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328억600만원과, 자본예산 350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억5,600만원이 증액된 67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사업수익으로 328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용료 수익 306억4,900만원,다음 1023페이지 급.배수 공사수익 12억900만원, 기타 영업수익 2,500만원, 이자 수익 2억7,5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6억1,1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261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31억5,300만원으로 인건비 3억6,400만원, 물건비는 27억8,900만원 중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12억2,5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수선 유지교체비 2억6,300만원, 동력비 12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 105억3,100만원으로 인건비 30억8,700만원 10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물건비는 74억3,400만원 중 일반운영비 2억3,100만원, 다음 1031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부 여비 1억4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료비 47억7,000만원, 다음 1032페이지 중간입니다. 복리후생비 4,200만원, 교육훈련비 7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20억3,400만원, 다음 1033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 2억3,400만원, 1034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 중간부 배․급수비는 78억1,300만원 중 인건비 19억1,100만원, 1036페이지 하단입니다. 물건비는 58억7,900만원, 1037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9,000만원, 1038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1억3,800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 다음 103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50억3,500만원, 다음 1040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 3억6,900만원, 경상이전비(보상금,포상금,배상금)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중간부 급․배수공사비는 12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비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20억700만원으로 인건비 5억2,800만원, 1041페이지 하단입니다. 물건비는 4억3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억8,700만원, 1042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비 1억4,2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 4,3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행사․홍보비 500만원, 경상이전비(연금,보험부담금) 10억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페이지 중간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4억2,700만원으로 인건비 4억5,700만원, 다음 1044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 2억2,400만원 중 일반운영비 2억600만원, 1045페이지 중간입니다. 복리후생비 1,800만원, 경상이전은 7억4,5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비 7억4,200만원, 특별손실은 200만원,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50억2,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4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잉여 수입은 231억9,9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4억5,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27억4,9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115억7,300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 112억7,300만원, 미수금(과년도 요금징수)3억원입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05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16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 자산취득 중 건물 사업은 4억500만원으로 취․정수장 염소용기 하역 밀폐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사업은 329억5,700만원 중 수도 시설 사업으로 진주시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에 6건에 156억900만원, 수도 관리 사업으로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 사업에 2건에 161억1,000만원, 급수 사업으로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5건에 11억7,200만원, 시설 부대비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 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계장치 사업은 비봉 가압장 볼류트 펌프 교체 7건에 1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은 수질분석 장비(ICP~MS) 교체 외 5건에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입니다. 다음 기타자본적 지출은 60억7,200만원과 예비비 7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 382억4,700만원과 자본예산 323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900만원이 증액된 70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38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205억1,000만원, 기타영업 수익 1억3,500만원, 이자수익 4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171억6,500만원, 1074페이지 기타 영업 외 수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441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6억4,500만원 하단부 물건비 148억3,3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37억700만원, 1076페이지 하단부 재료비 8,200만원, 1077페이지 복리후생비 7,100만원, 수선 유지교체비 9억7,100만원, 다음은 1078페이지 경상이전은 26억4,3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비티엘 사업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펌프 장비비는 12억5,500만원으로 인건비 2억6,800만원, 1079페이지 중간부 물건비 9억8,600만원 중 일반운영비 3,1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4억5,900만원, 1080페이지 동력비 4억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 처리 장비비는 194억8,300만원으로 인건비 32억4,400만원, 1082페이지 하단부 물건비 131억5,700만원 중 일반운영비 4억7,800만원, 1084페이지 하단부 여비 1억5,1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108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5억4,300만원, 1086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 교육훈련비 4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61억5,700만원, 1088페이지 하단부 동력비 47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9페이지 중간부 경상이전은 30억8,100만원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 20억3,100만원,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는 33억1,500만원으로 인건비 11억1,200만원, 10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물건비 8억6,300만원 중 일반운영비 3억1,800만원, 1092페이지 하단부 여비7,800만원, 1093페이지 업무추진비 7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1,900만원, 교육훈련비 2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4페이지 상단 경상이전은 13억3,800만원, 연금 부담금 8억3,900만원, 배상금 5,000만원, 민간이전 1억4,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3억700만원, 특별손실금 1,000만원, 예비비 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323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은 163억4,200만원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53억4,2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원을 편성하였있습니다. 유보 자금은 160억4,9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7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65억1,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8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 중 건물사업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억원, 구축물 사업은 27억2,000만원으로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이차분 12억2,000만원, 읍면동 하수관리 정비사업 2억8,500만원, 읍면동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9억1,200만원, 사봉 진등마을 하수관로 정비 공사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페이지 기계장치 사업으로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노후 배전반 교체 사업에 4건에 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 공기구 비품 사업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차량 대체 구입에 11건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사업으로 건설중인 자산 178억4,900만원으로 초전동에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원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700만원, 1100페이지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127억4,400만원,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1차 2단계 15억원, 진주시 물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5억7,1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감리비 9억2,200만원, 시설 부대비 500만원 예비비 43억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1026페이지에 하단에 취수장 염소 투입 진공 조절기 교체 2회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동일사업에550만원이 집행되고 추가 정비 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계속해서 동일 금액이 해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품목입니까?

예, 위원님 우리 정수장에 수선 유지 교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정수과장이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정수과장 김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진공 조절기는 염소 투입기가 총 8기가 있습니다. 8기 중에서 염소에서 진공 조절기를 거치면 그 압이 5.6킬로에서 제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거든요. 그 기계인데 이 기계는 해마다 잘 막히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도도 수리를 했고 매년 돈을 투입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선 유지비라서 이해는 되는데, 지금 해년마다 이 부분을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예, 계속 유지관리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해서 이런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예, 조절기가 1년 단위로 계속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똑 같은 거는 우리 예산 집행하고 나면 이대로 금액이 잔금없이 그대로 똑 같이 맞아 떨어져서 해년마다 들어갑니까?

그게 예산이 모자랄 때가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자랄 때도요?

예.

그러면 예산 모자라는 거는 다른 유지비에서 가져와 가지고 품목을 바꾸어서 넣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3년치 집행되었던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비슷하게 해서 103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답변이 과장님이 되실런 지 모르겠는데요. 1032페이지 하단에 취정수장 노후 휀스 교체 및 880미터분을 1억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동일사업에 동일량이 들어 갔더라고요. 이러면 예산 집행이 동일양이면 휀스를 예를 들어서 880미터를 올해 딱하고 작년에 또 88미터하고 내년에 또 88미터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수장이 별도로 있고 정수장이 1정수장, 2정수장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비를 880미터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많지만 수선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 정도로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에 1026페이지 취수장 염소투입 진공 조절기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해년마다 880미터를 연결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억3,200이 똑같이 올라 올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1억3,200이올라 왔으니까 작년에는 1억을 쓰고 3,200이 남았다 재작년에는 1억3,500을 썼다 그 기록표를 주시면 제가 비교해서 올해 우리 예산참고 좀 할 수 있도록 아까것하고 같이 정리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정확하게 몇 미터인 지 내년 예산 때는 꼭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1050좀 보겠습니다. 1050페이지 하단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도로 및 하천 공사 구간내 수도관 이설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이 3가지 질의는 같은 맥락입니다. 2019년도에도 동일사업이 동일금액으로 확보된 금액인데 같은 질의니까 이것하고 이 3가지를 3년치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좀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맥락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1076페이지 하단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차종이나 차량규모와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다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사업의 차량유지 또는 동일하게 계상이 1톤도 600만원, 8톤도 600만원, 승합차도 600만원, 신규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도모르고 600만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제출한 예산서를 다 비교해 보면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차량이 답변이 많이 다녀서 그렇습니다. 차량이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뛰는 킬로수가 많습니다. 그걸 대비하면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서 724페이지 보면 소형차량은 340만원 소형 승합은 400만원, 이것처럼 화물이나 1톤은 4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500만원 안 넘는데 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지적한 교통과에 불법 현수막 차량 단속다는 그것이 1,000만원잡혀 있어서 왜 그렇게 많나 하니까 하루종일 돌아다녀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이 예산이 지금 보면 1톤, 8톤 승합차 전부다 600만원 잡혀있으면, 똑같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는 남고 모자라면 여기 서 채우고 이렇게 할 것 같애요. 이해는 되는데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제출한 걸 보고 저희들이 지적할 수 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 이 돈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실과소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은 내역서를 보고 싶은데 공무원들 바쁘시니까 이거는 좀 작년에 쓴 걸 비교해 보고 좀 현실성있게 잡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 사항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두 세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1078페이지입니다. 1078페이지 상단에 하수 맨홀 뚜껑 정비가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배수 설비 시설이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지관리 측면 이기는한데 이게 아까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동일한 금액이 매년 반복되어서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3년치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볼 때는 최근 2년치를 제가 만약에 자료를 받아 비교해 보면 금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애요, 돈이.

예.

그런데 남았으면 남았다 그래서 이만큼 작년도에 남았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잡겠다 이런 예산이 작년까지 하고 비교해봐도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다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이 부분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비나 이리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한다고 금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정확한 2년, 3년 평균치를 한 번 계산해 보고 편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108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1087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1086페이지하단부터 1087페이지상단입니다. 하수 슬러치 탈수 케이 처리 비용 그 다음 에 1087페이지 상단에 총인 슬러지 처리 비용 그 다음에 협착물 처리비용 이게 하수 맨홀 뚜껑이 하수 슬러지 탈수 처리 비용이 전년도 금액을 제가 보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16억3,20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16억3,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총 슬러지 처리와 협착물 처리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더라 말이죠, 단가가. 제가 좀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단가가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수도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 우리 과장께서 전문적인 답변을 위원님한테 양해가 되시면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운영과장 윤영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협착물하고 그 다음 에 슬러지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단순증가…….

단순 증가라기 보다도 지금 화장실에는 휴지를 물티슈하고 이런 걸 전체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착물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협착물같은 경우는 지금 전량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민간 매립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거기 매립을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매립장에서는 매립 초과로 김해도 받고 다 받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는 5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단가도 올랐고 그 다음에 발생량도 늘었는데…….

예,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우리 전년대비 16억3,200만원이 올랐다 그러면 오르면 그 단가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처리량하고 그걸 계상해서 따지면이 1억9,300이 오를만 한가 그걸 지금 제가 보고 싶은거거든요.

예,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작년꺼하고 재작년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16억이 오를만한 예산은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내동 매립장에 그게 지금 현재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만이 우리 협착물 처리를 매립을 반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립장은 그게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절약해도 한 5억 정도 절약되는데 그래서 그걸 올해는 낙동강 유역청하고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승인을 받고 매립을 외부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진주처리장으로 가도록 지금 그걸 결재를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어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팀이 무슨 팀입니까? 지금 이 일보는 팀이?

시설관리팀에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우리 불필요한 우리 예산의 낭비다 다른 쪽으로 새어나가는 게, 말씀하신대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그리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하는데 이것도 비슷하기는한데 국장님 답변 안 되시면 그냥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089페이지 중간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30억8,1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대행용역비 산정과정이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정 과정이 혹시 국장님 간단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진성에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지금 읍면동에 소규모 38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시청 직원들이 유지보수나 이런 모든 것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 민간한테 위탁줘 가지고 민간이 용역을 받아가지 고 처리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여기보면 10억5000, 3년간 10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 고 내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은 일단은 그냥 추상적으로 돈을 잡아 놓으신 거고?

예, 우리 인건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직영을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돈이 11억이 오르는데 굳이 위탁을 줘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우리 직원보다는 그 민간 업체가 기술력이 좀 낫고 그래서 우리 인건비하고 직원들하고 대략적이지만 한 번 빼 보니까 한 1억 정도 위탁하는 게 싸게 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처리장하고 또 진성 또 읍면에 있는 사봉, 문산, 대곡 처리장이 있는데 향후에는 민간위탁을 좀 많이 줘야 안 되나…….

그러면 이 법적 근거는 민간사무위탁 조례 근거해서 주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 하는 조례는 지난 10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봤을 때는 예산서상에 11억이 올랐다, 올랐는데 이게…….

예,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설명해 주시니까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1092페이지 중간에 축제 기간에 공중화장실 임차비가 22일 해 가지고 4,400만원, 부지 임차비가 해 가지고 500만원, 이게 2019년도 자료 보니까 2019년도 동일하게 똑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축제 기간에 공중화장실 빌리는 게 우리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 여러 부서 중에도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하면 교통환경과에 임시주차장 간이 화장실 설치 개소해가지고 이게 2018년도에 4개를 빌리는데 5개 빌리는데 3,000만원, 2019년도에 4개 빌리는데 2,400만원 내년에 또 4개 빌려 가지고 2,400만원 쓰겠다는 건데, 물론 화장실 규모는 크기가 좀 다를 겁니다. 답변이, ‘그거는 큽니다.’‘작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22일간 써 가지고 4,400만원, 그러니까 22일간을 공중화장실을 임차로 빌리는데 4,400만원을 쓴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계산을 해 보니까 좀 과다하다 싶고 또 밑에 설치 비용이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 임대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 빌리는데 500만원을 1일 계산을 하면 22만7,000원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굉장히 고가다 비싸다 이런 개념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우리 축제 때 공중화장실이, 그러니까 유등축제 그 하는 재단에서 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외 저희들이 평거동 예를 들면 둔치에 고속도로 밑에다 5개 정도는 하수 시설과에서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걸 22일이 한 군데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를 나누어 가지고 일수로 하니까 22일로 해 가지고 4,400만원이 이리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축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유등축제 이런데 투입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과에서 이 공중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녀 보면 규모는 다 비슷합니다. 크기가, 그런데 유독 우리과가 비싸고 그다음에 임차료도 지금 제가 계산해본 일수계산이 터무니없이 계산이 비싸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아까 같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하고 오늘 우리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좀 갔다 주시면 좀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서상에 문제가 되어 보일 부분은 좀 세부 계획을 옆에다 작성해서 보여주면 좀 시간을 줄 일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니까 저도 전체 축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하수시설과에서 관리를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등 축제하는 재단에서 또 일부하고 또 우리가 몇 개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볼 때 이거는 안 맞다, 전체적으로 그쪽 축제 부서에서 다 해야 안 되나 그리 싶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한 부서가 책임을 맡아 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불러 드렸던 교통환경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나 다른 과도 임시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데 평균 단가가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크기는 비슷해도 그러면 전체과를 우리 진주시에서 한 과에서 분담을 해 가지 고 계약을 하면 싸게 한다는 것 하나, 하나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22일 빌려 가지고 4,400만원주고 500만원에 22일에 줄 것 같으면 이거는 사버리는 게 낫겠다, 사 가지고 매년 그대로 쓰고 우리 하수장에 갔다 놨다가 수리해서 쓰는 게 낫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오전에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또 마지막 소회라 하나 인사말을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서은애 위원님도 계시는데 꽃다발 증정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멋지게 하고 또 사진도 잘 찍어주고 해서 너무 고마운데 또 오늘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이런, 저한테 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화살 갔다는 성현들의 말씀이 새삼 실감납니다. 저는 1979년 풋풋한 청년으로 경북 영덕 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40여년의 긴 세월이 지나 어느덧 환갑이 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백흥승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기대에 못 미쳤고 부족함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비록 몸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만 여생을 이 고장에서 살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인가를 찾고 노력하는 영원한 공직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들이 맺은 끈끈한 정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빌며 앞날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 소장 직무대리인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5억3,400만원이 증액된 37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전출금 120억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 지원금 22억원, 서민자녀 영어캠프비 1억원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공사비 26억9,400만원 명시이월처리, 학교급식비 12억6,400만원이 감액이있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 운영에 평생학습도시재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 용역비 평생학습센터 홈 페이지 및 사이버 학습원 운영 12개 노인대학 운영비 대학 평생 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등에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0페이지 진주 평생 학습 축제 개최에 8,000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 1,100만원, 진주 시민 교양 강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하단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 함양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에 강사료등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및 시니어 정보센터 일반운영비 강사료 고령자 정보화 교육장 2개소 운영비 노후 컴퓨터 교체 등에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통 예절교육 및 인성 교육 등을 위탁 운영하는 충효 교육원 운영비를 1억1,000만원과 향교 충효 교실 운영 지원 및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 지원에 각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중간부터 893페이지 상단까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22억1,200만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4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중간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비 132억2,300만원,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비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하단 서민 자녀 기초 학력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인 서민 자녀 영어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 캠프에 1억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6억6,200만원으로 총 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청소년 진로 체험관 운영입니다. 체험관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행복기금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 심의 및 장학 사 업추진을 위한 심의회 수당 지급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 재정 지원사업은 과학 영재 교육원 재정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부터 896페이지 상단까지는 진주 미래 인재 학습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원어민 강사 지원비 프로그램운영 교구 제작비 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방학 해외 캠프 프로그램 강사료 등에 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로 대학입시 설명회 1,800만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코칭캠프인 꿈나무 캠프 운영에 1억4,400만원,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코칭 캠프인 미래인재 양성 캠프운영에 2억4,000만원, 대학탐방에 4,800만원, 꿈키움 봉사단 운영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 센터 봉사단 역사 체험에 역사체험 행사비 1,800만원, 영어 전자 도서관 운영비는 프로그램 신설 및 강사료 도서구입 등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시 전담 정보 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중이며 강사료 및 운영비 등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진주시 모든 학생들이 시간장소에 관계 없이 학습을 하기 위한 온라인 공부방 시스템 구축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 진주성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운영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하단부터 90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 방학캠프 주말자기 개발 활동 체험비, 급간식비 등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과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은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하단부터 901페이지 각종 청소년 동아리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중간 관내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하단부터 902페이지 중간 암벽 등반 대회와 삼삼 농구 대회를 지원하는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에 2,000만원, 토요가족 체험프로 그램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03페이지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청소년 관련해서 4개 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하단부터 906페이지까지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 관련 경비 3억6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2억3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7페이지 중간부터 908페이지 중간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청소년 진로 체험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인건비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국비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미래 인재 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등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있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는 진주시 미래 세대 행복 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2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실버 가요제 개최비 등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하단에서 913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생일 상품권 지급등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 외 수당 등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4페이지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2,600만원이 증액된 1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자산취득비 등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강사 리더십 교육입니다. 워크숍 행사운영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행사운영비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비용 등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중간에서 918페이지 중간까지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강사료, 취업 기업체 지원금 등으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상단에서 920페이지 중간까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능력개발원 청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 시설비 등에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수당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에서 922페이지 하단까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인력 운영비로서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각각 1억6,100만원과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능력개발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수강료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8억4,600만원이 감액된 2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8억여 원은 연암,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4페이지, 도서구입입니다. 열람용 신문 구독, 정기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운영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독서 진흥문화 프로그램 및 상호협력망 구축 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중간입니다. 북페스티벌 행사에 5,000만원,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전산장비 및 자료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중간,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입니다. 도서관리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8페이지에서 930페이지 상단까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입니다. 5개 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0만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3,000만원 등으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1페이지 중간,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서관 재이전비, 개관식 행사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서관 이전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 공공도서관 시설정비 주민참여입니다. 마하도서관 시설 정비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하단에서 93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운영비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각각 3억4,400만원과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있죠?

예.

이거는 장소가 시청 정보 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정보화 교육장 거기를 이용합니까?

예, 10층요.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격증반도 운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일반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 참석하는 대상자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참석이 많은 교육이 있고 또 참석이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교육도 있다, 그러더만…….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내년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프로그램마치고 나면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891페이지 보면 고령자 정보화 교육있죠?

예.

이거는 장소가 상대동사무소를 빌려서 하는 겁니까?

상대동사무소하고 연암공대에 있는 두 개 정보화센터…….

두 군데입니까?

예.

이 어르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어르신들은 사실 나가셔 가지고 우리 요즘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완전 기초 자료교육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저도 이걸 교육받은 어르신들이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몰랐는데 상당히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본 거고 앞으로도 이 어르신 대상 정보화 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2페이지 향교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다 그죠?

줄은 사유가 도에서 생활유교 진흥 사업 해가지고 저희들 시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 4개 시군에서 운영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피드백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내년도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향교는 조선시대는 사실 최고의 국가에서 관장하는 교육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솔찍히 많이 위상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향교하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않습니다. 향교가 보면 다양한 강좌라든지 교육 심지어 2019년도에는 음악회도 하는 걸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향교에서 혹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향교 발전을 위해서 차후에 이런 걸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향교 충효 교육원별관 신축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교충효 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주시고 향교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도 더 힘을 배가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94페이지 보시면 미래인재 학습지원 센터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미래 인재 센터 운영이 5년 정도…….

4, 5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예산도 워낙 많이 들어 가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해외캠프라든지 이런데 가는 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바뀐 사업이 저소득층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서 저소득층 우선 선발을 하고 그 외 일반 자녀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외캠프도 30명이 가는데 5명, 3명을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우선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서민자녀 기초학력 영어 캠프 있잖아요. 이게 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래 인재 육성 이쪽으로 들어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서민자녀에 대한 것은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하는데 그거는 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개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할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시에서 어떤 특정한 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영어 위주로의 과목만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들을 기업체에서 뭘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진주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볼 때는 사설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학원이라 든지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진주시에서 특정한 과목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편성하고 하는 게 과연 원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영어가 조금 많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미래 인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적 향상이 아니고 그 애들이 많이 영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해가지고 다음에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타 도시도 제가 보니까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자칫하면 말 그대로 교육은 교육청이라든지 큰 업체에서 공헌 사업으로 하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충분히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볼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89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있죠? 미래 인재 학습 지원 센터에 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작년 9월달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 9월에 추경에 500만원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들이 어린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부모님들, 어린이들이 해설을 하니까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탐방하는 코스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8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있죠?

예.

청소년 수련관이 진주시청이 이렇게 오면서 거기다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서 요구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었다그죠?

예.

그런데 이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상임위라든지 분명히 이런 여론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위치가 과연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인지 또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과 연관시켜 볼 때에는 정말 굉장히 좋은 위치를 청소년 수련관이 그렇게 크게 있어야 되는 건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가 많이 없고 여기에는 접근성이 제일 학생들이 차가 없을 경우에는 접근성이 청소년수련관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을 약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보면 청소년 수련관위치는 여기…….

그래도 요즘 청소년들이 과연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딘지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보면 이 청소년 수련관이 이렇게 크게 자리잡는 게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다가 차라리 지금 진주 대첩 광장부터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까지 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진주에 자료 역사관이라든지 자료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 진주 대첩 광장과 연계하면 진주성을 찾고 대첩광장을 보고 자료 전시관도 보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공간을 튀어버리면 더 낫지 않겠나 싶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여론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장님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으면 한 번 개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종합복지관 운영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보다 많이늘어났다 그죠?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많이 늘어난 사유가 저희들이 종합사회…….

큰 사업 몇 개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에어컨이 2억7,500만원 늘었고 석면 공사라든지 이런 게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석면공사비가 한 1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또 전년대비 대폭감소 했거든요?

상락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직영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가벼운 건데 92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북스타트 운영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제가 찾아 보니까 1992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영유아를 위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꼭 이런 북스타트라는 외래어를 써야 될까요? 그것도 명칭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벼운 건데 9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북 페스티벌 행사 있죠?

예.

2019년도에 없던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추경 편성되었습니까?

북페스티벌은 저희들 평생학습원에 있다가 업무가 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작은 도서관 협의회하고 새마을 문고 협의회하고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네요. 알겠습니다. 92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이거는 도서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예, 위원장님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저희가 올해 상호협력망을 10개소를 먼저 구축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협의회와 이거 줄어든 부분은 내년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2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10개소 구축하고 내년에 2개소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10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1페이지 보시면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다된 거죠?

지금 내년 한 3월달 정도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언제쯤 그런 개관식을 하실 겁니까, 대충?

개관식은 4월이나 5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서부도서관 밑에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까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시립도서관 운영에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도서관을 찾고 책을 가까이할 수 있게끔 많이 그쪽에서 심혈을 기해 주시고 도서관이라 든지 이걸 위해서 혹시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쉽네요. 저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그런 적극 행정으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차후에 한 번 설명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복 하복 없이 30만원 그냥 우리 상한선이사회복지비가 상한선이 30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신입생들한테는 구입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3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학생들에 한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9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학생수라든지 교육의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하는데 협약된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 고등학교 거기는 금액이 조금 많이 5,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과고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중학교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

중학교는 혜광학교가 특수학교로서 2,600만원 나갑니다. 학생수라든지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그 공무직들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명이 있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년부터는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어 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억2,718만원이 증액된 30억8,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45만원, 의회비 1억7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357만원이 감액된 2억4,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부기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하단, 공무원 교육여비와 업무추진비는 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회비는 월정수당 인상분과 국민 건강 보험료 부담금 증가분으로 전년 대비 3,916만원 증액된 10억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의원님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33인승 업무용 버스, 본회의장의 전광판, 직원 및 의원 의자 교체비 등 노후장비 및 집기 교체비로 전년도 대비 1억2,160만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터 244페이지 상단,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는 1,727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회 생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4개소 생방송 시스템 구축, 시설비 8억 9,000만원, 감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원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원님 공무 출장 규칙 개정에 따라 심의 위원회 위원이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위원 수당을 전년대비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원 국외 연수 동행 직원여비로 의원 국외 연수 지역이 동남아에서 유럽 등 선진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 연수가 동남아시아 연수에서 유럽 등 선진국연수로 변경됨에 따라 1인당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95만원 증액된 1억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의장 협의회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과 245페이지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전년도 대비 116만원 증액된 1억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관외여비 9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여 1억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의회를 보면 꽤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신다 그죠?

예.

특히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초중고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분들이 만일에 우리쪽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견학을 하고 싶어 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까?

예.

저는 이런 걸 좀 의회를,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시민들한테 많이 좀 열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회가 과연 이런 곳이고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친숙하게 다다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저번에 한 번 삼현여고였습니까? 와서 자기들이 시나리오 가져와서 모의의 정 활동하는 거 그런 내용은 참 좋았는데 그런 거 한 번 더 우리가 관내학교로 보내든지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이런 행사는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연초에 관내 학교라든지에 이런 곳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저도 건의나 제안입니다. 의회,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결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과마다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물론 감소하는 데도 있지만 뭐 전체 예산이 올랐는데 당연히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예산은 지금 우리 의회 생중계를 빼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른게 아니 예요.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매년 보면 의회예산은 별 변동이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게 의회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회행정을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장애인들하고 이번 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예.

척추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화장실은 진짜 우리가 예전에도 말을했지만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좀 들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의회 올 수가 없대요, 사실은.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의회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거잖아요. 무장애 도시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장애 취약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장을 내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내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편의시설이 제대로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구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241페이지 보시면 사진 액자 구입해 가지고 100개, 만원, 백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 액자 구입이 있어서 우리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좀 구입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애요, 그죠? 이거는 작으만한…….

의원님들…….

액자인거죠? 그래서 2층이나 이렇게 보면 그림 크게 걸려져 있잖아요?

예.

어떤 분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의회 들어오고 지금까지 그 작품들이 다 걸려 있고 그 표구되어 있는 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저 들어 오기전부터 다 걸려 있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대개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예술품들을 좀 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마련해서 조각 같은 것도,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걸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시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큰 거는 팔기도 어렵고 그럴 때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좀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진주시 좀 모범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은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림도 한 번 씩 바꾸고 좋은 그림도 넣고 좋은 미술품이나 조각품 좀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좀 한 번 해 봅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화장실 부분은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전체가 하수구시설이나 상수구 시설이 일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청화장실 1층에 가면 화장실이 혹시, 우리는 남자화장실은 안 들어 가니까 여자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은 많아서 장애인 화장실을 둘 수 있는 본청에 저쪽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여자화장실이 2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하나를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시설은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노인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화장실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저쪽에 민원들이 많고 하니까 거의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저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1층 화장실을 거의다 위원님 안 계실 때도 계속쓰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오시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반복되는 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조4,808억6,163만5,000원에서 총 81억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9억5,15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