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72억9,6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6억800만원이며 130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3,900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6억8,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전 예산현액은 2억3,600만원으로 2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은 생활안전 추진에 100만원 안전문화운동에 200만원 224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현액은 7,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은 사회재난관리 2,700만원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현액은 10억2,700만원으로 9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7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 100만원, 비상대비업무 100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 2,400만원입니다. 도시관제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62억300만원과 이월예산 7,100만원을 포함하여 62억7,500만원으로 42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70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관센터 운영에 4,500만원, CCTV통합관리 1억1,100만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민방위경보 장비관리에 100만원,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2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방제관리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5억7,600만원과 이월예산 2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58억1,600만원으로 34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500만원은 보조금 반납으로 집행잔액은 4억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2억3,4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등 300만원, 재해사전 대비 6,200만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3,8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6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2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8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2,000만원, 태풍 등 재해복구지원사업 1,4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방활동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1억3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4,100만원 정촌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20억6,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8억9,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조성액 74억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조성액 24억6,400만원 중 16억8,0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7억8,300만원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2억6,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491페이지 5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시민안전과에서 다 챙겨 주나요?

예.

137명?

예.

진주시청 내에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137명입니까?

예.

보통은 총무과에서 행정과에서 하는데 복무요원 인건비를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행정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배정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또 배정 요청을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원들이다, 그죠? 민방위요원 복무요원 성격이 그럴 수 있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인건비 잔액이 남는 거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보통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거의 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목이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은 근무를 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고 부서에 배치를 해 놓으면 불성실하게 근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고 결근이 너무 많아서, 결근해 가지고 인건비를 못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편성할 때는 원래 이 예산현액 이 금액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죠?

예.

늘 이렇게 되겠네요, 반복되게?

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

좀 형식적인가요?

형식적이기보다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출근만 하라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좀 잘 할 수 있게 독려를 해 보십시오.

계속 정신교육을 하는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25페이지 양방향 비상소통시스템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다 되었잖아요? 이걸 추경에 올려서 그렇습니까?

예, 결산 추경에 올려서 ……

굳이 결산추경에 3차 추경이잖아요? 결산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당초에 올려서 바로 계산 들어 가면 ……

국비공모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그 시기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연도 중에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이건 이월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예.

명시이월이 과마다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226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전광판 설치 있는데요. 이건 왜 사고이월로 잡혔지요? 예산액이 2억인데……

전광판은 재난안전문자나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 달라는 그런 홍보 전광판이 되겠는데 이게 도심지나 아니면 또 차량소통이 좀 뜸한 지역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많으면서도, 이게 불빛이 좀 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지 쪽에서는 설치하지 말라는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위치 선정에 시간이 걸려서 이월이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가호동 개양오거리에서 연암공대에서 경상대학교 방향에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층 건물에 사시는 분이 눈만 뜨면 밤새도록 강한 빛이 쏘여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 전광판을 새벼리 공원에서 주약동 넘어 가다 보면 그 쪽에 개괄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주택지를 꺼리다 보니까 장소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매년 전광판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사고이월 되면 그 다음에 하고 ……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

한시적인가요?

예. 이런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정되면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올해 똑 같은데 국장님! 혹시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 나서 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까? 결산서가 세부사업까지만 나오고 끝이 나 버려요. 그 밑에 통계목하고 편성목이 표시가 안 되니까 진짜 완전 이 결산서를 보고는 뭘 물어야 될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몰라요. 보세요. CCTV통합관리 있지요? 22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CCTV통합관리 24억9,200만원이지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로 주거지 안심지역화사업 실시 쭉 나와 있다고요. 이게 십 몇억이 나가고 그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두 줄로 표기가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표기가 되어야 결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책자가 옛날부터 엄청나게 줄었고 왜 그랬다고 그때 이야기했지요? 작년에 내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작년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기가 쉬었는데, 사업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보는데 불편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알아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상으로 전국 다 공통으로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요?

프로그램 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지침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이렇게 ……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출력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임의로 할 수 없다?

우리 시가 임의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원들은 결산을 하려면 지출부 다 봐야 돼요. 주거지 안심지역화사업이 안심벨 누르는 그거지요?

예, 양방향 소통이라 해 가지고 CCTV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상벨하고.

호탄동에 가면 위험하다 싶으면 강도가 나는 쫓아 온다 해서 누르면 ……

관제센터에서 ……

센터에서 보고 경찰 출동하고 이런 구조죠?

보고 조치를 해 주는 ……

작년에 감사하면서 칭찬도 드렸던 사업인데 총 얼마 들었어요?

10억 정도 되는데 도비 시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세부내역 갖고 와 보세요.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방재관리에서 3,583만원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건이네요? 226페이지 방재관리 보조금반납금이 3,580만원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 작년에 태풍도 있었고 이런 데 보니까 태풍재해복구 지원사업에서 3,300이고 풍수해 보험이 ……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재해복구비를 요청합니다. 읍면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사업을 하고 낙찰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배수펌프장 옥상방수공사를 왜 시민안전과에서 해요?

어디요?

상대배수장.

배수장관리,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10개의 배수장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아니, 배수장 안에 콘크리트 내부에 스텐으로 쭉 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예.

그것도 여기서 한다고요?

배수장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고 배수장 인력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하고 배수지하고는 틀리다, 그죠?

예.

물 펌핑해 주는 게 배수펌프장이고 배수지는 틀리다. 배수펌프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나불천하고 명석에 있고 미천 향양에 있고 상대배수장 있고 수곡 있고 금산 있고 집현 있고 문산 있고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아니요, 우수지요.

우수를 펌핑한다고?

태풍이 올 때.

제가 착각했네요. 강물보다 오히려 높아 있으면 역류를 하니까 ……

배수가 차면 강쪽으로 펌핑을 해 내는 겁니다.

상대동에도, 저쪽 말인가요?

예, 진주공고 옆에요.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요. 226페이지 방재관리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가 지금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다 가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2020년에도 계속 이월될 소지가 있고 결국 이러다가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있겠다 그죠? 왜 활성화에 대한 편성이 전혀 안 되는 거지요?

지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서 포항에도 강력한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법률이 강화되어서 건물주가 내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진단하겠다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

건물주가 신청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건물주가 자기부담율이 있으니까.

예?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청이 2019년도에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무림페이퍼가 있었고 자기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무림페이퍼하고 갤러리아 백화점이 진단을 해 가지고 성능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 시비입니까?

받아서 잡았습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매년 편성은 되고 ……

예, 편성이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될 ……

이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진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높은 건물이 진주에 생각보다 많잖아요? 예전에 지은 건물들도 많이 있고 구도심에는, 그러면 홍보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출이 전혀 없다는 거는 주민들이 모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영 안 썼다는 얘기로밖에는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적극 홍보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국도비가 나오는 거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에 명시이월이 다음연도로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하반기 작년 늦게 추경이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늦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늘막 한 개 얼마나 합니까, 가격이?

200만원 정도.

겨울에는 접어놓고 계속 해 놓으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용연한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래 가네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적으로 살아있는 나무, 활엽수 활용방안이 없겠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하네요.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늘막 건널목 건너는데, 진주시에 총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전체 73개가 있고 올해 15개 추가 설치계획이고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

100개 가까이 된다, 진주시에?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관리도 진주시에서 합니까?

예.

동에 있는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에 책임을 지워 가지고 ……

금산에 예를 들어서 공원에 6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

그러면 동에 연락해서 태풍이나 비가 오는 강수량은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9,300만원으로 4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500만원이며 3,6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8,000만원이며 1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원이며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건축과 쪼그라들어 버렸다 업무들이 그죠? 왜 이렇게 단출하게 됐습니까?

건축과과 건축허가라든지 민원업무가 주 업무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옛날부터 작았습니다.

지난 세월 살아 온 과정에 시에 과는 건축과나 기억을 할까 다른 과는 별로 시민하고 가까이 안 있고 거의 건축과하고 제일 많이 인연을 많이 맺어 왔던 삶이었는데 요즘 건축과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일이 편하겠습니다. 안 편합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예산사업을 가지고 하면 표도 나고 보람도 있고 할 건데 ……

보람 있는 일도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게 주업무다 보니까 인허가를 하고 준공을 하면서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재역할도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없다고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 공공건축가 18명 맞습니까?

10명입니다.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9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건축을 하고 있는 장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19개소를 지금 ……

작년보다 한 개 늘었네요? 작년에 18개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괄계획가하고 부서장하고 제가 공공건축 운영자다 보니까 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공공건축가도 거기서 해촉되고?

예, 끝이 납니다.

공공건축가 진주에 10명 중에서, 여성 건축가들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명이 없지요?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은애 위원님이 오늘 지적 안 하나 싶었는데, 앞으로 참조해서 넣도록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작다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작게 하는 거는 한 두건씩 하는 것도 있는데 많이 하는 사람은 4건 5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

그럼 공공건축가 예를 들면 배정이 됩니까? 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배정이 되면 공공건축가들이 좋아합니까? 사실은 힘들어 합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일이 많다고……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건축사가 자기 고유영역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적을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가를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숙제가 있고 ……

예.

그러면 한 건이 끝나면 수당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보수를 ……

지금까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국토부 공모를 해서 ……

2억인가 받았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5,500만원 올해는 6,000만원 받았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도록……

한 건에 대충 돈 백만원 됩니까?

보통 15만원에서 플러스 교통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올 때요.

그건 좀 작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을 15만원 주고 ……

총괄계획가는 좀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좀 늘려야 되고 여성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숙제가 있다 그죠?

예.

공공건축가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7,1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왜 이월이 많습니까? 반 정도가 이월되던데?

작년 하반기에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요. 예산이 2회 추경이 9월 26일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올해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말까지 전액을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 총괄계획가는 1주에 몇 번 정도 진주에 내려 옵니까?

총괄계획가는 이틀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요.

2주에 이틀 ……

아니, 1주에 이틀요. 매주 내려 옵니다.

그럼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가 다른 분들보다 수당이 많겠다 그죠?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되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주택은 건축과로 인허가가 있는 거다, 그죠?

예.

아파트는 주택경관과고?

아파트도 30세대 이상은 주택경관과……

30세대 이상은 주택경관과고 30세대 미만은 ……

소규모는 작은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인허가권이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진주시에 개인주택 신규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주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보급률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집을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도 보고 있고,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혁신 초장 택지분양을 많이 했는데 몇 년째 집을 안 짓고 그대로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혁신동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택지를 분양했다 말입니다. 몇 년까지 집을 안 지으면 어떤 행정절차가 없습니까?

예, 그건 지금 규정을 안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주택보급률은 현재 110%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120% 선까지는 아직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그래서 안 지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대부분 다 허가 건수가 줄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떨어 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

그러면 혁신도시라든지 역세권 이런 데 개인 택지를 분양해서 몇 년까지 집을 안 지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규제는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예,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라서……

예. 분양할 때 옛날에는 1년인가 2년 안에 ……

신안동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안에 안 지으면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지를 하면 당연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빈 공터로 위험지대가 되고 쓰레기 하치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진주시 행정에서 청소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초장동만 가더라도 절반은 비어 있단 말입니다. 가 보십시오. 보시면 전부 다 매일 청소를 해도 민원이 들어 오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오죽 답답하면, 그 땅을 행정에서 빌려 가지고 1년간 주민세를 안 내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안 내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도 한 집도 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1년 동안 쓰면 세금을 감면을 해 준다고 이런 정책을 해도 안 되고 있고. 아무리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 들여 가지고 도시디자인도 하고 도시미관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을 보니까 건축과가 예산이 6억 정도인데 그죠? 7억 정도 되나요? 명시이월이 2억 가 버리고, 거의 당해연도에 쓰는 돈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 우리 건축과는 특별히 이월되는 건 정말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건 다 9월 26일 작년에 ……

2차 추경에 올렸네요?

그때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거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시민안전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것 같은데, 내진보강 ……

그건 내진보강이고요, 시민안전과는. 저희는 화재에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시민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혀 지출은 안 되고 바로 전액 다 이월이 돼 버렸네요?

이것도 작년 9월 26일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어린이집 4개소에……

2회 추경이면 그래도 예산을 지출을 좀 할 수 있지 ……

이번에 보름 전에 지출이 다 됐습니다.

넘어와서 지출이 다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매년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도 5동 신청했는데 배정을 받았거든요. 형태는 공모형태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선정하는데 올해도 5동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건 매년 지원하면 지자체에 거의 다 배정이 되는 사항인가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에 설치하는 거라서 건축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고요. 이것은 대상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필로티 형식으로 된 고시원, 목욕탕 이게 우리 관내에 400여개소가 있거든요.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보강을 안 해 놓으면 자부담으로 해서 전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목은 시민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안전과에 배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 가 싶어서 주택하고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시특법에 의해서 1종시설물 2종시설물만 있었는데요. 3종시설물 해 가지고 대상건축물이 확대가 됐습니다.

3종시설물이 뭔데요?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든지 판매 운동 종교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노후 건물 정도의 개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했다.

예.

그럼 사무관리비로 쓰는 거는 맞아요? 연구용역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때 예산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2억5,000만원 줬는데 지금 감추경해서 …… 건축허가관리 1억6,000 처음에 본예산에 2억5,000이 배정됐었거든요. 편성이 됐는데 감추경을 해 가지고 1억6,0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충분히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썼다 이러면 됩니까?

건축허가관리에서 건축사 위탁 검사하는데 위탁수수료로 들어가는 돈이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하면 굉장히 2억 이상 드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건축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다 보니까 돈이 아마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시켜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조사용역을 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했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 아, 11월이네요.

예, 11월입니다.

이미 감 추경이 되고나서구나. 이걸 했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법이 2018년도 하반기 개정되어서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서 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취지에 맞게 써야 됩니다. 연구용역비는 따로 연구용역비로 확보하시고 사무관리비는 연구용역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197억5,8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3억8,700만원이며 18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반납금 7억7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8,800만원으로 68억3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6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4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300만원 도시경관 유지관리에 9,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민복지지원 예산액은 107억6,400만원으로 99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7억7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억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지원 7,8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 주택관리 예산현액은 9억8,100만원으로 8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6,700만원입니다. 230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건설에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5,5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230페이지 광고물관리 예산현액은 1억8,500만원으로 1억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광고물 관리 1,0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는 전액 사용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운영 인력비 집행잔액은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1,700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3,700만원으로 주거급여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4억3,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조성액 7억3,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억5,700만원 중 1억6,9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2,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489페이지 5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단법인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이 어떤 단체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급자재를 샀는데 램프 및 안전기 구입 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참여자치 장애인총연합 해 놨거든요. 램프하고 안전기를 사는데 장애인총연합에서 삽니까?

지금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니, 장애인총연합하고 다른 게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긴 있어요?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그냥 장애인총연합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 팀장님,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단체에서 램프나 안전기를 구입하고 자기들이 판매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예, 사무실에 사무용품도 그 단체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단체에 거래를 해야 행정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포지션이 높아지고 부서별로도 그런 데서 구입한 실적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

법인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장애인총연합 이런 데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주로 유형에 보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를 거기에 기부를 하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해 봅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9월 25일 가호동에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비 소요예산 교부 해 가지고 1억2,092만7,000원이 있는데 가호동 외 모든 동을 다 합한 겁니까?

예.

가호동 외 ‘외’자가 들어가면 알아 보기 쉽겠는데 가호동에만 돈이 나가는가 해서.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정책 지원에서 보조금반납금이 7억 정도가 된다 그죠? 주거급여지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 반납한 것 말씀합니까?

예.

저번에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양의무대상자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부양의무대상자가 종전에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부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의절하게 되면 부모님을 봉양 안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비용을 상당히 많이 과다 책정해서 지자체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국비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죠, 우리한테요?

예?

전액이 다 국비로 들어 옵니까?

국비 매칭비율이 말입니까?

예.

80%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도 같은 비율로 다 들어오고 예산도 이 정도로 들어와 지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다시 또 배정을 하게 되나요? 어쨌든 반납금액을 줄일 수 있게 해야지……

그 수요는 사통망이라 해 가지고 사회보장시스템에 다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된 거는 중앙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반납금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는 지자체에서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예, 초창기에 법령 개정으로 2018년 9월 개정되어서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책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개정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전액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지원자가 최애주 외 14명이면 15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몇 분이나 지원을 했지요? 여기도 집행잔액 남아 있고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초창기에 조건을 중위소득 하고 요건이 상당히 소득수준이 적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1년에 신혼부부가 300쌍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300쌍 신혼부부가 소득도 높고 자가로 보유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의외로 수요가 적어서……

그래도 195명 했네요?

예, 195명 했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완화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그것도 저희들 고민 중에 있는데 신혼부부 중위소득을 좀 상향해 가지고 수요를 증대하느냐 자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출산에 사실은 그 정책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봐 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크게 예산에 무리가 안 된다면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요건도 완화하고 신혼부부들이 아무리 있다 해도 처음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작년에 처음 한 겁니까?

그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LH 소속 주거복지센터 말입니까?

아니,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민간위탁 준 업체.

일종의 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 자활기업센터.

진주 자활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예.

2,280만원이 한 집이에요?

여러 집입니다. 5가구.

센터에 위탁준 거니까. 5가구 한 거예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초창기 시행 시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10년 이상 됐어요?

예.

팀장님 알아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으로 된 건데 회계과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회계과에 알아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한국장애인단체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따로 산 게 아니고 ……

예.

회계과에서 알아서 사 준 거네요?

예.

그리고 어제, 결산하고 상관이 통 없지는 않지만 시티2차 분양 승인이 난 게 언제였습니까? 분양 승인날짜.

상가 분양신고는 2018년 1월 30일자 분양신고가 된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업체가?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분양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분양된 거는 성립이 안 되지요. 분양 신고 이후에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일어나는 게 사전분양입니다. 시티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전분양이고. 분양공고문을 아시아투데이 한 곳에서만 했습니까?

예?

분양공고를 ……

공고는 특정 언론사에 내지는 않습니다.

분양공고는 그 업체에서 냅니까?

그 업체에서 냈겠지요.

그러면 아시아투데이 한 곳에 냈네요, 그죠?

그건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 언론사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이면 2018년이면 두 분 다 안 계셨지요? 박영대 팀장님도 안 계셨지요?

저는 오자마자 아마 승인이.

그랬습니까?

원래 신문에는 1개소 이상 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분양이라는 건데 보니까 1월 24일에 이미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되면서 동 호수를 지정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개입찰 형태로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누가 봐도 접근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호수를 내가 계약하고 싶어요. 그렇게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101호 상가가 목이 좋고 이러면 그 상가에 투찰하는 사람 중에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이걸 사전분양하면서 201호가 제일 좋은 목이니까 당신이 빨리 사시오, 안 그러면 공개입찰하면 당신이 못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사세요 해서 팔아먹어 버려요. 문자 온 걸 보니까 2시 이후에 동 호수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2동 201호 이런 식으로 찍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이 분은 왠지 빨리 안 사면 남한테 뺏기겠다 싶어서 빨리 삽니다. 돈 입금하니까 누구 누구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2동 201호 입금 확인 이래 가지고 문자가 들어와요. 이게 분양 전이거든요. 사전분양이 된 거지요. 추첨방식입니까?

예.

추첨방식이라도 추첨을 해야지, 그런데 이건 네가 미리 사라 이 동 줄게 이래 가지고 이 동을 확정해서 팔아 버려요. 사전분양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미분양이 많지 않습니까? 인기가 엄청 좋아 가지고 만약 이걸 분양만 받으면 1억 정도 버는 곳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추첨방식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전에 분양도 하기 전에 지인한테 빨리 너한테 줄 거니까 사 가라 ……

혹시 출처가 부동산에서 온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입금하고 본인이 문자받은 내용이에요. 날짜가 1월 24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 1월 26일이네요. 1월 30일자면 분양신고 되고 나서 그 이후에 2월부터 정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전분양이 됐다는 거지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증거로 해서 소송에 가서 사전분양이나 이런 소송에 관계되면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소송에서 좀 입주자들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전분양하면 우리 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들이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는 거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

알겠습니다. 샅샅이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분양공고라는 게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에 냈어요. 그러면 입주민들은 이미 분양신고 되기 전에 이렇게 꼬여 가지고 샀기 때문에 공고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덕트가 없다라든지 냄새가 나는 식당이나 고기집을 하다가 냄새 나는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문구를 구경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분양이 되고 공고도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걸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제가 몇 번 봤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사기분양이라고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분양신고도 들어오기 전에 분양이 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 내 집 지을 적에 지으면 된다, 먼저 계약해라 사라 이렇게 하고 내가 집 다 지어주는 것하고 똑 같은 원리인데 그렇게 봐 줘야 ……

그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이게 대박 터졌다 1억 남았다 어떻게 됐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거지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조장을 하는 겁니다. 당신만 돈 벌어 먹어라, 당신만 돈 벌어 먹어라 이런 걸 조장하는 겁니다. 이것 사면 제일 좋은 목을 사면 1억 버니까 빨리 사라 이래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지요.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지.

회사에서 문자를 보낸 건지 부동산에서 보낸 건지……

분양업체가 보내는 ……

위원장님, 시작 단계는 회사에서 보냈든 누가 보냈든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주 비밀리에 정보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위법인 줄 알아요?

사전분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전분양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득이 될 수 있으니까 남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사 보고 알았어요. 선분양하고 사전분양하고 선청약 사전청약 이런 내용인데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선분양은 아파트 분양하듯이 견본주택만 보고 선분양한다 아닙니까? 우리 나라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선분양이고 그거는 합법적인 거고, 사전분양은 상가3,000㎡ 이상 300세대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는 사전에 분양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고하고 승인받아서 공고하고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전분양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도 불법인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지요.

과장님,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업체 차장님인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식당을 하든 민원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아니, 건설업체에서 민원이 발생될 걸 알면서도 진주시 행정에서 인허가를 내 줍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61개 점포에서 식당이 몇 개가 들어온다 이런 걸 자기네들 판단을 못해서 덕트를 설치를 안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분께서는 서로 입주자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왜 그러면 전신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파트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회적 갈등비용이고 행정력낭비를 불보듯 뻔한 걸 가지고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덕트를 끄집어 올리면 그 위에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반 집에도 5층으로 빼 올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2층 3층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건 상호 상거래니까 행정에서 관계없다, 얼마 전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상대 현대아파트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그 말이나 똑 같은 겁니다. 입주할 때 아파트 1.2대인 걸 알고 들어 갔는데 지금 차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행정에서 아파트 주차장 지어주라, 그거랑 똑 같다니까요.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절차법을 지키기 마련이지만 그럼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 할 겁니까? 그 업체에서도 와서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을 감수하는 건 행정에서 다 처리를 해라……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대기업이 진주시에 와서 아파트 1,000세대를 지었다 600세대를 지었다, 세금을 어디 냅니까?

분양 수익은 아무래도 역 유출되겠지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국세 지방세 하나도 진주에 내는 게 없단 말입니다. 진주시민은 취득세 내면 취득세의 10%는 주민세입니다. 지방세입니다. 행정을 법의 잣대를 대서 이게 맞다 이게 맞다가 아니고 최소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체가 진주에 왔으면 그 정도의 민원은 해결해 주고 떠나라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 분들이 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드만요.

지금 아파트 민원을, 저도 수 차례 아파트 업무를 보지만 민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덕트를 만약에 시공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그 덕트를 최종 배출구를 어디로 뽑을 것이냐 결론적으로 아파트 벽체를 타고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벽체를 타고 올리면 그 벽을 타고 가는데 세대 동에서 동의를 해 주느냐 그 동의를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덕트가 올라가서 저기압 상태에서 냄새가 밑으로 다운될 때 아파트 세대들이 또 자기 지붕 위에 덕트가 있어서 냄새난다 해 가지고 똑 다른 민원이 유발될 수 있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치유하기에는 사실 처음부터 덕트를 설치해서 분양받을 때 덕트가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선택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상태서로는 덕트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덕트를 사용하는 상가가 냄새를 유발하는 상가 외에는 덕트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 유발하는 상가에서 덕트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기요금이 덕트를 매일 같이 냄새를 배출할 때 강제 팬을 돌려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또 덕트를 설치하는 기계실이 필요하고요. 차후에 10년 지나서 덕트를 새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 덕트를 교체하는 비용을 과연 누가 댈것이냐, 일반적으로 식당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덕트 비용을 내겠다고 하지만 다른 부동산이나 사무실 쪽은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2차적인 민원도 유발됩니다.

과장님, 준공이 그대로 났다, 우리는 법을 어긴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업체에서, 만약에 허가가 났다 그러면 61군데에서 식당이 10군데 한다, 덕트 설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진주시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들어 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걸 업체에 해결책을 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나와서 이 사람들 그게 아니고, 불보듯 뻔한 일인데 어제 오신 분들이 이 준공검사를 내 줘서 만약에 민원이 되면 진주시에서 책임질 수 있겠나 없겠나 이 말입니다.

그건 진주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이지 ……

잠시만요.

예.

과장님, 이게 한 두번도 아니었을 것이고 수 없이 많은 건축허가를, 허가 부서가 경관과 맞지요?

예,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걸 예측을 해서 허가낼 때 규정을 한다든지 덕트를 아예 건물 안에 넣어서 빼 낸다든지 이런 걸 허가낼 때 해 줘야지요? 허가사항에 넣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다시 수정해오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예측을 못하고 허가내고 민원이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이랬다는 게 행정이 미리 예측을 못했던 이런 부분이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설계단계에 반영하는 게 ……

주상복합을 할 경우에는 밑에 상가가 들어가고 상가는 뻔히 식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보듯이 나와 있는 일이고 그러면 상가가 들어가서 식당이 된다는 것은 덕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거는 미리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

어제 그 사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시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무한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행정도 앞으로는 최대한 넓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허가 낼 때 허가 들어올 때 이건 미리 챙겨서 허가 낼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적 설비기준이나 해당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챙기지는 못했지만 향후 예측되는 민원을 위해서 챙기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그 상가가 처음에 식당하다가 장사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니까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고 어제 시공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덕트를 설치하는데 덕트용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식당이 몇 개 들어오고 갈비집이 몇 개 들어올 건지 덕트용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허가 때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았지 않겠나 싶고 현재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완벽한 해결방안은 없겠죠. 재판 가서 판결해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런 결론이 날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식당 개수를 미리 파악해서 그 부분에 덕트를 임의로 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덕트를 설치를 해도 덕트 배출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어디로 하겠습니까, 그걸?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어찌 됐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니까 이걸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고 입금계좌가 예금주 ㈜시티아이건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협계좌도 계좌번호도 다 나와 있고 예금주도 시티아이건설 다 있거든요. 시티 신동길 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있네요. 그러니까 시티에서 사전분양 한 게 확실합니다.

그거는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는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게 법 위반이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공고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팔아먹을 때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현혹시켜서 팔아먹고 실제 공고 내용은 아주 적은 글자로 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시아투데이라는 데 실어 놓으면 모조리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과장님, 지금 1차 재판 계류 중인데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 1차도 결정이 안 났습니까?

아직 변론기일도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겠네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차는 거의 100% 분양이 다 됐습니까? 300억 정도 된다던데.

126개 상가가 ……

다 됐다 그랬지요.

다 됐다고 ……

6개 해약했고.

2차는 61개 중에서 13개라고 했습니까?

17개.

17개가 분양이 되고, 그럼 1차가 재판 계류 중이라서 1차 결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다 그죠?

예.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그죠?

예.

1차 해약한 사람들 명단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서은애 위원님, 아까 그 질의하실래요?

위원장님 하시고……

아까 건축과에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1,800여만원 나갔더라 요?

예.

주택경관과에도 정기점검용역이 나갔네요?

예.

맞습니까?

예.

그건 실태조사고 이건 정기점검이고?

예.

그래서 556만원 나갔다?

저희도 3종시설물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설물 중에 점검을 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 점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

아니, 실태조사 공동주택은 저희가 합니다.

또 다르네,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예, 그게 종전에 시특법에 의한 특정건축물 대상 건물이 특정건축물이 없어지고 제3종시설물로 변경이 됐거든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3종시설물 따로 있고 주택경관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지사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이니까 위원회, 이건 기록에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원에서 남부내륙철도노선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시민단체 공무원 의회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을 계속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토론회하려고. 자기들 노이즈마케팅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케이비에스 전화가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케이비에스 진주방송국 라디오 최수영 작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에 대하여 전화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시 쭉 왔는데, 보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토론에 임하면 그 쪽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 이런 공통 인식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결론은 진주로 해 가지고 서부내륙철도로 정해져 있는 걸 논란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득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장내 소란) 위원님, 끝내고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숫자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99억3,543만원 중 487억6,607만원을 집행하고 2억2,362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보조금반납금 5,591만원과 집행잔액 108억8,9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 사업은 7억2,387만원 중 3억9,439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 교체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2,362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어린이교통공원 한시적 직영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기타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1억586만원 남았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20억9,385만원 중 20억6,28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18만원과 집행잔액 1,684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지원사업은 4억1,600만원 중 3억5,18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173만원과 집행잔액이 2,247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199억5,345만원 중 175억8,447만원 집행하고 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23억6,897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는 280억454만원 중 청구한 234억5,462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 45억4,9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교통대책입니다. 8억5,588만원 중 7억2,22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 및 셔틀버스 운영 용역 등 집행잔액 1억3,364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 비상수송대책입니다. 50억1,232만원 중 38억3,354만원을 집행하고 11억7,87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성능개선입니다. 1억2,000만원 중 1억1,456만원을 집행하고 543만원이 남았습니다.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교통안전수송입니다. 1억4,940만원 중 1억4,539만원을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등 40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2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99억2,64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80억3,182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드립니다. 예산액 114억4,46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1억6,14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6억609만원입니다. 세입은 388억2,82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억6,13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중 26억4,76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62억5,419만원입니다. 세입은 미수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보시면 기타사용료에는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등 3종으로 8억6,328만원 징수결정하였으며 2,649만원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설치면제 부담금으로 7억5,27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1,357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916만원입니다. 다음 과징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4종으로 2억4,314만원 징수 결정하여 5,128만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9,186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 5종으로 33억5,829만원 징수 결정하여 19억5,749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14억8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그외수입은 휠체어콜택시 노후차량 매각대금 등 4,970만원 징수 결정하여 3,873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05만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주차위반 등 6종으로 188억3,617만원 징수 결정하여 16억585만원 수납하고 그 중 26억4,763만원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45억8,26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11억28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1억6,14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2억6,421만원으로 77억6,89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이월액은 47억7,077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4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7억2,2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이상 집행잔액이 생기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은 7억1,380만원 중 5억1,933만원을 집행하고 1억9,4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3억125만원 중 9,837만원을 집행하고 2억2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차지조성에 5억100만원,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에 50억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회차지조성지 주민 이해갈등과 지간선체제 도입에 따른 주민환승 불편제기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버스베이 개선에 16억6,696만원은 도로 폭 변경으로 교통체증과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방금 버스베이 얼마라 그랬어요?

14억요.

그런데 16억 얼마라고, 계속 하세요.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20억6,608만원 중 19억1,038만원 집행하고 1억5,570만원이 남았습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이월사업으로 11억9,904만원 중 3억9,13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6억8,583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2,1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25억은 2018년 명시이월한 18억 중 6억6,953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9억9,06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2회 추경에 확보한 7억은 전액 명시이월하고 1억3,9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은 2020년도 시민안전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15억 중 3,691만원을 집행하고 14억6,308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억2,594만원 중 10억3,567만원을 집행하고 1억9,0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90억, 약 200억이다 그죠?

전체 예산요?

예, 전체 예산. 진주시에 시내버스 238대입니까?

예.

238대를 재정지원을 한단 말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축제교통대책에 8억5,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은 축제할 때 시내버스가 동서남북으로 진주 시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대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8억5,000만원 부분이?

그건 셔틀버스요.

셔틀버스도 내나 시내버스 아닙니까? 전세버스입니까?

셔틀버스 한 그 돈입니다.

전세버스를 빌립니까?

예.

그래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하는 거다, 그죠?

예.

그게 8억5,000만원이고 시내버스는 그대로 다니고?

예, 그 전에 초창기는 시내버스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안 타봐서 그런지, 시내버스가 아니고 관광버스를 대여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시내버스를 하면 재정지원금을 또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전세버스를 대여를 한단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상수송대책 38억 쓴 게 그때 파업 때 쓴 거지요?

예.

그때 파업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9일 했습니다.

한 대에 77만원이었습니까? 부가세까지 77만원 아니었어요?

예.

몇 대 돌렸지요 하루에?

평일에는 전세버스 112대 했고요. 휴일에는 79대 했습니다.

파업할 걸 미리 예상해서 예산 50억을 잡았었다 그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50억을 잡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비상수송대책 해 놨잖아요?

예산서에 없는 거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

그럼 예비비를 50억 편성을 했었나요?

그때 예비비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비비도 50억 갖고 예산을 잡고 쓰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쓴 만큼만 표기하면 되지 왜 50억 잡았다가 이렇게 썼냐 이 말이지요?

그건 파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지 모르니까 한번, 또 세 번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가다가 막판에 남은 돈이 그만큼 됐다는 보고드립니다.

곳간에 돈이 있으면 한 10억 가져 와서 써 보다가 파업이 길어지니까 20억 더 내고 또 모자라서 20억 더 내고 이래서 50억이 됐는데 최종 쓰다 보니까 38억 쓰고 이만큼이 남았다 이 얘기다 그죠?

예.

서은애 위원님.

335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활성화사업 지원 있거든요. 지출액이 9,800만원 정도인데 예산현액을 보면 3억이에요, 그죠?

335페이지 어떤 내용이요?

335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

예, 3억.

지출이 많이 남았잖아요? 3분의 1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예, 2억 남았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하면 매년 실시되는 것일 테고……

제가 들어 와서 ……

암행평가단?

지간선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먼저 그때 ……

용역?

선 노선개편하면 지간선체제 도입하면 홍보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은 들어 갔었고 타당성이 있는가 용역하면서 실행예산까지도 확보를 했던 게 그 돈이 2억이 있었던 걸 안 썼지 않습니까.

아예 용역비로 편성이 안 됐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간선체제 용역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지간선체제를 도입하면 환승센터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홍보비 2억을 책정해 놨는데 지간선체제 도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남은 돈이 2억입니다.

내년에는 그걸 안 하면 편성 안 되는 돈이네요?

내년도는 굳이 이것까지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정도 사용한 금액은 어디에 쓰여졌다는 겁니까? 암행평가단하고 보상금이 여기 들어간 겁니까?

예, 경영평가도 있고요. 지방대중교통용역……

2억을 거기서 빼면 어쨌든 9,800만원 쓴 돈은 어디 어디 지급됐냐고요. 내년에도 이 금액만 편성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현재 체제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떤 과목이 하나 신설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1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 사업이 독립적으로 된다면 예산이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암행평가단 보상비는 얼마 정도 매달 나가나요? 여기 포함 되는 거죠?

예, 그 중에 저희들이 ……

몇 분이 하시죠?

120명요.

매달?

분기별로 몇 회씩 차에 탑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1년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1,55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활성화사업으로 어떤 걸 했다는 거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익금 봉인지도 제작하는 게 있고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통 봉인지도 있고요. 지금 노선안내 일부 변경하면 그에 대한 홍보물도 있고 또 연구개발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앞번에 경영평가서비스용역 있고요. 지난 해에는 지방대중교통 수립하는데 2,000만원 있고……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좀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8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18년도에 했지요.

2018년 9월에 줬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했는데 ……

그때 2018년 8월에 파업 들어 가려고 했던 걸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해서 중재해서 파업을 유보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유보시키는 조건으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줄 때 운송원가 적정성 평가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유보를 시켰거든요. 그게 2018년 8월이었다고요. 그리고 용역을 9월에 계약을 했는데 지 팀장님 맞죠?

(고개를 끄덕임)

2018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용역을 줬는데 착수금을 하나도 안 줍니까?

착수금?

3,500만원이 2019년 7월 1일 3,500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다 마치고 나서 돈을 줍니까?

그때는 회계 상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기집행’ 해 가지고 선급금도 우선 집행했는데 그때는 이게 활성화 안 됐던 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하는데 착수금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이 선급금을 주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회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요. 저희들이 사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은 한 푼도 안 받고 납품하고 나서 돈 다 받아가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안 그랬는데, 보통은 ……

보증증권도 끊어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서 선급금이 조기집행, 전에는 청구하는 업체에서 줬는데 그 서류도 복잡하고 해서 일부 작은 돈은 업체에서 청구를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분들이 돈이 적다고 투덜대지는 않았어요?

그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1년이나 시달려 가면서 했는데 이 돈 받고 …… 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 2,020만원 이게 답니까? 이 돈 갖고 돼요? 가능합니까? 이것도 결과가 다 나왔지요?

그때 지간선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었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지간선체제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지간선 안 하기로 했는데 뭐 반영을 해요?

아니, 주민들 의견을 물었었지요.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여쭈어 봅시다. 231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3억6,800 남은 것.

표준운송원가 금액에서 업체에서 수입한 부족액을 채워주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이 175억8,447만원입니다.

그걸 주고 안 준 금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교통에서 파업하면서 안 준 금액이잖아요? 안 들어간 금액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예.

맞지요?

예.

비상수송대책에 50억을 가지고 11억 현재 남아 있는 게, 총 들어간 게 38억3,000만원 들어 갔지요?

예.

들어간 돈은 38억3,300만원이고 안 준 돈은 23억6,800만원인데 실제 부족분이 14억6,000만원이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넘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좀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서는 검토작업을 이 앞번에 보고드렸고요.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것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든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결론을 지을까 생각합니다.

재정손실이 1억 2억도 아니고 15억이나 나고 시민들이 불편도 감수했어야 됐었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해서 또 넘어 간다면 또 제2의 제3의 사건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없는 거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명확화게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예.

그리고 진주시 재정적자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 15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공간을 그냥 넘어갈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챙겨 주세요.

예. 저희들 일부 검토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아까 놓친 것, 336페이지에 버스베이 개선 이번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민원도 많고 도로문제도 있고 과장님 설명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시행하기 어려워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생각인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없어 졌고요, 회계가 종료되면서. 없어졌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중앙광장도 저희들이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베이는 민원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다른 구역만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들이 너무 좀 상황이 반발이 심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부분적으로 시민들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주 실정에 도로가 버스베이가 있으면 다들 편리하고 좋을 수 있는데 버스베이에 제대로 버스 세우는 것을 본 적도 없거니와 실제로 버스베이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정에 적절한 정책으로 들어온 것인가, 결국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 예산은 향후 어떻게 편성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보다 대폭 줄여서 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로개량사업을 선형사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하는데 버스베이가 있으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일부 그 부분 반쯤 들어가서 뒤에 따라 오는 차가 있으면 살짝 비킬 수 있는 공간도 줍니다. 넣으면 이차선인데 그 차가 서 버리면 전체 다 서는 경우도 있고요. 버스베이 진입 관계를 계속 운전기사들 안 하면 행정 제재조치도 하고 있어요. 100% 활용 안 한다기보다는 장단점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정부방침도 버스베이를 제대로 설치하고 하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방침도 그런 형태를 이차선 삼차선 정도 하면 버스베이 없어도 소통했는데 이차선은 좁아 가지고 국가에서도 과감하게 권장해라 이렇게 바꾸라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도도 좁고 그런데 정말로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베이까지 들어가면 필요하지만 정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시가 되어 놓으니까 사실 바꿔도 크게 표는 없고요. 안 바꾸자니 또 그렇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로에 서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 좁은데 버스 승강장 세워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승강장은 계속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로를 막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승강장이 쉘터식으로 서 있는 거는 밑에 장애인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막으면 장애인이 부딪히면 그건 장애인법에 저촉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해 가지고 좁은데 다용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쉘터식만 되어 있는 거지요. 대도시에 가면 커버로 되어 가지고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작은 이유는 인도 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짜 민원이 쇄도해서 걱정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32페이지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교통안전 및 수송 이건 시민참여도가 높고 언론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다고 나오는 정책인데 지금 이 예산대로면 매년 이 정도로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은 실시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800명 넘게 실적이 나왔었고요. 현재 운전자면허증 가진 분들 반납이 17%에서 19% 정도 실제 운전자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그래서 이용자는 첫 해보다는 수치는 작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정책을 해서 시민들 반응도 좋고 실제로 좀 교통문제 유발하는데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지하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드리고 결산서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342억6,531만원 중 181억2,503만원을 집행하고 147억704만원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3억7,810만원과 집행잔액 10억5,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억676만원 중 1억31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 644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제작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며 2021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 환경관련 단체육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6,400만원 중 1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남았으며 2개 환경단체 보조사업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4,115만원 중 3,953만원 집행하고 161만원이 남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5,292만원 중 4,455만원을 집행하고 836만원이 남았습니다. 23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55만원 중 5,647만원을 집행하고 1,407만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피해보상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16만원 중 1,393만원을 집행하고 62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대책사업은 예산현액 6,868만원 중 5,621만원을 집행하고 1,246만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탄소포인트 및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명세서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578만원을 집행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일 발령으로 살수차량 임차 일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2,42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8억3,878만원 중 6억4,89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854만원과 집행잔액 1억7,126만원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 및 슬레이트 해체 신청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3,127만원 중 2,342만원을 집행하고 1억66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108만원과 집행잔액 12만원이 남았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법적설치기간 유예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현액 8,320만원 중 7,929만원 집행하고 3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3억4,600만원 중 23억4,30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7만원과 집행잔액 29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억원 중 24억원을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교부하였으나 충전설비 안전성 확보 및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반납하여 24억원을 사고이월 6억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수소충전소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예산현액 20억7,301만원 중 17억85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6,608만원과 집행잔액 9,84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2,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200만원과 집행잔액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린이집 및 학원 등 경영악화에 따른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은 예산현액 2억1,720만원 중 2억291만원을 집행하고 1,42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미세먼지저감 회피사업은 예산현액 9,0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우선 1개소에 미세먼지저감 회피시설만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LH공사에서 같은 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차후 미세먼지 회피시설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예산현액 1억8,370만원 중 9,733만원을 집행하고 8,53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64만원과 집행잔액 34만원이 남았으며 2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환경부 집행지침에 의거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DPF부착사업은 예산현액 6,600만원 중 5,51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810만원과 집행잔액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같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예산현액 5억1,150만원 중 4억8,508만원을 집행하고 2,59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32만원과 집행잔액 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4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520만원과 집행잔액 28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작사의 신차 출고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환경부 집행지침에 의거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8억4,141만원 중 2억2,766만원을 집행하고 6억1,3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1,60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작사의 신차 출고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는 예산현액 5억3,918만원 중 5억234만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3,68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5,143만원 중 3억3,782만원을 집행하고 1,360만원 남았습니다.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자전거행사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은 예산현액 3,936만원 중 3,566만원을 집행하고 369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전거교육은 예산현액 8,401만원 중 7,436만원을 집행하고 964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예산현액 6억2,650만원 중 5억5,228만원 집행하고 7,42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폐선부지 공시지가 감정에 따른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 잔액과 시설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는 예산현액 26억6,913만원 중 24억9,693만원을 집행하고 1,90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5,315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 준공 이후 집행잔액으로 시행한 대평딸기특화단지 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기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희망교에서 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현액 21억7,300만원 중 20억9,91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7,384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18억2,200만원 중 13억8,079만원 집행하고 2억6,304만원 사고이월하여 1억7,816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 준공 이후 집행잔액으로 시행한 대곡 덕곡에서 송곡 농로 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8,748만원 집행하고 1,25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101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8,783만원을 집행하고 100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216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1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5억300만원 중 4억9,207만원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09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하단의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4억2,778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4억2,664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93억1,11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억5,66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04억6,776만원입니다. 세입은 104억2,77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6,776만원이며 94억2,664만원 집행하고 5억9,11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9,174만원 집행잔액은 3억5,817만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억7,023만원 중 28억1,793만원을 집행하고 5억9,119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5,919만원과 집행잔액 1억190만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은 중장기 사업인 내동면 텃밭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예산현액 1억772만원 중 9,96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24만원과 집행잔액 479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2억4,977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 모니터링 사업과 371페이지 인력운영비 내부거래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억2,776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6,293만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2,239만원이며 세입은 6억4,31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2,77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2,239만원이며 2억6,2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5,945만원입니다. 먼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40만원 중 2,335만원을 집행하고 1,30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예산현액 8,500만원 중 6,389만원을 집행하고 2,11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3억2,03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및 과오납금 반환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4억1,891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억8,371만원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23억7,75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00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4억2,764만원입니다. 세입은 24억2,967만원 징수 결정하여 24억1,89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7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정촌 및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2,764만원이며 15억8,3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4,393만원입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예산현액 11억5,152만원 중 9억4,749만원을 집행하고 2억402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예산현액 7억932만원 중 6억3,622만원을 집행하고 7,31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억6,68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희망교에서 유수역까지 자전거도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올 11월부터 자전거도로에도 이동형 전동스쿠터가 들어 간다고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장님, 그게 만약에 진주시 자전거도로에 이동스쿠터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라든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인터넷검색 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1년에 배씩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플래카드도 보니까 개인이동 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에는 못 들어온다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데 대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전동스쿠터는 현행법으로 자전거도로에는 갈 수 없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헬멧쓰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못 가기 때문에, 단속권은 경찰에 있고 최근에 진주에 야간에 길거리 같은 데 세워 놓고 길 가운데 세워놓고 젊은 층들은 거기에서 휴대폰으로 입력해서 타고 가고 이러던데, 세우는 그 장소가 주차장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 11월에 현행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도 탈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길거리에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11월 10일부터는 전동스쿠터가 시속 25㎞ 이하 30㎞ 미만은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증이 없어도.

예.

지금 자전거도로가 좁은 데도 있고 굉장히 넓은 데도 있는데 자전거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며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신설될 때는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30㎞, 25㎞씩 달린다면 무기입니다. 자전거가 달려도 사람을 치었을 때는 대형사고가 나는데 30㎞ 이상의 스쿠터가 시속 25㎞로 달리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하고 부딪혔을 때 진주시가 자전거보험을 다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자전거과 하고 ……

자전거도로에 탈 수가 있지, 그건 자전거가 아닙니다. 차입니다, 차.

그러니까 그게 입법화가 되었다니까요.

아니, 자전거도로에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지 13세 이상이면 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하고 운행할 수 있는 거지 자전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스쿠터회사 …… 자기들도 아직까지 그 부분을 엊그제 업체하고 같이 지난 화요일에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도 못 내리고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단속을 한다고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진주시민한테 넣어 주는 자전차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차이기 때문에. 그건 향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도 앞으로 이런 걸 염두해 두고 폭이 예를 들어서 3m라면 3.5m를 한다든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속력이 빠른 게 다니고 하면 무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저도 밤마다 자전거를 두 시간씩 타는데 겁나거든요. 우리가 자전거타면 또 속도를 내고 싶잖아요? 속도 내서 달리면 사람도 많은데다 사람들 사이로 그런 거 툭툭 튀어나와요. 진짜 아찔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정촌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이 뒤에 뿌리산단까지 다 받을 거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이 다 되나요?

지금 2단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2,250톤.

지금 몇 톤인데 증설……

지금 2,250톤입니다. 증설되면 4,500톤.

총량이 4,500톤 됩니까?

예, 증설하면요.

지금 아파트단지 다 받아주고 또 뿌리산단……

항공산단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소화가 되나요?

예.

전에 5분발언 한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뿌리산단에 유치하자 이 얘기를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병원을 여기 뿌리산단에 넣어 보자 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안 돼요, 하수 때문에. 병원에는 상하수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수문제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산단을 만들 때 따로 처음에는 폐수처리시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되어 버렸는지 그거 모르지요? 어쨌든 지금 증설공사는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증설공사가 거의 끝나고 시운전 중이다?

예.

여기서 더 용량을 늘리거나 그러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항공산단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1일 1,000톤 또 증설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항공산단 따로 합니까? 여기에 증설을 또 한다고요?

예, 증설.

정촌에 여기에요?

예.

애초에 미리 계획을 잡고 같이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

항공산단이 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그건 아직 시작을 안 했지요?

항공산단 증설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건 국비로 내려 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예. 국비 시비 매칭으로.

그걸 만약에 그죠? 시에서 공공병원을 뿌리산단에 다 넣게 된다면,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24억 예산을 편성한 적 있지요?

예, 30억.

30억 편성했다가 원인행위까지 했거든요. 6월 26일 24억을 …… 지출까지 했네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지출했다가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12월에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전승인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주시에는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죠?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지금 수소차는 사업이 이것 때문에라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구입 지원비 이런 건 예산에 언제 반영이 됩니까?

올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그건 대당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대당 3,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수소차가 상당히 비싼 모양이지요?

예, 전기차보다 더 비쌉니다

전기차는 1,700만원 지원해 주지요?

지금 1,620만원입니다.

좀 떨어졌나 보네요, 올해부터는?

예.

본인 부담은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전기차 사는데?

일반 차량가격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 그랜져가 3,000만원 짜리면 1,700만원 지원받으면 4,700만원 된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일반차에 3,300을 더 준다…… 그럼 수소차는 지금 사면 충전소가 딱 한 군데밖에 안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어디에 만들어지지요?

판문동에 서진주 주유소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에서 IC로 빠지는 데요.

수소차 사면 거기 아니면 충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진주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를 더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예,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면 타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

아니, 보급되면 충전소 하는 게 아니고 충전소를 미리 만들어 놔야 차가 보급이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잡혀 있다, 그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이 있네요?

예.

사고이월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여기에서 더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24억이고 명시이월이 6억.

내년에는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

아니, 올해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편성하는 금액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추가 설치계획이 있어야……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관리 보조금반납금이 3억7,700만원 나왔잖아요, 그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보조금반납금이지요?

3억4,000.

대다수가 그죠, 이 금액의?

그건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대책에 1,200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억7,100만원 다 합해서……

다 합한 건데 제일 많은 금액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같네요? 맞나요?

노후경유차 9,800만원입니다.

2억8,600만원인데 왜? 보조금반납금.

예, 노후경유차가 2억6,600.

제가 건설과에 1억7,000 정도 보조금반납금이 전체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조금반납금을 최대한 줄이라고 했는데 환경과 보니까 배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나면 이 다음에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작년에 2회 추경 때 15억5,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고 ……

홍보가 늦어서 신청자를 많이 못 받았다는 이 말씀 ……

9월 10월 2회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

신청자가 적으면 그 다음 해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나요, 국가 지원받을 때는?

이월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어월시키지 마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못 하고 ……

그래서 그냥 반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는 계속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도 1차 접수를 받았는데 1,50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지원은 육백……

그래서 몇 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아마 ……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반납금도 마찬가지고 결산이 중요한 게 다음 예산할 때 어차피 결산가지고 거의 반영하게 되고 여기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거는 그 다음 예산에서 사실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챙겨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차 전환지원사업 2,500만원 이게 수요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아까 그랬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도 차량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는 거는 거의 다 LPG 차 교환이 다 되어서 수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경영이 안 좋다 보니까 대당 500만원 지원하는데 경영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신청자가 ……

자부담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건 몇 % 지원을 해 주는데 ……

대당 5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500만원은, 아닙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시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

실적이 저조하면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어린이집이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몇 대 구입했지요, 지원을? 그때 예산은 17대로 올라 왔는데 ……

19년도는 18대 지원했는데 18년도는 제가 ……

18년도는 17대 예산 때 그랬고 19년도는 18대인데 지금 가스하고 경유차하고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비교된 게 있습니까? 지금 버스회사에 경유차량에 천연가스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경유하고 가스하고 차이가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는 오염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이동식 차량에 의한 전체 미세먼지 차이가 이십 몇 프로 정도 ……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도 같고 단순간에 가스차량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연료가 작게 들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지요?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는 현재 8,400만원이면 7대 분량을 명시이월시킨다 그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는 18대에서 11대밖에 안 해 줬다는 겁니까, 현재?

2019년도에 11대 구입 지원했습니다. 올해 7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8대로?

12대입니다.

12대하고 7대하고 해 가지고 19대로……

예.

지금 시내버스 4사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까?

예, 매년 수요 받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유가금액이라든지 전체 복합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사업을 해마다 늘려가도 뭐 할건데 올해 12대 같으면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교체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 필요할 때.

본 위원은 전 차량을 천연가스 하면 안 좋겠나 차라리, 어딘가 좋은 게 있다면 연료가 작게 들어가고 인체에 좋고 하면 전 차량에 다 지원사업 해서 다 해 버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공병원 얘기했잖아요, 서부경남 공공병원. 국장님!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시죠?

예.

그때 혹시 서부경남 공공병원 유치에 관련해서 올해 중에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 단위로 매주 토요일에 서부청사에서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우리 진주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논의를 하는 게 있으신지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다고 ……

예, 상황 전개되는 부분을.

실제로 사천에서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가져 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시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뿌리산단에 넣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수처리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놓을 데도 없고 사천은 오기만 오면 이 땅에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진주시는 남의 일 대하듯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세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분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청소과 예산현액은 246억4,562만원 중 242억1,70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21만원과 집행잔액은 4억2,635만원입니다. 시가지청소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8,234만원 중 27억7,13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04만원이 잔액이며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4억2,362만원으로 4억745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7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은 예산현액 11억8,819만원 중 11억6,202만원을 집행하고 쓰레기봉투 감면 대상자 인원 감소 등으로 2,617만원이 잔액입니다. 청소관리사업소 운영은 예산현액 7,972만원으로 6,296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676만원이 잔액입니다. 23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시민의식개선 홍보는 예산현액 1억3,814만원으로 1억2,76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1,04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불법투기쓰레기처리는 예산현액 6억1,979만원으로 6억319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1,660만원이 잔액이며 다음 자원재활용사업은 예산현액 2억5,629만원으로 1억9,960만원 집행하고 도비보조금반납금 40만원과 5,628만원 집행잔액은 필름류고형연료 판매단가가 낮아 수익률 감소와 무상처리에서 유상처리로 전환되면서 처리물량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는 예산현액 3억9,869만원 중 2억9,193만원을 집행하고 국비보조금반납금 181만원과 잔액 1억569만원은 2018년도 보조금 신청 시 물량을 당초 3,400톤으로 하였으나 실제 수거물량이 2,700톤이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1,722만원으로 1억7,583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낙찰 적용 등으로 4,13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0기동대순찰은 예산현액 9,124만원 중 7,412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차량구입 낙찰률 적용 등으로 1,717만원이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2억6,237만원으로 22억82만원을 집행하고 환경공무직 중간퇴직금 미발생 등으로 6,155만원이 잔액입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3,494만원으로 1억1,664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1,830만원이 잔액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 103억7,704만원 중 수납이 103억7,080만원과 97억592만원이 미수납으로 미수납금은 금년 3월 27일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억4,822만원 중 징수결정액 1억4,128만원으로 금액 불일치 사유는 금리가 1.47포인트에서 1.36포인트로 인하되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2억2,952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예산현액 103억7,740만원으로 이월액은 6,000만원이며 103억1,774만원은 잔액입니다. 이월사유는 매립장사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수립용역 준공일이 금년 12월 18일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103억1,774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입니다. 즉 음식물 시설과 소각시설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200억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어요?

100억하고 97억은 그때 외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이라도 이 앞에는 200억을 넘겨서 190억 얼마로 잡아놨던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 이래 왔습니까?

100억이 맞았습니다.

그럼 받을 것까지 해서 200억 정도다 이렇게 ……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금액 103억……

다 받은 금액이?

예.

아니, 다 받아서 103억이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200억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이번 미천면 어옥리 불법폐기물 투척 원상복구는 잘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당시에 갈 때는 80% 정도는 치운 걸로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 뒤에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

간단하게 처음부터 경위를 다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5월 27일 0:45분에 경찰하고 우리 직원이 불법폐기물 차량기사를 쉽게 말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당일 3명 진술서 받고 그 다음 날 5월 28일 저희들이 진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을 때부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비가 오면 이게 전부 다 어옥천이나 남강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최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충남 아산에 있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벌을 좀 작게 받으려고 치우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6월 3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치워라 해 가지고 6월 10일 처리를 다 했습니다.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오케이하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은 거기에 살고 계시니까 그 분들이 오케이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케이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오케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월 10일 17시 반에 주민들이 깨끗이 치웠다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종결이 됐습니다.

산주한테는 연락이 되었습니까?

산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산주는 그 동네 사시는 분입니까?

경기도 안산에 삽니다.

산주하고도 연락이 됐지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주도 치웠다고 이야기하니까 ……

그런 정도만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상황이 어떻다는 것만.

우리가 형사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직 모르고 수사 중이다 그죠?

예.

그리고 진주에 싣고 오신 트럭, 한 분도 계신다면서요?

있습니다.

진주 분이라면서요?

예.

그 분도 고발이 된 상태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8명 고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유치한 대곡 분 한 분도 되고?

대곡 분요?

한 분이 브로커라고 합니까.

그건 대외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이야기를 못 했는데, 벌써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대곡 사람 맞습니다. 고발됐습니다. 트럭기사, 포크레인기사, 대곡브로커 진주 사람입니다. 고발 다 됐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내리면 ……

아니, 관레를 봐서라도 굉장히 큰 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주시에서 큰 홍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못 잡았더라면 그 돈을 진주시 행정으로 다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서 공무원과 민관이 합동으로 잘 검거를 해서 잘 치웠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동장 통장 이장 회의할 때도 이런 걸 홍보물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심도있게, 주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1,800명 공무원들이 다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때 현장방문 해 주신 위원님들이 실제 상황을 보고 나서 상당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고 나서 저희들도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지만 더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그때 현장방문하고 실태를 알고 다 놀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새벽에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그때 문자를 넣었는데 직원들이 대다수가 그 시간에 다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발 빠르게 조치하고 나와 주시고 처리를 해서 진짜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전속결해 가지고 14일만에 검거부터 해 가지고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가 이때까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저희들 단톡방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7명이 그날 새벽에 나왔고요.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 잘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못해서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종량제봉투가 5ℓ부터 100ℓ까지 나옵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100ℓ짜리 봉투를 없애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사실 100ℓ를 써 보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 사면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욕심이 나서 사는데 실제로 들고 갈 때 들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실 잘 가져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100ℓ를 많이 쓰니까 허리골절에 근골격계질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해 지는가 봐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여성들은 이불 버리거나 할 때는 큰 게 있어서 하나에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편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뒤에 힘든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ℓ짜리도 나오는데 분리해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모 지자체는 75ℓ를 만들기도 한다는데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100ℓ짜리를 가능하면 우리도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에 다른 지자체 상황도 알아보고 해서 100ℓ짜리는 생산 안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0ℓ는 조례상으로 25㎏ 이하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묶을 때는 묶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묶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끈을 이용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실제 묶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묶음선에 묶어서 배출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봐요, 주민들이. 어떤 거는 자기 것 가져와서 남의 쓰레기봉투에 쑤셔 넣어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해 가지고 노끈을 매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건 고려를 해 보고 100ℓ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면에 환경미화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위원장님하고 저번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마대 50ℓ짜리를 들면 못 듭니다, 솔직히 얘기로 성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잘 안 지켜지고 ……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정말 동감합니다. 마대자루가 가격이 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정말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적정하게 넣어서 하면 얼마든지 부피가 커도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들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라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매점에 수수료를 8% 주고 있지요?

예.

소매점에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물론 그게 있어야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해 먹는다 싶어서 하는데 카드를 하면 수수료 2.5%가 나가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5% 남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일반마트에 소득표준율이 11% 정도 돼요. 거의 10%에서 12% 사이에 책정되는데 실제 여기 남는 거는 5%밖에 안 남는데 세무서에서는 11% 남는 걸로 책정되어서 과세가 정해지거든요. 대한민국에 5%밖에 안 남는 장사는 이 장사밖에 없을 거예요. 가격도 올리도 소매수수료도 2%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 위원님이 직접 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해 줄 방법이 없어서 못해 드렸는데 카드 부분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은 솔직히 못 드리고……

실제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대자루 가격 문제 이런 거 빨리 검토해서 방안을 갖고 와 보십시오.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조례 개정 해 버립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 얘기나오기 전에 해 보시라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마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 시민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물가상승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생활폐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동감한다 그랬지만 상당히 올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골치가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요. 올려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나중에 할 때 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리면서 그죠?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한 해에 19억 흑자를 남기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했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가져 가고 그냥 청소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급제로 바꾸고 나니까 쓰레기봉투 수거비용은 만약 20억 나오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40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억을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원도 충분히 더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진주시가 환경미원들 고생시키고 우리가 돈벌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인원을 더 늘려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환원시켜 주고 거기에 마대자루 가격 배 이상 올리면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쓰레기봉투는 리터당 판매실적이 나오지요?

예, 연말에 나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 저번에 안 드렸습니까?

뭘 주셨어요, 지금 요구하는 건데.

저번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자료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 주문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시고, 판매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면 저는 적절하게 폐지할 수 있는 건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려를 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산림과부터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