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1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 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는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상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성 일자는 2020년 6월1일 제22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출석 요구 사유는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제41조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상희 의원입니다. 저희 올 한해 연구회 활동을 하고자 준비를 계속해 왔었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연구회 모임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잠깐 활동 목적과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회 명은 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이고요. 여기 연구 내용 주제는 진주시 대중 교통의 현황파악과 그리고 그 현황 파악으로 인해 향후 시민 이용에 대한 확대 그 이용 확대를 위한 편리성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자합니다.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진주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한 이유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통 편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그 내용은 전문가 강연과 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은 시민토론회를 열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구요. 연구 활동 기간은 2020년6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잠깐 자료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회 세부계획입니다.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진행은 6월말부터 회기가 끝나면서 간단히 연구회 창립 행사와 해서 연구 회위원들을 설정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부터 7월 중순 그리고 7월에서 10월 3개월간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담아 봤습니다. 타 지역 시내버스 관계자하고 정책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초청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할 지도 모르지만 일단 대시민 토론회도 내용을 넣어 놨구요. 그리고 시민 단체별 간담회와 타시도 의회 에 방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시민들의 토론과 함께 그동안 강연들, 연구 활동들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하고자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총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예산, 그 사업 예산을 잠깐보시겠습니다. 강의료는 2회에 걸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1회당 30만원씩 해서 강의료는 60만원으로 잡았고요. 이 강사, 초빙강사에 대한 여비가 20만원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했을 시에 1회 견학을 70만원정도 산정을 했구요. 자료비는 우리가 연구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저희 연구회 자료로서 한 80만원선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는 20만원 정도로 했고 토론회 역시 1회 진행되는 걸로 해서 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과비가 한 3회 정도 있을 거라 보고 여유롭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45만원 책정했고 예비비는 혹시나 해서 넣은 거라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되는 부분이라 크게 염려 안 하셔도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디 까지는 가안으로서 위원들이 모였을 때 6월말에 연구회 위원 및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일정을 다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넣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

예, 제상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회를 준비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회가 생기게된 계기가 대개 대중 시민들이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개 불편함이 많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민원을 제가 과에서 확인을 했을 때, 물론 작년부터 진행된 부분이지만 과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 지속된 민원을 주신 분들은 있으세요. 지역구별로, 그런데 한정된 민원이기도하고 전반적으로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과에서는 보고를 했었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 번에 시내버스 관련된 사업들로 인해서 따로 민원을 넣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게 물론 모든 시민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대중교통 체계를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회에서 세밀하게 꾸려진다면 또 세밀하게 연구를 하겠지만 제가생각할 때는 좀 너무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교통 중앙회 예산을 받아와서 시행하고 있는 그게 첨두 노선을 확대하고 이렇게 한 게 또 불행히 코로나로 그 빛을 못보고 있는데 좀 그게 코로나도 끝나고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찍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일찍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관점인 것 같애요.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실은 8대 의회 등원하고서 부터 연구회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기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자 했는데 이게 계속 미뤄져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등원하고서 첫 문제가 삼성교통 파업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위구성 이후로 특위에 대한 어떤 지지부진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아쉬움의 연장선이기도합니다만 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루고자하기 보다는 시내버스가 지금 차는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차들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좋은 것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매회의 때 마다 다루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이게?

예.

그걸로 부족해서 또 연구회를 만든다 이거죠?

예,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월말부터 그러면 7월달부터 시작하면 10월달까지 매월 1회씩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1회 일지 2회 일지는 일단 6월말에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다 모이셔서 논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예산같은 것도 약간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느낌도 약간 들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께서 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시가 분명히 다른 시에 비해서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연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시의 문제점만 계속 찾아 내지 않을까 그걸 노력하지 않을까, 찾아내려고, 그래서 우리 시가 잘 되는 점은 무엇인지 그런 걸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구성원들도 보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잘 취지대로 연구회가 창립이 된다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모범적인 연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 임기향 의원님의 우려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연구회 활동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출발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원래 과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 왔던 내용입니다. 특위를 하지 말고 연구회를 열어서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 해당 상임위 위원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저는 그 상임위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위 구성하기전에 이 문제로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있어서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그냥 대중교통에 관련된 시내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회로 좀 진행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받았구요.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고 그러고 그 과정중에 여러 가지 오해들도 좀 있었지 싶은데 일단은 특위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과 말들은 많았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가 그것만 알아 보면 좋겠다, 그렇게만 관점을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우리 지금 연구회 관련되어 서 제가 알기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한 번 올려서 전체 의원들 생각을 한 번 들어 보는 걸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우리 제상희 의원님하고 조현신 운영위원장님하고 두 분 중에서 한 번 내용을, 이게 원래 제가 저번에 알기로 우리 간담회에서 한 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만들기로 한 걸로 그리 기억이 되거든요. 그거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심의를 하고요, 심의 했다, 아닙니까? 심의를 하고 어차피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상 그게 좀 안 맞아 가지 고 우리가 6월 1일날 본회의가 안 됩니까? 11시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이게 다시 한 번 더 거론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그때 안 계셨습니까? 앞에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할 때 제상희 의원 보고 내가 이걸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설명을 하라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좀 핀트가 안 맞아 가지고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의원들, 분명히 제가 그 말을 했을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제상희 의원 보고 와서......

위원장님, 윤성관 위원님, 그때 저희가 회기 앞두고 회기 때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전체 의원 간담회 때는 저희가 해서 그 회기 때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일단은 사정이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못했다, 라는 거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갑수 위원님하고 임기향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의견을 안 내셨으면 또 모르는데 기본적인 반대의견이 있고 또 거기다 우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임기향 위원님이나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색깔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우리 한쪽당에만 편협되어 있고 해서 누가 봐도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그 다음 에 이 앞에 저도 연구회 있어 봤는데 시민단체에서 너무 많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짠 내용이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 이 순서 바뀐거는 누군가가 이야기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하다면 간담회를 통해가지 고 다시 전체 의원한테 설명을 한 후에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지금 우리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도 지금 여기 다수의 의원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추정예산 어떤 예산들도 여러 가지 포함이 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리 보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은 드렸고 판단은 우리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제상희 부위원장님께서 잘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한 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 힘들면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 걸로 그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그 의견감사하고요. 저희가 거기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구요. 그리고 윤갑수 위원님의 우려처럼 시민단체 압박으로 이걸 결성을 한 것도 아니구요. 일단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공부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명하신 의원님들을 보면 그 색깔론 말씀을 잠깐하셨는데 이게 참여를 하시는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해 주시겠다 했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걸 색깔쪽으로 조금 걱정하시기 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겠다고 한 의원들은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단순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연구회가 안 그래도 이 교통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구회를 만들 때는 전체의원 간담회나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된 상태에서 충분한 서로의 토론,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의원들의 생각들을 충분하게 토론을 주고 받은 이후에 이런 연구 활동 계획서라든지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이게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의원의 간담회를 통하지 않고 이게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하면 의원들도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의원들도 반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부정적인 시각들로 계속 발생하다 보면 이 연구회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또 같이 하는 우리 시민 단체 계신분들도 또 한 쪽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입장에서 이걸 회장으로서 만든다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이야기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진행을 해야 이 연구회도 다른 의원들한테 지지를 받고 그리고 연구 성과 결과를 낼 때도 떳떳하고 또 돈 쓰는 거에 대해서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제가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는 이게 올라올지 몰랐는데 자료를 못 봤지만 그런 절차들이 있어줘야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의논을 하셔서 기회가 되면 운영위원회,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다시 올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전반적인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다는 생각이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발언 이상입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