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 운영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에 대한 조치는 농업정책과 소관 여성위원을 2019년 23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2명 증가 위촉했으며, 참석수당은 예산편성 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 작동요령 미숙 농가에 대한 교육철저는 집현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훈련장을 마련하여 임대농기계 사용자들에게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순회수리 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텃밭체험과 도시농업은 2015년부터 텃밭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문산읍 두산리에 273세대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 조례도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항목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시 지적사항인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에 따른 주요재산 관리 및 부기등기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리대장을 작성 연2회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부기등기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농민이 재미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조성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2019년보다 252명 증가한 2,71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농번기 영농중단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50개소를 지원하여 농촌여성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페이지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2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은 17억800만원의 사업비로 17,500여명의 농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하단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6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72명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후계영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3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2,71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복지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바로 아래 농업인해외연수는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130명의 농업인에게 선진농업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9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기 외 5종 430대의 중소형농기계를 구입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1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성토와 관련 진정 민원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영 관련사항으로 기금조성액은 316억9,000만원이며,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 기금운용결산서 및 농업기금운영조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27페이지까지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회 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수 비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8번 항목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위원회 명단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하단 9번 항목 사회단체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시 주최ㆍ주관 각종 행사관리는 5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12번 항목 용역사업 관리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첨단호실 신축공사 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과 진주시 지역자원연계형 관광인프라 컨설팅 연구를 위한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15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첨단호실 신축공사로 5억2,000만원 예산으로 설계용역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34페이지까지 4번 항목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17번 항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개설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1월경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지관련 등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 22번 항목부터 32페이지 상단의 2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항목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5건이며, 26번 항목부터 28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통합 운영으로 4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에스원과 2019년 5월부터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39페이지까지는 2019년 융자금을 254농가에 70억7,8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 내역입니다. 40페이지는 2020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의 2번 항목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현황은 2019년 가입건수 14,912건과 2020년 5,664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목 농어촌진흥기금으로 42페이지까지 2019년과 2020년 융자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4번 항목 농업인 고교학생 지원현황은 2019년과 2020년 학자금 지원내역입니다. 44페이지 5번 항목 농지전용허가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농지관련 신고, 협의, 불법행위 단속현황이며,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8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입니다. 일반성면 운천리 외 3건입니다. 하단의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은 2019년 49건에 260억4,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31건에 393억9,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55페이지 10번 항목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상황 및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56페이지까지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11번 항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2020년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12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62페이지까지 2019년 지원실적과 2020년 지원계획으로 매년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13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현황으로 작년에 8,898명과 2020년 276명이 방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14번 항목 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5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입니다.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교육내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16번 항목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20에서 30농가씩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17번 항목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69페이지까지 새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 18번 항목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62명이 148억6,000만원과 73페이지는 2020년도 16명에 46억4,900만원 융자신청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19번 항목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75페이지 상단까지는 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외 6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75페이지 하단 20번 항목 농업인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여농 외 7개팀이 연수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 중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1번 항목 농기계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보행형관리기 외 5종 400대와 2020년도에는 430대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22번 항목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2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0년도는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23번 항목 농기계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79페이지까지이며, 우리시에는 총 48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24번 항목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개소한 집현면 소재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외 52종 19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1,864농가가 이용하는 등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번에 주요사업조서 안 있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시범 안 있습니까?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주관이 진주시치유농업연구회에서 한다, 그죠?

예.

위탁을 준거다, 그죠?

위탁이 아니고 두 농가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치유농업연구회라는 건 저희들이 원칙은 1개소에 1개 사업소를 지정해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대평에 윤계자씨하고 강봉순씨 두 농가가 교육농장으로 되어있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치유농업연구회를 만들어서 정원이라든가 휴게실 공간, 또 여러 가지 각종 식물을 체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그러니까 시범차원에서 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내나 대평에 물사랑 교육하는 윤계자씨 거기에 두 군데 대표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농업연구회 이래 놓으니까 어떤 치유에 대해서, 치유농업연구회 용어가 좀 그렇네요.

아, 용어 자체가요?

예.

두 개가 가까이 인근 해 있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보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이런 연구회를 만들어 점차 확대시켜 가자, 그게 시발점이 되어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게 치유농업연구회다, 그죠?

예, 앞으로 치유농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연구회 자체가 되게 무거워 보이네요, 용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배달을 해줘야 된다, 소형기계 위주로 배달해주려고 준비했었는데 지금 대형기계도 배달해 주는게 맞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현재 배달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억을 확보해서 4만원만 주면 어디도 실어주고 마치고 나면 싣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 소형기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다 같이요?

예.

전국적으로 대형기계 해 주는 것도 빠른 편에 속하지요,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선제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개 짚고 정책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37페이지, 작년 재작년, 또 7대 의회에서도 보니까 우리시 전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체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맞춰라 해서 작년 재작년 두 번 걸쳐 제안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맞추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변경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팔구십 프로 가까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5월부터 원래 오타가 생긴 것 같고, 4월 31일까지죠?

예.

이게 1년 짜리인데 11개월 된 것 아니죠? 1년 한 건데 오타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맞추는 걸로 해서, 회계과에도 일하기 좋게 해서 전체적으로 맞추기로 했는데 중순에 시작한 건 피치 못해서 그런 겁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기간을 서로 맞추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216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김시정 의원님께서 여성농민이 재미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고, 조치결과에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봉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지원 이런 데 관련해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라고 살펴보니까 전국 67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어…….

제정 안 되어있습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없습니다.

…….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요, 진주시에는. 뒤에 다 계신데 그걸 모르고 계시네요. 이건 다른 조례랑 헷갈리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주시에는 이 조례가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제가 이성형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신다고 농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좀 늦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인정해 주시고,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심이 많고, 제가 전국 조례를 다 뒤져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메모를 해 놨었는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 저도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요.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에 관한 삶의 질 향상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14번 항목에 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원근거, 지원기준, 지원방법 이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농가 당 한도는 18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또 여기 통신상거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원근거는 농림사업지침에 정보화 농업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보화농업인단체 육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보화에 55농가가 있고 강소농에 900명이 있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강소농에 900명, 또 어디요?

정보화농업이 55호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한도는 180만원, 그것도 전자상거래 지원실적이 있어야 되고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야 그걸 줄 수 있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받는 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에 들면 일단 다 1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전자상거래 실적증명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거치거나 그런 건 없고 담당과에서 그냥 부서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신청은 근거만 보고 저희들하고 담당팀에서 그걸 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180만원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고 쓰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택배 영수증, 인터넷 전자상거래 실적 그걸 참고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출하고 난 걸 다시 우리과에 보고를 합니까? 지출결의서라든지 내용들을 다 보고합니까?

예, 정산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구 당으로 대표가 없이 1인 농가에서 다 제출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대표가 정해져 있고 그렇나요? 그렇지는 않죠?

개인별로 지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급은 그렇게 하는데 다시 돌려서 이분들이 지출했던 이런 걸 관리하려면 확인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 없어도 상거래에 전자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자기들이 특별히 서류하는 건 없고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나누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정미숙 외 22명, 안환수 외 31명, 김영희 외 35명 전체사업비 이리 되어있으니까 내부적인 참고로 해서 대표 1명씩 정도 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 자료에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본을 한 개 정도는, 한 농가 정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심 좋겠고, 아니면 첨부자료로 해서 주시면 의원들이 공부하는데 도움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부서별로 정미숙 외, 안환수 외, 김영희 외 다 하지 말고 여기서 한두 가구씩만 뽑아 가지고 내부계획서, 세부계획서, 제가 질의드렸던 지원근거, 기준, 방법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제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셨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번 항목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지원현황 관련해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제가 보니까 보조비율이 100만원 짜리가 있고 250만원 짜리가 보조된 금액이 대충 제가 추측을 하건데 좀 가까이 가는 베트남 중국은 싸고 일본이나 유럽 호주 쪽에는 비싸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방법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남아 쪽은 100만원이고 유럽 쪽이나 미주 쪽은 250만원 한도를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자부담 이외 건 전부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안 정해놓으면 단체별로 상이하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도를 저희 나름 이 정도 하면 50% 정도 지원하겠다 그런 판단에 여행사 내역을 대강 견적을 이 50%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단체별로 100만원 짜리 250만원 짜리가 있는데 큰 단체는 멀리 금액을 늘리고 작은 단체는 작게 주고 그런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이것도 3년 안에는 못가기 때문에 올해 동남아 갔으면 내년에는 안 가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불만이 없도록 선순환 구조로…….

갈 때 공무원은 몇 분 따라가십니까?

공무원은 한 사람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전체 8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각 과별로 갈 때마다 담당공무원은 1명만 가는 겁니까?

예.

인솔 개념으로 해서?

예.

그래서 단체별로 봐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단체들끼리 형평성 차원에서 비율도 잘 맞추고 계신가? 그리고 승인절차라든지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여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단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끔 단체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사항에 대해서 위에 유필순씨하고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또 그 밑에 제수영씨 거긴 자연녹지지역이고 두 개 자료를 부탁하고요. 53페이지,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에 가좌동 1041-9번지네요. 그 자료 하나하고. 54페이지 중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것, 그 밑에 정촌면 소곡리 740-1번지 외 4필지 있죠? 그러니까 4개죠. 그걸 주시면 검토를 해서 내일모레 추가질의 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항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연번 1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변동사항 발생 시에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만료 및 공무원 보직기간에 맞추어 위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의 효과적인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서 농가수요를 반영하여 2020년 시 자체사업으로 총채벌레 방제용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3번 장기적인 잔류농약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시에 전문인력 및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확충해서 PLS 제도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각종 농업인 교육 시에 철저한 홍보 및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대한 PLS 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번 4번에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및 가격파동 대책을 위해서 2020년 도비지원사업으로 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추 깻잎에 대해서 농산물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품목확대를 경남도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항목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산물유통 기자재 및 홍보비 지원 외 58건으로 지난 21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101페이지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으로 가번 항목의 위원회 설치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간의 나번 항목부터 103페이지 마번 항목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 각종 위원회 현황은 7번의 나항과 같으며, 하단의 9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각 1건과 농산물도매시장시설 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에는 4건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월 현재 6건의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12번 항목부터 1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시행 후에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바닥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법인, 중도매인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가설 가림막 설치 등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의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2019년에는 4건을 추진하였고, 2020년 6월 현재 1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제21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고된 내용으로 109페이지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 외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번 항목부터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2번 항목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산물수출 5건에 2,830만불을 체결하였으며, 지역농식품 구매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협약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수출관련 해외특판전, 박람회 미참여로 체결내역이없으며, 혁신도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진주남부농협 지역농식품 구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3번 항목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GAP소규모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사업포기로 1,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중간의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네오보르도 외 5종에 7,029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밧사미드 외 24종으로 8억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9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에스원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30번부터 31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농산물유통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동부농협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진주원예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41억3,100만원을 건립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대곡농협에 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번 항목의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2019년도에 8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9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2019년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금곡농협 외 9개 단체에 2억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는 경남도 사업폐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는 3번 항목의 농산물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175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7억600만원의 판 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5개소로서 가공업체 4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실적은 군관수용 및 공공용,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19년에는 8,217톤, 2020년 6월 현재 584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5번 항목의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20년 6월 현재 수출물량 3,330톤에 2,414만 달러를 수출하여 목표대비43.9%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터 123페이지까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품목별 수출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으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해외시장 개척 MOU 체결현황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7번 항목의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98건, 2020년 6월 현재 140건 시행했는데 모두 다 정상입니다. 바로 아래 8번 항목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2019년 138농가 38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6페이지 2020년도에는 401농가에 5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9번 항목의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19년 347농가에 13억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684농가에 19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도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시범 외 5개 사업으로 118농가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11번 항목의 과수안전생산 지원현황은 2019년 9개 사업에 14억1,000만원을, 2020년도에는 9개 사업에 15억3,3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과수특작생산기술 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20년도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으로 5억9,2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13번 항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8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14,198농가가 가입하였으며, 134페이지 2020년 3월 기준 39억700만원의 사업비로 6,294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한 현황입니다. 하단의 14번 항목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인원 4명으로 18회에 걸쳐 266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 3월말까지 거래물량은 총 129,817톤이며, 상장거래금액은 2,67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6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3년 간 월별 거래현황과 17번 항목의 전자경매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19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은 농산물품질검사 및 단속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 내역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20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2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 3건에 10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채소 판매동 투광기리프트 설치공사는 완료 중에 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21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13번 안 있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안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6,200가구 정도 가입을 시켜 줬는데 미가입대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정기준에 따라서 농가에 이렇게 가입을 시켜 주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왜 필요하는데요?

10%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10%입니까? 자부담 10% 해도 가입 안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자부담 10% 해주는데요. 133페이지에 보시면 배 같은 경우는 588농가인데 실제 가입농가는 117농가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가입비율을 보면 29% 정도 가입 안 하는 농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칠십 몇 개를 브랜드 중에서 통합해서 진주드림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된 것만 널리 홍보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추를 유기농으로 했다 그래서 브랜드화해서 고추를 진주드림 마크를 붙여 판로가 나갔어요. 유기농이라는 이름이 되어있는데 농약성분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취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주드림이라는 브랜드 전체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PLS제도가 전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만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사전 이런 부분도 체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 농산물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올해 하반기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가 도에서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거기서 전체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있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라든지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앞으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사 브랜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등록도 안 해 있으면서 출하할 때 진주드림이라는 박스만 구입해서 이렇게 출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진주 브랜드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신경에 신경을 쓰시고 또, 검토에 재검토를 거쳐서 이리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요. 농산물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태풍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시설물에 대한 천재지변이나 조금 전에 혜택은 보는데 여러 가지 그해 많이 심어가지고 갈아엎어야 될 그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님, 이 사항도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 조치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시에는 도비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고추하고 깻잎에 대해서 수급안정사업을 위해 8억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잉생산으로 인해 그걸 갈아엎는다든가 수급안정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 확충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있을 때 이 농산물 건조를 시켜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장들이 많이 지역에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체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공장도 과장님이 진주에 유치를 해서 과잉생산 되었을 때 건조를 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룰을 알아서 또 공장유치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좀 발췌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를 정식으로 선포식을 가졌고, 선포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공동선별비, 포장재, 포장재는 포장박스하고 포장지까지…….

이게 배라고 생각해면 배 밖으로 싸는 그 포장지까지, 그 포장지 디자인을 지원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 케이1호로 과수농가가 조금 전에 띠지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진주드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진주포장재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게 빨리 지급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경상남도의 브랜드를 쓰기보다는 진주시브랜드를 쓰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을 한 사항으로는 배 농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 된 지원이 아마 올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 농가에서 그걸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현장에 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일찍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이 아는 것하고 다른데 일단 지원해주고 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진주농가니까 농가에서 진주브랜드를 쓰고 싶어서, 그래서 진주드림상품을 꼭 붙이고 싶다, 무상지원했다 받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의 지원이 속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는 팀장님한테 설명을 쭉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진주드림 상품을 빨리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4번 항목에 주요사업조서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영농관련 지원사업을 자부담 비율이 쭉 전체 페이지를 보니까 20%에서 50% 사이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저는 10% 짜리도 있고 최고는 60% 짜리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비율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 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다수가 50% 보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는 대로 페이지 수가 많은데 쭉 보면 비율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부담비율 근거에 대한 자료가 한두 군데는 제가 봤으면 좋겠다, 공부를 하면서 조금 궁금하다, 과장님한테 시간도 없고 해서 이 부분 다는 힘들 것이고 대표적으로 20% 짜리 50% 짜리 제출하시기 쉽고 요약해서 자료를 주시면 분석해보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내용을 짚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처리방법 중 준공 및 정산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 10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해년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103페이지 다항에 위원회의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관련해서, 지금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 10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하고 이 두 개가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지요? 같은 조직이지요? 지금 2019년도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이 없으나 불용예산이 없음으로 되어있거든요.

…….

이 예산은 일단은 불용예산이 있는 거고, 그다음 지금 지급액이 아예 안 되고 있고 몇 년 동안 제가 봤을 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 불용액처리가 안 된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가 도매시장관리위원회 조례에 전체면적의 반 정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5 대 4로 한다든지 면적조정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조례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 동안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 안 열리고 있고 평균적으로 열리면 그런 면적조정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열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되어있어서 그리 위원회 개최가 안 되는 걸로.

일단 불용예산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차피 자연적인 발생이니까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상황을 봐야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시설원예나 과수안정생산을 지원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시설원예를 비롯한 딸기, 채소 등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과수안정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전년도 사업신청을 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신청할 때 교육실적이라든지 연령, 재배면적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자부담을 비롯한 준공처리 내용 이런 것들과 관리감독에 전반적인 내용들에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관리감독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하는데도 지원내용도 모르는 농가들도 제법 다수가 있다, 그런 대상자도 대상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19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관련해서 밑에 하단에 도매시장 관련자 행정처분 2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면 짧게, 점검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의 허가를 하고 나면 월별로 최소 거래금액을 달성해야 되는데 등록만 해놓고 자기가 여기 안 온다든지 경매참여 안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거래금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행정 사전통지를 하고 계속 자기가 경매에 참여안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까지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농산물유통과에서 발행하는 2020년 시설원예지원사업이라 해서 책자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면에 배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보다가 22페이지에 보면 시설채소 기자재 공급사업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복지농촌 구현해서 3억3,600만원, 시비 6,800만원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1억, 자부담 6,700만원 금곡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쥬키니호박 영양제 구입지원인데 금곡농협에 주로 쥬키니호박 영양제 구입비고 신청대상이 금곡 농협 소속 쥬키니호박 재배농가에 제한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사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곡농협에 제한된 쥬키니호박에 전용으로 지원해주는 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농협에는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가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온창고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기자재를 새로 한다든지 그런데, 저희가 쥬키니가 금곡면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농협에서도 2019년도에는 쥬키니 재배농가가 가격이 폭락해서 일부 농산물을 조합자체에서 수불해서 논에 패대기를 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농협에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이걸 자기들이 선정해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그리 추진한 상황입니다.

한 지역에서 폐기하는 그런 애로는 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있고 그래서 다른 농협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 다소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농가를 지원해주는 건 잘 아는데, 항상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당해 공모사업 선정까지 있는 상황에서 금곡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항목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농어업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특별점검감사 시 2017년, 2018년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감사결과 지적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목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동물화장장 설치 관련하여 동물 화장장 시설은 지역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여러 관련부서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과 관련하여 양돈농가 울타리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 예비비5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울타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9년 9월 17일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유기 강아지 격리시설 및 관리실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날로 증가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직과 임기제공무원 각 1명씩 추가 채용하여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등 동물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61건의 사업으로 2019년에는 27건 178억2,700만원이며, 2020년에는 34건으로 171억8,300만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지난 주요업무 보고 시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169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단의 5번 항목부터 170페이지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0페이지 16번 항목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총 42건의 사업으로 2019년에는 18건에 사업비 196억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24건에 사업비 132억3,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지난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176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의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준공이 지연되었고, 2018년 낙농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운행기간 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으며, 177페이지입니다. 2018년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과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2018년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은 수입장비 구입기간이 3개월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우수수상자 지원사업, 경남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 항목의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과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번 항목의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 사업으로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정보 제공사업 외 3개 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사업외 2개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신형단말기 개발지연 및 사업대상자 포기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의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19년 입찰현황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벼 육묘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입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입찰현황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벼 육묘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에 대하여 입찰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6월 중에 입찰 예정입니다. 29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2018년 3월 20일부터 KT와 수의계약으로 유기동물보호소에 4대의 경비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30번 항목과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의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은 2019년 고품질쌀 생산단지 등 2개 사업에 1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2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의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으로 2019년 각각 10억5,800만원과 4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각각 8억5,100만원과 7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의 고품질 쌀생산 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 7개소에 사업비 8,2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11개소에 사업비 1억4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8억2,800만원으로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를 조성하여 진주시민은 물론 진주시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공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과 국화전시회 개최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으로 2019년에는 10,148농가에 58억4,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2020년부터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공익직불제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 78농가에 42.6㏊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5월 10일까지 신청 완료하였고, 직불금 지급은 12월말경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19년 금산면 외 13개 면동에 70,600포를 공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문산읍 외 5개 면동에 134,0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으로 2019년 문산읍 외 12개 면동에 67㏊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문산읍 외 13개 면동에 81㏊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은 현재 진주지역 농지의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으로 논, 밭, 시설, 과수의 유기물 함량은 적정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은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 현황으로 2018년 2개소에 8,000만원, 2019년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9개소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은 낙농 사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으로 2019년에는 4개 분야 34개소에 2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3개 분야 31개소에 2억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으로 2019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같은 사업에 1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은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으로 19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2019년, 2020년 읍면동별 가축 예방접종 및 구제실적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은 유기동물 보호현황으로 2020년 4월 30일 현재 89두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의 15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2020년 현재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 96개소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현황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500개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25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경찰서에 고발 2건을 의뢰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204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은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0년 4월 30일 현재 12,193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에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관련해서 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비가 6억 맞습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6억입니다.

집행액이 7억2,100만원인데, 사업비는 6억이고 사업비를 상이하는 집행액인데 이게 어찌되는 겁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다보면 기계 자부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난 겁니다.

우리시비가 3억에 자부담이 3억인데 우리시비 3억에 자부담 금액을 정확하게 못하게 맞추어져서 자부담이 넘어선 거다?

예.

예산상으로서는 넘어서니까 그죠?

1,000만원까지 한도이기 때문에 1,000만원 넘어가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 2억에서 1회 추경 1억 증액된 3억으로 확보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초 쌀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이 늘어나고 그래서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그전에는 혹시 내용을 모르시지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결산서상에 260페이지 보면 하단에 예산액이 3억1,320만원 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이 542만7,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도 전업농 행사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되면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지요. 편안하게 시간 있을 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155페이지 하단하고 156페이지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된 사안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지만 신청시기나 내용을 몰라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지원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고, 제가 볼 때 빠진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몰라서 못했다는 것도 있는데 추가로 하셨다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일단 제가 그렇게 마무리 할게요. 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대상자들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개별통지는 물론 유선연락도 물론 플랜카드 등 활용해서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요. 중간하단에 16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5억4,500만원이 발생, 결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상에 국비가 80% 도비반납이 4억6,000만원 반납되었다 말이지요. 집행 부진사유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점검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 부분 말씀 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상으로 이리 잡혀있는데 입력할 때 아그릭스(Agrix)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물량을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그 예상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잡다보니까 당초예상은 사실상 입력되기 전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입력하고 나니까 실제 신청대상자는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이리 남은 겁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우리 결산서 상에 내용들을 보고 이건 점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 같으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분 안 하시니까 한 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요.

제가 해년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관련된 질의를 계속 과장님 바뀔 때마다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이전은 안 되는 거고 확장의 계획이 있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 확장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한 동은 확장했습니다. 확장했는데, 반려동물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유기동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 농지를, 하우스농지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 이번에 인원도 필요해서 제가 볼 때는 늘려야 되고, 이번에 인원 늘리신 거죠?

예, 올해 늘어났습니다.

두수도 보면 인도 받는 개수가 2018년도 거의 390두수 정도에서 505두수 2019년도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고,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제가 늘려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일단 중간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일단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끝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평생학습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