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위원님 의정활동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모든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뉘앙스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했던 것은 저희들이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원발의는 우리가 정부 준칙이 없거나 지자체에서 정부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진주시가 위원님 시정질문, 시장님이 그 사항을 바우처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특별하거나 안 한 상태면 다른 게 위원님 그에 의해서 진주시가 안 한다 할 때 의원발의하시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있는데도 안 한다, 두 번째는 의원발의 내용이 저희들이 준칙하고 타 지자체 그 내용 외적인 사항이면 저희들이 의원님 내용하고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준칙하고 진주시가 했던 것하고 의원님하고 내용을 대비를 해 봤어요. 그 안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내용에 80%가 위원님 내용이고 그 외 20% 더 추가적으로 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준칙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시장님이 그때 뭐냐 하면 2월 19일 의원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그걸 추진한다고 했었고 저희들도 조례가 바뀐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 절차적으로 접근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실무 파트하고 저하고 그런 교감이 없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의원님한테 통화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

그래서 위원님하고 소통 부분 부족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찾아 보고……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25일 결과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감사원에서 어떻게 내려 왔냐면 통보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통보사항에서 집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그런 게 있었지요. 뭐냐 하면 부일교통에 대한 사실 또 무단결행 전속결행 조치사항 삼성과 진주시민버스 그러니까 결국 부일 삼성 시민버스가 통보사항에 정리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무단 결행 전수조사 후속조치 지연에 대해 앞으로 주의해라 그 받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일교통과 삼성교통 시민버스에 대한 결행 횟수에 대해서 재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 확인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냐면 짧게는 4월 길게는 7월말까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원에다가 먼저 집행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올 7월말까지 사실 조사하는 기간요.

결행 횟수는요. 앞번에 감사지적 받았던 내용이 ……

지금 후속조치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포괄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은 집행계획에 7월 31일까지 사실 조사하고 8월에 처분계획 할 거라는 걸 감사원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거기에 대해서 결행이라든가 위반사실을 업체하고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통보는 원래 감사원에서 시정지시를 조치를 하라 하면 5억원을 환수하라 고 해야 될 건데 내가 대충 보니까 5억 나온다, 감사는 입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는 조사기관을 지자체 보고 진주시 보고 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재차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

그렇지요.

아니, 지연이 아니지요. 감사원 처분에 통보사항을 처리하는 방향을 감사원한테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연이 아닙니다. 예,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앞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그 내용이 자기들이 작년에 조사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게 100% 맞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진주시에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하라는 그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러 이러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지금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할 말로 부일이나 부산 이런 데 해명할 기회도 줘야 되고 무조건 4억9,900 과징금5,000만원 때리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감사원이 우리한테 통보한 것 진주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에 대해서 다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길게는 7월말까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게 있더라고 감사원에 다시 통보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감사원이 좋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때 다시 우리가 4억9,900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 결과를 마치고 나서 알려 드릴게요.

예, 그렇지요.

그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자료하고 이번에 계획을 통보했다고 했지요? 진주시 계획을 올렸다 그랬지요?

예.

그 계획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마치고 나면.

서 위원님.

이건 감사 때 합시다. 지금 예산 설명 하는데……

지금 대중교통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용호 주무관 업무 아니고요. 다른 9급공무원이 했었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한 몫에 다 알지 못하듯이 업무를 하나씩 맡다보면 완급을 조절했는데 ……

이현욱 위원님.

예.

아니요, 그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옆에 주택가가 있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자기 생활권 침해고 차가 올라오면 자기 집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양면으로 다 하려니까 돈이 별도로 ……

예.

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질의할 게 사실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사전설명 안 하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설명 되면 다 넘어갈 건데. 다음부터 진짜 이러지 마십시오, 과장님?

예.

사전설명 좀 해 주시고 의회도 존중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오늘 의회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9,935만원이 증액된 282억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의 기타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800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 활동보상금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획보상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멧되지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한 마리당 3만원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다음 활동보상금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멧돼지 폐사체 사체처리반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신규사업인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단체 육성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및 멧돼지 폐사체 이송 등 야생생물 관리협회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금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73만원이 감액된 6,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67만원이 감액된 1억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에 따라 안내홍보물 발송 우편료 1,205만원이 증액된 2,3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연구용역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이 40%에서 20%로 경감됨에 따라 국비 9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은 2020년 4월 3일자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의무사업장 1개소의 국도비 1,470만원이 증액되어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의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일러 보급 대수가 당초 60대에서 730대로 변경되어 1억4,3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일러 조기보급 및 교체시기 등을 고려하여 성립전 국비예산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1,509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3,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50대에서 4대가 늘어 총 15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증액으로 6,400만원이 증액된 2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당초 435대에서 375대가 늘어 총 810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6억300만원이 증액된 13억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국도비 확정내시로 7,7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3억6,300만원이 증액된 5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 중 전문가 기술 자문을 위한 자문료 2,16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는 2,160만원을 삭감하여 18억1,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먼지 진드기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진단 컨설팅하고 도배, 장판교체 등 실내환경을 개선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배출시설점검 등 출장 횟수 감소로 1,344만원을 감액하여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특별주민지원사업에 기금 4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기금 158만원이 감액된 5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7,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도 기금사업비 조정으로 6억400만원이 감액된 2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25만원이 증액된 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비는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90만원이 감액된 8,41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라 일반예비비 4,434만원이 증액된 3억6,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일반예비비 3억3,839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기자동차 보급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진주에?

201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30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154대 하면 더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충전소는 몇 개나 있어요?

85기가 있는데 급속이 18기 있고요. 완속이 67기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진짜 활성화되려면 급속충전소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전기자동차 보급하는데만 신경쓰시는 게 아니고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그걸 많이 설치해야 활성화 될 것 같고, 제가 제주도 가 보니까 일반 펜션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용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충전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예.

예, 차량이 없고 개인 차량으로 멧돼지 포획틀이나 폐사체가 발생하면 현재 우리 매립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매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

아니, 임차를 해 가지고.

차량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는데 금액이 구입가격보다는 더 많이……

예, 법정단체입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차량을 임차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 주는데 하루에 25만원 하면 구입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일단 화재가 난지 5일 정도, 새벽 3시 정도 화재가 났다는 거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알아본 결과는 보고사항입니다. 화재 원인은 소방서에서 지금 규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불에 탄 폐기물은 일부는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타지 않은 거는 고형연료로 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개인회사에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따지자면 물량이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라는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폐기물 탄 거는 재위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지 않는 것은 고형연료로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내 보내야 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곡에 경동인가 그 회사예요?

맞습니다.

거기 불이 났었습니까?

예.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