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1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다수 의회에서 일정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등 회기를 조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3월 2일 의장단 회의에서 금번 임시회는 3월 19일 오늘 하루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2에 따라 민간자본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공원추진자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공원 추진자가 진주시에 예치한 부지 매입비 예치금 사용과 명확한 회계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인근 창원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2조 정의에서 예치금이란 민간공원추진자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해 시에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안제4조는 세입에 대한 사항으로 세입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납부하는 예치금이며 총 137필지 231,000㎡ 토지 가감정결과 추정예치금은 281억5,000만원 정도이며 최종예치금은 사업실시계획인가 이후 최종 감정가격과 토지보상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및 공고료 측량비 등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는 전용의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0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치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치금이 280억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가감정 결과고요. 최종적으로 감정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3월 3일 230억원을 지금 우리 시에 예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보상만 끝나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

예, 맞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지보상비가 얼마 안 되네요?

필지 수가 130필지, 면적이 작습니다.

총 면적이 얼마예요?

230,000 정도 됩니다.

230,000㎡?

예.

제가 물어볼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자금은 진주시가 예치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일반회계는 아닙니다.

그 회계가 자금은 어디서 넘어 오는 거냐고요?

업체에서.

230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3월 3일에 들어 왔습니다.

3월 3일에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를 하나 신설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금융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금융기관은 일단은 저희들은 받고 나서 시에 징수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치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예치를 하고 나면 예치를 해서 진주시가 특별히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진주시에 오는 장점은 뭐가 있지요?

저희들이 운용하기 편리하지요. 일반회계 들어가면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재공원 특례사업 예치금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산하기도 수월하고 일반회계 들어오면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고 또 다시 되돌리면 예산 편성해야 되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시도 하고, 특별회계를 다 지정해서 합니다.

일을 하는데 편의성은 있다손치는데 실제로 세출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사업에 다 나가는 돈들인 거잖아요, 그죠? 아까 2023년 ……

이건 보상비만 나갑니다, 보상비.

존속기간이 2023년까지라고 하셨지요?

예.

그럼 2023년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것도 다 사용되어지고 그것도 끝나고……

예.

그때까지 시행을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가지고만 있는 거지 진주시에 특별한 장점이 되는 건 없는 거죠?

일단은 저희들은……

그냥 담보 비슷하게 갖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진주시에 혜택이 돌아오는 거는 없네요? 이걸 갖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크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일반회계 있으나 특별회계 있으나.

지방재정법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심의를 안 거치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케 하는 걸 연장하려면 ……

조례 제정하고 나서 연장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연장하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예.

지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