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은 통합 건강 증진사업 교육으로 오늘 3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부강한 진주와 아이가 행복한 진주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진주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저출산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 식생활 개선, 의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신장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와 그에 따른 혼인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국가적 문제요 간과할 수 없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초중등학교의 폐교, 어린이집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지만, 지자체 역시 자기능력껏 문제 해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한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진주시가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어린이집의 환경이 좋은 곳’을 고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사가 있는지, 정원이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고, 안전한 놀이터가 있는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어린이 집에는 매스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신혼부부의 주거지 선정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이 많을수록 젊은 부부들은 자녀출산에서 오는 걱정을 줄이게 될 것이고,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작지만 중요한 하나의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었고, 2008년부터 대상시설과 적용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 집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실내 공기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공기질에 큰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검사비를 지원해줄 것을 바랍니다. 매년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아동수가 줄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년 20개 이상의 어린이 집이 폐원을 하는 현실에서, 보육환경 관리를 어린이집에만 맡기는 것은 최상의 보육환경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비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며,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그 결과 부모뿐만 아니라 진주시민 모두에게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진주시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경남의 어떤 다른 시군보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예산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18년부터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고 있고, 올해는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 정수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시 직영 24시 안심 아가방 운영’을 함으로써, 진주시 추진 시책이 전국에서도 최고의 행정 추진으로 앞서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에는 큰일과 작은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일에도 충실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년에는 실내 공기질 검사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흥 의원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조4,808억6,16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1,920억8,748만1,000원, 특별회계 2,887억7,415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4,808억6,163만 5,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81억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9억5,15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예산안 수정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중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진주시 도시과에서는 우리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장에서 개발 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가 주장해 왔던 개발 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가 맞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시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었던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피피티자료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주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211제곱킬로미터 안에는 보전 산지가 114제곱킬로미터, 수변 구역이 30여 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전 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는데 이 땅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변 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 제한 구역의 일종으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수변 구역 피해 주민들에게 해마다 수계 기금으로 수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학교 공장 주차장 창고 용지들은 개발 불능지로 표시하는 등 여전히 오류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쟁이 진주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표현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시하고 진주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들과 시장님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경사도를 18도나 15도로 완화하면 진주시 도시 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둘째,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한 번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이 사안은 지역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하여 제안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건의 해온 사안을 용역이나 공청회도 한 번 안 해 보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는 조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추가 보충 질문없습니까?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