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입니다.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가 예상리, 예하리 걸쳐 있어 가지고 그걸 예하리로 편입한다는 거죠?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한다 했는데 어떤 주민편익이 있나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다 원래 예하리니까 예상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거기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겠지만,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공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들어…… 왜냐하면 한번 바뀌면 기억 속에 잘 잊혀지거든요.

예하리 살던 사람들은 예하리라 말하게 되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죠? 당초 부지매입비가 7필지 1,969㎡가 당초에는 25억2,000만원 예상했었는데 배로 늘어서 50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구도심은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신도시 이런 데가 바깥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동해서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내려가는데 현재 거기 보면 제곱미터당 장대동 56-12번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계속 공시지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걸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30억이고 평당하면 5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837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제가 작년에 한번 제안했던 게 기존 주차장 시설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 중앙시장 자체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고 민간인도 주위에 포진되어 있을 때 그걸 활용하면 50% 지원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제안했었는데 또 이걸 해도 계속 주차문제는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계속 차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걱정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기존 주차장도 활용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설명해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큰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 기정액이 1조4,800억에서 1,834억이 증감이 되었죠?

여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코로나 관련한 그 부분만? 1,830억 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안 차지하네요, 330억이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정 투입할 일이 많지만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우리는 50% 이상 차지할 거라 봤는데요…… 그 중에서 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코로나 지출 중에서? 제 말은 코로나 지출되는 그 부분에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얼마 되는지 묻는 겁니다. 내려온 거고, 코로나에 관련해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오늘부터 하는 그 외는 지금 없는 거네요?

그래요? 다음에는 금액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하는데 오늘부터 경상남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기준소득 70% 이하 가구에 지급이 되고 있죠? 혹시 우리 진주시에서 전체 추경예산 규모 중에 코로나로 인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안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 불문하고 지급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은 긴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는 선별하는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선지급하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세금으로 감액을 해 준다는 그런 방법 쓴다는데 우리 시도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투입을 해 놓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에 나간 것은 우리가 또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과 12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 보면 5억이 책정되었는데 지하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잖아요?

사전보고 때 주신 자료를 보면 폴리우레아 7,215㎡에 3억7,500만원, 제곱미터당 5만2,000원 가량 치이는데 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비까지 다 있는 겁니까?

과장님, 물론 행정절차상 관급이 필요하겠지만 관급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제 말은 폴리우레아를 관급으로 하는데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할 수 있는 걸 관급으로 하면 1억2,000이 되고 일반인이 하면 9,000도 할 수 있는 걸 꼭 관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높아도 쓸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업체도 중요하지만 제품 구입할 때 관급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들리니까 우리가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까? 지역업체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직접 사면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꼭 관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싸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접 사면, 똑같은 제품을 관급 안 통하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은 제품이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900원이면 내가 1,000원짜리 안 샀다고 지적을 받습니까? 지정은 받는 건데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는 거예요.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주신 자료를 보면 도색입니까? 도포한 이게 일어나서 참 보기 흉한데 모든 지하주차장은 이렇게 도장공사를 해야 되나요?

시청 말고 큰 건물은 지하에 이런 게 필수입니까, 도장공사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저희들도 큰 건물에 많이 가면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혁신도시 새아파트에 사는데 대단지 건물에도 이런 것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걸 하던데…… 그러니까 이 도장공사는 계속, 한번 하고 노후되면 또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지하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26페이지, 노후 사무가구 교체 구입비가 200조에 100만원씩 해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쓰시는 책상입니까? 아니요,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200조?

정인후 위원입니다. 올해 189개 마을에 들어가는 거죠, 5억5,000만원? 들어가는 장비내역서하고 장비금액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