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관행일까요?

지난해 행감 때 건의요구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있어서 처리결과가 9월에 보고되지 않습니까, 6월에 행감이 끝나면? 작성된 걸 보면 완료된 사항도 있고 비고란에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처리결과는 그때 보고 제출된 같은 내용으로 완료라고 비고란에만 변경되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현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도 이게 전년도 9월 임시회 때 보고를 해 주신 처리결과의 내용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도 설치나 추진 중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 밑에 자세하게 내용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별도의 질의를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행정과에 어떤 공청회를 하거나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렸거든요.

추진 중인 내용에 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경써 주시고요. 7쪽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제가 지난해 의견을 내었고요. 여기 처리결과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 근거들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올리신 건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 의결권이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2011년도 조례죠? 일단 그러면 비상임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타 지자체 조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랑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잠정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부분일까요?

언제쯤이면 정비가 되겠습니까? 예술단원분들의 주기적인 어떤 평가 내지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공연에 대한 평가도 매회 치러지는 정기공연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개인의 단원분들의 어떤 역량 향상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차원이겠죠. 그 한분 한분에 대한 역량이 관리가 잘 되어야 그 전체 연주회 때 어떤 정기공연 때…… 값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근 음악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내용입니다.

이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 작년에 제 5분발언에서 지적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제기한 제 5분발언의 내용이 그 주체가, 그 대상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상근 기념사업회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입니까? 주는 집행부입니다. 5분발언 다시 보시겠습니까?

돈을 시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상근 기념사업회에서 저를 공격합니까? 아니, 그 공격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결산내용 나왔습니까? 부활이죠? 말씀을 그리 잘해 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상근 음악제가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상근 기념사업회는 회계 관련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초보라서 미비했던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2007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초보일 수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그래봤자 그 답변이 작년이죠, 2019년이죠? 회계를 몇 번을 했을 텐데 초보여서 그랬다는 말이,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 재정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횡령과 부정이 있는 것은 전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적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과거 재정적 문제점 지적이 단지 회계재정에 대한 지식의 부재라고…… 시도 국비, 기금 다 포함해서 자부담만 뺍시다. 그죠?

거기에 국장님이 내신 세금도 있고 제가 낸 세금도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무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음악제 부활이 성공리에 마쳤다는 그런 얘기들은 들리고 있으나 현재 서류 미비로 보완조치를 요구한 상태인데 요구한지 세월이 제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내용이나 결과보고서 또한 없을 것이라 추정되고 과거 집행했던 근 1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에 음악제 총 집행금액조차도 저는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민간보조금 집행에서 불명확한 용도의 사용은 있어서 안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한 집행처가, 집행부가 확실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책임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책임자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단체별 보조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술단체들, 공연을 하는 예술인 단체나……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집행 못한 예산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몇 예술단체들이 온라인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공연에 특별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을까요? 그 지원금은 보조금 예산책정된 그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많은 관심,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자료 100쪽에 팸투어 현황 있죠? 팸투어가 18년, 19년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지표가 따로 있겠지만 성과는 어떻습니까?

자료 취합한 거라든지 내용이 있을까요? 1박2일 동안에 이루어진 행사긴 한데, 여행이긴 한데…… 그렇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이라 할까요, 전파력이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확인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그냥 관광상품 소개나 아니면 여행사이트에 게시된 그 정도만 확인 가능한 거고 그 이후에는…… 예산집행내역 정산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여기 혹시 KNC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여행사입니까? 해외 바이어 팸투어 경남관광박람회 2019년도?

예, KNC 주식회사 채권자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