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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21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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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또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타 시군에 나와 있는 조례에 보면 장려수당은 여기와는 별개입니까? 제가 볼 적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타 시군하고 장려수당이나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처우개선이 진주시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타 도시에 보니까 조례에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런 게 타 시군하고 진주시를 비교했을 때 장려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가져오신 게, 이번에 올린 이 내용에 말 그대로 수의사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혜택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른 이의나 이런 게 없을까요?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올린 거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장려수당이라든지 다른 분 받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이분만 따로 이번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시청사 및 가로수길 디지털음향시스템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서편 입구에 방수공사 이거는 말 그대로 누수가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시청사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는 에폭시가 드러나고 하니까 당연히 안전사고부터 해서 미관을 헤치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길 디지털 음향시스템 설치사업은 이걸 하자고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사전 업무보고 할 때도 충분히 하셨고 저도 그걸 크게 탓하는 것은 아닌데 추진배경 보시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외국인을 위해 활력과 문화적 힐링, 음악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나 낭비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지금은 다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시청사 조명도 과연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긴박할 상황인지 누수가 된다든지 에폭시가 벗겨지고 이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청사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안에 음악을 틀고 하는 게 1회 추경에 올라올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지 이것은 솔직히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길 조성을 솔직히 본 위원도 그때 반대를 했지만 막상 되고 과장님께서 혼자 다니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보고 솔직히 공무원에 대해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회계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길을 조성해 놓고 밤에 음악을 트는 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점에서 1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지는 차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