 제작하거나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비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전문업체에다가 전문업체에서 관련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3곳 정도에서 제작 하고 있다, 비거가 이렇게?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제가 조사를 보니까 복원하고 구현 해서 이름이 복원에서 구현으로 바뀌면서 설계비 제작비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다 이리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어디 있는지…….

실시설계비가 2019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그거는 이월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예산은 지금 용역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다 관련 예산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제작비는 별도로 다음에 반영이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거 5,000만원했다가 지금 삭감이 4,700만원 되었는데 222만원 수당이 나왔고, 내년에는 비거 예산 여기에는 없는 겁니까?

내년에는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그 관련 예산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추경을 잡을 거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비거에 대한 사업이 계속진행될 거라고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하시면 당초 예산에 그대로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안하고?

아니요. 실시설계는 나중에 실시설계 해 봐야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요, 그거는요.

예, 일단 그 정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지금 제출한 이 예산서하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또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또 비거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세 군데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전혀 어디에 있는지 없고 우리 기업유치단에 신비거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1억짜리가 그거는 또 물어 보니까 신비차 그거는…….

그거는 드론형태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흐르고 있는 세 군데의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국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다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남강수상레포츠 센터 건립에 지금 이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총 사업비가 19억이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 설계비에 8억5,000만원, 나루터 설치비에 4억원, 총 4억8,800 이게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볼 때는 다소 한 두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옛날에도 남강 앞에 보트가 다녔다 아닙니까, 젖고다니는 거?

오리배 다녔습니다.

그게 있다가 철거된 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일단 그게 없어진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나 위험성 때문에 없어진 사항인데 새로 이렇게 진행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따로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주시면…….

그 부분은 예전에 없어진 부분은 사실상 그때는 수상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상 카페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밑으로 제대로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 당시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수상 카페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오리배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폐지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안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계속적으로 형상 변경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문화재청에서도 진주성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배를 띄우는, 전통배를 띄우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새로 시설을 설치하면 항상 그 주변을 청소를 깨끗이 하면서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시설이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성 외성하고 남문 이런 것들하고도 그렇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 외관, 또 지역과도 어울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연차 사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돈들은 또 내년 추경에 반영시키고 반영시켜 진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돈 가지고 추경 2차 3차까지 새로 확보해 가지고 19억을 내년에다 올릴 겁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 구역 안에는 문화재 형성 변경허가가 좀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이라든지 그 다음 진주성전체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은 조금 부족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제가 한 번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422페이지 하단에 축제 상품 개발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축제 상품은 무슨 상품을 개발하길래 돈이 1억씩이나 듭니까?

축제 상품 개발 이거 말이죠?

예, 하단에 축제 홍보 및 콘덴츠 육성 지원에 연구 개발비에 축제 상품 및 개발에 1억 들어가는 거 이것 말입니다.

10월 축제에 저희들이 해마다 몇 년 동안 2001년부터 유등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등 외에는 뚜렷하게 유등축제를 대표하는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가 좀 확보가 되면 좀 더 우수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10월 축제를 유등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좀 만들고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면 그거는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이고 일단 이와 관련되어서 문체부라든지 한국 관광 공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씩이나 이렇게 잡히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게 여러 업체는 듣고, 관광진흥공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산이 이 정도든다. 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부분인데 사실상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분야에 1억이 된다고 이렇게 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축제상품을 개발하면 이 정도 용역비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억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효용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너무 과다 책정된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좀 쉬었다할까요?

그대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1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드라마 제작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었어요?

예, 이거는 방송사하고 드라마 선정해서…….

이것은 진주시 홍보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 지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하면 뒤에 보시면 지원해 가지고 자치단체 나오고 상호 안 나오던가요? 거기에 자막되는 고지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통 2개소 정도 장소를 선정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방송사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사는 어느 방송사인지 그때그때 알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각 방송국에서…….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은 2억…….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올해 처음으로 했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고 4억4,000만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올해 2억입니다.

올해 2억을 하고 효과가 좋아서 좀 많이 증액을 해서…….

4억4,000만원 한 부분은 이게 언론 진흥 재단을 통하기 때문에 10%는 수수료입니다. 실제 제작지원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한 부분들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문화예술과입니다. 남명사상 청소년 순회 교육이 지금 100%증액되었어요. 예산은 별로 크지 않지만 이게 증액한 이유가 뭐죠?

이게 현재 진주문화원에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를 한다고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15개소 한 30개 정도를 이렇게 대상학교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료…….

수요가 있어서, 그러면 수요가 좀 있다는 겁니까?

예, 수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게 문화원에서도 실제 문화원은 현재 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이 좀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문화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 문화원에 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뭘 문화원에 하겠다는 건지, 신규로 지금 넣었는데…….

이걸 하려면 저희들이 청소년 만화 웹툰에 500만원, 그 다음에 구연동화하고 경연회500만원, 어린이 난타 공연에 400만원, 뮤직가든에 400만원,그 다음에 드론 체험하는데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간 뭐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잘할 수 있는데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이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시고 나는 이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화원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젊음……. 사실상 회원들 자체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젊은층 유입이 전혀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젊은층하고 접촉을 하면서 젊은층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원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도는 나쁘지는 않으나…….

이거는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전통 문화 수제자 발굴 및 계승 지원도 전통문화 수제자 발굴 및 계승 지원에900만원 가지고 계승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 판소리하고 학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와 학춤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이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강사료하고 공연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좀 더 효과가 좋으면 다른 분야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388페이지 문학제 지원은 형평문학제와 이형기 문학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 운동 재현이 있어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인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4,000만원 사업이구요. 매년 4,000만원 씩 정도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매년 2,000만원 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3.1일절 백주년 기념행사로 규모를 좀 크게 하는 바람에 올해가 특별히 2,000만원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2,000만원 사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린거였구요.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시면 한중 국제 교류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원에서 또 한중 전통 문화예술교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390페이지 한중 국제 교류전이 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또 한중 문화 교류 행사 지원해서 또 9,500만원 이게 몇 페이지죠? 이게다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예산 삭감 이유와 이렇게 신규로 넣은 것과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한 페이지부터 하십시다. 자, 389페이지 한중 문화교류 행사…….

예, 문화원에서 한중 전통 문화 예술 교류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389페이지부터 하십시다. 하나하나 짚어서…….

388페이지입니다.

서 위원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 부분은 388페이지 4,000만원 짜리 말이죠?

예.

이거는 문화원에서 정주시 문화관하고 이렇게 한중전통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올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삭감이 1,000만원 되었잖아요. 삭감 1,000만원 되었는데 지금 390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한중 국제 교류전이 또…….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린다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원하고 정주시 문화관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사업에서 서로가 왕래를 하면서 미술작품도 설치하고 일반공연도 하는 그런 행사로서 올해도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한중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비자 신청을 했는데 관광비자만 나오고 교류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한중 문화 교류 행사 지원 9,500만원은 중국 서한 방송하고 서경방송하고 해마다 ‘석류꽃의 봄’ 행사를 합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한중 국제 교류전…….

2,000만원 짜리 이거는…….

이게 신규예요?

신규인데, 이거는 미협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미협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뭐하는 거요?

미술협회…….

미협하고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미협에서…….

그러면 전시회라는 거네요?

예, 전시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미술협회, 진주 미술협회하고 정주 미술협회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체류비하고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보조금 신청서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럿 보시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어서…….

393페이지 남부 어린이 도서관건립요. 이게 도서관건립이 왜 문화예술과에서 건립이 되는지…….

도서관건립은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운영은 도서관에서하고 시립도서관에서 합니다.

짓는 거는 여기서 짓는 거는 아니예요?

예, 짓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짓습니다.

이거는 생활 SOC 지난 번 말했던 국비 받기가 실제 어려운거예요?

예, 재원이 국비 47%, 시비 53%입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문화도시 추진 있어요. 문화도시 지원센터라고 나와 있고 2,200만원이죠? 이거는 문화도시지원 센터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문화도시지원 센터는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한다는 겁니까?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간 200억 지원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김해시가 예비도시 지정되었고 올해는 진주하고 밀양하고 통영이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올 연말에 예비도시 지정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비도시 선정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넣은 겁니까?

예, 이걸 안 하면 지정 받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운영은 지하상가내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가 있는데 이거 매년 우리 하던거 잖아요.

예,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 이게 다른 지자체 별로 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전국 대회도 한 번 개최해 보면 어떤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성관 위원님께서 비거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것 말구요.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처음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진행이된 거죠?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올해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3번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주로 여기서는 다루는 거죠?

여기서는 비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용역 사항 보고 하고 그에 따른 의견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통 이 위원회가 지금 예산이 이리 편성되고 하려면 우리가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로 조례가 없어도 편성되어 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봐야 이거는 사실은 이 위원회도 존속 여부는 그 이후에되어야…….

그렇죠, 실시 설계까지는 되어봐야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 지 알겠구요. 이것도 지금 420페이지 보면 수상레포츠 센터 건립도 지금 사실은 질의가 한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레포츠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다양한 수상 스포츠…….

다양한 수상, 위에서 이 시설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수상 관련 이렇게 교육도 하고 체험도하고 이런 시설을 해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 형성 변경허가 결과가 나와 보면 이 부분이 일부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올해 중으로 아마 형상 변경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람선을 띄우는 게 포함이 되나요?

예, 현재로서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폭은…….

강폭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감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가 다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윤성관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구요. 422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 지원해 가지고 지금 6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보통 19억이면 이게 올해 예산도 19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보면 거의 6억씩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서 19억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 6억이 올라갔다는 거죠. 특별히 또 할 게 뭐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전에는 축제예산이 남으면 전부다 재단으로 해서 축제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전부다 환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축제로 이월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전체적인 축제예산은 37억 똑 같습니다. 축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환수를 함으로서 따라서 증액되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위원님 계속 있어요?

예, 위원장님 여기과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 들을 질의……. (장내소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에 지금 씨름장이 한 면 되어 있더라구요. 세부 계획서 보면…….

예, 있습니다.

씨름장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까?

씨름장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진주가 씨름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씨름을 개최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남강야외 무대 옆에 임시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씨름협회에서 꾸준히 씨름장 전용씨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스포츠 파크에 지금 하시겠다는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충분히 나옵니까?

예.

그리고 449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도시재생과입니다. 빛내림 나눔 거리 조성, 빛내림 나눔 거리 조성이 뭘 애기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인데 지금 유정장어에서 성수장까지의 진주성쪽 도로를 유등과 관련해서 조형물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등요?

유등과 관련된 도로변 쪽에 그러니까 유정장어 건너편에 있는 거기 보면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밑에서 성수장까지 그 일대 거리를 이렇게 조명으로 유등과 관련된 조명 거리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야간에, 야간 경관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서위원님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서 위원님처럼 그리 한 시간을 갖고 해 버리면…….

죄송합니다. 지금 까지……. 마지막이구요.

아니 우리 동료 위원들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근데 진짜 간단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것도 질의를 못하게 하면 여기서 뭘 해라는 겁니까? 그냥 집에 가까요?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하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1133페이지네요.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한 번 보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여기 지금 수입에 보면 진주성관리수입이 계속 매년 지금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도 계속 삭감되어서 나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수입이 줄어드는 게…….

줄어드는 이유가 진주성 입장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의않는데, 지금은 각종 감면 혜택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자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입장료 감면료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진주시에 관광객들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면 부분이 많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남중권 그리고 경남지역에는 50%할인하고 군인같은 경우에도 관내 군인들은 입장료 무료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별로 없습니까? 인원이 줄어들거나 단체 관람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원은 특별히 줄어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진주성 수입 부분을 무료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면 진주성이라든지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4억이라는 돈도 5억 가까이 되는 수입이 되는데 이것도 좀 무시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입이 줄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혜택을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줄어드는데 크게 많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5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지하도 상가도 수입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1175페이지 세입입니까?

예, 임대료에서 지금 2018년에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7억5,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3억, 4억5,000만원 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게 사실상 맨 처음 할 때 감정가격이 좀 높아서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지속적으로 인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감정 가격을 낮춘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상 또 공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산이 수입이 줄어 들었다고…….

사람이 나간 거는 아닙니까?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감면을 거의 한 60%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납니까?

60%줄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당초 작년도 7억5,000만원에서 올해 3억인데 60%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이 온 거는 우리 엘리베이터건이 잖아요?

예, 엘리베이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인데 사실은 지하도 상가에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결국 이게 적자가 나는 건데…….

적자보다도…….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이 부분은 이 엘리베이터설치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크게 적자가 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금 줄이신 거죠, 이게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거는?

예, 인건비는 당초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좀 이렇게…….

인원은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11명 중에서 우리가 공무직으로 지금 현재 5명을 올해 전환을 시켰고 정규직으로, 나머지 6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이 줄은 거는 없습니까?

전체 인원이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때문에 좀 걱정이 많다 그죠?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과가…….

그리고 올해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사실은 태풍 때문에 우리 유등을 다 설치를…….

철거를 했다가 새로 재 설치했죠.

다시 했잖아요. 그때 직원분들이 사실 그때 걱정되어서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도는데 정말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인부들하고 정말로 애를 쓰시는 모습을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에도 각별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어차피 시간은 간 거고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문화위원회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433페이지에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 설치 및 운영에 3억6,000만원이 까져 있고 공공체육시설 주변지 관리에 1억5,000만원이 까져 있는 데 그리고 그 밑에 진주 시민 축구단 육상부 사무실 등 설치비 공사가 2억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설치 공사가 1억만 갖고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 정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겨울에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하고 이렇게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내에 짓기로 하든지 그대로 운영을 하기로 하든지 이 부분이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새로 보고를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삭감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기는 안 다루었겠습니까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설치를 해야되는데 중간에 하고 못하고 이런 일이있을까 싶어서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된다 싶어서 이 걸 한 번 짚어봐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당초 대로 반영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보까요. 이게 당초 대로 반영을 하면 1억을 올렸으니까 1억을 깎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436페이지에 진주 종합경기장 시설비에 여기에 주경기장 행사용 분전함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분전함 설치가 뭐죠?

전기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전기를 길게 빼 가야 되거든요. 저 끝에 가면, 그런데 중간에 장소에 분전함을 설치하면 거기서 바로 전기를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설 이용에 많이 편리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진주 주경기장에서 연간 행사가 몇 회나 일어납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 부분을?

연간 20회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행사를?

원선에서 전부 선을 당겨왔죠.

그러면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다 그죠?

그런데 행사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분전함을 설치하면 전기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와야 되는데 꼭 필요 없는 사업이면 하나를 좀 죽여도 안 괜찮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본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 하여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