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억4,892만원이 증가한 569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는 당초 구입 예정이었던 휠택시 14대는 지난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바우처택시 도입과 연계 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신차 구입도 하반기 구입이 불가피하여 상반기 6개월분 위탁운영비 4억1,8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휠체어차량 교체 및 신차 구입은 휠체어택시 차량구입비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1억5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은 2020년도 국비보조사업이 이월이 결정됨에 따라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38억4,600만원과 2018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결과 삼성교통 2018년분 차등지원금 1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0억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동부5개면 순환버스 운영 및 중고생 통학맞춤형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019년도 복권기금사업 정산 1,400만원과 2018년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200만원 등 1,624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18년 2019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지원 및 2018년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 정산 67만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4억3,2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및 버스베이 개선사업 불용처리 등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하여 50억7,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선개선 홍보비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를 편성하였으나 현 노선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진주 사천 간 광역 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 용역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용역을 위하여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블랙박스 설치 지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택시업계 대표간담회 개최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억3,8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동 역세권 지하주차장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가좌동 역세권 지하주차장 70면에 대한 운영비 7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는 장재동 공영주차타워로 주변 주택 및 상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단막 설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상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균특사업비 17억2,500만원 내시가 늦어 우선 시비 2억원을 편성한 이후에 균특사업비가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 사이 시비 부담금, 못한 1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불법주정차 고정 CCTV 유지 및 사용료로 하자보수 보전기간 및 고장발생 확률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고정식 주차단속 CCTV는 기존 구조물인 신호등을 활용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비 1,000만원을 절약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주차단속 2명이 타 부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2억5,0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등 출장 자제로 4,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019년 브라보 진주 행복택시 등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97만원이며 도비보조금 2018 2019년도 저상버스 재정지원 등 2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재정지원금 45억2,100만원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작년 대비 분석해 보니까 46.7% 가 이용객 감소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2개월분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2개월분 46.7% 감소한 부분을 보충해 가지고 38억4,600만원 계상했었고요. 두 번째는 삼성교통 2018년도 재정지원금 차등지원금을 작년 연말까지 수령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올해 예산 확보해서 그 삼성교통 청구 부분이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승객 감소율을 46.7% 마이너스 될 거라고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12개월 해 가지고?

아니요. 지금 2개월치만요.

총 몇 대에 얼마씩 지급해 가지고 얼마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잠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금액에 2개월분 46.7% 줄었다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하십시오.

차량 총 몇 대에 얼마씩 줘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지금 운행하는 게 247대입니다.

한 대에 얼마씩 줘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당초 수입예상을 329억4,200만원 당초 수입금 예상했는데 46.7% 했었고, 그래서 그 금액을 12분의 2를, 2개월분 계산해서 이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247대에 한 대에 얼마씩 해 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나오느냐 ……

대당요?

예.

그건 계산을 한번, 대당 산출은 제가 정리를 안 해 놨습니다.

대당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 수입 예상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입했던 금액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3월 4월 차액을 평균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 계량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이 올해 기준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6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대당 얼마 보충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60만원에서 수입금 부족된 것만큼 채워주니까요.

그렇지요. 그건 아는데 금액이 얼마를 몇 대를 해서 한 대에 얼마씩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가져 와야지요.

몇 대가 아니고 한 기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산출은요.

그러니까 총 몇 대에 그 기간이 두 달이니까 한 대씩 얼마에 곱하기 두 달 해 가지고 얼마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마이너스 46.7% 감소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대당 얼마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60만원 기준 하면 한 대당 20만원 벌었으면 40만원 보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건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맨날 제출한다 그래 가지고 자료 제출 잘 안 하던데, 저번에 550번하고 551번 탑승인원하고 수입금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노선별로 수입금액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제출한다고 ……

작업을 노선별로 하면 용역에서 작업 중입니다. 자료를 현재로서는 생산되지 ……

버스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다가 각 버스 번호별로 하든지 노선별로 하든지 수익금 내역을 주라고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50번 버스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 내역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 간단한 건데 그게 몇 달이 걸려도 안 나옵니까?

실무적으로 작업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예.

작년 11월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년치를 해 보자 그런 얘기 나오다가 작년 파업한 기간이 있으니까 파업한 기간을 피해서 1년치를 노선별 차량별 수입금 내역을 보자 이래 가지고 한 두 달 걸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두 달이 아니고 이때까지 의회에 와서 기간은 안 줬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게 왜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하려면 한 대 60만원 기준 되어 있으면 대당 평균 40만원밖에 못 벌었으면 20만원 채워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별로 수입금 내역이 항상 다 나와요, 다달이 돈을 주려면.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걸 왜 못 준단 말입니까!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돈을 지급할 때 차량별 수입금 내역이 있어야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매달 돈을 정산해 줄 때 지급내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금 내역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1년분을 보자는데 왜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실무진하고 작업 범위를 한번 더 체킹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얘기한 걸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항상 교통과하고 우리가 하고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 폭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사실 그거는 쉽게 통계가 나옵니다. 매일 수입을 공익요원이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이달 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속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인데 자료 제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이야기하고 위원장님도 이야기하니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그러면 재정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지급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정확한 자료인데 중요한 자료고, 그걸 자꾸 발뺌하고 안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한 달 안에 주시기로 했으니까 다음 질의하십시오.

더 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에서 2억8,000 늘어서 3억2,000이던데 이거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사백 이십 몇 페이지요?

426페이지 맨 밑에 연구용역비.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용역요?

예, 맞습니다. 426페이지 맨 밑에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2억8,000은요. 현재 진주하고 사천 간에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타고 다시 사천에 시내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 체제를 진주에서 타면 진주에서 시내버스 무료로 해 주고 시외버스 타서 사천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을 지금 전국 최초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도에서 용역을 이번에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진주하고 사천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당초 진주시가 어떻게 하냐면 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시외버스 탈 때는 시내버스 무료로 해 주고 사천에서 내리면 사천에서 다시 환승하는데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이야기됐는데 사천시가 지금 시내버스환승 무료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천시는 파격적으로 진주 사천 간 전체를 무료로 하기는 그렇다, 그러면 사천에서는 무료환승하는 시스템도 하고 시외버스 하는 시스템도 해서 저희들보다 사업비가 더 드는 체제로 하는데 단지 사천에 타는 사람은 사천 시내버스 무료해 주고 진주까지는 유료로 되는 걸로, 한 번은 시내버스 무료로 하는 이걸 전국 최초로 하기 때문에 용역 편성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런데 묻는 말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네요. 연구용역비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3억2,000이 드냐 이 말입니다. 시스템은 용역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고, 뭘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데 3억2,000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왜 4,000만원 했던 게 2억8,000이 늘었냐 이 말입니다.

2억8,000 돈이 그 돈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그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돈입니다.

예?

앞에 용역비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앞에 4,000만원에서 2억8,000이 갑자기 늘어나서 3억2,000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용역비가 갑자기 늘어나느냐 말입니다.

아니, 용역비 4,0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비 4,000만원이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하나 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가 2억8,000 추가 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든지 왜 묻는 말에 답을 못해요, 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 저는 용역비 조금 전에 진주 사천 간 광역할인시스템 구축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 물으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하고 진주시하고 마찰이 크게 일어났던 부분들이 시내버스 통학용 9대 증차를 했는데 애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까? 개학을 했습니까?

개학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것은 당초 개학에 맞춰서 운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그 부분을 학교 개학이 연장되면서 시범운전 했었는데……

그래서요,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그냥 말 그대로 시내버스 회사에 갖다 주는 돈이 45억 더 줘야 된다, 왜냐 9대가 더 늘어서 빈차로 돌아 다니니까 전부 다 시민들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요, 선거운동하면서 길거리에서 한 달 정도 못했지만 해 보니까요. 버스요, 전부 빈 차 돌아다니는 차 참 많습니다. 특히 통학용이라 해 가지고 증차된 차들 보시면 승차인원이 몇 % 되는지, 10%나 되는지 보십시오. 의원들이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결국 고집부려서 해 가지고 통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승차 몇 명 하고 있는지. 빈 차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작년에 이야기했던 550번 551번요. 내가 휴대폰 사진찍어 가지고 오늘 현상해 가지고 돌려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는데, 하루종일 빈 차 돌아다니는데 내가 한 번 딱 봤습니다. 한 달 동안 한번 딱 봤는데 차 타고 다니는 것 사람이 타고 있는 것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런데도 진주시에서는 노선 조정 안 하고 계속 차만 늘려 가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1년에 수 백억씩 갖다 퍼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시의원들이 시민들 대표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시민들 대표하는 시의원들 이야기도 들어 주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다른 과에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유독 교통행정과만 그런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과연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다른 국 과장들 다 잘 해요! 왜 교통행정과만 이런 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주차단속요원 기본급이 314만9,000원 나오는데 이 분들 1년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4,500 정도 될 겁니다.

4,500요? 320만원 잡으면 3,600, 3,800, 3,900, 4,500 충분히 될 것 같네요. 제가 엊그제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주차단속장비 늘리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주차장 하나 더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하실 때 좀 그렇게 명심하셔서 하십시오. 내가 질책을 하지만 잘 한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상대 하대 주공아파트 앞에 주차선을 잘 그어 놨던데 그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차를 대야 될 곳 안 대야 될 곳을 명확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실 때도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편에 서 가지고 하십시오. 언제까지 교통행정과하고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료 하나 내 주라는 자료, 위원장이 주라는 자료도 안 주고 위원들이 주라는 자료 하나 안 주고 그러면 집행부 과장이 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왜 자료도 안 줍니까? 제가 자료 주라고 두 번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그 정도 하십시오.

용역비 3억2,000억, 2억8,000 늘었는데, 정확하게 2억8,000을 늘려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2억8,000이 수긍이 잘 안 되니까 4,000만원 짜리 용역비가 2억8,000을 늘려서 3억2,000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3억2,000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입니다. 용역하는데 돈 3억2,000들인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매번 교통과만 시작을 하려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고 일들이 많았을텐데 그래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적을 할 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를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우처택시 도입을 하자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우처 택시를 진주에서 도입을 하려면 진주시 조례가 거기에 맞는 근거 조례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법적 자문을 구하려는 과정에 담당과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되게 바빠서 바로 연락을 받지를 못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 얘기를 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됐는데 선거하는 동안에 갑자기 입법예고를 행정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하지도 않고 답변도 없었는데 갑자기 입법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의원 개인에 대해 무시나 의회에 대한 무시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황당한 마음이 들고 불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정활동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모든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뉘앙스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했던 것은 저희들이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원발의는 우리가 정부 준칙이 없거나 지자체에서 정부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진주시가 위원님 시정질문, 시장님이 그 사항을 바우처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특별하거나 안 한 상태면 다른 게 위원님 그에 의해서 진주시가 안 한다 할 때 의원발의하시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있는데도 안 한다, 두 번째는 의원발의 내용이 저희들이 준칙하고 타 지자체 그 내용 외적인 사항이면 저희들이 의원님 내용하고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준칙하고 진주시가 했던 것하고 의원님하고 내용을 대비를 해 봤어요. 그 안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내용에 80%가 위원님 내용이고 그 외 20% 더 추가적으로 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준칙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시장님이 그때 뭐냐 하면 2월 19일 의원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그걸 추진한다고 했었고 저희들도 조례가 바뀐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 절차적으로 접근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실무 파트하고 저하고 그런 교감이 없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의원님한테 통화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진하고 ……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그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위원님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했어도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지원을 하고 칭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를 두더라도 과장님,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전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또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건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왜냐 하면 위원들이 계속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데 계속 행정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통 안 한 거는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하고 소통 부분 부족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바우처 택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거기에 대한 보고는 차차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감사내용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 결과 나온 지가 언제였지요?

잠시만요. 찾아 보고……

제법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결과 나온 지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거고 조치결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25일 결과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감사원에서 어떻게 내려 왔냐면 통보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통보사항에서 집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그런 게 있었지요. 뭐냐 하면 부일교통에 대한 사실 또 무단결행 전속결행 조치사항 삼성과 진주시민버스 그러니까 결국 부일 삼성 시민버스가 통보사항에 정리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무단 결행 전수조사 후속조치 지연에 대해 앞으로 주의해라 그 받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일교통과 삼성교통 시민버스에 대한 결행 횟수에 대해서 재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 확인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냐면 짧게는 4월 길게는 7월말까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원에다가 먼저 집행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8년 7월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올 7월말까지 사실 조사하는 기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행 횟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결행 횟수는요. 앞번에 감사지적 받았던 내용이 ……

저는 감사지적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시면 ……

지금 후속조치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포괄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은 집행계획에 7월 31일까지 사실 조사하고 8월에 처분계획 할 거라는 걸 감사원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거기에 대해서 결행이라든가 위반사실을 업체하고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반환금 있잖아요? 불법교차운행을 한 버스회사에 과다 지급된 재정금 약 5억 정도더라고요?

예.

그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반환 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반환명령은 하셨습니까?

통보는 원래 감사원에서 시정지시를 조치를 하라 하면 5억원을 환수하라 고 해야 될 건데 내가 대충 보니까 5억 나온다, 감사는 입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는 조사기관을 지자체 보고 진주시 보고 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재차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

반환해야 되는 그 돈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지연됐다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또 지연을 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연이 아니지요. 감사원 처분에 통보사항을 처리하는 방향을 감사원한테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연이 아닙니다. 예,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앞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그 내용이 자기들이 작년에 조사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게 100% 맞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진주시에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하라는 그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러 이러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지금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할 말로 부일이나 부산 이런 데 해명할 기회도 줘야 되고 무조건 4억9,900 과징금5,000만원 때리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감사원이 우리한테 통보한 것 진주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에 대해서 다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길게는 7월말까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게 있더라고 감사원에 다시 통보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감사원이 좋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때 다시 우리가 4억9,900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 결과를 마치고 나서 알려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 있지만 진주시가 이 부분을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후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를 다시 감사원에 알린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 작업을 7월말까지 하고 그래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더 이상 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조사를 다시 한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자료하고 이번에 계획을 통보했다고 했지요? 진주시 계획을 올렸다 그랬지요?

예.

그 계획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마치고 나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감사원 자료를 제가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사를 2018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4개 운수업체의 무단결행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추가 검증을 위한 진주시의 버스정보시스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9년 4월까지 위 운수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재정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공무원들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버스정보시스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거는 3개월밖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확인하려고 했으나 그 자료가 없어서 못한 거는 알겠고, 그런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용호씨라고 담당자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그만 두신 게 아니었잖아요? 담당자가 있는데 왜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서 위원님.

예.

이건 감사 때 합시다. 지금 예산 설명 하는데……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거는, 구용호씨는 그만 두지는 않았지요?

지금 대중교통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구용호 주무관 업무 아니고요. 다른 9급공무원이 했었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한 몫에 다 알지 못하듯이 업무를 하나씩 맡다보면 완급을 조절했는데 ……

아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거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427페이지에 장재동 공영주차타워 차단막 등 정비 1억5,000이 증액이 됐다 그죠? 이게 장재동 공영주차타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타워 얘기하는 거지요?

예.

거기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차단막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설비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옆에 주택가가 있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자기 생활권 침해고 차가 올라오면 자기 집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양면으로 다 하려니까 돈이 별도로 ……

차단막을 설치하면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지금 ……

예.

그럼 이건 없던 계획을 새롭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질의할 게 사실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사전설명 안 하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설명 되면 다 넘어갈 건데. 다음부터 진짜 이러지 마십시오, 과장님?

예.

사전설명 좀 해 주시고 의회도 존중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오늘 의회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9,935만원이 증액된 282억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의 기타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800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사체처리 활동보상금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획보상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멧되지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한 마리당 3만원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다음 활동보상금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멧돼지 폐사체 사체처리반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신규사업인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단체 육성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및 멧돼지 폐사체 이송 등 야생생물 관리협회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금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73만원이 감액된 6,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67만원이 감액된 1억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에 따라 안내홍보물 발송 우편료 1,205만원이 증액된 2,3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연구용역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이 40%에서 20%로 경감됨에 따라 국비 9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은 2020년 4월 3일자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의무사업장 1개소의 국도비 1,470만원이 증액되어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의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일러 보급 대수가 당초 60대에서 730대로 변경되어 1억4,3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일러 조기보급 및 교체시기 등을 고려하여 성립전 국비예산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비 확정내시로 도비 1,509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3,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50대에서 4대가 늘어 총 15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증액으로 6,400만원이 증액된 2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당초 435대에서 375대가 늘어 총 810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6억300만원이 증액된 13억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국도비 확정내시로 7,7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3억6,300만원이 증액된 5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소규모 대기배출업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 중 전문가 기술 자문을 위한 자문료 2,16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는 2,160만원을 삭감하여 18억1,2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먼지 진드기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진단 컨설팅하고 도배, 장판교체 등 실내환경을 개선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배출시설점검 등 출장 횟수 감소로 1,344만원을 감액하여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특별주민지원사업에 기금 4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기금 158만원이 감액된 5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7,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도 기금사업비 조정으로 6억400만원이 감액된 2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25만원이 증액된 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비는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90만원이 감액된 8,41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라 일반예비비 4,434만원이 증액된 3억6,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일반예비비 3억3,839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기자동차 보급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진주에?

201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30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154대 하면 더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충전소는 몇 개나 있어요?

85기가 있는데 급속이 18기 있고요. 완속이 67기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진짜 활성화되려면 급속충전소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전기자동차 보급하는데만 신경쓰시는 게 아니고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그걸 많이 설치해야 활성화 될 것 같고, 제가 제주도 가 보니까 일반 펜션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용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충전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예산이 올라 왔네요? 810대 라는 것은 진주 전체에 810대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810대만 하면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264페이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810대로 변경됐습니다.

기간이 거의 꽉 차서 810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맞췄다는 얘기예요?

국도비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십 몇 년 된 25인승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근래에 7월 1일까지 폐차를 하라고 뭐가 왔더라고요. 25인승 폐차를 하려면 돈을 얼마 정도 돈을 줍니까, 시에서? 구체적으로 ……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

또 틀립니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차량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줘야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협조할,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100만원 정도 주나요?

100만원 더 될 수도 있고요. 승용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반 폐차 중고매매상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팔면 오히려 더 받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상관 없나요?

폐차하는 거를 ……

이것을 중고매매상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폐차를 하겠지요, 그죠? 폐차하고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외국에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하는 거나 거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데, 근래에 이런 일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서신다고 하셨는데 ……

예, 많이 긴장이 됩니다.

꼼꼼하게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친환경정책 기반조성에 야생생물 관리협회 차량구입비 지원이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신규 구입이지요?

예.

원래 차량이 없나요, 여기는?

예, 차량이 없고 개인 차량으로 멧돼지 포획틀이나 폐사체가 발생하면 현재 우리 매립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매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

개인차량으로 이때까지 한 거예요?

아니, 임차를 해 가지고.

기동대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차량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요?

임차를 하는데 금액이 구입가격보다는 더 많이……

야생생물 관리협회가 전국 조직이더라고요?

예, 법정단체입니다.

그런데 협회 차량이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어디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차량을 하지 않고 해 왔다면 크게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차량을 구입하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그 상황을 조금 듣고 싶어서……

지금은 차량을 임차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 주는데 하루에 25만원 하면 구입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

그럼 좀 늦은 감이 있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가 자전거도로 있지요?

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짚고 갈게요.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좀 했습니다. 제가 신안 평거지역구다 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신안 평거지역구는 자전거타기가 수월하게 용이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문제가 있냐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컬러가 아니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통 턱이 없이 이렇게 연결이 경사로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턱이 있으면 가다가 늘 타는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있다 알고 설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초보자들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턱이 아파트 내에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마다 턱이 있는데 벌써 평거동만 해도 두 세 군데 있고 제가 이현동 가니까 이현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발견되는 곳마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생활 속에 자전거도로 많이 타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전거도로 끝에 이음새 부분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도심 부분 망경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자전거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도로확장이나 그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래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자동차구입 보조금에 264페이지죠.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대수를 정해 놓고 국비 확보를 하려는 겁니까?

보통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올해 4월말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국비를 확보를 한다?

예,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3대 들어와서 너무 많이 들어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 오면 우리가 현재 154대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내가 연락받고 신청이 안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

차량 대수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편의 상 ……

대답이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느냐 국비 따라 하느냐, 현재는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할 적에 친환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새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친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 충전기.

전기자동차.

예, 아파트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설치할 때?

예, 지원금이 나갑니다.

나가고 있지요?

아파트는 보통 완속충전기입니다.

보통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금액은 한 기에 ……

알겠습니다. 금액은 다음에 천천히 알도록 하고, 거기에는 충분하게 설치비용이 자가 부담이 안 되고 될 수 있을 정도의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자부담도 일부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나 동 대표들이 소장들이 몰라서도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계기금이 왜 10억이나 줄었어요?

수계기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군별로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보면서 100억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는데 올해 91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보통은 수전이 줄거나 수계기금이 줄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배분방식에서 달라져 버린 건가요? 진주만 받는 게 아니고 산청도 받고, 또 어디 받습니까?

지금 23개 시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수계기금.

수계기금을 받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23개 시군입니다.

혜택을 받는 걸.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많이 삭감된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에 ……

우리 경남도내에서 수계기금을 받는 곳이 23개라고요?

아니, 낙동강수계 전체적으로.

경남에서는 몇 군데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배분방식이 달라졌는지 알아 보시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굴뚝자동측정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시에?

지금 지원되는 사업장이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개 설치한다는 겁니까?

올해 1개소 설치합니다.

설치사업 1억400만원, 이게 한 개예요?

예.

아까 설명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추가로 한 개가 늘어서 1,470만원 늘은 것 아닙니까?

설치…… 잠시만요.

측정기기 설치사업.

예. 한 개소 맞습니다.

한 개가 늘어나서 1,470이 된 게 아니고?

설치사업이 한 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개가 되냐고요?

올해 한 개 설치할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 기정액이 8,930만원 있지요, 263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사업비가 기정액 8,930만원이 있습니다. 1,470이 늘어 가지고 1억400이 됐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 값이 1억400이란 말입니까?

예, 1개소 맞습니다. 주식회사 경풍이라고요.

그럼 가격이 높아진 겁니까?

예.

설치 소가 늘어난 게 아니고?

예.

측정기기가 그렇게 비싸나요?

자부담도 20%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거네요. 자동화 측정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허용기준치를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팀에서 체크를 한번씩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경남도에 있다 보니까 진주시는 보는 게 없거든요.

예.

전에 제가 한번 경남도에 전화해서 자료를 보자 하니까 자료를 보내 주던데 진주시에서 한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 관장 사업장이거든요, 3종 이상 사업장이. 그래서 도에서 다 관리하는 ……

우리 시비도 나가니까 측정 허용치가 넘어가는지 한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씩 받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이 뭡니까? 차로이탈경고장치 이런 건가요?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한 개 묻겠는데 지금 진주가 제일 홍수가 많이 났을 때 피해가 많이 왔을 때 1936년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루사가 강릉에 시간당 1,000㎜ 내렸을 때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수증대사업에 지금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름 15m에 관통을 해 가지고 남강 쪽으로 돌려서 내는 방법하고 일부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천만으로 빼 내는데 현재 수문을 더 증대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 남강댐을 드레싱하는 방법 시멘트로 발라서 만약에 물이 넘어도, 백년에 올까말까한 그런 대비니까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 같으면 넘으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넘어도 안 터지게끔 최후에 안 될 때는 넘는 방법으로 해서 댐을 드레싱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주는 어떻게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 업무적으로 물이 넘친다든지 할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만수기가 된다든지 할 때는 빼는 걸 사천만으로 얼마 진주 얼마 이런 거는 저희들이 비올 때마다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강하고 하는 부분은 수자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 조홍영 단장이 있을 때 내가 보니까 지름 15m 굴을 3개를 뚫어 가지고 남강 위에 현재 자전거도로 하려는 그 인근에 연결시켜서 빼 내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사천만 쪽으로 빼는 것도 계획이 다 되어 있드만요. 그 다음에 드레싱하는 방법 둘러싸는 것, 그러데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빼려면 사천에서 난리가 날거고 이리 뺀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 손 놓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조규일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 관계 때문에 물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겠는데,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며 진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예,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증대사업이 2018년도 용역이 중단되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도 한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상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진주시는 계속 반대해 온 거거든요. 치수증대사업이라는 건 물을 많이 가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많이 가두어서 남는 불을 부산으로 빼 돌리겠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진주시는 끝까지 반대해 왔고 사실상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진주시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치수증대사업 백년 빈도의 최대 물이 많이 오면 터질 수가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얘기기도 한데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부분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271억356만원에서 3,117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271억3,4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청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2019년 환경부 산정지수가 1에서 1.019로 상승 고시되어 기정액 10억5,000만원에서 1,486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10억6,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동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는 지역주도형 주민참여 도비 예산 사업으로 지난 2월 27일자 의회 성립전 사전승인 후 중앙동으로 배정하고 예산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2020년 영농폐기물수거보상금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기정액 4억원에서 313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3억9,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8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기정액 7,488만원에서 1,920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5,568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18년 영농폐비닐보상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7년 304만원과 2018년 417만원으로 예산액 721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2019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등 집행잔액 112만원과 이자 30만원의 예산액 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기정액 201억6,986만원에서 2019년 결산이자 차익금 당초 18년도에는 이자율이 1.4%였으나 19년말 1.36%로 이자율이 조정되어 694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201억6,29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97억592만원이 금년 3월 2일자로 실제 돈이 들어 왔음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로 기정액 201억6,986만원에서 694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201억6,292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증설할 때 이 돈 쓸 겁니까?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돈하고 일부 국고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매립장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받는 거 외에는 이 돈에서 빼 써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수목 갱신하는 부분은, 청소과입니까 지금?

청소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산림과 공부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곡면에 있는 처리업체가 불이 나서 폐기물이 적체 현상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있는 바와 그리고 지금 적체되고 있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폐기물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일단 화재가 난지 5일 정도, 새벽 3시 정도 화재가 났다는 거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알아본 결과는 보고사항입니다. 화재 원인은 소방서에서 지금 규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불에 탄 폐기물은 일부는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타지 않은 거는 고형연료로 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한 곳에서 불이 났으니까 수거해야 될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해결을 못해서 계속 쌓이고 다른 매립장에 넣으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개인회사에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따지자면 물량이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라는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업체이긴 해도 민간업체가 지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다른 데서 폐기물을 받아주는 데가 없고 해서 진주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진주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폐기물 탄 거는 재위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지 않는 것은 고형연료로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내 보내야 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곡에 경동인가 그 회사예요?

맞습니다.

거기 불이 났었습니까?

예.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닌가 ……

어떻게 대곡 일이 평거동까지 소문이 났는가, 대곡 시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좀 섭섭하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요. 과장님, 서부청사 뒤에 그 업체는 무슨 업체입니까? 허가가 난 업체입니까? 서부청사 뒤쪽에 산 밑에 폐기물 청소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인회사가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제가, 팀장이 별도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이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강자원이라고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허가 내 가지고 하는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해 가지고 운반해 주는 그 업체입니까?

예.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그럼 영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죠?

고물상급에 준하는 폐지나 폐고철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것들은 재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탁을 받아서 차를 이용해서 수집운반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등산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설명하시던데 임숙조 팀장입니까?

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재선충 방제에 돈이 3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언제까지 재선충 방제에 자꾸 돈이 이렇게 들어 가야 되느냐, 수종갱신을 제가 시의원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수종갱신, 편백이나 이런 걸로 수종갱신을 해마다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식목일 행사비용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던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수종갱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저희들이 한 해에 50에서 60㏊ 정도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진주시 산림 면적이 4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계속 해 나가고는 있지만 조림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건데 그건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사업으로 대규모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하는 중에 AI기반 자동항공예찰조사를 통한 자동설계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자본이전 6억 정도 나오던데 이것도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데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 산림조합이 일정 지역을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기도 하고 ……

그 중에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호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중간보고회 및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공사비 24억원 보상비 감정가격 14억원 증가로 총 사업비 71억2,200만원에서 38억이 증액된 10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24억3,153만원 대비 409억5,688만원 증가한 633억8,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재료비 중에서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구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행사 취소됨에 따라 수목구입비 8,000만원을 삭감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대 녹지대 산책로 포장공사는 제1회 추경 성립전 1차 편성사업으로 2019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천면 마을회관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 추경 제1회 성립전 제6차 편성사업으로 2020년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 예산사업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규모 보상비 신속집행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서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4억9,230만원 토지보상비 195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가좌공원기반조성은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과 같이 토지 보상업무를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위탁수수료 4억9,230만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토지보상비로 195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초울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은 충무공동 183번지 일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1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기정액 시비 28억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시비 18억원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산 IC일원 경관정비사업은 문산 IC일원 공동묘지 차폐 효과와 경관정비를 위한 보상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예산 절감을 위해 912만원을 삭감한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설명이 있었고 어제 공기업위탁대행사업비 400억이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하실 분은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립장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섰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저희 매립장에는 당초예산 83억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중에서 2억5,7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80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금 2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수수료 1억5,000을 포함한 3억5,000만원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잔액과 소방서 파견되어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파견 복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비를 2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용 지하수 관정 용역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절성토구간에 우수배제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5,500만원 추가 편성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가 되니 반갑네요. 매립장사업소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일본 오사카에 의원 자격으로도 가고 푸른진주 시민위원회 있을 때도 갔는데 동경에는 주위에 소각장이 6개인가 7개인가 있고 한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지가 30년 이상 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매립을 하는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끝낼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는 사실상 문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화로 생각 안 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소각장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각장은 자원을 재생하는 재생센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님비현상이라든지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일기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좀 저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을 전제로 한 매립장 쓰레기를 처리를 하기 위한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위치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재생센터 에너지를 생산해서 발전시설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하나의 기저로서 생각한다면 주거지역 또는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지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요지에,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당초 목표가 580입방미터 정도를 매립하는, 24만평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쓰레기 49.8% 정도 매립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앞으로 물량 위주로 인해서 톤수 기준으로 하면 약 44년, 부피기준으로 해서 35년 정도를 매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마냥 메운다기보다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또 땅은 유한하거든요. 유한하기 때문에 소각함으로써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장래에 계속 보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쓰레기로 인한 오명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소각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문제가 중요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온수도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장기적 플랜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의회차원에서 또는 NGO단체에서도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이신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3대 교체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사업예산 328억600만원과 자본예산 459억9,300만원으로 총계 78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용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공사부담금 수입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4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수관 매설 원인자부담금 15억 편성은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1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4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9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상하수도 인입공사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억7,000만원 증액한 10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늘어난 것하고 ……

예, 월아산.

월아산 15억 하고 이게 다네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5억 받아서 공사하는데 15억 그대로 다 씁니까?

예.

한 푼도 남는 거 없고요?

남으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산림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도공사를 해 주면 급수공사를 해 주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도 똑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가정이 집을 지으면서 인입공사를 했다 그러면 100만원 받았으면 우리 공사비 100만원 그대로 다 쓰고……

예.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남으면 거리가 당초 설계 5m 했는데 실제 시공해 보니까 3m, 4m 되면 정산해서 차액을 내 드립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비를 매출액으로 안 잡는구나,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0페이지 영업외수익에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무슨 근거에서 6억이나 나옵니까?

지하수하고 하수도 사용, 수도과에서 징수하거든요. 거기에 3%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하수하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할 때요.

그게 6억이나 나옵니까?

예, 검침원들이 하면서 하수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수익금의 3%를 수수료로 저희가 받습니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 금액이 크구나. 그러면 기타영업외수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불용품 매각 그런 겁니다. 계량기 같은 것 6년만에 교체하면 고철로 팔기 때문에 그 매각수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자수입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한 개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는데 자본예산은 각종 시설이나 제기계 집기나 이런 걸 포함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예산을 자본예산이라 그러지요, 여기서?

자본예산은 타회계에서 전입하는 건설보조, 국고보조금 이런 게 자본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자본예산은요.

그래요?

예.

그러면 배수관 안에 스텐레스를 가지고 벽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 간다,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자본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손실금으로 그해 예산으로 운용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자산으로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본예산 잡히는 것 맞습니다.

자산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본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확실합니까?

예.

자본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자산하고 플러스 부채까지 포함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717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총괄표 및 사업적지출입니다. 먼저 413페이지 사업적지출입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1억3,200만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기본할당량 70,195톤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기술진단비 4,400만원,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부임 2,800만원, 코로나 대응 공중화장실 소독약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1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감액되었으나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변동내용은 진주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4억8,600만원, 수계기금 6억400만원을 합해서 20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1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변동내역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4,500만원 증액, 금산 남성 관방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 증액,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0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이고 다음 419페이지는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기금조정으로 2020년 당해예산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직원, 위원장이 건네 주는 사진 배부) 지금 하수처리장에 악취방지 덮개 공사하는 것 있지요?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하수운영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

강 팀장님? 좀 남았어요?

하자보수기간은 올해 5월까지입니다.

한 번 넘겨 보세요.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심합니다, 석 장째. 에스엠씨를 1,400톤을 눌려서 찍어 가지고 그 위에 도장을 한 겁니다. 도장한 게 지금 색깔이 한 개도 안 남아 있지요, 마지막 장 보면?

예.

완전 다 벗겨져 버렸어요.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하자보수 하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올 겁니다.

다음 주에 온다고요?

예.

다행입니다. 이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가 해서 …… 몇 장 정도 이렇던가요?

지금 정확한 장수는 모르겠는데 분배조하고 초침하고 생물반응조에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제가 유선상으로, 공문상으로는 아니고 유선상으로 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업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가서 사진 찍어 봤는데 군데 군데 이런 데가 많아요. 완전한 부실공사입니다. 도장이 이런 도장이 어디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 업체 혼을 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자보수하라고 그러세요.

예.

어떻게 하자보수 할지 잘 모르겠는데 골치 아픈 겁니다. 뜯어서 갖고 가서 하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똑같은 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완벽하게 해 와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있는 데 와서 도장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도장하는지 이야기 들었어요?

앞 번에 한 차례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에 와서 도장을 다시 합니까?

예.

그럼 내나 얼마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제품 몇 개소에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에 서서 이야기하십시오, 어차피 말씀하실 거면. 이 앞에도 몇 번 그런 적 있었어요?

초침에 처음 작업한 불량률이 난 게 몇 개소가 있어서 10판 정도 현장에서 도색을 했는데 그 도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초침하고 생물반응조하고 분배조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음 주에 현장에서 하자보수 시키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페인트칠 하듯이 합니까?

아니, 다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벗겨내 가지고 ……

덮개를 벗겨내서 ……

쉽게 말하면 빼빠 같은 걸 가지고 도색한 걸 다 벗겨 내고 다시 도색해서 코팅을 하던데 이번에 하자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운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

현장에서 해 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도색이 되나요? 열처리까지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설프게 해서 1년 지나면 또 다 날라가 버릴 건데 ……

그건 확실히 챙겨봐 가지고 다시 하자시키는데……

현장에 내려 와서 시공할 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하수관리에 진주시 공중화장실이, 점검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전체 공원이라든지 터미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전부 포함해 가지고 462개소가 우리 시 전체 공중화장실입니다.

현재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것이 6개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6개월만 움직입니까?

예?

인건비 책정이 현재 6개월 되어 있는데 6월에 2명씩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화장실들에 대해서 원래는 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했었는데 최근에 몰래카메라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용도 조금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원 2명 운전 가능한, 여성화장실이기 때문에 여성 2명을 6개월간 고용해서 화장실 실태조사를 시키고 비상벨이라든지 블랙박스 제대로 설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6개월이 되어 있는가 1년이면 년이지 왜 이렇게 했는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9억8,510만2,000원에서 2건 12억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4,197억8,510만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85억637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