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기획행정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과 등 4개과로서 2020년 복지여성국 총 예산액은 4,135억1,800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27.9%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액 3,667억8,5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467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다소 큰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78억3,000만원 증액한 60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462페이지 상단까지 보훈사업 추진은 2020년 1월부터 보훈 명예 수당의 인상, 6.25전쟁, 월남 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및 제막식 행사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수요 증가 등으로 10억1,500만원을 증액한 5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은 2020년 새로운 시책 사업 ‘함께 쓰는 공구고방 운영’추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복지 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의 사유로 1억6,600만원 증액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단부터 465페이지 중간까지 복지지원 강화사업의 긴급복지사업은 지원 수요자의 증가에 따라 7억5,000만원 증액하였고, 진주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복지상담 콜센터 시스템 운영,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의 협의체 위원 증가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지원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총 9억9,200만원을 증액한 2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중간부터 468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서비스의 지원기준 확대와 수요자 증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위촉위원 증가와, 재해구호 사업비 증가,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7억1,100만원 증액한 4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 중간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 48억7,500만원, 해산·장제급여 4,000만원, 양곡할인 지원 부분에서 1억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43억7,200만원을 증액한 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에 소액 증액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000만원 감액하여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터 475페이지 중간까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5,200만원 증액한 5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6억원 증액하고, 자활장려금은 참여자 감소로 1억5,600만원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Ⅱ)통장 지원사업은 가입자 증가에 따라 6,700만원 증액하였고, 청년 저축 계좌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300억2,700만원 증액한 2,109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단부터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참여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18억5,300만원 편성하였고, 기초 연금은 대상자의 인원 및 지급액 증가에 따라 1,22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에 1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에서 485페이지 하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1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노인센터 건립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에 11억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운영지원에 11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에서 496페이지 하단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을 위해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3,400만원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4억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상단에서 501페이지 중간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4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1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800만원 증액한 102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상단에서 511페이지 하단까지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 향상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의 건강 증진 사업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해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억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기능보강) 사업에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6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하단에서 513페이지 상단까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시책 추진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3,800만원 감액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년대비 3억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인구시책 추진 사업은 전년대비 5,100만원 증액한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부터 516페이지 하단까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에 4,6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에서 528페이지 상단까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4,200만원 증액하여 2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에 운영비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78억8,300만원 증액하여 1,27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535페이지 첫 부분부터 537페이지 하단까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 행사지원 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537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하단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큰 증감액이 없습니다. 540페이지 하단부터 551페이지 중간까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3,500만원 증액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매칭지원비에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7억4,200만원을 증액한 21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추가운영 지원을 위해 8,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억6,400만원을 증액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원 감액한 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사업은 8,000만원 감액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중간부터 560페이지 하단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에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 사업에 1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개선 사업은 3,500만원 감액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 사업에 4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억300만원 감액한 9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는 8,400만원을 증액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0억5,100만원을 감액한 8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6억8,700만원을 감액한 174억5,5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상단부터 566페이지 중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3,300만원 감액한 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난감 은행 운영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의 대체 교사 부분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서 지금 우리가 질의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꼭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은 계속하십시오.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 중복은 좀 피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전 유공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 났다 그죠?

예.

이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상은 줄었습니다만 1인 지원 금액이 1인당 20만원 대상자는 감소를 했고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이 2019년 1월부터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늘은 겁니다.

대상자 수는 감소되었는데 좌우지간 수당이 올라간 그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6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건 복지 분야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해 가지고 금액이 5억9,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봉급이나 교통비 피복비 등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봉급 교통비 등이 피복비 등이 다 늘어났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과거 공익 근무요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 사업은 증액편성되었는데 밑에 보시면 자활 장려금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거는 참여자가 줄었습니다.

그 2개를 비교해 가지고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자활 근로 사업은 참여자가 증가하고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 자활 장려금은 참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가서, 477페이지에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 직영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 역시 우리가 참여자가 이거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은 110명이 증가를 했고, 밑에 노인 활동작업 자재 구입비 이것 역시 증가함에 따라서 재료도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느낌도 듭니다. 505페이지 상단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 가족과 보시면 여성의 건강증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이에 전년도 예산이 없던 건데 비상용 여성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505페이지 상단입니다. 무료 자판기 구입 때문에 이 금액이 전부다 늘어 나고 새로운 사업 시행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무료자판기가 아시다시피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거 하면 활성화되어서 잘 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게 만약 되겠나 했는데 우리 또 위원님들께도 건의도 하셨고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또 하셨고 아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모르는 도서관이나 몇 군데 설치를 하면 미처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아마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해당 상임위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다, 그죠?

예.

이거는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올해 6회째입니까? 4회째입니까?

올해 13회입니다.

지금까지 총 성과는 결혼으로 이뤄진 커플이 몇 커플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8쌍이 결혼을 했고…….

커플이야 차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 3회 해 가지고 8쌍 같으면 조금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지금까지 낮에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 오전부터 해 가지고 오후까지 만나도 여러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깊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서 이 예산을 좀 올린 거는 1박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거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위원한테 가서 직접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단에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요. 행사실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각종 축제 및 행사 자원 봉사참여 보상도 그렇고 이게 금액이 내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이것도 한 번 설명을 주십시오.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체가 있어 가지고 자원 봉사 실비 지원금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 분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진주시가 대규모 축제뿐만 아니고 다양한 행사 때 자원봉사자의 어떤 힘은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예.

타 도시가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런 밑에 책정된 금액들이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또 우리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또 해 주다 보면 봉사의 개념이 희석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차츰차츰 조금씩 올려갈 그럴 생각입니다.

예, 자칫하면 봉사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수당을 받아가느냐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실비 보상을 해주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충분히 기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국장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505페이지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는데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념사업을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기에 120만원 갖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소녀상 지금 현재 기념비가 교육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차료 20만원하고 8월15일날 기념사업에 100만원 또 그 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주에 혹시 지금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분은.

없고, 이 사업은 교육청에 있는 소녀상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녀상을 교육청에서 세워 놨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해서 전부 임차료를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하나 해 볼게요. 박철홍 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예산이 어느 한 곳이 소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제가 정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끈을 연결시켜 준다는 여기에 제가 지금 감액이 되어 와서 왜 이리 좋은 사업을 감액을 하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건데 특히, 이 각박한 세상에 처녀 총각을 만나게 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해 보자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특별한 것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 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회 걸쳐가지고 보통 1년에 두 번 씩 합니다. 두 번씩하고 한 회에 남녀 각 20명씩 20쌍을 인연 맺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결혼에 이어진 거는 8쌍에 불과합니다.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 정책면에서 지금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 마당에서 아마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막상 또 인연 맺기 사업을 모집을 해보면 남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는 보통 20명 모집에 50명 이상씩 옵니다. 그리 오다 보니까 많은데 여자들은 20명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년에 두 번 밖에 못하고 하는데 그나마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하고 나면 또 이분들이 물론 당일날 커플이 맺어져가지고 연결되는 수도 있지만 또 크로스로 해 가지고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하룻밤 정도를 같이 맥주도 한잔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좀더 인연이 많이 맺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앞으로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허락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좀 분위기를 확산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만나서 오후에 이리하다 보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녁에 만나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서 레크레이션 행사도 해 보고 맥주라도 한잔 먹어가면서 상대를 파악하고 이런 분위기가되어감으로 해서 저는 한 쌍이라도 더 연결만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소상하게 한 번 여쭈어 봐야되겠다 싶어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억4,100만원이 감액된 1,92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27억6,400만원이 감액된 1,42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7,600만원이 감액된 50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2018년 이월액과 2019년 예산액 109억2,900만원 중에서 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04억8,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3개 사업은 2018년 이월액과 2019년 예산액 538억9,400만원 중에서 159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379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부터 15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인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 외 8개 사업은 2018년 이월액과 2019년 예산액 384억8,300만원 중에서 110억9,400만원 지출하고 273억8,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상단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인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9년 예산액 6억원 중 2,100만원 지출하고 5억7,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4건, 균형개발과 14건, 건설과 72건, 시민안전과 7건, 건축과 3건, 주택경관과 1건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와 사업기간 부족 및 민원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억600만원이 증액된 24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4,400만원, 도시계획 예산은 2억6,700만원, 576페이지 시설인가 예산은 1억,400만원이며, 공영개발 예산은 241억1,000만원으로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에 200억2,000만원과 소망의 거리 조성에 40억원, 오목내 유원지 개발 구상 용역비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지원 예산은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 편성하였고,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232억700만원이 감액된 7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원 관리 예산 1,600만원, 현안사업 예산은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운영비 2,100만원과 복합 문화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이며 산단조성 지원비 관리 예산은 1억7,200만원이며 579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업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적지 관광 상품화 예산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에 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예산은 49억6,300만원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1,4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원, 5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에 2,000만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수곡면 18억8,900만원과 대곡면 19억9,500만원 편성하였으며, 582페이지 금곡면 기초 생활 거점육성 사업에 6억3,000만원, 집현면 정평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폐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41억6,200만원이 감액된 664억1,200만원입니다. 583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442억5,400만원으로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에 9,500만원이며, 584페이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258억3,300만원, 586페이지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에 71억5,700만원, 58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11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중간에서 599페이지 하단까지 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2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9페이지 하단부터 601페이지 중간까지 취약지 개발 사업은 가로 정비 관리 사업에 12억5,900만원, 다음은 601페이지 중간에서 60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8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76억7,600만원이 증액된 19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분야는 607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로 109억2,200만원으로 607페이지 생활안전에 2억3,200만원, 608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6,300만원, 610페이지 민방위 예산에 12억5,300만원, 614페이지 도시관제 예산에 93억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중간부터 622페이지 중간까지 재난 안전 및 방재관리 예산에 5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중간입니다. 소방관련 업무지원은 4,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재무활동비 2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5,200만원이 증액된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예산 5억6,600만원과 627페이지 기본경비 1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82억7,000만원이 증액된 23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정책지원사업인 서민복지 증진 예산은 124억6,600만원과 629페이지 주택건설 및 운영 사업인 주택관리 예산 28억200만원, 630페이지 주택경관사업인 도시경관관리 예산은 71억원, 633페이지 취약지 개발사업인 광고물 관리는 1억9,300만원이며, 6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2,100만원과 635페이지 보전지출에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 내역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9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은 용지 분양대금으로 451억7,900만원, 영업외수익은 예금 이자수입 2억1,0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사무관리비 6,8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제화 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선수금 수입은 용지 선 분양대금 수입으로 모든 분양대금 수입을 택지판매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각종 분담금 240억원, 일반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197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에서 106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87억1,600만원 감액되어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각각 457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62페이지 사봉지방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3,900만원이 증액된 43억9,700만원으로 예비비는 19억5,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예산은 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원금상환금 20억, 이자 상환금 7,000만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7,600만원을 합쳐 2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 주택 경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 발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한 옥외광고발전 기금은 조성액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조성액이 2019년도 말 기준 7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허락되신다면 우리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한 40여년간을 하시다가 아마 이번 올해 12월부로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20일 남으신 것 같은데 마음도 좀 그렇고 하니까 소감을 한 번 들어보고 여러분 질의를 좀 잘 엮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소감을 한 번 들어보면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질의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해야될 시간도 있고 하니까 허락되신다면 우리가 10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 해 가지고 삭감내지 증액 이런 게 올라오면 예결위에서도 그쪽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저는 예결위 들어온 우리 위원들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576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가 위치가 지금 평거동 강변 둔치 쪽이고 족구장 이면도 있고 경작지도 있고 그리고 징검다리 같이 약간 생태공원 같이 그렇게 조성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공원 일몰제하고 맞딱드리는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린 이유라든지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크게 거론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냥 저희들은 당연히 했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다고 하길래 저도 깜짝놀랬습니다. (지도 설명)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오목내 이 전체가 오목내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오목내 관광지개발은 이 위에 있는 이것만, 이것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거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 12월 4일날 이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는 관광지개발이기 때문에 2025년도 실효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고 우리가 진주시에서 돈을 사들여오고 투자를 한 사항이고 이 밑에 이거는 하나도 투자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 12월24일 되면 일몰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 구상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놔 둬 버리면 여기가 생산녹지기 때문에 생산녹지라도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생산 녹지라도 일반 다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다 보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전체적으로 만들어보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서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된다면 안 되지만 저희들은 다 샀으면 싶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게 경기가 불안하고 침체기가 있다 보니까 투자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와 같이 더불어 전체적으로 다시 구상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용역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밑에 강변쪽으로 그것만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주목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한 번 핸드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강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사유지 부지가 거의 한…….

이거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아니 밑에 강변만 놓고 볼 때는 그게 80%가 된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일몰제하고 겹칠 것 같으면 만일 그게 개발이 되어 버리면 진주미관을 해칠뿐만 아니고 제가볼 때는 저는 여러 폐단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삭감되도록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되도록 해 가지고 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득하시고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질의를 그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더라 해도 그렇게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단지 이거는 일몰제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 구상 용역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셨다, 라고 넘어간 사항인데 삭감되어서 저희도 깜짝놀랐습니다. 우리국에서 몇 개 나왔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상임위에서 설득을 못 시켰고 이렇게 삭감되게 올라오게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발 빠르게 대처 못한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한 번 심도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57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유적지 개발에 가서요.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 대첩 광장이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지하 2층까지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뭐를 만들고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문화재 조사발굴을 하다 보니까 석성이 나오고 또 통일신라 배수로가 나오고 토성이 나오고 해서 보존이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보존이 처리되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임시 복토를 다 해 놨습니다. 임시복토를 해 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문화재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문화재 심의가 남아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용역업자들도 옛날에 한 사람들도 지금 몇 년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정도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어떤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나오면 이 정도 예산만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복원을 하고 어떤 장기 장기계획은 한 번 더 수립을 해야될성 싶어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은 이 정도만 하면 문화재에서 어떻게 요구하는 사항은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시민들,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석성배수로 토성 정말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잘 살려도 충분히 진주성과 연관된 자연 관광 자원으로 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단도 직입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하주차장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석성을 다 없애 버리면 지하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일신라 나오는 배수로가 중간에 있고 지금 여유땅 자체가 제 복안입니다. 여유땅 자체가 지하 시설물로 만들면 지하1층 지하2층 만들어 버리면 공사비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혹시 특수공법을 동원한다든지 문화재에 피해가 안간다든지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같은 거는 전혀 이제는 논의가 없는 거라고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면 지하를 뚫어가지고 위에는 그대로 놔두고 지하로 뚫으면 안 되느냐라고 문화재위원한테 제시를 했는데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좌우지간 진주대첩 광장에는 더 이상 지하주차장 이야기는 절대 없는 걸로 확답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58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586페이지부터 보시면요. 595페이지 농로 확포장 59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589페이지 도로 씌우기 591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도로 긴급 보수 이런 것 전부다 대부분 이면 단위 지역 숙원사업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예.

전부다 예산 다 삭감되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대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전년도 만큼 예산을 투입 안 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쪽에서 혹시 건의라든지 숙원사업 올라온 것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올라 왔는데 저희들도 이 도로과하고 우리 국과 또 하수도도 있고 다 전반적으로 바란스를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예산 자체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숙원사업이 미비한 점은 바로 추경 때 추가로 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으로…….

면 단위 지역구를 둔 본 위원들은 가 보면 제일 많은 게 농로도로 확포장, 이게 제일 많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요구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거는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정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오는 거는 이렇게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대부분 꼭 좀 더 들어 주시고 증액해 주시고 이쪽에 특히 관심을 제발 많이 가져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부족한 거는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하지만 가끔 상임위도 예비심사를 보면서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심사를 한 적이 있다 그걸 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주시 복합문화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저도 용역비를 당초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까고 용역, 저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떠나서 용역비는 많이 줘가지 고 좋은 상품을 얻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자로서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이 6억6,000만원 있다고 우리가 6,000만원 맞춰가지고 용역 발주 절대안 합니다. 나중에 실제 가서 설계사 가서 보면 요율을 다 적용해 가지고 6,000만원 보다 적게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크게 한다면 사업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6,000만원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의무적으로 깐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지 말고 이게 저는 한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복합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하고 어디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볼 때는 이것 왜 6,000만원 잡았는지 저는 한 1억 정도 들어야 된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좀 조금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6,000만원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을 더 까 버리면 우리가 작품 자체가 안 나온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490억에서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어떤 모형을 만들고 어떤 위치를 정하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비는 충분히 줘 가지고 용역비 1억을 준다 해 가지고 이거 다 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8,000만원도 될 수 있고 7,000만원도 될 수 있고 또 1억2,000만원도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용역비는 저는 정상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정책에 대해서 논 해야 되지 금액에 대해 논 할 게 있고 안 논 할 게 있는데 저는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편성근거가 산출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흥정이 되고 5,000만원 해달라 4,000만원,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면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게 계수조정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천강 둔치 산책로 정비에 제가 상임위가 기획문화 있으니까 이성자 미술관을 갈 일이 많은데 거기서 바라보는 바깥 강 건너의 풍경은 정말 방치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미술관과 또 익룡발자국 전시관이 이렇게 연계한 상품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천관리, 하천을 개발하고 이럴 때는 참 개발과 환경이 중간에서 참 작업이 힘들 것 같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5억에서 1억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가능한 지 또 전반적인 공사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자 미술관쪽에는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경관 조명까지 나무 짓는 것까지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보면 완전 암흑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익룡발자국 자체도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쪽으로 둔치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도설명) 미술관 건너편에서 보면 이렇게 둔치도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가 절단된 부분은 밑에서 오다가 좀 절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그 부분에서 익룡 발자국 올라가는 그 선라인까지를 둔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침체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빛으로 연출을 한 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돈이 5억도 작고6억도 작고 그럴 수도 있고 또 1억이될 런 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적정한 수준하면 5억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해 주어야 이게 남는다고 해서 또 그 외로 다른데 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5억 해 놓고 나서 또 모자라면 남으면 또 우리 나중에 이월시키고 다른 예산전용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삭감을, 나중에 하다가 설계가 5억 정도 나왔는데 사업비가 없다, 라고 해 버리면 1억을 또 나중에 추경에 사정해서 받아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되는데 이런 걸 굳이 그리할 필요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성자미술관 박물관쪽만큼 저쪽도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좀 다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의원들에게 1억은 어떤 근거로 1억을 삭감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하기가…….

제가 할까요? 제가 상임위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여기 통째로 세부 사업을 까버린 것은 아마 까도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해 놓은 것은 유능하신 국장님이 우리 또 충분한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걸 득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상임위서 고도의 어떤 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강 둔치 이 사업도 그렇고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뒤벼리 특화 경관 조명 사업 이런 사업은 우리 진주시가 머무르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늘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무를 려면 야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체 연수에서 중국에서 크게 느꼈듯이 거기는 낮에는 진짜 볼품없는 거리였는데 밤이 되니까 달라지더라니까요. 밤이 되니까 불이 켜지니까 그 야경을 보러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진주에 야경 볼려면 진주성 망경동쪽에서 보는 진주성 야경 그리고 뒤벼리쪽에서 보는 문화예술회관 야경, 저는 그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발굴하셨는지 아까 말씀들었지만 예술회관 그 쪽에 남가람문화 거리입니까? 그쪽에서 바라보는 우리 뒤벼리에 야경이 비쳐진다면 저는 한층 더 도시 전체가 이게 점점 더 번져서 진양호도 사실 야경에 신경을 써야 더 아름다운 도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더 필요한부분은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옛날에 중국 가서 상해가서 미국의 여신상, 빛을, 조명을 만든 그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지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초빙을 해서 자기 사비들여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강의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진주의 아름다움을 표출을 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하나하나 만들면서 진주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살기좋은 도시 또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떠나시지만 그걸 남아 계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좀 전달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 참 몇 년 더 근무하시면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정말 야경, 이런 거는 굴뚝없는 관광산업 아닙니까?

예.

그러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 국에서 좀 더 많은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가더라도 저보다 똑똑한 후배들 꽉 찼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너무 고생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578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심의다 보니까 578페이지 하단에 진주시 복합문화 공간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신규비목 계상되었는데 이게 2019년도 예산이 원래 구 진주역 부지철도 역사 전시관 그것하고 문화타운 조성 사업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때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을 썼더라고요.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거지요?

예.

이게 지금 조성 시설비는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576페이지 보면 조성시설비도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576페이지 이것 지금 중간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겁니까?

예.

진주역 복합문화 공간 조성…….

구 역자리에 일어나는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뒤에 이것 복합문화 공간 이거는 우리 남강 이쪽으로 진주성 주변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복지 시설하고 그게 없어가지고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지금 위치가 정확한 장소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선정을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검토를 할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저는 이게 한 1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좀 자꾸 깠습니다, 자꾸까서 6,000만원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더 깐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576페이지 진주역 복합 문화공간 조성 지금 이거는 진주시 복합 문화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 용역 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진주역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576페이지는 이 뒤에 거는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에서는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이쪽 성지쪽 안 있습니까? 본성동 성지 이쪽, 인사동 쪽에 이 쪽에 복합 문화 공간을 한 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내용을 자료를 살피다가 글자도 똑같이 그래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 진주역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글자가 좀 다른데 내용이 똑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리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584페이지 하단에 초전 대곡도로 확포장 사업비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시 관리동 지역구간 외에 보면 거기 장흥교에서 대곡까지 지방도가 아마 1013도 거기가 경상남도 추진 구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인데 거기에 추진상황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연결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리 이쪽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다리 저쪽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쪽은 초전동이고 저쪽은…….

국장님,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제가 여기에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지금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내용 파악하고 조금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상단에 진주교차로 개량 이게 사업비가 15억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2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는 차로 개량 실시설계가 제가 보니까 금년 10월달에 이루어졌더라고요, 내용이?

예.

이게 수년전에 제가 알기로 3차로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2차로로 운행을 다시 환원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금년 10월에 다시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구조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걸 검토를 사전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고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는 3차로에 구조적인 문제가 해서는 안된다 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게 결정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가운데 분리대가 한 1미터 넘어 폭이됩니다. 이렇게 그걸 철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3차로를 만들어 버리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국장님 이거는 조금 답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따로 담당과장님이나 좀 아시는 분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그 때 구조 검토상으로 안되는 걸로 결정이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 10월에 이루어진 내용이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는데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용을 따로 다른 과장님께서 한 번 자료를 저 한테 한 번 주십시오.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는 다소 이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국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담당과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상단에 소류지 준설 여기 보면 소류지 준설 해 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정촌과 금곡은 각 2,000만원 씩 되어 있습니다. 정촌 봉동 소류지, 금곡 음정 소류지 이거는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밑에 소류지 준설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용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세부 계획이 되는 건 지 그냥 풀로 잡아 놨길래,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일 응급하게 받은 거는 정촌 봉동하고 금곡이 당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또 비가 오고 또 퇴적이된 걸 올 가뭄 때 빠지고 나면 또 어떤 게 나올건 지 몰라서 좀 풀 사업비쪽으로…….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풀로 잡아 놓으신거네요?

예, 한 1억 정도 있으면 앞으로 한 두 세 군데 정도 더 해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다?

예.

그래서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답변 주시니까 6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 건데요. 610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활동복 구입비가400만원이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400만원, 1,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400명분의 민방위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시의원들도 민방위복 한 번 주고 안 주시던데…….

우리 각 읍면동에 민방위대원들이 다 있거든요.

민방위대원들요? 그러니까 일반 민방위 대원들한테 줍니까,일반인한테?

잠깐만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각 읍면동에 민방위여성기동대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생활주변 민방위 같은 활동들을 하는데 매년…….

저희시 위원들 입고 다니는 그 민방위복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고 있는…….

아니 파란 것 여성 민방위기동대 그것 말이죠, 조끼?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예비군이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그 색깔 민방위복 그것 말이죠?

노란 것 말고요. 조끼 안 있습니까? 조끼…….

그거는 예비군복이고 민방위복말입니다.

예비군복 말고 조끼 있습니다.

그게 해년마다 4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일반인들한테 제출된다 그 말씀이예요?

대원들이 많습니다. 한 700명, 800명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입고있는 그 색깔 민방위복은 아니네요?

예.

제목이 민방위복이 맞습니까?

옷이 새파랗게 민방위 해 가지고 조끼식으로해서 우리 대원이 전 읍면동에 20명 씩 거의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명, 800명됩니다. 그러니까 격일제로 바꾸어 주고 그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6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6억8,200만원이 신규비목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 세부 내용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통과 업무로 보이거든요. 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과에 잘못 계상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이 이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 도시 관제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이관에 따른 예산변동입니다.

언제 이관이된 겁니까?

10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 10월달에요?

예.

그러면 조직 개편이 우리가 상반기에 될 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조직개편하고 관계없이 도시관제센터에서 일괄…….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짚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예산서상에서는 제가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로 지금 발견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됩니다. 국장님, 62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단하고 중간에 폭염대비 그늘막설치 이게 36개소 8,200만원, 유지관리비가 20개 400만원,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연도 그늘막 설치가 52개소에 1억400만원, 유지관리비가 34개소에 68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설치 개수하고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작년 LH에서 지원해 가지 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한 것하고 LH지원하는 그 그늘막하고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을 작년에 종결 다 지었고요. 같은 스타일로 그늘막이 지금 현재 더 필요한 곳이 많아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LH에서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설치한 것 하고는 종류는 같은 겁니까?

그거는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이 종류는 같은 거예요?

예, 같습니다.

그 종류가 같은 거면 지금 설치한 개수가 작년꺼 하고 올해 비교해서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내년 2020년은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이 정도 개수면 끝납니까?

끝난다고, 그늘막이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필요한 곳에 지금 하려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너무 한 꺼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또 이게 해 놓고 나면 그늘 할 때는 좋지만 비 오면 오므리고 면에 직원들 욕보고 동에 직원들 욕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두 세 개만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다목적 아동복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 신규비목 계상되었는데 이게 소관 업무가 아동보육과에서 건축과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구영남 백화점 자리에 이게 설계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남 백화점 우리가 매입했을 때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하자 하다가 이 아동센터를 설립을 계획을 잡으니까 생기는 비목이네요?

예.

우리 상임위에서 발견된 건데다른 과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게 제가 저번에 추경에, 제목이 뭐냐하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2억원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게 제가 1회 추경이나 들어와서 그때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4억으로 그때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 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목은 좋은 데 다 삭감해 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반만 삭감하자 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 4억을 잡은 금액이 좀 추상적이다 무슨 기준으로 4억을 잡았느냐 그러다보니까 인원 파악도 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잡은 4억이라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반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이 된 모양입니다. 이번에 또 올라오는 2억을 보니까 그러면 그때 4억을 삭감해서 추경에 따로 2억을 확보했었는데 그 뒤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까? 그냥 2억 갖고 사업을 잘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2억으로 충분하게 쓰고 이제 끝내고 그러면 그때 돈이 조금 남았습니까? 2억 갖고?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1억 6,200정도 쓰고, 한 3,000정도…….

그래 가지고 그때 4억을 꼭 해야 된다고 제 방에 찾아오시고 그래 가지 고 더 내어놔라 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본회의 때 살려줄 게 이런 말씀도 드리고 2억 갖고 써 봐라 써 보면 분명히 이것 가지고 될 거다 그랬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2억을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4억 잡은 거는 어떻게 할뻔했습니까? 2억5,000만원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그때 제가 이걸 심도있게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잘했었는데 이걸 보고 올해 이걸 2억을 그대로 올렸었길래 저희들 의원이 연구 활동한 게 맞는 갑다 이리 보이는데 국장님 그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불법 광고물 차량 관리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전체 다른 실과소에 차량관리 대당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평균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전체 우리 진주시 전체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이게 전년도 2019년도 자료 내역이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서류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 차량한대 개수가 과도하게 비싸다 유지관리비가,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불법 단속을 하루내 돕니다. 하루내 돌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저희들 우리 직원들 일시키는 것도 미안코 날마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더 줘도 더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그러니까 운행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 불법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현수막을 정치인들이 걸면 어떤 정치인, 이거는 거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걸면 안 떼고 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곧 퇴직하시겠지만 뒤에 계신과장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좀 업무를 처리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정당 활동법, 상위법하고 우리 불법 광고물하고 원래 상위법이 상충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상충되는 법을 붙이면 시에서는 이 불법 광고물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을 붙이면 판결까지 가가지고 서로,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형평성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답변 성의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작게 시킬려고 미리 인사 드릴라 했더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또 어차피 가니까, 조금 전에 박철홍 위원님 이야기하신 진주성 진주대첩 기념 광장 조성에 상임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구나 싶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안 물었더니만 우리는 지금 중앙동 같은데는 지금 거기에 여러 10년 동안 중앙동이 바짝 말라가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애당초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아마 사람들도 많이 붐볐을 건데,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동이 지금 멸구가 들어 버렸는데 지금 기대를 딱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지하도로가 나서 진주대첩과 중앙로가 연결되고 중앙시장으로 연결될거다 이것이 완전 살아 날거다 그리고 지금 그 토성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 되어서 중앙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캄캄한 소리를 해 버리는데…….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재가 나왔으니까 문화재복원도하고 그 문화재로 하여금 중앙이 먹고살 수 있는, 먹을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중앙이 지금 말아먹는 이런 일은 없어야된다, 그래서 그걸 잘 좀 설계를 하셔 가지고 뭔가 좀 중앙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국장님 감회와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게 되어 서, 실제 공직생활 멋 모르고 시작한 지가 40년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서 너무 구구절절한 이야기기도 많겠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도 많고 저희들은 옛날에 시작할 때는 그냥 하라니까 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까지 저희직원으로서는 최대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또 저 혼자의 역할이 아니고 앞에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과 또 여러 주변사람들과 위원님 여러분들 덕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상임위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옛날에 사무관되고 나서 의회 와서 첫 자리에 들어서 가지고 당황을 참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누구나 다 당황을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당할 때 제대로 당 해 놓으니까 그 이후로 부터는 내가 이 자리에서면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소신것설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복안을 가지 고 있고 저는 거짓말하고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이들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도 진주시를 위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우리 진주시를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루 같이 화합해 가지고 해 나간다면 더욱더 발전된 진주시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퇴직을 하더라 해도 제가 태어나고 진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여행하는 것 한 달 두 달 정도 갔다왔을 런지 몰라도 내내 여기를 떠나 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곁에 주변에 있겠습니다. 혹시 자연인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과 같이 따뜻한 점심도 한 그릇하고 차도 한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보금자리는 지금 현재 초전동이지만 집현에도 또 제2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 초대해가지고 따뜻한 차나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국장님 마지막으로 빅히터로 지금 도시건설국에 지금 많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해 보세요.

예, 아까 우리가 소망의 거리 돈 40억인데 5억 까는 것 그것 10억을 까도 할 말 없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목내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한 가지만 하라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소망의 거리 5억 그거는 찬성합니다. 대신에 다른 거는 다 살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상 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계속비 이월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계속비 이월 사업은 산림과 3건에 16억4,522만원, 공원관리과 7건에 453억6,221만원으로 총 10건의 사업비 470억721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조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건 도시교통 특별회계 2건, 사업에 37억6,308만원과 환경관리과 14건에 138억1,305만원, 산림과 10건에 28억9,864만원, 공원관리과 23건에 333억1,037만원, 매립장사업소 3건에 14억9,775만원으로 총 53건의 사업에 55억2,8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25억44만원이증액된 547억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 운영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간담회 또 현장 근무자 격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위탁운영비 1억9,300만원과 어린이 교통공원 휴게쉼터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10억7,500만원 그리고 실외 교육용 페달 자동차 교체비에 14억5,000만원을 교체하였고 하단부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별도배부된 당초 예산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금 지원사업은 표준 운송원가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32억2,000만원이 증액된 2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을 간단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삭감한 주핵심적인 내용으로는 2019년도 표준 원가를 적용하였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을 좀 과다하게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리보여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내버스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238대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9년도에 58만4,000원입니다. 그것 곱하기 365일하면 507억이 나옵니다. 그게 4개사에 총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507억인데 507억중에서 우리가 올해 182억이 지금 재정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총 보면 325억이 우리교통카드나 현금으로서 순수하게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인데 이게 325억을 가지고 요금 인상분을 16%를 적용했더라고요. 16%를 하니까 52억이 나오는데 52억을 다는 안 하고 50억을 삭감한 걸로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추정한건 데, 이게 왜 요율을 16%적용했다는 그게 지금 최고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최고 요율을 보면 우리가 참고자료 배부한 자료에 보면 16%는 어린이입니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 이거는 이용율이 극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걸 적용해 놓으니까 이래서 삭감이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20년도 표준 운송 원가를 59만9,000원입니다. 59만9,000원이면 작년 대비 하면 1만5,000원이 올라가는데 이게 3%가 올라갑니다. 3%가 초과되고 238대 곱하기 59만9,000원곱하기 365일하면 520억이 나옵니다. 작년대비 13억이 올라가는데 업체수익금을 산정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을 우리 순수한 4개사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예산 설명 듣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있을 때 그때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삭감된 부분을 조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줄여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38대의 59만9,000원 곱하기 365일하면 520억이 내년도에 회사의 총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업체수익금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을 딱 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 305억이 나옵니다. 왜 올해 것을 못했느냐 하면 올해는 2019년도 걸 못한 것이 지금 1월달부터 약 49일간 삼성교통 파업을 해 가지고 전전년도분을 참고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520억에서 305억을 빼면 얼마 나오냐 하면 214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다가 214억6,2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갔다가 버스요금 인상분을 지금 현재 보면 자료에 보시면 최저11.4%에서 최고 16%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는 거는 약 30억만 삭감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국토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시 안분액인데 이게 280억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손실금 보상가 나머지 교통행정 제반 사업으로 교통 특별회계에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는 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대비 158억8,815만원 증액된 268억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 보조 사업에 9,545만원이 감액된 3억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진주시 도시생태현장 지도 제작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전년도 3억에 이어서 2억을 편성하여 총 5억사업으로 2021년도 최종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부분은 7,730만원을 증액하여 3억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는 전년보다5,000만원이 증액된 1억7,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25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84억8,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억3,697만원 증액된 12억7,575만원을 편성하였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기정 예산을 대비 13억8,000만원이 증액된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비롯한 총 6개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5억3,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중간 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처리 사업에 18억3,454만원 그리고 차량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에 1억1,218만원, 그리고 주유소 유정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수질 관리에 11억8,563만원을 증액하여 16억6,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습지원 보수공사에 3억5,000만원 그리고 3개천 정비공사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조성 사업은 6억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분야별 전년도 대비 118억3,000여만원이 증액된 130억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 도로 개설에 1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 개인별로 과장님이나 팀장이 찾아서 사전 설명을 드렸고 특히 상임위원회 개최시에는 박국병 환경관리과장이 금년 퇴임으로 인하여 질의는 안 받겠다 하면서 위원들에게 개인 의 문 사항은 담당팀장이 질의하도록 예비 심사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전액 삭감되어서 좀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세부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전년대비 43억6,395만원이 증액된 278억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은 29억9,866만원이 증액된 227억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 사업 분담금이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은 공공주택 입주량 증가로 8억원이 증액된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위탁 처리 단가가 6.3%계상되었고 내년도에 아파트가 한 4,100세대 정도 새로 입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신안 복합 스포츠타운에서는 지금 현재 잔재물이 잔여분이 4,000정도 미처리분이있어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용역비는 노무비 상승과 대체 구역 증가 그리고 가로변 청소 구역 확대 등으로 18억5,000만원이 증액된 17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상임위원회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억5,000정도 추가가 있어야 올해 확보된 166억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후 차량 교체로 한국형 청소차 구입비 불법투기 단속반 차량구입비해서 1억6,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사업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억7,225만원이 증액된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9페이지 청소과 주민참여 예산 쓰레기 봉투 수거장 설치 및 불법투기 근절 CCTV구입비 4억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시민 의견 개선 홍보는 전년대비 5,056만원 증액된 1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농폐비닐 수거장이 없는 7개면 사봉 정촌 금곡 반성 지수 미천 명석 면중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곳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 사업으로 1억6,027만원이 증액된 3억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사업에 2억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퇴직자가 4명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8억7,870만원이 증액된 29억2,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47억3,845만원이 증액된 291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경영은 전년보다 25억6,752만원이 증액된 50억6,667만원을 편성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20만원이 감액된 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림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3억3,847만원이 감액된 1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은 전년보다 2억6,763만원이 증액된 10억5,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숲 가꾸기 사업은 환경문제의 대두와 함께 6억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국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10명이 증원된 1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2억5,401만원이 증액된 3억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임도 시설 전환 사업은 균특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7,33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간선은 균특보조 사업으로서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설계 용역과 공사 감리로서 전년대비 4억1,982만원이 증액된 6억6,9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부터 686페이지 하단부까지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까지는 2020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 그리고 산림청 공모사업 심의에서 당선된 선정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 재해 복구 및 보상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6,370만원이 증액된 3억3,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은 전년대비 1,548만원이 증액된 11억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그것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방제 경상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액 증가 및 나무 예방 주사를 위해 5억6,847만원이 증액된 25억9,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운영은 산불 진화차량 2대를 추가 활동 등으로 전년대비 1억629만원이 증액된 6억9,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은 사역인부 2명 증가로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서 2억3,406만원이 증액된 25억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사업비부터 69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 증감에 반영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 구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기종 1대 교체 차량 사업비 4,8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 및 내년 상반기 숲속 어린이 도서관 준공예정에 따라 교육지도 인력 2명과 재료강사 수당 증액 및 산림 정비 등 사업에 5억1,752만원이 증액된 10억6,0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 공연은 목공숲 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공연 등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는 등산로 관리인부 1명 증원과 등산로 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해서 위탁관리비 등 해 가지고 전년대비 1억3,914만원이 증액된 5억8,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테마 등산로 조성 사업은 테마가 있는 등산로 정비 및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작년대비 3억216만원이 증액된 8억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치유의 숲 조성 전환 사업은 균특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 702페이지까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제도 운용 등 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및 증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702페이지 월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년대비 28억4,582만원이 증액된 40억5,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산림 문화 휴양 시설 기반 조성 사업비 18억은 월아산 자연 휴양림내로 안정적 물공급과 오수 처리를 위해 상하수도 인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서 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은 균특 이양사업으로서 진양호 공원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월아산 우드랜드와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서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5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균특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37억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1억5,000만원은 2019년도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720억9,301만원이 감액된 224억3,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년대비 2억6,944만원이 증액된 47억2,6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녹지공원 둔치 가로수 인부임 등 피복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2억6,900만원이 증액된 36억2,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은 사후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전년도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으로 6억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관리사업은 전년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5억5,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대곡면 야외 체육 시설 조성 사업 주민참여 사업 등 6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공원조성 사업에 738억7,899만원이 감액된 102억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조성 사업은 전년대비 4억4,300만원이 감액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공원 후문에 꿈키움 동산 모험 놀이터 조성 사업에 5억 그리고 금산하천 부지 수변 테마 공원조성 시설비에 28억을 편성하였고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9,940만원이 감액된 7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공원 명품숲 조성사업은 3억9,600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 마을 등 조성사업에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광장 및 가로 화단 정비 사업은 중앙 평안 인사 광장 및 원도심 가로 화단을 정비하여 중심 시가지 경관개선을 위해서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초을 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장동 바닥분수 조성에 8억원 그리고 정촌 연꽃 향기 가득한 강주연못 쉼터 조성 등 3건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 사업은 전년대비 10억2,056만원이 증액된 18억3,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숲 가꾸기 및 정비 사업에 5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물원 뒤편 편백숲 12헥타하고 우약정 진양호댐 방향으로 하고 365계단 주변 재해 위험목 제거 및 숲가꾸기를 통한 경관 향상 및 공원이용객 관광객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도 꼭 원안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꿈키움 동안 진양호테마 공원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721만원이 증액된 1억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5,892만원이 증액된 3억8,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반환금은 2,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매립장 사업소입니다. 매립장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억625만원이 증액된 83억4,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3억2,793만원이 증액된 14억6,559만원입니다.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1억과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 사업 실시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 관리에 1억2,480만원이 감액된 57억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은 반입량 증가로 인해서 근로자 3명을 충원하여 4억1,700만원이 증액된 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장 공공처리 시설 위탁금 전년도에 동일하게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전년 대비해서 5억6,000만원이 감액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1,167만원이 감액된 1억1,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감액된 것은 직원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3억1,662만원을 증액하여 97억3,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공항 손실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승강장 단가 절감 및 한파 절감액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 승강장 활용 등으로 1억1,400만원을 감액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는 제3차 지방재정 교통 계획 결과에 따라서 기존 노선 유지 및 승강장 노선도 전면 교체 요인 감소로 1억5,187만원을 감액하여 1억5,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버스승강 유지관리 쿨링코크 유지관리, 이게 480만원이 이것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청 앞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쿨링포크 이걸 일명 인공 안개 부스장치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바꾸어나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말 쓰기를 위해서. 그리고 1112페이지에 스마트클린 유지관리인데 이게 엘에이치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남동발전 앞 등 6개소에 직접 붙인 명칭입니다. 이것도 좋은 명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자기네들이 엘에이치에서 고유명사가 되어 가지고 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 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시내버스 경영 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 용역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전년대비 2,863만원을 증액한 2억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재정지원은 저상버스 13대에서 10대로 감소함에 따라 2,100만원 감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 알뜰 교통 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3,361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택시 운영 개선은 택시 지붕 표시등 교체비 5,953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복합 활증 지역 자동인식 장치가 완료되어 1억525만원을 감액한 3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12개면에 31개 마을 대상으로 진주브라보 행복 택시 운영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4억3,93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행자의 중심도시 개선의 안전속도 5030개선 사업에 2억원을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버스 정보 안내 기사업 일부가 시민안전과로 이관함에 따라 서 15억7,654만원이 감액된 24억5,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는 주차장관리 및 운영 노외 공영주차창 확대 설치로 약 6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수 저류시설 상부 활용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장확보 방안 용역 완료로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초전동 1개 평거동 2개 조성을 위해 19억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버스 탑재형 씨씨티브이 유지 보수비 증액 및 혁신 도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씨씨티브이 설치를 2억2,272만원이 증액된 6억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14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4억1,029만원이 증액된 107억1,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5개면 등의 직접지원 사업에 6억6,285만원과나동 텃밭 가꾸기 사업에 5개면 등해서 주민숙원 11억593만원을 편성하고 특별 주민 지원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오염 총량 관리 4억 4단계 시행 계획수립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 모니터링의 연구용역비로 8,075만원이 증액된 2억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입니다. 1170페이지지 하수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888만원이 증액된 6억1,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는 1,438만원이 증액된 3억1,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2페이지 청소과 소관 폐기물 처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3,242만원이 증액된 201억6,986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산업 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특별 회계 예산은 4억3,319만원이 증액된 23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서는 정촌일반산업 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3억4,404만원 증액된 14억3,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87페이지에 사봉일반 산업 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1억1,764만원이 증액된 8억1,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첨 배부된 2020년도 수정예산 1차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7월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기존 1, 2등급 장애인에서 보행자의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법정 대수 부족 차량으로 해서 14대 그리고 2018년, 2019년 노후차량 25대 교체하고 나서 남은 1대 해서 교체차량15대를 구입하는데 6억6,000만원과 위탁 운영비를 증액하여 30억6,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내버스 국비 확보 공모 동부 5개면 순환버스운영 및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 등에 2개 사업은 2020년에도 계속 추진되며 예산확보는 기초 자치단체별 기본 사업 규모인 3억원을 우선편성하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될 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이후 추가 국비가 지원될 시는 시비를 제외하기 위해서 시비 13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평가 및 확대 운영 방안은 지난 10월부터 12개면 31개 마을 53세대 탑승요금 100원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브라보 진주 행복 택시 희망지역 확대 보급 및 교통 복지 제공을 위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00만원의 예산에 주로 수행하는 것은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확대 방안 조사 그리고 외곽지 과소 수요노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박철홍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는 좀 존중해 주자고 했는데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정말억울한 거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또 이 위원회 아닌가 싶습니다. 662페이지, 희망교에서 상단위에 있습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110억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시는 자전거타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누구나타고 다닐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기관시설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너편 평거동 둔치의 자전거도로와 함께 연결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 거점 도시 문화 마인드에 부합되게 본 사업이 꼭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1억5,000예산으로 설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을 연속성을 가지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 번 생각을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고 특히 또 LH가 우리가 그 사업으로 지역공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혁신도시하고 구도심간에 역사 문화 둘레 기본 구상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양안해서 전부35.9킬로입니다. 3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핵심적인 거는 이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야 이 핵심도로가 완성이 거의 사업이 구상이 100%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주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안부분입니다. 희망교가 단절되면 상당한 지금 현재 신안평거 판문천, 전 나동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빛발칩니다. 그리고 남강순환도로 완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판문동에서 혁신도시까지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한 양안35.9킬로인데 이게 논스톱으로 연결될 때는 진주시에 큰 중심지로 안 가고 바로 혁신도시에 논스톱으로 완전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하고 생활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녹색 도시 조성과 그 다음에 관광형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좀 상세히 다루어 주었으면 되는데 이걸 어제그제 계수 조정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참 황당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우리 위원들께도 사전에 설명도하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국병과장이 퇴임한다고 하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그 세부 사항은 담당팀장한테 묻도록하겠다고 했는데 물어본 바도 없고 그래서 참 너무 황당해서 제가 이런 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필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완성되어 가지고 지금 시작해도 자전거를 시작해도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 된다면 벌써 4,5년이상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엘에이치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할 때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서 대단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자전거 둘레길을 시작했던 연도?

이게 한 2005년도부터, 왜냐하면 국가 자전거 도로가 지금 우리시 경계 의령 장박교입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곡 부분이 끊겨가지고 지금 1킬로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타고 강변을 타고 올라 오면 끊어진 게 없습니다. 100%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만 완공되면 자전거 도로 일주 도로가 완공된다는 거다 그죠?

예, 국가 자전거 도로가 종주도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쭉 해 오셨던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양호 자전거 둘레길 사업 그것하고 산청하고 연결되는 그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만 타는 도로입니까?

이게 자전거만 타는 전용도로가 있고 또 겸용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폭이 5.5미터가 되면 겸용도로고 3미터가되면 자전거 도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자전거도로가 우리 상평교로부터 혁신 이렇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예.

그런데 거기에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간쯤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일반인은 출입을 삼가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까?

겸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가 쭉이어져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에 거기는 원칙으로 동의는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걷기 운동도할 수 있고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전거만 뭐 플래카드가 있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이게 지금 도로가 5.5미터 자전거 도로는 양방향 1.5미터 1.5미터, 도보로 가는게 2미터 그렇게 해서 5미터 됩니다.

그거는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이번에 우리국에 예산심의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겠지만 일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예산 심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심사결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쿨링포그, 스마트클린 뭐 이런 게 단순히 영어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유지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삭감되었고 그리고 동마다 있는 120기동대 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도 삭감시켰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더더구나 교통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했다 이런 것 보면 조금 감정이 있는 그런 예산 예비심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640페이지에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간단하게 640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임위에서 50억을 삭감했는데 50억 삭감 이대로 가면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4사에 재정지원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0억 정도만 보완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지원금하고 올해 재정지원금 오른 것이 3%정도가 올랐거든요. 58만4,000원에서 지금 59만9,000원으로 1만5,000원 하면 한 3%정도 됩니다. 3%같으면 지금 공무원 봉급이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오른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4사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표준 운송원가를 만드는 안이 4사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합의 사항이 뭐냐, 그 당시에 최고 임금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 째는 공무원 봉급 5년간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올려준다, 그 다음에 물가는 경상남도 물가 인상율 5년간을 해서 올려 준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주로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려 준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9만9,000원 같으면 이게 타시도 보다도 별 떨어지지 않는다 사천 같은 경우는 51만원, 이리 밖에 안 됩니다, 주는 게.

그래서 50억 삭감에서 최소…….

20억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말씀하신…….

예, 산출 근거를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238대에 59만9,000원곱하기 365하면 520억이됩니다. 전년 대비 약 13억이 총 운수업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수업체수익금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설명했는데 2017년도 8월달부터 2018년도 7월까지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1년간, 그게 4개사 수익금이 305억입니다. 이 수익금이라는 게 뭐냐, 교통카드를 썼다 현금을 냈다 하는 그 사항이 305억입니다. 그래서 520억에서 305억을 빼니까 214억이 나옵니다. 214억6,200만원을 우리 예산서에다 딱 올린 겁니다. 계상을 이리 해 놨습니다. 214억6,2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요금 인상분을 반영을 안 했거든요. 요금 인상분을 우리가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고로 잡았더라고요. 최고로 잡아 버리니까 이 점도 사례대로 한 50몇 억 이리되는데 이게 인상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상분이 그 자료에 별책 자료 보면 11.4%에서 최고 16%입니다. 16%짜리는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용 6세에서 12세 16%짜리는 어린이용입니다. 6세에서 12세, 이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 8월부터 요금인상분을 1차 있었는데 2016년도에 또 버스 이용객 감소 통계를 보니까 약 4.3%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율을 10%만 잡은 겁니다. 10%, 그래서 10%잡으니까 305억 남는 거에서 10%하니까 한 30억 정도가 재정지원에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율하고 버스 승객 이용 감소율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30억 정도는…….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665페이지에 삭감 위주로 다른 거 심도있게 다루었을 거라고 보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되었는데 5억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삭감이 되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야적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4000톤 정도가 야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계속 또 재어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파트가 한 4,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올건 데…….

그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도 상임위에서는 10억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6억5,000정도만 살려 주면 사업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총 166억이 되면 문제없이 통과되면 이것 좀 협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671페이지에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이거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농촌에 폐자재가 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비닐을 모을 수 있는 수 입장이 있고 농폐자재라는 거는 작년에도 그렇지만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작년에도 한 2,500점 정도 수거를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 이불이 주입니다.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하려고 하니까 시유지 공유지는 없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농협장들하고 농협에다가 이걸 좀 협조를 같이 좀 하자 농협에 있는 공유지를 좀 내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 고 운영을 하겠다, 이리해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거는 땅이 확보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걸 잘 안 내놓습니다.

이것 처리가 많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714페이지에 진양호 공원숲 가꾸기 및 정비 사업인데 이게 진양호 공원이 우리시 매입이 다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예.

이게 사유지 때는 손을 못댄다 해도 시부지가 되면 이게 관리를 하고 조성도하고 이렇게 해야 쾌적한 그런 숲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게 공원이 개발된다 해 놓으니까 아 그 지역도 다 개발 되구나 이렇게 크게 큰 틀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원을 개발을 하는 것 진양호 르네상스를 개발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존 쓰고 있는 그 자리를 보강해서 하는 것 그리고 산림이나 생태숲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 2개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 틀 중에서 기존 숲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잘 가꾸어 놔야 그러면 그 모노레일을 하든 스카이웨이를 하든 구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공원하고는 상관없어도 기본적으로 숲을 가꾸고…….

예, 되어 있는 것 그 안에 잔재물 긁어내고 필요한 것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안에 잡목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물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정도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치되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보내준 현황 사진 보니까 고사목도 많고 숲이 그냥 방치 그대로 되어 있던데?

지금 이때까지 40몇 년 동안 진양호가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또 위원들과심도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게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는데 현업부서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시민들하고 이걸 뭐가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선 시민이 불편하니까 해소를 하자는 그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보고일을 해야되지 다른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시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한 시간을 했는데 국장님도 피곤하실 것 같고 속기사도 지금 손이 아픈 것 같고 저희들 한 10분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5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부터 해 가지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은 올해 처음 예산 편성된 겁니까?

작년에 2대인가 했습니다.

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은 말 그대로 수요대비 아직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수요 대비 부족합니다.

미세 먼지 저감으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국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688페이지 보시면 보호수 정비에 가서, 보호수 정비에 노거수 정비 부대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간혹 향나무도 있고 한데 그 자료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90페이지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가서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어느 정도 이게 방제기술이 발달했다든지 다양한 방법 이런 것을 해서 방제 효과가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했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확산이 많이 되다가 지금은 좀 잠정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698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보면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 공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이 4,000만원 계상된 게 나타나는데…….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는 좌우지간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고요. 그게 많은 관심 가지고 잘 좀 월아산을 예쁘게 꾸며 달라고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해 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하고 버스승강장 한파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각각 2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설치현황이라든지 올해 계획 장소 같은 자료 한 번 만들어 주시고 면 단위 지역에서는 이걸 말 그대로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바람막이가 아직 설치가 못 된 곳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장기적으로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은 어차피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나 시정 질의가 아니면 여쭤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 통학 버스라든지 동부 5개면 순환버스가, 지금 시행날짜를 언제를 잡고 있습니까?

3월 2일 정도 통학하는 날로 디데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버스 납기는 굉장히 오려 걸리는 모양인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버스는 지금 현재 차가 올해 예산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예비차가 우리가 버스회사 예비차가 30%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했지만 22대 정도 예비차를…….

예비차를 일단 편성할 계획이고, 혹시 동부 5개면 순환버스는 요금은 책정하셨습니까?

요금은 100원 아닙니까? 100원 맞죠?

예, 100원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동부 5개면은 이 순환 버스가 가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 하면 380번, 381번 해 가지고 총 6개 노선에 보면 평일날 7회 휴일날 5번 감차가 된다 하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평시에는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크게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부분을 횟수를 몇 번 뺀다는 그런 겁니다, 차를.

아니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381번을 볼 때는 판문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혁신도시를 거쳐가지고 반성까지 가지 않습니까?

반성까지만 가고 그거는 간선이고 저거는 지선 안에 동부 5개면 7대는 지선 거기만 돌기 때문에…….

간선을 감차를 하신다는 겁니까? 다 감차를 하신다는 겁니까?

간선은 거기까지 가고…….

간선은 가고 나머지 지선은 당연히 순환버스가 도니까…….

예, 순환버스가 도니까 그걸…….

그러니까 지간선 체계로 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순환버스가 있으니까 반성까지만, 주는 거기까지는 간선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1번을 다시 한 번 짚는데 381번은 판문동에 출발해서 혁신도시를 거쳐 가지고 반성까지가는 그 간선은 계속 운행할 거고?

예.

그거는 감차되는 거는 아니 다 그죠?

예, 아닙니다.

거기에서 동부 5개면 순환버스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되니까 그 노선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혁신도시 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5개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반성 터미널 기준이 아니고 이 버스가 반성터미널을 거쳐가지고 수목원까지 가서 회차를 해 달라 그런 요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직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확대하기로 어느 정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반성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반성장까지 어르신들이 가면 한 15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꼭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추경을 저희들이 2회차, 3회차 해 가지고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제가 여기있는 동료위원들하고 합의본 사항이었고,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제안하기를 내년 그러니까 2020년 당초 예산에 전면 개편이든지 지간선 체계 개편에 용역을 한 번 달라 그러면 제가 동료 위원들을 끝까지 한 번 설득시켜보겠다 했는데 끝까지 국장님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그리했습니다.

예.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습니까?

예,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들 뿐만 아니고 2차 추경때 우리가 삭감한 위원들이 21명 중에서 총 11명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민들 의견 내지 시의원 의견들을 약간 경청 내지는 들어 주셔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활 민원은, 제가 담당하는 것은 다 생활민원입니다. 생활 민원은 누가 뭐라 해도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민이 필요하다면 그걸 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런데도 용역을 못 받아 들이시겠다?

그걸 시민들이 그런 걸 다수가 금산이라든지 초장이라든지 저 상봉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주민 다수가 반성 5개면이라든지 하는데 그러고 나면 그 반영을 안 받아 들이고……. 그러면 시민…….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통과되었으니까 차후에 잘 시행되는 거는 물론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노력해야되는데 그렇게 용역을 요구하는 내용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면 개편한 지가 52년 만에 해 가지고 이게 1차, 2차보완 개편을 다 거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윤갑수 위원님 항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교통 민원 하나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삭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는데 왜 해야 되느냐 개편을 신도시가 발달되는 데는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정을 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가야되지 누구하나 그리한다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흔들어서는 혼선만 오고 모든게 혼란만 오고 다 그렇게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전임 시장께서 사과 말씀하셨고 노선 개편으로 치닫다가 결국 현 시장 들어서면서 이게 유야무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리해서 1차하고 2차하고 개편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그리하니까 민원이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단지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되고 새로운 공단이 만들어지고…….

시내버스가 국장님, 시내버스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시 의원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께요. 저는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가 1년에 발주하는 용역 건수가 제가볼 때는 871건이데요. 거기다가 금액이 자그마치 331억원입니다. 한 번 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시내버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 내지는 지간선 노선 개편을 하자는 게 아니 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공정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필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답을 할까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요. 지금 현재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온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5분 걸어가야될 때 10분 걸어가야될 때 다 차 넣어 달라합니다. 다 넣어 주겠습니까? 또 오지에 지금 브라보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53세대 100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보 택시는 어떻게 됩니까? 면에서 마을까지 버스가 안 다니는데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만 안 다니는데 지금은 아까 용역을 하자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촌에 들어가도 손님이 없고 이런데 엄청난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는 해서 그걸 브라보 택시해서 당기고 이걸 갔다가 아까 반성처럼 간선에 좀 더 넣고 이런 체제로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100%용역 안 된다고…….

브라보 택시도 읍면동에 각 마을마다 다 들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 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진주시에서 시내버스 전반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용역을 꼭 한 번 발주시켜 주십사하고 한 번 더 국장님에게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예산 올라온 걸 검토를 좀 해야되는데 많은분들이 시내버스하고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또 계수조정 때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야될 것 같고요. 저 오늘 교통환경국에 질의 내용이 엄청 많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다소 조금 몇 가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 제가 발견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639페이지에요. 두 개다 같은 맥락인데 중간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운영이 이게 지금 현재 올라온 돈이 1억9,000만원하는데 2019년도 3회 추경 때 보니까 3회 추경에 어린이 교통 공원 위탁 운영비 예산이 68%정도,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니까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인데 싶어서요. 너무 과다 되었거나…….

이게 옛날에 모범 운전자회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납을 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었다가 다시 우리가 직영하게 된 이유가 위탁사에서 뭔가 좀 부정을 저지르거나 미숙한 운행이 되었거나…….

모범 운전자회에서 반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는 직영을 계속 하실 거네요?

지금 현재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금 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위탁사가 바뀐 거다 그죠?

예.

바뀌면서 부정적인 그 부분은 그냥 다시 자금을 회수했고 지급이 안 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예.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 교통 공원 정비 10억원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모험 공원 시설 정비가 예산이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교통공원 정비 예산이 작년에는 5억4,000만원 청소년 모험 공원 시설 정비가 전년에 1,000만원, 이게 집행된 사항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높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작년에 5억한 것은 위원님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입구에 교통을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것 1층에 그걸 정비하는데 5억이 들었고 지금은 2층을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달, 이거는 네덜란드산인데 이게 들어온 지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 전부다 수정을 해야될 보완적인 사항입니다. 워낙 오래되어서 그래서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11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철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금은 재정금이라하더도 놔두고 지금 여기 보면 11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설치가 20개 4,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버스승강장 발열의 자 설치가 이게 2018년, 2019년도는 예산이 없더라요, 이게. 발열 의자 운영비가 40개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발열 의자가 위에는 승강장 발열의자 개수가 20개소이고 밑에는 발열 의자 운영비에 4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가 어찌되는 건가 싶어서요?

발열 의자를 도입한 것이 작년도 20개이고 올해도 20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이 없던데 제가 확인하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당초 예산에 없어서 그렇네요?

예.

그러면 추경에 와서 해 놓으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걸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117페이지 빠르게 몇 개만 더 할께요. 이번에 제가 3차 추경 때 한 번 말씀을 우리 예결 특위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연계되는 건데 1117페이지 하단에 노외 공영 주차장 설치 정비 분야에 읍면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개소 1억5,000만원 계상된 것, 이게 제가 저번에 3차 추경에 보면 일반성면 개암마을하고 거기에 2,500만원 용암마을 6,000만원 이것 그때 공영 주차장이 예산을 잡았다가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캔슬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것하고 그것도 같은 내용이죠?

예.

다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때 사업이 안돼 가지고 그걸 빼내고 그때 2,500만원, 6,000만원 하면 2개해서 8,500인데 이걸 몇 개 추가로 더 시켜가지고 2개에서 5개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지역이 각각 틀리니까…….

그 2개도 포함되는 지역으로 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땅 매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같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자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짚고 넘어 가야될 부분이고 해서…….

예.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볼께요.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 사업비 4,000만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팀이 우리 부서팀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예산서 시스템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업무가.

그러면 교통행정과 안에서 팀이 바뀌었네요?

예, 안에 내부에서…….

그래도 교통행정과에 팀이 바뀌면 이 예산이…….

과 예산을 하면 그대로 우리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팀별로 해 버리니까 신규로 잡아져버리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예.

그거는 일단 국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같은 과 안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해오던 사업이고 그러면 전에 예산하고 비교해서 이 예산이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예산서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게 111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이것도 똑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 보려고 해도 그것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메모를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짚어야 된다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곤하시더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할게요. 66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게 다른 분들은 자전거 도로 개설건 가지고 그리하는데 이게 지금 그 앞에 661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 기반구축에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 다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몇 가지만 이게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가 지금 3억원으로 잡혀있는데 6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전거 도로 소규모 정비 30개 3,000만원, 자전거 유지관리용 자재 투수 콘크리트 구입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강변 자전거 도로 정비 예산이 별도로 또 5억원이 2019년도에 동일하게 금액이 정비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말씀드린걸 비교해서 보면 유지보수비하고 이 정비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 정비비 이래 가지고 유지보수비, 정비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놔놓은 방법 하나, 하나는 그냥 말만 좀 바꾸어서 보기 힘들게 하려고 분리시켜 놨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남강변 자전거 도로 정비예산이 이게 세부 내역이 필요한데 하여튼 어찌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지금 그냥 시간 갈 것 같으면 나중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장 정리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그 부분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669페이지입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3가지만 할께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669페이지 하단에 670페이지 상단까지 연결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 투기 단속용 CCTV설치비 이게 이동식 CCTV설치비하고 설치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게 위에 상단하고 지금 이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이동식 불법 투기 단속 CCTV하고 구입비가 대당 500만원 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위에 669페이지 상단에 500만원 짜리하고 쭉 내려오면 똑 같은 씨씨티브이에 1,500만원짜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예산서 상에 눈에 띄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설명 짧게 됩니까, 과장님?

예.

그럼 짧게 해 주십시오.

주민 예산 사업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단가가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검토안하고 그냥 과장님 바로 올립니까?

저희들이 검토만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올려 주면 예산부서에서 반영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과에는 책임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단가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만 읍면동이 좀 다 틀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과장님되었고요. 지금 이 올리는 예산서상으로 봐서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그대로 올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계고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고 이거는 왜 1,500만원이고 설명이 되어야된다는 거고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것도 좀 이유를 한 장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지금 시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하여튼 예산서상에서는 지금 이거는 지적이 필요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올바른배출 문화 정착 캠페인 홍보비 1,500만원있습니다. 이게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해 가지고 홍보관련 세부 사업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보면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 도우미 예산 7,000만원이 672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중복 가능성이 충분한 예산이고 이게 따로 다른데로 이유는 설명이있겠지만 지금 제목 별로 봐도 그렇고 내용이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 번 짚어 봐야될 내용이다 싶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국장님, 이런 거는 이런 잔잔한 업무까지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관련자가 저한테 과장님 한 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 질의 이해가시죠? 넘 빠릅니까?

아닙니다.

그리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좀 절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영농 폐자재 처리 장비 임차료가 40대분, 이게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자재 농폐자재 처리 장비임차료 있고 그게 40대 분이거든요. 이게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 예산이 톤당 40만원으로 계상되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톤당 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1회 추경 때 보면 1,600톤을 처리를 한다고 2019년도 1회 추경에 4억5,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장비 임차료가 40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환산해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40톤이 처리가 되면 2020년도 500톤의 대당처리량은 12.5톤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게 과다 계상된 거고 이게 장비 임차료가 40대 조정을 하면 지금 저의 계산으로는 20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장비 임차료는 우리가 폐비닐하고 농폐자재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대충 추계만 이렇게 해놨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고 예산을 잡으면 비슷한 추정치가 나와야되고…….

그거는 집행을 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추정치가 나와야되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해서 뒤에 다른 분 아시는 분이 나중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 계산이 맞는지 여기서 제출한 게 맞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누군가가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이거 하나만 딱 더 짚을게요. 제가 준비된 게 좀 있어서……. 산림과에 6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703페이지 상단에 월아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인입비 18억 신규비목으로 계상되었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월아산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을 우리가 기본 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괄 사업으로 이걸 계획을 반영하면 제가 볼 때는 국비확보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순수 시비를 18억을 쏟아부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제 상식으로는 국비확보가 가능한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우리 시비 18억을 쏟아붙느냐…….

이 내용은 자연 휴양림에 관련해서는 그 국비는 그 사업 목적 사업만할 수 있지 상하수도 인입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휴양림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국비가 확보되는 걸로 그리 본 위원은…….

예, 그거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 사업비로 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국장님이 그러신 지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이게 국비가 가능한 사업으로 보인다…….

지침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과장이 설명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연 휴양림 관련 국비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하수도 인입비는 진성 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 2.4킬로인가 그 구간 내에 상하수도를 끌고 오는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인입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인입부부터 그 안 에는 국비가 확보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좀 잘 못 알고는 있지만 이 국비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좀 더 있는데 이 정도할까요?

예, 이 정도 하십시다.

예,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 까지하고 다른 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 지연으로 농기계 및 관리장비 연내 구입이 곤란하여 13억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14억4,300만원 이월했으며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외 1개 사업 4,000만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5,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2,700만원을 증액한 66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동일한 90억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8억4,500만원을 증액한 110억2,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9억3,100만원에서 4억800만원을 증액한 8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증포장 조성비로 5억2,0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다음 과학영농장비 구입은 관비 및 양액 처방을 위한 토양 검정실 분석장비 보강 및 교체 비용으로 9,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동일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2, 3학년생이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억400만원 감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1억1,100만원이 증액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인건비는 인건비 단가가 6만6,800원에서 6만8,7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725페이지 사무관리비는 행사홍보비, 물품 임차비, 인쇄비 등으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장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한 4억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행사운영비는 행사장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진행을 위해 3,600만원 증액한 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행사관련 시설비는 광고물, 전시장 텐트설치, 전기 및 조명시설 설치 비용으로 홍보관 및 부대시설 증가에 따라 5,600만원 증액한 7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1,800만원, 재배장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1페이지 상단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사업 단가 증액으로 1,200만원 증액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2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비율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 증액한 1억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73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737페이지 중간의 마을 발전계획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농촌 공동체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마을 발전 전문가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사업은 농촌 소득화 사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1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100만원 증액한 1억1,700만원을 편성했으며, 743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증가에 따라 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747페이지 중간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100만원을 증액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이 24명에서 49명에 따라 2억5,900만원 증액한 4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중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 2,600명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010명에서 2,600명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6,100만원을 증액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농에게 농가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800만원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5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2억1,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외 5종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400대→425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증액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는 임대사업소 2개소 운영 및 소모물품 구입비, 임대농기계 운송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해 1억500만원 증액한 2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남부권 임대사업소가 2020년 10월 준공예정에 따른 2019년 당초예산 명시이월 사용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기정액 270억4,300만원에서 7억6,700만원이 증액한 278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762페이지 상단의 농산유통 업무 추진 지원사업은 농산물 홍보 광고료 외 8개 사업에 1,000만원 감액한 1억8,700만원 편성했으며, 중간의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600만원 편성했으며 하단의 국내 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도 전년 동일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 사업 법인체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0억 감액한 4억5,300만원 편성했으며, 하단의 양곡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미곡 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비용으로 1억1,200만원 증액한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대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한 소포장재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4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 4,800만원 증액한 3억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억 증액한 4억5,000만원 편성했으며,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축 지원사업은 금산농협 산지유통시설 330㎡ 증축비로 1억5,00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홍보, 특판전, 시장개척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9,100만원 편성했으며, 76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 지원사업은 문산농협 공동선별장 신축비로 3억2,5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바로아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과 장비 지원사업에 3억6,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사업은 대곡농협 저온저장고 신축과 원예농협 냉장창고 신축비로 1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6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농업인, 작목반 단체 등에 포장재 10억원, 공동선별비 지원 14억 등 3개 사업에 29억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중간의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운영 및 767페이지 상단,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3,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탑 수상농가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7페이지 하단의 수출 우수 농가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입니다. 1억원 증액한 18억6,600만원 편성했으며, 중간의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시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1억 감액한 52억 편성했으며, 촉진자금은 23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9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원예전문단지)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7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수출 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사업 2억원, 하단의 수출 농업 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급여 지원으로 8,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71페이지 중간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입니다. 1억8,300만원 증액한 11억4,900만원 편성했으며 다음 시설원예현대화 이거는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2,400만원 감액한 2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 하단의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우리시가 고설재배가 참 많습니다. 고설재배 및 벤치 육묘시설 설치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3,500만원 편성했으며, 773페이지 상단 전기 난방기 설치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00만원 증액한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200만원 편성했으며, 중간의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은 파프리카 뿌리 이상 비대 예방 시범사업 외에 5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4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 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1억원,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용 농자재 지원사업 1억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8억8,200만원 편성했으며, 하단의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및 수곡면 특산물 딸기 상징조형물 설치 지원사업은 주민 참여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775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9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776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배 화상병, 흑성병 등 돌발 병해충 증가에 따른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300만원 증액한 9,300만원 편성했으며, 중간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2,500만원, 과수운반용 SS기 지원사업 1억6,000만원 등 8개 사업에 7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7페이지 상단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버섯재배 농가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지원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1억1,000만원 증액한 1억5,500만원 편성했으며, 778페이지 상단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500만원 감액한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기후 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과수 시범 재배 수요 증가에 따라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은 1억500만원, 779페이지 GAP 인증지원 사업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사업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공장 신축 및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3억 신규로 편성했으며, 780페이지 상단 직매장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위해 2억1,0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다음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유통채널을 구성하여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물류비, 포장재 구입비로 진주 텃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781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지원사업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부문 청소 인부임 등 25개 사업에 2억7,600만원 편성했으며, 782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및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을 위하여 783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 농산물 검사소 설치공사 외 14개 사업 1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 2억100만원은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직원국내 여비 등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784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3억2,300만원에서 8억5,200만원이 증액된 30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의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비는 전년보다 사업량 확대로 3억3,000만원 증액된 5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6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벼육묘용 상자 처리제 농약 지원은 단가 변동으로 인해 2억6,000만원 증액된 7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87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9,500만원 편성했으며, 788페이지 중간의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농기계 노후로 인한 농가 수요량 증가로 1억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진주 토종앉은뱅이 밀 지원은 지방 균특 전환 사업으로 금곡 앉은뱅이밀 영농조합의 밀 건조 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을 위하여 13억8,6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789페이지 중간의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사업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한 60억원 편성했으며 다음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직불제 업무 추진 경비로 전년 동일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 상단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전년 동일한 20억원,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7,800만원을 감액한 7억4,400만원 편성했으며,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전년 동일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명품꽃거리 조성 사업은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하여 뒤벼리 외 4개소 4.1km 난간화분 초화교체와 화단정비를 위한 60만본의 초화류 생산 지원으로 45명의 기간제 인건비 9억1,000만원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양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국화 전시회 행사 홍보물 영상광고 제작 등 2,600만원 증액한 2억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화재배 자재 비용 1억5,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부대비는 초화, 국화재배시설 비닐교체 비용, 국화재배시설 정비비용을 감액하여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의 국화전시회 일반운영비는 텐트 및 부스 임차비, 조명임차비 등 1,500만원 증액하여 2억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전금 국화전시회 출품작 참가 보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796페이지 하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9,062톤 감소(71,826톤→62,764톤)로 7억8,400만원 감액된 50억5,000만원 편성했으며, 797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 978톤 증가로 1억1,700만원 증액된 3억5,700만원 편성했으며 798페이지 중간의 온새미로 농법 지원 예산은 2019년 탄화물 파쇄기 구입비 600만원 감액하고 포장재, 탄화물 재료 구입비와 가공연료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면적 216ha증가로 4,30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전년 동일한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친환경인증 농가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환경 농가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전년 동일한 6,300만원 편성했으며, 800페이지입니다. 중간 경남공익형 직불제사업은 농촌마을 환경, 생태 및 경관보전적인 영농활동 및 경제 활동지원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조절 지원을 위해 35개마을과, 친환경 84농가를 대상으로 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금 중 격년제로 개최하는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7,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중간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억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9천톤 규모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8,600만원 편성되었고 80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자금을 도모를 하기 위하여 1,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편성했으며, 중간의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3,000만원 해서, 1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지원사업은 축사 주변 악취로 주민 민원발생 해소를 위하여 전년 동일한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8,000만원을 감액한 7,200만원 편성했으며, 다음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하고, 거세 시술비지원, 한우 등록사업으로 전년 동일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 중간의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개량으로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5,700만원을 편성했으며 807페이지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으로 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8페이지 상단의 양봉구조 개선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한 5,700만원 편성했으며, 809페이지 상단의 축산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로 4,900만원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지방 균특 전환 사업으로 지수면 금포 영농 법인의 체험농장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8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어도 개보수 사업은 진양호의 상류 수계인 덕천강의 토속어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1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학생 승마체험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 편성했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양돈농가 모돈 교체 사업 외 14개 사업에 1억5,100만원이 감액된 7억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도 직제 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신설로 3억6,700만원을 감액한 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지원(전업농)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의 구제역 백신지원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1억1,500만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813페이지되겠습니다. 상단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비와 공수의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각 7,500만원과 1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2억원은 전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4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재료비 인상으로 900만원, 500만원 증액하여 각 9,000만원, 1억2,000만원 편성했으며, 816페이지 하단의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 상단의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운영비에 재료비로 500만원을 감액한 2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8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길고양이 임시보호 보상과 개 중성화 시술비 지원 신규로 1억900만원이 증액된 2억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는 양묘장 관리 등 무기계약 근로자로 300만원이 증액된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중간의 기본경비는 현원 인력관리에 따라 1,900만원 감액하여 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억2,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42억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56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66페이지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 90억원, 예비비 110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생많습니다. 757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는 올해 우리 시책 중에 가장 이게 성과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세외 수입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수입으로 5,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 집계는 안 나왔겠지만 그 달성은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작년 연말에 후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가 한 대에 5,000원에서 4만원까지인데 지금 현재 3,860만원 지금 달성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아직 적고…….

예.

차츰 홍보가 이루어지면 안 낫겠습니까? 이게 성공적이라 보고 남부도 또 준비중이시라고요?

예, 남부도 거의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농업인들이 또 농기계 구입하는데 한층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진주 텃밭에 지원되는 거죠?

예, 진주 텃밭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진주 텃밭이 도에 일단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에…….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입니까?

그것이 총 6,2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되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물류비하고 포장재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올해 신규로 지원하게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진주 텃밭 부분에 있어서 거기 지금 현재 로컬푸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이 사업초기로 한다고 보고 초기 집행사업에…….

진주 텃밭이 제법된 걸로 알고있는데…….

제법 되기는 되었는데 지금 판매만하고 있고 좀 물류 이런 쪽으로 지원은 조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농협에서하는 로컬푸드하고 또 다른 거죠?

예, 틀립니다.

농협은 지원 안 되고 진주 텃밭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농협도 시설비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 생각할 때 공익에 부합합니까?

예, 이거는 진주 텃밭은 자기들의 어떤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정말 좋은 상품을 소규모로 판매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소규모의 포컬푸드를 처음 시작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주 공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지금까지 진주 텃밭이라고 하면 로컬푸드의 그런 취지와 다르게 물론 그런 일도 하겠지만 조금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활동하는 것 같애서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순수한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또 만약 예산이 확정된다면 감독하셔야될 것 같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749페이지, 763페이지, 766페이지, 722페이지, 782페이지, 816페이지를 물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다 하니까 두 개만 물어 볼께요. 772페이지에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시설 농가가 들어서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농가가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시설 농가 수요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정하는 겁니까?

처음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올리고 해 놓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신다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예, 있습니다.

혹시 어떤 면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어떤 면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수곡 대평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딸기들이 그리 농사가 힘이 들어서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는 힘이 들겠다 싶어서 혹시 하는 수요가 정말 자기가하고 싶어서하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주는 건지…….

이 1억3,500만원은 한 농가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할 때 우리가 3,000만원 정도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이렇게 2농가가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50%해놔서 나는 한 농가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위험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드리는 거고 816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계란 냉장 탑차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유통으로 가는 걸 지금 농가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유통도 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란을 취급하고 있는 유통 대리점에서 이걸 신청을하면…….

농가에서 계란을 생산해 가지고 유통해 가지고 가는 그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그러면 이게 농가지원 사업이 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그게 맞습니까?

예, 우리 담당팀장님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지원대상은 식용란 선별포장업하고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들한테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유통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식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언론보도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화 전시회가 예전에 없다가 이번에 다시 또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농식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국화전시회가 실질적으로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국화전시회가 농식품박람회에 측면 지원을 하면서 농식품박람회에 좀 딱딱한 면을 국화전시회가 뒷받침해 주면서 잘 어울린다 이리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국화전시회 이번에 보면서 농식품박람회를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을 정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국화전시회가 그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임대보상비를 좀 많이 증액을 했네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체험을 되도록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부스비가 조금 올라가지고 그 예산이 조금 오른겁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할 때 이성자 그림 전시회 있었잖아요?

예.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성자 화백 그림을 딱 그려놓고 국화를 그렇게 옆에 해 놓으니까 대개 색다르고 하여튼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 바람을 말씀 드리고 어쨌든 그거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기견 관련해서 그날 추경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금 그 하우스나 그걸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애요?

그게 올해 한 6평 정도 저번에 그걸 곧 갔다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기견에 대한 인건비와 이런 거는 다하고 나머지에 대한 확대가 많이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팀장님하고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알수가 없는데요. 그 계획이 잡혀있는 걸 실제로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방역팀장 유복덕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당초 예산하고 똑같은데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계획은 잡혀있는 것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올해보다 290억8,600만원이 감액된 27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강화 및 시민 제안 채택 시상금, 직원 수첩 격년 제작에 따른 비용 등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주요 업무평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행정서비스 조사는 시정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시정에 반영코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수당과 포상금이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서 민간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비용 1,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서는 40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단 부분,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290억5,000만원이 감액된 25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84억600만원이 증액된 1,44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상단까지는 올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279페이지 중단 부분,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를 위한 보상금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 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 진주에서 실시하는 자유 총연맹 도민통합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의 이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86페이지 중단, 이통장 인원 증가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진주시새마을회 공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문산읍 승격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읍면동 청사보안용 CCTV교체를 위한 시설비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 인원을 조정하여 1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퇴직예정자 증가로 교육 수요가 많아서 교육비 2,700만원과 교육여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부분,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95페이지 중단,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각종 보험료를 5억6,400만원 감액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사랑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사업은 금곡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봉동 현장민원실, 일반성면 구.보건지소, 집현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총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입니다. 혁신과 적극 행정의 장려를 위해 강사수당, 포상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증가로 70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316페이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위해 2,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1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에 공공운영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와 전용 부스 제작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및 여권 대행기관 운영 관련 사업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올해보다 87억7,700만원이 감액된 10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2페이지 중단의 공용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던 차량 정기검사를 회계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추진하게 되어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물품관리 및 운영 사업에서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집기 구입, 전용차량 교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입니다. 성북동 7통내 자투리땅 정비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거하여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청사 일반관리 사업입니다.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물건 증가로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청사 관리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2,500만원, 또 청사 관련, 관련 소모품비 1억3,400만원, 특수청소 용역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조경지 관리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주변의 수목·잔디 생육환경 개선과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청 앞 행복 숲 쉼터 조성시 시민들의 보다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한 것입니다. 관목·교목 전정과 시비, 방제, 잔디깎기, 잡초제거 등에 4,000만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325페이지 하단,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사업에서 중앙동 행정 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1,000만원, 일반성면, 대곡면, 미천면, 천전동 공공청사 건축‧보수비 1억7,200만원, 6개 읍면 청사 내진 성능 평가와 보강 공사비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청사 위치가 변경되었고 면적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 1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생활 SOC사업 선정에 따라 명석면 주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12억,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조성 6억,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커뮤니티시설 건립 10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11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5억3,800만원이 증액된 4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에서 하단부분입니다. 기능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성능관리시스템 구축, DB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등에 전산개발비 5억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외부망 보안장비 구입에 3,300만원, 정보화교육장 PC 교체를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PC 교체는 내구연수가 경과한 PC 본체와 모니터 4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수시로 바뀌는 교육수요와 참여상황을 감안할 때 동일 교육장 내 동일한 PC 사용여건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으로 회선료가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성면 23개 마을회관의 업무지원서비스 설비 교체를 위해 1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단,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시내버스 232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까지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중단의 정보 통신 설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해 노후 통신장비 교체 구입 6개 사업에 자산취득비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통신기간사업자인 KT와의 재계약으로 국가 정보통신망 월 회선료가 절감되어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7억5,300만원이 감액된 22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건의 자체 추가 사업과 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세출에 편성됨에 따라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2020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326페이지에요. 상단에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해 가지 고 10억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36억에서 10억은 땅사는 것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호동 청사 신축 예산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는데 이 10억은 내년도에 이게 청사가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그 옆으로 좀 옮겨 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앞으로 옮겨가기 전에 기존에 있던 그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땅값하고 여기 땅값하고 그냥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존 위치에서 땅을,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에만 반영이 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부지가 오히려 그 옆에 부지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위치를 바꾸었고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만 10억이 증가되었고 기존에 작년에 반영된 예산들은 저희들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착공되는……. 이게 언제 준공되는 계획서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합니까? 땅을 바꾸었으면 진행 과정이 있을 건데요?

내년 10월 정도 되면 착공되고 2022년 2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그 진행과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정리해서 하나 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그리 주시기로 하고 323페이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확인만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323페이지 288페이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288페이지 한 번 보께요. 하단에 이게 보니까 진주시 새마을회 공용차량 구입이 3,000만원인데 이거 이 단체 차량을 공용차량으로 사주면 이 비슷한 단체들도 다 사줍니까?

저희들은 자원봉사단체 운영하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여기 새마을회 공용 차량 지원은 자원 봉사단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가된 게 해병대전우회나 헌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자원봉사단체 운영에 관련되는 조례 그것만으로는 단체에 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구입하는 부분들은 좀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이 법적 지원 근거를 가지고 어떤 조례 등 상위법이든 우리 진주시 새마을회 공용 차량 구입은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같은 자원봉사단체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차를 우리 시비로 가지고 사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싶은데요.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원하는 대로 다 사 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 단체를 구입해 주면 타 비슷한 단체 요즘은 봉사단체가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한 단체에서 한 몇 개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공유들이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 차가 상호를 달고 다니는 순간 여러 가지 단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 이 차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이러이러한 법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다 여기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신청을 하게되면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 줘야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는, 그렇게 우리 진주시가 공정성을 띄는, 그렇게 제가 보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그냥 보는 순간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법적인 근거에에 따라 새마을 관련법에 따라서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 공영차량 구입 전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선관위에 했는데 자원봉사단체 조례 그러니까 새마을회를 제외한 다른 많은 단체들에도 이 자원 봉사단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고 또 타 시군에 이미 새마을회 같은데는 여러 군데서 또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새마을회에 차량을 한 번 직접눈으로 보시면 이게 진주시 새마을회 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이게 2000년도에 중고를 구입 했는데 이게…….

그거는 누가 구입해 주었습니까? 2000년도에 중고 구입한 거는?

2000년도 중고구입할 때는 새마을회에서 자기들이 샀는데 이게 주행거리가 아마 24만킬로를 넘었거든요. 차가 형편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단체에 봉사는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 규모에 비교한다면 자원 봉사단체도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도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단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 저희들이 요구가 있다는 게 그런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 부분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그게 어려울 겁니다. 제가 선거법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선거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마을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 새마을 이 단체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되었고 회원수도 굉장히많거든요. 예를 들면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한 천 몇백명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러면 비슷한 단체에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차가 나오는 순간 돌아다니는 순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우리가 사서 봉사자를 위해주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 주어야될 것이다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주고 이게 조금 속어가 이상한데 돈을 사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실 다른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걸 해 주라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한 개가 이미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또 상임위에서 어떻게 짚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소 문제가될 수 있는 요지들이 충분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 만약 에 이 차를 사주게 되면 그거는 선거법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심용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을 어떻게 답변을 요하는 그런 것 보다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정책 제안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문제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제가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차량 지원이 새마을지회가 처음이 아니고 저희들 2000년도 초반에 해병대 전우회, 헌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차량 제공이 그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3개 단체에서 지원이 되었지만 그렇게 모든 단체에서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단체에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차를 사 준거는 확실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도가 몇 년도 몇 년도라하셨습니까?

2004년경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 다소 걸릴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때 지원해 줄 때는 그것까지 확인하셨겠네요?

그때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새마을, 이거는 특수성을 띈 전국적인, 국가에서 옛날에 새마을을 권장했던 그런 거라서 제가 다소 말씀하시는 새마을법이라하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에 공부가 안 되었으니까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더 같이 국장님하고 의논 한 번 해 보시지요. 한 번 점검을 해 봅시다, 같이.

인근에 사천이나 산청같은데도 새마을회에 이걸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회는 사실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교통 그 다음 에 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지회에 차 한 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단체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이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책자는 회계과에서 만듭니까? (예산서를 들어보임)

이성자 작품이 들어 있는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만듭니다.

모든 책자 시에서 나오는 책자는 회계과서 만드시죠?

책자말씀입니까?

보여드리까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께요. (예산서 책자들어 보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산서 나올 때 사실 이렇게 나온 적이 처음이예요. 이번에 누구 작품이예요?

그 책자 이성자 선생님의 작품을 한 거는 우리 정중채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어떤 분이 하셨다고요?

그게 아마 그쪽 과로도 확산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예산서 갔지가 않고, 진짜 무슨 잡지처럼 그죠? 우리가 보고 싶은 잡지처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산서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이성자 화백 작품도 보고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약간 그런 이미지도 쇄신이 되고 저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것 보세요. 그거는 진짜 기존에 우리가 내내 봐왔던 예산서예요.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하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잔잔하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 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책자를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칭찬을 좀 해 드리구요. 그리고 저는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가 한 번 보니까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 사업소 지금 직원 현황에 정원 대비 현원이 진짜 많이 부족한 거예요. 37명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과 인력 부족이어서 지금 시청사 그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국 자체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사실은 정말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데 지금 37명이 이렇게 부족하면 여기서 좀 사실 인원 확충을 어떻게 좀 보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국장님뵐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