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부시립도서관 조감도가 원래 당초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민간인이 제출할 때 공공기여사업으로 포함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 민간사업자가 동부시립도서관은 공공기여사업으로 포함이 되었다 말입니까?

이후에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이 60억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몇 필지입니까, 7필지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만 해 주고, 우리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게 60억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160억이 소요되는데…… 아니죠. 토지매입비 60억 빼야죠.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민간특례사업자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은 공공기여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심의과정에 있어서 공공기여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공기여사업으로 포함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70억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60억이거든요. 60억은 민간특례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죠?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시에서 160억을 들여 짓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재원은? 160억 재원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160억에 대한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SOC사업이 내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렇게, 물론 가좌공원도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아파트 층수 조정만 조금 해 줬으면 이런 사업도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공공기여사업으로 동부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는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재원은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맞죠? 토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맞죠? 그리고 토지매입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건물은 경남생활 SOC사업으로 하든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도비는 부담되는 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각 과별로 보면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40% 정도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확충 방안이다, 코로나 때문에, 재난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다, 그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타이틀, 제목이 뭐냐 하면 각 시군 의회에서 우리도 해외연수비가 있고 국내연수비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일부 삭감을 하면서 타이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대책기금으로 기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돈 1억을 지출을 시켜 가지고 이걸 재난대책기금으로 기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극복이라든지 사실 침체된 경제 활성화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내여비나 국내여비를 줄이므로 인해서 크게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극복에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움직여주고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해야 로테이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여비를 대책기금으로 기탁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탁 했다 하면 행정용어하고는 좀 안 맞다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의회도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예정되어 있던 해외연수비를 코로나 재난극복을 위해서 반납을 한다. 국내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함으로써 오는 불합리한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여비가 1,000만원 되어 있었다, 40% 삭감을 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126페이지에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음향시스템 설치사업, 시청사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가로수길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가로수길에 음향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그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어실을 어디에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찰서 앞에 있는 가로수길 거기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는데……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그 제어는 시청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요, 이 시스템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중앙제어기능을 우리 시청에서 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