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 등 의안,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9억8,9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657만원으로 집행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자료도 주지도 않고 몇 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책 들고 와야 되요.

책을 보라 소리도 안하고, 보고 해야지……. (장내소란) 아니, 그리고 준비를 안 해 오면 누가 준비를 해서 깔아 줘야지 돈이 드나 뭐가 드나 A4용지가 ! 이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아, 좀 신중하게 좀 합시다 ! 이런 것 좀 미리 복사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어찌 일일이 회의하고 내려오는데 준비하고 합니까 ! 각별하게 신경 써 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깔아주고 설명을 해야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몇 페이지 보고 지금…….

138페이지입니다.

좀 있다 합시다.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 놔 놓고 위원들하고 같이 회의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다 미리미리 해 가지고…….

일단은 책을 안 가져 온 거는 우리 불찰입니다.

그래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아무튼 못 가져 올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 줘야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갑자기 추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9억8,9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1,657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1,625만원 중 1억110만원을 집행하고 1,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18만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1,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14억4,348만원 중 집행잔액은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2,726만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교류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3,205만원 중 집행잔액은 5,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58만원, 공무원 국외 업무여비 집행 잔액 2,040만원, 의원 국외여비 1,729만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사무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사무국의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서 총 2억9,767만원 중 집행 잔액은 5,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국장님 부서 성과 해 가지고 정책 목표와 함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목표가 30이라고 한 것은 목표를 두고 30이라는 수치가,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30으로 나오고 달성율이 106% 나오잖아요, 그죠? 결산서 138쪽입니다.

박정숙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12월정도 되면 내년도 목표액을 잡습니다. 잡을 때 정례회 몇 번 할 건 지 임시회 몇 번 할 건 지 간담회 몇 번 할 건 지 이 부분을 정해서 목표를 30정하고 그 담에 실적이 30이면 100분율 해 가지고 10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계량화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책에 부서 성과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박정숙 이것 가지고 직원들 실적도 내고 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목 중에 의원 교류 사업이 집행율이 다소 낮죠, 그죠?

박정숙 예.

이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산서로는 세부 내역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집행 비율이 제일 낮죠, 그죠? 60%로, 그래서 그 낮은 이유가 그 세부내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박정숙 이 부분은 우리가 외빈초청 여비가 의회에 지금 잡혀있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가 1,400만원,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국외 여비 절약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예년과 비슷한 집행 비율로 된 겁니까?

박정숙 예.

그 수준에서?

박정숙 올해는 아마 해외 여비나 이런 부분을 9월 추경 때 삭감을 안 하면 그게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상희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외부 강의 등의 신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8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본문 중 의정 홍보팀 주요업무를 의회 활동 홍보계획 수립,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의회 홍보자료 발간,생중계 시스템 운영 등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은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어 지고 이렇게 되면 타 시군 의회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8대 의회운영위원회의 최고 실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를 하나 신설한다는 게 여간해서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국장님도 고생하셨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운영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해도 아마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게 물론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또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일부 수정할 내용도 있고 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차차 우리가 일을 진행해가면서 그렇게 한 번 또 검토에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장님 또 운영위원장,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국장님, 사실은 이루어 내기 힘든 그런 업적인 것 같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팀에 대한 주요 업무 내용도 상당히 잘 짜져 있고 또 우리 홍보팀에 대한 신설 인원도 사실 계속 제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 이끌어 주신 조현신 운영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박정숙 사무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게 우리 직원들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물들이, 의원들이 원체 뛰어다니다 보면 준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취지에서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 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예, 윤갑수 위원.

없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예, 임기향 위원님.

예, 저번 주에 설명 잘 들었고 오늘 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전체 의원 간담회 있기 전 까지 동참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달라 그리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연구회를 결성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뒤늦게 그렇게 또 모션을 취하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어차피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그리 말씀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공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이 연구회를 하는데 협조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회를 한다고 자기들끼리하는 거, 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뭐 우리가 끼리 모여서 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명단을 보면 내가 봐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 노력을 많이, 연구회를 만드신 회장님 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교통의 잘 하는 점, 뭐 잘못된 것 개선해야 될 점은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점, 더 권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그런 우려, 그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관련부서 관련 상임위에서도 다 조금 우려를 할 것 같애요.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연구회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의 말씀도 그 진의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거를 결성, 그러니까 연구회 모임를 처음에 애기를 했을 때 앞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회는 저희가 특위가 무산되고 나서 나온 겁니다. 그 전에 이미 과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상임위의 어떤 그런 모임, 어떤 활동보다는 이게 시내버스 대중교통인 만큼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진주시의회의 의원들은 그 어떤 소속 상임위원이든지 간에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 거고 특위가 무산되면서 약간 색깔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먼저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구요. 그 뒤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미진했던 점 인정합니다.

뭐 전체 많은 의원들이 우리 통합당 의원들도 좀 참여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많고 이게 행사다 보니까 시민 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죠?

시민 단체가 많을지 적을 지는 현재 아직 결정이 나지…….

매 회의 때 마다 모임 때 마다 시민 단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민…….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의원 연구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되고 아무쪼록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죠, 기동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의원들과의 어떤 의견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좀 모아 보고 서로 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좀 아무 곡해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 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제가 의견을 저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한 말씀드리께요. 제가 이 연구회라는, 얼마든지 누구라도 뜻이 맞는 의원들 5명 이상입니까? 국장님 6명입니까? (“6명…….” 하는 위원 있음) 6명 이상 모이면 뜻이 안 맞아도 맞는 의원들끼리 하면 됩니다. 지금 까지 모든, 다 7대, 5대, 6대 의원들 그리 다 해 오셨고 제가 이거 전체 의원에 한 번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제목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포함되어 계신분들이 임기향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 있었다, 결국은 오늘 제상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 그동안 준비를 잘 하셨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또 의원들이 전체 다 알게 된 이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조도 해 주실 것이고 또 실제로 안 따른다 하더라도 회장으로서 일을 해 나가기에 훨씬 자유롭고 일하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우려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해 나가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머지 다른 의원님도 혹시 참여 하실 의향이 있는 지 없는 지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연구 활동 계획서 짜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애정 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기향 위원님 아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회를 진행하는 중에 충분히 참여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아직 그 싸인하신 의원님들 말고 다른 의원님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의원님 동참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연구회 등록 심의 건에 대해서는 전체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의회운영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균형 감각을 좀 해 달라 이게 왜냐 하면 이해 충돌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점에는 염려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내에서 좀 회의를 해달라 의회내에서 그 점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지금 안을 보면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이걸 꼭 좀 지켜 달라 이 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범적인 그런 의정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제상희 위원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상희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