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우종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20년 제3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4월과 23일과 24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의안 6건과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의안 6건을 심사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논의되었던 안건이므로 유인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장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도면과 같이 비공원시설부지 41,712㎡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7월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 조치계획입니다. 제시의견은 4건이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교통계획수립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당초 힐스테이트 앞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조망권 침해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조망권 보호와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힐스테이트 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파트 한 개동을 없애고 배치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학교통학 문제와 학생 수용방안 마련 조치계획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 결과 초전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 가능하고 통학로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림 보시면 노란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붉은색 이 부분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예상 유발학생 수와 증축교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대 수 조정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현재 아파트 세대 수는 798세대입니다. 작년 의회 의견청취 시보다 30세대 감소하였고 최초 제안보다 422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법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순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니까 2번에 회전교차로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 도면으로 보면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준공원지역 이쪽 부분을 더 많이 흡수를 해 가지고 둥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회전교차로 전에는 앞쪽에 한 개 아파트 동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개 동을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원형교차로 자체가 조금 별 의미가 없고 소통에 크게 원활하게 도움이 되겠는가 싶어서, 노란선 아파트 지역 쪽으로 조금 당겨서 넓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보시면 큰 원 있지요?
윤갑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파선 있고 그 사이에 보면 교차로 보면 안쪽으로 노란 공원쪽으로……
윤갑수위원
예, 화살표 해 놓은 것.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쪽으로 회전반경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거기까지 다 들어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출입로가 어디지요, 아파트?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3번쪽이 됩니다. 3번과 4번요.
류재수위원장
애초에 교통대책이 뒤로 나가는 길들 때문에 없어 가지고 너무 혼잡할 거라고 했는데 회전교차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교통이 해소가 다 되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회전교차로가 교통 흐름에는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어린이통학노선 휀스가 8m라고 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휀스를 쭉 친단 말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초장동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초장동 심천사우나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양쪽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철수를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진정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휀스를 8m를 치면 장사를 하시고 상업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 것도 뜯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학노선에 8m 라고 했습니까, 휀스가 쳐 지는 게?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 말입니까?
이현욱위원
예, 전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는 800m입니다. 전체 앞에 미설치된 데 포함해서 800m 되고요.
이현욱위원
그럼 650m 안에는 상가가 전혀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상가는 그 안 쪽에 푸르지오 사이에 우수저류조 쪽에는 상가는 없고요. 지나서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휀스에 대한 영향을 크게 안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상가라는 건 돈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분양받아서 상업을 목적하는데 휀스가 쳐 있다 보니까 차도 한 대 정차도 못할 뿐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초장동 심천 앞에는 철거를 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기존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거기에 농협이 있거든요.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이현욱위원
저번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걸 뜯는 조건으로 하고 CCTV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서에서 불허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심천하고 그 쪽에 상가들 집중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휀스를 철거를 하고 중앙휀스를 치고 CCTV를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도, 경찰서하고 진주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불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설치를 해 놓고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면 진주시가 행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강제조정이라든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잠시만요.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5페이지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직도 현재 이 쪽 지역은 거의 일반공업지역으로 이 삼십년 있었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5페이지요?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남색입니까, 색깔대로 있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일반공업지역이 지금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해지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해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런 건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게 지금 당장은 실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해야 될 것이냐의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할 때 해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해지가 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완전히 바뀌게 되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연말 되면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연말 되면 바뀐다,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다는 얘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장재 말티고개도로 확장이 2023년 몇 월 개통 예정이에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연말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 아파트가 완공되는 건 언제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연말입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찌됐든 도로라는 게 예정보다 한참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국 차원에서 완공을 예정대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땅을 보상해 주고 나서 지목이 산으로 되어있고 밭으로 되어 있었고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지적을 다 변경을 해야 되지요, 지목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개통이 언제 됐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다 다르지요.
류재수위원장
정촌 유곡 간 2017년이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금 공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한번 떼보니까 도로 지번을 쳐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여전히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게? 원래 담당부서에서 완공이 되고 나면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정리를 다 해야 되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공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원인이 뭔지 파악해 주시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집현에서 정촌, 정촌에서 또 어디까지입니까? 집현에서 정촌까지입니까, 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서정인위원
문산 삼곡리.
류재수위원장
문산 삼곡에서 집현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간에 총 보상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하고 국비지원은 얼마 됐고 우리 진주 시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그때 도시과에서 집행한 거니까 도시과에서 책임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공부정리가 안 된 이유까지 예산 설명할 때까지 갖고 오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잠시만.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외곽도로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진주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빠져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황을 보면 진주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집현하고 문산 외곽도로 33호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요.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국도 3호선 33호선 2호선 이 부분들이 외곽으로 돌리는 부분들은 순환도로로 보면 됩니다, 대체우회도로.
서정인위원
대체우회도로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는 거는 현재 ……
서정인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현과 그리고 문산 삼곡리까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33호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그게 몇 키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키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3.1㎞입니다. 이제 지금 진주시에서는 조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의지는 있지만 그게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엊그저께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
서정인위원
그럼 이 예타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아직 예타는 시작 안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번도 예타를 해 본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타는 아니고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예타를 시작하게 ……
서정인위원
예타를 한다? 행정절차상.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지금 정촌하고 축동 관련은 일괄 예타 중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엊그제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진주시 전체가 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쏙 빠져 있단 말입니다. 빠져 가지고 이게 추진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역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거거든요. 도심 전체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외곽도로 전체가 되면 도시가 안으로 차가 안 들어와도 되는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발언하실 때 위원장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하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서 잘 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인정하고 이번에는 한번 봐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고 이 감염병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방역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확대하고 안제7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 정비하고 안제8조에서 기금의 회계관리 준용 기준을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에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제9조에서 분임기금 운용관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도시건설국장에서 기금관리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방제팀장에서 주무팀장으로 개정하고 안제10조에서 기금운영위원 중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하고 기금관리위원회 간사를 방재팀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개정하고 안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행령 개정 때문에 일부 조문을 좀 고치는 것 외에 크게 중요한 거는 없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좀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제한되어 있던 게 더 확대됐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개별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식으로 재난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류재수위원장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겠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뿌리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10번지 가 지번입니다. 신청면적은 토지 1필지 2,050㎡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정촌뿌리항공산단 조성으로 급속한 도시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건립하여 각종 재난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5월 진주시와 진주소방서 간 무상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와 현황사진 그리고 관련 법규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토지비용을 진주시가 댄 거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얼마였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1억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당연히 비영리 공익사업이니까 무상사용 허가를 해야 되겠지요? 크게 중요한 거 없고 별로 질의할 내용도 없을 듯합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소방서 정촌 119안전센터 건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출사유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비봉 선학공원 등 12개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대규모 보상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지자체 인력을 극복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가좌공원 망경공원 진양호근린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인 진주시가 아닌 보상전문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위탁함으로써 보상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확보하여 보상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상업무의 체계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보상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 내용 중 위탁대상 공원은 망경 가좌 진양호 근린공원이며 토지 면적은 336만제곱미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이며 이 중에서 법정수수료는 보상비의 1.4%이나 토지 및 물건기본조사, 감정평가 완료 등 기 추진사항 등을 감안하여 법정위탁수수료 10% 감면하여 1.2% 정도인 12억6,9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위탁기관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1항에 따른 보상전문공공기관 중 경남 도내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5월 보상위탁업무 MOU체결하고 6월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업무 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일이 더 많으시죠? 제가 미리 연구실에서 설명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의문 나는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가 잘 안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현황을 보면 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면적만 나와 있고 소유자 수나 필지 이런 건 어떻게 되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자세히 적어 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보상사업을 할 때 보상업무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시행했습니다. 경남 도내에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비봉산도 할 때 위탁으로……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 워낙 보상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 둘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안락공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 시에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보상업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보시면 위탁사업비 밑에 보시면 토지 및 물건기본조사, 감정평가 완료 등 기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위탁수수료 감면 나와 있어요,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웬만큼 추진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직원 2명이 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17등입니다. 왜냐 하면 보상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든지 패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이걸 위탁사무처리하면 바로 보상금액을 400억 200억을 위탁업체에 바로 주기 때문에 보상처리 다 된 걸로 처리가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탁업체에 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 걸로 나온다 이 말씀인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시에서 하면 그 시기만큼 다 완료가 되어야만이 끝났다고 보는 거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무는 패널티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으면 100억 정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패널티를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위탁업무비가 위탁비가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감면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선정을 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입찰을 보고 하는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입찰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MOU체결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냥 선정해서 바로 결정하는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진양호공원도 MOU로 체결해 가지고 경남개발공사하고 MOU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이라든지 보상업무를 MOU 체결했고 줄 수 있는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여섯 군데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에서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MOU 체결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5월에 MOU 체결을 하면 일이 바로 진행되고 그게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는 이 보상업무가 끝난 걸로 그렇게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우리 예산은 집행이 다 된 걸로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탁 대상 내용을 사무를 보면 토지조서 물건조서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까지가 힘들텐데 여기까지는 거의 다 되어 있고 밑에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이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일텐데 위탁까지 줄 이유가 없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시행령 5항에 보면 위탁수수료 별도로 다 지급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라든지 물건조사 하는 걸 따로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10%를 감면해 주는 걸로 개발공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보상위탁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9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진주시가 경상남도 감사결과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최고 많은, 18개 중에서 18위인가 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제로가 된 것이 21건이었습니다. 많게는 1건이 41억 짜리가 명시이월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계속 추가가 되고 이런 경우는 보상업무를 위탁을 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경남개발공사에 보상비를 주고 1년 안에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 제도는 저는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업무는 별도로 따로 취급하고 이래야 일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데 사업계획만 해서 예산만 수립해 놓고 보상이 안 들어가면 2년 4년 길게는 5년까지 끌고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티고개만 보더라도 재작년에 예산이 됐는데 십 원짜리 하나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제도는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믿을만한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도는 잘 추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주시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류재수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혹시 토지 관련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하면 소송비는 진주시에서 대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대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우리 진주시에서 다 대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업체에서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보상에 관련해서 제대로 되든 안 되든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 다 있는 거네요?
류재수위원장
진주시에 있다니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진주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다 댑니다. 그러니까 등기서류하고 접촉하고 서류 그런 거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전체 일체를 다 한다는 거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위탁업체에서 다 책임지고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소송비용은 저희가 대고 소송 대리하는 건 개발공사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필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완료를 하는 것도 위탁업체에서 다 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면 저희들이 부담한다 이 말씀입니다. 소송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든다 그러면 비용은 저희들이 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비용도 들고 기존 감정평가 했던 것하고 진주시에서 웬만한 댈 것들은 거의 다 끝났데 위탁수수료까지 주면서 어떤 큰 이득이 우리한테 있는지를, 일을 조금 수월하게 한다는 것 외에는 크게 우리한테 오는 이득이 있다고 봐 지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패널티를 먹으면 위탁수수료 14억 많다고 하면 많지만 패널티 먹으면 40억 50억 많게는 100억까지 패널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삭감을 시킨다 이 말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패널티를 먹는 걸로만 왜 자꾸 생각을 하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7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직원들이 하면 얼마든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문제를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왜 조기집행, 조기집행. 보상업무는 빼야 되는데, 보상업무는 자기들은 무조건 돈 작다 그럽니다, 많이 해 줘도. 조기집행 빼 줘야 되는데 안 빼 줍니다. 저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보상업무를 조기집행으로 보는 게 좀 웃기는 얘기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진주시에서 하면 똑같은 기관일 경우 위탁업체에서 가도 돈 풀리는 건 똑 같아요, 진주시에 하나 거기서 하나. 똑 같은데 위탁 주면 조기집행이고 위탁 안 주면 조기집행이 안 되고 이게 웃기는 거지요. 정부에서 이건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싶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안 주면 패널티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일몰제 때문에 보상업무가 갑자기 확 몰린 것도 있고 그것도 사실이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비슷할 건데 다른 지자체도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 같이 공원을 많이 사 들이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된 게 1,700억 1,8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만큼 공원을 많이 사 들이는,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진주시가 잘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원을 많이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푸른 진주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긴 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의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정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와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경기침체 등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기존 수도 급수조례 요금 등의 감면 조항 제37조3항과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제3항은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주 사용가인 영업용과 대중탕용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최고 50% 이내에서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며 감면의 세부사항 필요 시 보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을 위해 사전에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용추계서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비용추계서에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6개월간 28억 정도 금액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6개월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상하수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14,137전입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가 55,900전 중에 25%인 영업용하고 대중탕이 14,307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 한번, 뭐뭐가 14,000이라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영업용하고요. 대중탕용 목욕탕 계량기가요. 14,137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여기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체는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중소기업도 영업용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영업용 수전은 대상이 되네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많구나, 28억.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개정이유에 그걸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침체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처음에 볼 때 경기침체로 안 좋다 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해 주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뒤에 보시면 감경기간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잖아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만약에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검토해 봤는데 보통 3개월로 거의 다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 시만 6개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법령에도 최장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조금 탄력적으로 두나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건 6개월로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법령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법령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에.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 상황인 거고, 우리가 더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코로나 사태가 계속 더 가 버렸을 때 그때 만약에 감경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감경기간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번 감경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해 놓으면 이후에 좀 더 연장할 때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강제조항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검토할 적에 전국 사례도 모집해 봤지만 중앙선관위까지 우리가 질의를 해 봤거든요.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이게 공직선거법 112조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지고 지자체 장들이 악용할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에 수도요금이 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싸기 때문에 너무 풀어주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0억 정도 받아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적자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정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데 3개월 한다는데 진주가 6개월 하는 건 더 쓰는 거지 요, 사실.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최악의 조건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도 처음에는 그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에 보면 지금 심각단계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개월 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되면 만약에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누구나 알 수 없지만 그때 가서 아마 다른 전국 지자체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 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6개월까지는 해 주겠다.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똑 같은 내용이지요?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예, 내용은 똑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적 재난상황 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 제3항과 4항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와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설한 제3항은 경기침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납부 대상인 영업용 대중탕용 업종에 대하여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고 감경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항은 제3항의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 급수조례하고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오후 업무 출장관계로 건설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3억3,500만원이 증액된 1,00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2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명석에서 집현 우회도로 개설에 15억원,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에 72억원,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 간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4억원, 10호광장 동편 여중오거리 간 중로 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8억원,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 지원에 따라 일반성면 시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일반성면 창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초전동 내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문산읍 주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원, 금산면 두산위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부부터 235페이지 중간까지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2019년에 12월말 4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사봉 오곡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3건에 9,000만원, 2020년 3월 1차 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대곡 설매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7건에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국비 및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4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반영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강변도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 3건에 8,400만원, 2020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미천 임곡마을 농어촌도로 204호선 재포장공사 등 6건에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부터 242페이지 하단까지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48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8억원,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019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승산리 농업용 취수보 설치공사 등 5건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 쑥밭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을 반영한 3억원, 집현 정평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반영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하단 부분까지 2020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미천 점촌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23건에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건에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을 포함하여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무인단속장비 신호등 설치에 국비 9억4,300 시비 8억4,500을 포함하여 17억8,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47페이지 중간까지 하천정비사업에 35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6,200만원 감액,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에 1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둔치 및 친수공간조성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4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2019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일반성 상남마을 세천정비공사 등 2건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상단 부분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4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2020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대곡 상촌마을 상촌 세천 정비공사 등 13건에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비 관내여비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47페이지 하단 부분 국도비반환금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밑에 보면 온수지구, 마호지구, 와룡지구, 정호지구, 각한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호지구 같은 경우에 2억5,000이지요, 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억5,000 가지고 뭘 한다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주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마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농촌공사에서 22억5,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5,000만원으로 뭐 하려고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건 소규모 배수관 개선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담당계장님! 이게 배수펌프장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배수펌프장 아니고요. 이것은 배수시설개선입니다. 배수로하고 ……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되어 있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배수장 신설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건 대형배수개선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는, 이번에 우리 시에 되어 있는 거는 용봉지구 되어 있고 금호지구하고 ……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그건 대규모배수개선사업이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되어야 될 사항은 거기로 하고 이것은 그 후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모는.
서정인위원
올해는 예산 안 잡혔나요? 이 앞에 팀장님은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마호지구.
서정인위원
과장님, 17년도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을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때 진주시가 8개에 50억 넘는 거는 대규모배수개선사업 4개인가 있었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작은 거는 5개인가 있었어요. 총 9개 배수개선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년에 보니까 용봉하고 3군데 대규모배수개선사업은 제대로 됐다고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정호지구 와룡지구 이런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으니까 팀장께서 전화로 올해 예산이 잡힐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마호지구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21억6,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져 있고 올해 예산만 지금 2억5,000만원이 배정되어진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이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21년도 이후에 19억1,000만원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건 설계비라든지 이런 데 쓰겠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조사한다든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설계비하고 초기 배수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사업들 배수개선사업들을 보면 마호지구 같은 경우는, 정호지구는 가 보면 물 안 빠지고 하우스가 완전히 담아 버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하천사업하면서 그것도 안 해 놓고 사업을 도에서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배수개선사업, 물론 우리가 현재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겨우 겨우 넘어가는 그런 시국인데 차질 없이 정리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진주에 총 2년 전에 9개 나와 있는 것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 되면 거의 5개하고 4개하고 다 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마호지구는 지금 시작단계로 들어가고요.
서정인위원
정호지구도 들어가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와룡하고 각한하고 국비 3개 대형배수장 들어가 있고 ……
서정인위원
진주 전체에 2년 3년 전이지요? 완전히 여름에 담았을 때 9개 차질 없도록, 한 2년 지났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차질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아 보시고요.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쓴 것은 작년 예산입니까, 도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게 2019년 4차연도 특별조정교부금지원분은 작년까지고요.
류재수위원장
올해 조정교부금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올해는 또 2020년 1차가 온 게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4차가 12월 31일 배정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우리 세입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세출로 바로 잡아 놓으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잡을 수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1차에 잡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런 건 개선을 해야 되지 싶어요. 어떻게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히지도 않는 예산을 성립전으로 쓰고 이러는 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조정교부금을 갈라 줄 것 같으면 애초에 완벽하게 갈라주지 10% 남겨서 도의원들한테 고깃덩이 던져 주듯이 그렇게 갈라주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예산 운용하기가 까다롭고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사실상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도의원들 달래기식으로 예산을 주는 것처럼 도지사가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도의원들한테 예산을 막판에 다 쓰고 남은 돈 너희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들이 시에 예산을 주면 큰 목적으로 주면 시에서 알아서 써야지 이 동에 3,000만원 짜리 공사를 해 주시오, 목적을 다 정해 가지고 시로 주면 예산 운용하기가 부서에서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국장님! 시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며칠 전에 상대동입니까, 상평동입니까? 1,600만원 짜리 공사가 하나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과에 전화를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한 게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12월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물으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통과시키지도 않은 걸 공사부터 덜렁 해 놓고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의원들도 몰라 가지고 과에 전화를 하니까 동장님도 그 돈이 어디서 내려온 건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있다가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12월에 도의원께서 내려 주신 특별교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돈을 집행을 할 면장님도 모르고,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거는 도의원들하고 돈을 진주시로 내려 주면 진주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목으로 여기에 1,600만원 해라 여기 3,000만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도에서 돈이 내려 왔는지 시에서 내려온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 하촌 일원 화장실 안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화장실 짓는다고 2억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식으로 화장실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없는데, 만약에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건지 공원에 화장실을 했을 경우에 지금 초장동 산책로 만드는 데 거기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수세식으로 짓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요즘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화장실인데 저희가 수세식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욱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보통 공원지역이나 일반 화장실 해 가지고 하수과로 일괄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매일 나와서 청소도 하고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하수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따로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에서도 나가야 되고 행정에 계속 욕을 얻어 먹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대신로 냉정에서 신당도로 덧씌우기, 조정교부금으로 1억이 내려왔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여기 지방도 아닙니까, 관리 주체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원래 국도였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도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처음에는 국도였는데.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처음에는 국도, 그게 상평교에서 합천 가는 국도 33호선으로 지정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국도 33호선이 국도대체우회도로 해 가지고 집현 냉정까지 그게 국도 33호선으로 지정이 되고 집현 냉정에서부터 합천 가는 게 국도 노선이 되어 지고 그 앞으로는 다 시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이현욱위원
변형이 된 거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주체가 지방도면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데 진주시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는 게,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지금 15억 중에 12억, 3억 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하는 건데 국가하천 남강 일원에 배수문이 26개가 있습니다. 그걸 수동으로 여지껏 조작을 하고 홍수 시에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즉시 가동이 안 되고 관리 상에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진주시가 도 내에 김해하고 진주하고 2개가 선정되어져 가지고 전액 국비로 15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스위치를 가지고 자동으로 열어야 될 때는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에 시범적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전 시군으로 전파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진주 남강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여기에 12억과 3억원 별도로 분류를 해 놔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두 번 내려 왔습니다.
백승흥위원
예산을 한 몫에 15억이 동시에 안 나오고 쓸 것 같으면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고 돈은 조금 조금 내려왔다 이 말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당초 12억만 주겠다고 해서 12억 내려 왔다가 뒤에 3억원을 추가로 내려 보내 줬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백승흥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하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우리 도에는 김해하고 진주하고 ……
백승흥위원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시범 전에 다른 대도시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자기 자체 시비나 투입해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벤치마킹 잘 하셔 하지고 한번을 해도 활용 있게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표준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 지침대로 우리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서 명석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명석초등학교 외 6개소 그 밑에 신진초등학교 외 20개소 신호기 설치사업 이 세부내역을 주세요. 어디 어디 하는지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에 15억이 예산이 증액이 돼요, 그죠? 설명을 지난 번에 하셨는데 영천강 둔치 산책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 5억 예산조차도 우리가 한번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이 산책로가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예산에 또 다시 9억원이 올라 왔어요, 그죠? 이게 지금 산책로 5억원을 들여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추경을 통해서 산책로를 또 재정비하는데 9억을 더 들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굳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아 예.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요 상평 둔치 산책로 가로등 설치도 가로등 새롭게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존에 것들을 교체하는 것은 아닌데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상평 둔치에 이번에……
은애
서은애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가로등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진양교에서 상평교 구간에 기존 둔치에 잡풀만 나 가지고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산책로를 쭉 설치를 했습니다. 그 쪽 중간에 보면 생태습지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풀도 베고 전체 잡목도 완전히 썩어서 자빠져 있는 거를 전체 정비를 ……
은애
서은애위원
정비를 싹 했다는 말씀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정비를 해서 산책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용을 하려면 야간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
은애
서은애위원
야간에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주민들이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에 잡풀이 많이 있고 그랬으면 지금까지 활용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은 산책로를 다 설치를 했으니까 낮에는 사실 햇빛이 따갑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평거동도 그렇고 야간 되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안전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억 정도면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3㎞입니다, 상평교까지가. 보안등 26등을 설치할 겁니다. 이건 안전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보안등이 밝기를 놓고 보면 몇 미터마다 얼마 만에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
류재수위원장
1.3에 26이면 50m간격쯤 되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 정도 해야 밝기가 조도가 좀 나오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볼 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보안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리고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일전에 영천강 둔치 산책로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충무공동하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분들이 그러면 산책로만 설치하고 보안등은 설치 안 할 것이냐 그 쪽에 좀 방범 우려지역에 방범카메라 설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 어차피 할 때 제대로 좀 해라,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번에 9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산책로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안등도 설치해야 되고 방범카메라 주민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 아까 화장실 2억이라고 했는데 땅 빼고 2억 아닙니까,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화장실 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듭니다.
이현욱위원
몇 면인데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2억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돈이 가치가 아무리 없더라도 화장실 하나 짓는데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수도도 인입해야 되고 기존 장옥, 화장실 짓는 것 안 있습니까.
이현욱위원
몸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몸체하고 이것도 기존 깔끔하게, 옛날처럼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작은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환경친화적으로 짓다 보면 그렇게.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아까 요청드린 자료 갖고 오셨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 설명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저희들이 세 구간을 했습니다. 정촌에서 유곡 간 집현에서 유곡, 정촌 호탄 간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까지요. 국비는 정촌 유곡이 1,560억, 집현 유곡이 1,320억, 정촌 호탄이 79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국비는 면 동 구간에 공사비하고 면 구간에 보상비 전액은 국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 지역에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목에 대한 부분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시행지가 지목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늦어졌던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 토지정보과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사업시행자가 국토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는 영원히 그렇게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과가 책임 있게 일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산으로 되어있고 밭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지목이. 자료는 만들어져 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237억6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진주역 철도부지 임시주차장에 대한 폐선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전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철도부지를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무상임차 사용기간이 2020년 8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장자제 및 경비절감 차원에서 기정액보다 3,300만원 감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마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수입적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6,200만원 증액된 45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5,8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6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8억3,400만원 미수금으로 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예비비는 7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순세계잉여금 이자 증가분으로 기정액 대비 4만2,000원 증액된 1,0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서 기정액 대비 4만2,000원 증액된 1,0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폐선부지 임차료는 위치가 구)진주역 옆에 있는 그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철도부지가 현재 보면 구)진주역으로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서 말하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 옆에 자갈로 된 부분입니다. 1년치는 무료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매입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내년도까지 선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기간 올해 9월 1일부터 4개월 나머지 12개월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16개월분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16개월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이후에는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하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 구)진주역 옆에 있던 그 땅은 이제 매입이 된 겁니까? 그것도 임차를 한동안 하고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들어가는데 지금 진주역사 얼치기냉면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량정비고 좌측 우측으로 나눈다면 3개 나눈다면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 감정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국립박물관이 이전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어떤 배경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실제 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상인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냐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활용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 보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안 마련하는 것 하고 ……
류재수위원장
이 얘기는 교통센터가 가호동에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버스터미널이랑 다 옮긴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옮긴다는 전제 하에 이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실제 다 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규모로 보면 일괄이전 규모로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민간사업자가 버스조합에서 자기들이 이주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
류재수위원장
강제할 수 없으면 안 옮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전히 거기 쓰고 있을 건데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다 안 옮긴다는 건 아니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이전해 올 거고요.
류재수위원장
그건 당연히 갈 건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여객이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일부는 이전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부는 가는데 일부가 남아 있어도 그대로 터미널로 쓰는 거지요, 그 자리가. 그럼 터미널이 안 옮겨가는 조건에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여객터미널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 터미널의 신축이나 리모델링도 여기 용역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시장님이 터미널 두 군데 하는 정책을 이미 밝히셨단 말이지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시장님은 이원화하겠다, 워낙 중앙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좌동도 놓고 여기도 쓰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버린 거라, 그럼 이미 진주시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요, 그거는. 바뀌지 않은 조건에서 이 터미널을 다 옮겨 갔을 때 뭘로 할 것이냐 이걸 연구하겠다고 5,500만원 올렸어요. 이게 맞냐는 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전해서 다 했다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터미널을 이용한다손치더라도 이걸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시장이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내여비를 3,100만원 줄였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월 24만원씩을 거의 공무원들 수당 형태로 지급해 온 건데 이것을 이렇게 줄이면 괜찮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실제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활발하게 관내출장이나 활동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못하게 되니까 줄여서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결산할 때 실제 공무원들 사정을 감안해서 그냥 넘어간 측면이 많았어요. 실제로 출장내역을 보면 어떤 동사무소에 출장내역을 보면 15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2명만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출장내역만 보면. 그 얘기는 가라라는 얘기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른척하고 다 넘어 왔어요. 그 얘기는 수당식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3,100만원 줄여오니까 왜 이렇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
류재수위원장
예.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제가 예산과장도 했으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월액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일반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상시 15일 10일 이상 간다고 보고 어느 정도 며칠 이상 가면 다 주는 그런 체제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실제 가야 그 보상을 해 주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실제는 또 투명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실제 가지 않으면 안 주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비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본청들은 다 그래 왔습니까? 실제 가는 것만 지급하는 걸로?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옛날에는 거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당 개념처럼 했는데 지금은 투명사회로 가고 권익위라든지 권고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가는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동사무소도 앞으로 그렇게 바뀝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동사무소라든지 문서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 현장행정 해 가지고 상시 30일 있으면 반 정도는 사실상 출장 가거든요. 그런 사람은 월액여비로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229페이지 버스터미널 활용 발전방안 연구용역 5,500만원 이건 본 위원 생각에도 사회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비를 저희들이 허락을 했을 경우에는 한다는 가상 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앙시장에 상인회 기축으로 해 가지고 버스터미널 상생발전대책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
이현욱위원
이 부분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 부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현욱위원
중앙시장 상인들께서도 시외버스가 없어질 경우에 발전방향을 용역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다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상인회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가호동으로 이전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중앙시장이 잘 안 되고 또 도시가 슬럼화되어 있는데 이전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계속 이전에 반대해 왔었고 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보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상인이라든지 중앙시장에 여러 단체들하고 합의 하에 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발표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하면 좋은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버스터미널이 이전을 안 하는 걸, 원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 발전방향을 연구용역을 한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건 시에서 들어오면 주도하는 것보다도 대책위에서 중앙시장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또 간부들하고 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해서 혹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꼭 해야 된다면 옮겨갔을 경우에 상인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가지도 않을, 이걸 텅 비었다고 봤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연구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구해 보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연구용역 제목이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이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버스터미널 개선방안 용역처럼, 아까 터미널 신축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을 포함한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맞지 않아요. 이 용역이랑 과장님 설명하는 거랑 내용이 다른 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터미널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규모는 일괄이전으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은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고 그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해야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권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불안감,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전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전을 반대해 왔는데 그러면 이전하려고 하면 그만한 여기에 공동화 상권의 침체 이 부분을 뭔가 대책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기존에 있는 터미널도 가 보시지만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열악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전이 안 되면 이 용역비는 그냥 낭비되는 용역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전 결정을 한 후에 이 용역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변지역 발전방안 용역이면 그게 있을 때에도 관계없이 터미널 주변도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어쨌든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지역을 개선시키는 거는 괜찮지만 나중에 용역결과에 버스터미널 내부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전제는……
은애
서은애위원
이 용역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시외버스터미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고속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도 그쪽 상인들이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전했을 때 미치는 영향들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시외버스티미널도 이전하면 의향이 얼마 있는지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다각적으로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업지시서가 나오나요?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줘 보세요, 용역에 관련된 것.
류재수위원장
과업지시서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도 이해 가시죠? 비었을 때 이 건물 어떻게 활용한 건가를 하는 게 아니고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현재 합동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 중앙시장에,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데 옮겨갔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될 건지 이런 걸 예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침을 만드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과업에 충분히 넣어서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우리 지역구인데 터미널 이 부분이 중앙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가지고 성북지구 계시는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목소리인데 과연 이 터미널이 가고 나서 중앙에 미치는 영향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더 복합적으로 복합타운을 짓는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또 미치는 것 지금 중앙에 워낙 쓰러져 가고 있으니까 전체 재생사업을 볼 적에 이게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말 갔을 때 중앙상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현실이 그거잖아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백승흥위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중앙 전체 틀을 보면서 하고 있는 용역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땅이 팔리는 게 몇 필지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어디요?
류재수위원장
신진주역세권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
류재수위원장
빨리 안 나올 거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총 팔려야 될 필지가 몇 개 필지가 있는데 완납은 안 되더라도 계약이 되고 계약된 금액이 얼마, 계약금 1차중도금 들어온 순서대로 일괄표로 정리해서 한 개 제출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하나만 더 해 볼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우리가 지금 자본적수입에 용지 선 분양대금 중 미수금 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백승흥위원
미수금이 8억6,200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주자택지가 있습니다. 이주자택지가 있는데 저번에도 중도금 관계 때문에 민원들이 중도금을 연장해 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중도금을 납부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 지역에?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12월 23일까지는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중도금 납부 안 함으로 해서 미납된 내용들입니다.
백승흥위원
이건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겠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나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0억8,100만원이 증액된 107억4,5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46억원을 반영하여 사유토지 43필지 중 25필지를 협의 보상하여 보상률 81%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가감정 평가금액과 실제 평가금액의 차이와 국유지 보상 등 보상비 17억9,000만원의 증액이 발생되었고 당초 미반영된 공사비 13억원을 반영하여 총 30억9,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그 아래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도비공모사업으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연차별사업으로 2020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앞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 과에도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43억6,8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산업용지 임대수입 2건에 미납이 발생하여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 반영에 따라서 예비비 2,900만원이 감액된 43억6,8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로개설이 총 길이가 몇 미터 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총 길이 297m입니다.
서정인위원
강변에 도로하고 다 연결되는 거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옛날에 육거리에서 하동 가는 망경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폐선부지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 부분인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구간에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서정인위원
그 폐선부지는 희망의 거리인가 조성하는 것 맞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건 별도로 철도노선 부지 있고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대밭으로 강변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는 아니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같이 연계될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망경탕에서부터 우선 ……
서정인위원
우선 하는 거고 같이 나중에 연결될 거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30억9,700만원 이 정도 돈, 마무리 다 되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현재 46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억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81% 됐기 때문에 추가보상비가 있어야……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이것하면 다 도로가 완성이 될 수 있느냐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 구간에 다 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상도 다 끝나고 포장도 하고 시설도 다 되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왜 기정액이 없지요? 그냥 이월사업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기정액이 왜 없냐고요. 이월사업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작년도에 보상비만 하고 올해는 보상하고 난 뒤에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감정했을 때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실제 보니까 얼마가 되었습니까? 감정 추가된 게 얼마라 그랬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차액이 8억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정비 추가된 게 8억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총 보상비는 64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64억, 그러면 8억 빼면 56억.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국유지보상이 또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이 4억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가감정하고 차이가 몇 % 정도 돼요, 실제로 하니까? 15% 20% 가까이 되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큰 도로변 망경탕 옆에는 평당 67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40, 그 차액이 좀 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감정은 누가 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보통 평가사에 의뢰를……
류재수위원장
평가사에서 가감정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나 똑 같은 감정평가사…… 가감정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100억7,200만원이 증액된 294억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78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2억1,1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90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4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제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관제 관련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92억7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보조금을 참여 기업에 사업비를 직접 교부결정으로 3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은 입찰잔액으로 1억800만원을 감액한 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상대동 모덕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은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변 안전관리 CCTV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020년 당초예산액 대비 2억7,000만원을 증액한 5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삭평배수펌프장 컨테이너 노후 및 누수로 인한 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로 진성 상동마을, 이반성 송죽마을, 지수 덕암마을, 금산 청천마을, 봉래동 20통 등 5곳에 1억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한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으로 문산 원촌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여비 삭감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원으로 100억원을 증액한 12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및 재해복구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라 3,800만원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50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전출된 기금예산 50억원을 재산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지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넣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서에서 해 가지고 주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0억원이 따로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의무적립금을 그냥 적립금으로 두지 말고 워낙 코로나19 사태가 시급하니까 그 적립금……
류재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어제 전체 의원간담회 할 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비비 쓴다고 소상공인 지원에 예비비에도 칠십 몇 억이 잡혀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에도 칠십 몇 억이 잡혀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두 개 다 쓰는 거냐 같은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같은 거였다고. 예비비를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에서 받아 쓰기로 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시민안전과 예산으로 잡힐 이유가 없지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류재수위원장
예.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어제 그건 소상공인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온 거는 경상남도 긴급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한테 88억이 왔고 예비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50억원을 먼저 쓴 그런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100억을 전출하잖아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자치단체 미리 50억을 써 놓으니까 50억 전출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각종 코로나19 집행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중에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출할 때 자치단체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적립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쓴 것 있고 나머지 또 쓸 것 감안해 가지고 50억 추가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분야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량 감소 확정통보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심의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등의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허가관리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서 건축민원 접속시스템 운영비 등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수수료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2년 연속 국비 확보에 따라서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국토부 물량확정 통보에 따라 1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에서 국내여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분야에서 2019년도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건축허가 관련 6,090만원입니까? 그 밑에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80만원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을 할 때는 800건 정도 예상했는데.
이현욱위원
그렇지요. 신규 건축이 전혀 없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불경기 탓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욱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진주시에 주택보급률이 정확하게 몇 %나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건 주택경관과에서 산출하고 있는데 106% 정도입니다. 그럼 아파트하고 단독주택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한 50% 정도.
이현욱위원
5 대 5?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면 전국 및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진주시가 아파트가 많다든지 균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파트가 많다든지 안 그러면 단독주택이 많다든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점차 단독주택형에서 공동주택으로 비율이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50%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상황인데요. 타 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타 도시도?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이게 우리 진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뭡니까, 중심지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는 주로 보면 개인주택 단독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는 도시재생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전국적으로 현상을 봤을 때도 우리 진주시는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만 낙후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 때 모 분께서 부산에 내려 오셔서 부산이 굉장히 후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만 그런 건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지금 이 상황은 원도심 내에서 이렇게 쇠퇴가 되고 비활성화 되는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전 도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욱위원
주택보급률이 아까 106%. 전국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전국구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구십 몇 프로라고 나오데요.
이현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진주시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2019년요.
이현욱위원
2019년 기준으로 진주시 주택보급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보급률 전국 대비 이런 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진주시에 주택보급률이 정확하게 몇 %인지 아파트하고 대비가 어떤 건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의원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자료를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 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분야도 건축과에서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저희는 20세대 미만 작은 아파트만 하고요. 대규모 아파트는 주택경관과에서 합니다. 뒤에 주택경관과……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 총괄계획가 수당하고 공공건축가 수당이 5,9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것은 거의 저희가 국토부 공모를 신청할 때 계속 3년 연속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제때 제때 딱 맞춰서 안 오고, 그리고 올해 부분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시가 공모 당선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미리 일찍 왔으면 이 내용을 넣어서 할 건데, 그래서 국비로 다음에 쓰게 될 거고요. 시비로 된 거는 반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이것도 1억3,000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 편성되는 게 어떤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좀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내용 중에 노유자시설 즉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목욕탕 고시원 이런 시설도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04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4동을 저희가 세부내용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는지 외벽이 가연성 자재로 되어 있는지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는지 이런 게 안 된 걸 추려 가지고 이걸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면 이 분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보강성능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고발조치가 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작년에도 국토부에서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되는 건데 경남 도내에서 우리 시만 4동을 해서 했고요. 올해는 5동으로 국토부에서 물량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33% 도비가 17% 시비가 17% 자부담이 33%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큰 식당이나 큰 건물이나 이런 데 화장실에 가면 남자화장실 예를 들면 소변보는 데하고 대변보는 데하고 같은 칸에 마주보게 항상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좋은 건물에 들어 가 보니까 소변 대변 따로 구분되어 가지고 화장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도 앞으로 화장실을 할 때 1차적으로 공중화장실부터 건축사들한테도 권유하셔가지고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서 바로 등 뒤에서 대변보는 냄새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변보는 공간하고 대변보는 공간을 따로 해서 서울 같은 데는 좋은 빌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만들 때 좀 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윤갑수위원
이게 고정관념이 박혀 가지고 100개 중에 99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주 시내에 보면. 웬만한 식당은 화장실이 다 그런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대변보는 데 따로 소변보는 데 따로 칸막이만 해서 돌려 앉히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도를 해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집 외벽이 드라이비트다 이러면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당 4,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류재수위원장
드라이비트 그런 거는 불 한번 나면 유독가스가 엄청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 거는 새로 해야 되지 싶은데요. 아까 주택보급률 이야기하시는데 전에도 저랑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2012년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2030도시기본계획이? 2008년 기준인가, 그때는 110%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주택보급률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는데 자료를 찾아서 ……
류재수위원장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주택보급률이 정확한 거지, 이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는 주택보급률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항상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만들 당시에 주택보급률 하는 기준이 있었고요. 또 일정 시기 기준, 뒤에는 다른 기준이 있어서……
류재수위원장
그럼 국토부 지침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주십시오. 그게 아마 세대별 하고 있더라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200만원이 증액된 23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경관 분야입니다. 2억2,000만원이 증액된 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남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한 희망교 남강교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도비 8,000만원을 증액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촌면 화개천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국비 5,600만원 증액하고 시비 5,600만원을 감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2,2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 불가결한 출장,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내여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기타 분야에 주거급여사업비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반환금 2억3,300만원이 증액된 6억3,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에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진주 청동기박물관 생활SOC 간판 개선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동기박물관 생활SOC 간판 개선사업은 2019년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입금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우리 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중 7,000만원이 보조되고 자부담 3,0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이상 주택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동기박물관에 간판 개선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청동기박물관 외장에 보면 각종 청동기 유물디자인이라든 입구에 간판 이런 게 삼 사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청동기박물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성 예산에 보니까 청동기박물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십 몇 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별개고요. 그건 안에 내부에 하는 인테리어 쪽이고 이것은 저희 광고물 쪽이다 보니까 ……
류재수위원장
청동기박물관이 이제 제대로 예산을 쓰기 시작하는 거네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꽤 많네요? 보안등에 55억 정도인데 하대동 상대아파트 건너 편에 찜닭집 옆 골목에 얼마 전에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 주민이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경관과에 물어 보라고 하는데, 현재 진주시내에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많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진주시민들이 사는 공간인데 시에서도 좀 나서서 옛날에 보면 거의 다 주공, 지금은 LH인데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거의 다 많거든요. 상봉동이나 상대동 하대동이나 그래서 그것들이 지은 지 40년이 됐더라고요. 안에는 엄청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살기가. 그래서 시에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LH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LH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든지 해서 재개발하든지 재건축하든지 하는데 진주시에서 좀 나서 주십사,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재건축 재개발은 실제 지방도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도권 지방도 강남 쪽이나 방배동 쪽은 추진이 잘 안 되고 강남쪽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는 땅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재건축은 땅 값이 제대로 나와야 그 땅 값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세대 수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세대 수가 나오는 부분을 매각해서 분양해서 그걸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게 지방도시에는 좀 사실상 그런 재원을 비교 분석해 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공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재건축 방식도 보면 지분제방식이 있고 도급방식이 있는데 도급방식은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조합에서 건축비용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비용을 주어서 시공사가 짓는 그런 방식이고, 지분제방식은 내가 땅만 제공하고 나면 땅을 가지고 몇 층을 짓든지 거기서 남는 수입을 가지고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데 지분제방식은 도심지 아까 말한 분양이 잘 되는 강남쪽이나 이런 데는 지분제방식이 어느 정도 통하는데 지방에는 아예 그게 안 통합니다. 지방에서 그러면 도급제방식으로 가야되는데 도급제방식으로 가려면 일단은 조합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건축비뿐만 아니고 철거비 이주비 또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PF자금을 하게 되면 PF자금에 대한 이자율 이런 비용들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도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도급제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조합을 믿고 했다가 도장 찍어 줬다가 은행에 담보해 가지고 돈 잡혀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다 썼다고 하면 소유자들은 집만 날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안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사업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투입한 금액 가지고 공사를 완공하고 입주했을 경우에 남는 비율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LH본부장을 제가 만났는데 본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 ……
윤갑수위원
크게 얘기해서는 사업성인데 건축용어는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사업성을 보면 제일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가, 그 다음 분양률 용적률 이런 걸 투입했을 경우에 준공을 해서 했을 경우에 업자가 남는 게 얼마 있어야 된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봉동 하대동 이런 데 재건축 했을 경우에 지금 분양률을 봐서 지금 용적률을 봐서 되겠느냐, 용적률은 시에서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분양가 같은 경우도 진주시는 천 만원 가까이 되어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천 만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분양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이야기만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건축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LH에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좀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LH나 경남개발공사나, 저번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저희 시에 시장님한테 인사하러 사장님 바뀔 때 오셔 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했는데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다단하고 또 주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클레임이 많이 걸리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윤갑수위원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메이커들이 와서 자꾸 이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렇지, LH같은 신뢰성 있는 큰 업체가 나오면 100% 도장 다 찍어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생활이 불편하고 견디는 것도 재건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가거든요. 빨리 해 주면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그 정도 하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삼환나우빌 건너 편에 아파트 들어 오는 것 보류했고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반려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행정 소송 중이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심 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가 질 이유도 별로 없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반려한 이유는 뭡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반려한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여러 가지 반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류재수위원장
예. 서부시장에 아파트는 업자가 부도나 버렸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서부시장은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승인까지 난 걸로 알고 그 이후 절차는 건축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류재수위원장
아파트는 주택경관과라고 했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주상복합건물에서 300세대 미만은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치고 물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희망교에서 남강대교 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지금 8,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도비가 8,000만원 들어 왔다고 하는데 원래 기정액이 4억6,500만원?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도비가 지금 들어 왔고 그러면 이걸 굳이 증액할 게 아니라 시비에서 삭감을 8,000만원을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증액을 꼭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내려준다고 할 때에 도에서 이 사업이 가장 적정하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찍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게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올릴 때도 여러 가지 경관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희망교 이 사업을 선정해 달라 해 가지고 올린 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4억6,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지금 4억6,500만원 이 사업을 지을 때는 희망교 남강교 거기에 보면 교량에서 보이는 부분만 그 구간을 잡았는데 거기 말고 양쪽으로 내려간 램프길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추가를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 때 이 예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 얘기도 나왔었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이 통과는 됐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예산이면 목적하는 바는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도에서 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회나 시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기 좋게 막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굳이 이렇게 더 그대로 두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좀 삭감해서 얼마든지, 그게 더 내실화 있고 우리한테 보다 더 칭찬받을 소지도 크고 한데, 그래서 예산을 운용할 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 부분은 이 금액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불용처리하든지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촌면 화개천 산책로 야간조명설치가 1억4,000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안등인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여기는 현재 화개천인데요. 건설과에서 지금 화개천 보행교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공사하는 구간 일부에 공원등을 설치를 하는데 전 구간이 1.2㎞ 정도 되는데 사 오백 미터만 공원등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촌에 올리움 아파트가 최근에 746세대 준공되었고 그 전에 대경파미르 1,465세대, 그 다음에 우방아이유쉘이 430세대, 도합 2,641세대가 집중적으로 주거가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특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마침 거기에 보행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원등을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건설과에서는 야간조명등 설치하는데 26개 설치에 2억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5개인데 1억4,000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등이 등주하고 그 다음에 투광등, 등하고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공원등을 설치하는데 공원등은 등주 길이도 짧고 그리고 공사하는 여건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건설과하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게 한다고 조정을 좀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가르켜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소리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환경국 소관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