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단순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준비하시고 제가 먼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을 남강레저산업에 식당만 무상으로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받아봤는데 모조리 무상이네요? 시유지 4,516㎡고 국유지가 1,848 해서 6,364㎡를 남강레저산업에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희망교 공사를 하면서 접속도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레일바이크 부분은 폐선이 됨으로 해서 희망교 접속 부분에 실질적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토지의 이용 면에서 서로 필요했었고 그래서 서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가 레일바이크 주차장을 방호벽으로 막은 적 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막았던 사유를 진주시는 뭐라고 했냐면 진주시는 2015년 9월 7일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73-1 일원은 우리 시 소유재산으로 현재까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시유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사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사용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진주시가 최초로 협약 맺은 게 언제였습니까? 2012년쯤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3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013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희망교 접속도로 부지하고 레일바이크 주차장하고 상호교환하기로 협약을 했었던 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랬는데 진주시가 왠지 무슨 이유인지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빨리 협의 교환을 빨리 하자, 라는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진주시가 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는 레일바이크 주차장을 틀어 막아 놓고 이런 답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2018년 4월부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018년 4월에 재개가 되었고 재개가 되면서 계약을 하면서 다시 무상사용을 하라고 계약을 한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지방자치법 39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의회의 권한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총 1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산에 없는 의무를 지게 되거나 진주시가, 진주시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협의 조항도 아니고, 그러면 진주시 재산을 6,364㎡ 무상사용을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의회동의 절차도 없이 그냥 해 줬습니다. 이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희망교 공사를 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했던 소소한 부분들도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국민권익위의 어떤 조정안, 조정하기 전에 합의하기 전에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진행하면서 사실상 권익위 조정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이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유토지 한 필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보상 안 되고 서로 철도공단하고의 교환 부분이 상당히 미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의회 동의를 못 구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의회에 충분히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류재수위원장
지금 공단하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공단은 지금 현재 사유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국토부 기재부에 자기들이 승인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교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우리가 교환도 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희망교 접속도로 부지에 대한 변상금을 물린 적이 있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얼마였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3년 거쳐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거쳐서.
류재수위원장
그 뒤로는 준 적 없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뒤로 돈 내 놓으라 소리도 안 하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후로는 별도 ……
류재수위원장
철도공단도 행정을 제대로 안 했네요. 하여튼 300만원 우리는 물어 줬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이전에 남강레저산업에 2018년도에는 무상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허가없이 한 거죠.
류재수위원장
허가해 줬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그냥 방호벽을 틀어 막았어요. 허가 안 해 줬는데 레일바이크 사업을 어떻게 했을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승인은 2014년도 9월에 승인했습니다. 하고 나서 하다가 2015년 1월에 자기들이 휴게소와 소매점 불법 증축을 했습니다. 그게 적발되어 가지고 6월에 방호벽을 막았던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전에는 돈을 안 받았습니까, 허가를 해 줬을 때? 진주시 땅인데 쓰게 했으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계약하셨냐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때는 13년도에 철도부지 부분하고 아마 희망교 접속도로에 서로의 토지의 사용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환 차원에서 그렇게 이용을 했던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약은 있죠?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계약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약도 없이 그냥 우리 시 땅을 사용하게 했다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레일바이크만 보면 진주시 행정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2017년부터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다 드러나는 거죠. 의회 동의도 없이 무상사용 허가해 줘 버리고 처음에는 계약도 없이 진주시 그 많은 땅을, 우리가 그 땅 산다고 돈을 6억씩 해 가지고 사유지 매입해 가지고 공짜로 쓰게 해 주고 이런 행태입니다. 이전 시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앞으로 행정 정확하게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욱위원
제가 하나만.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혹시 산지 전용허가 협의에 따른 검토사항 2019년도 2월 28일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뭡니까?
이현욱위원
위치는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72 외 2필지 ……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주택경관에 하시죠. 주택경관과가 주무부서니까.
이현욱위원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봉강리 404번지 말입니까?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중복 질의 될 것 같아서 주택경관과에 하시죠?
이현욱위원
그렇게 할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주택경관과가 주무과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제 분야는 제가 하고 ……
이현욱위원
다시 할게요. 경사도가 얼마였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17도였습니다. 17도에 계획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너무 경사도에 맞지 않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불부합하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토지 이용의 합리화라든지 기능의 체계적 계획이나 개발, 관리에 문제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17도를 12도 이하로 완화한 그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단 (청취불능)을 했고 뒤에 조정을 해서 12도 이하로 낮춰 왔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15,108㎡입니다, 총 사업규모가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산지 64% 90,658㎡, 전 27%, 기타 9%입니다, 그죠? 70%나 되는 산지를 17도 되는 산지를 절개해서 굳이 주택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었냐, 진주시가 경사도 12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풀어버리고 굳이 이런 분란을 안 일으키면 되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인 건 아는데, 21필지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 큰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들어 내야 안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면 물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올 건데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현욱위원
가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가 보면 위에 마루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현재 숲이 있고 대나무숲도 있고 그런데 실제 위로 올라가면 약간 ……
이현욱위원
평평하기는 평평하지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절개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17,000㎡ 들어 왔지만 12도 이하의 경사 부분을 조정해서 가져 오라고 해서 그렇게 ……
이현욱위원
과장님, 그런 건 나중에 다른 데 하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대지조성사업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여론동향, 이건 필수입니까? 참고용입니까? 진주시에 제출하는 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참고입니다.
이현욱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주민의 동향이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외의 타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혹시 주민여론동향 서명한 것 보셨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예를 들어 심상분 하나 둘 셋 넷 땡땡땡 찬성 찬성 찬성,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떻게 써 놨냐면 이현욱을 이 현 떼고 동그라미 욱 찬성 찬성 찬성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동향보고 라고 넣어 놔 가지고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건 주택경관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개발행위 관련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 심의를 누가 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건 아마,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이현욱위원
1분과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위원님들이 하셨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도시계획위원은 1분과 2분과 3분과 몇 개가 나눠집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현욱위원
1분과위원회 소속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하는 부분도 1분과위원회에서 하는 ……
이현욱위원
1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이 분들은 조건부 찬성이 많고, 주택경관과에서 다시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처음에 17.25도에서 새로 들어온 게 몇 도였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1.9도 정도 들어 왔습니다. 12도 이하로 낮춰 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부서별로 경사도가 달라지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 경사도 경사도, 또 말이 나오는데 경사도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하자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개발여지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잘 하고 계시고 행정에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2030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꼭 한다면 2035, 2040기본계획 수립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충분히 해서 그런 재평가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2030을 해도 너무 늦고요. 2035 해도 늦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진주시에서, 어찌 보면 이게 규제입니다, 규제. 그래서 세상도 변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12도를 이렇게 묶어 놓을 거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 완화를 하는 것도, 18도가 안 되면 15도라도 완화를 해서 민원도 조금 줄이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규제에 묶어가지고 두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언젠가는 완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좀 시기를 앞당겨서 완화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하실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8대 내에서 이걸 완화를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입안을 하십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신안동 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이 타절되고 난 이후에 공설운동장 주위는 복합스포츠타운이 들어 오기 때문에 2022년 준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2022년 2023년 정도 준공이 된다고 보면 그 사이에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공설운동장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고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 해서 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유찰되고 하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까지도 타절되어 버리고 그럼 공설운동장에 대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절되고 난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공원관리과에 그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충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진주하고 경우가 똑 같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이 크게 하나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공설운동장이 정말로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는 중금속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게 계속 빈 공간으로 있다가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체육시설을 용도변경해서 녹지 조성하는 걸로 하면 우리가 뭔가 계획이 세워져서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그 넓은 곳이 지금 비워져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일이 풀릴 것 같아서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업무관계는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북측에 40% 정도는 체육관 정도, 남측에 60%는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각 부서별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잘 담아서 앞으로 계획을 잘 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운동장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만약에 무상사용허가를 안 해 주고 돈을 받는다면 그 계산방식이 있지요? 우리가 땅을 빌려주는 임대료를 받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쓰고 있는 땅 우리가 땅의 가치를 본다면 ……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같이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남강레저산업에 돈을 받았다면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그 금액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변상을 하게 하든지 의회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를 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되는 공무원님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 이 앞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식당 있지요? 술 팔고 못 팔고 하는 식당 관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시에서는 난개발이다 이런 쪽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 수 없다는 논리를 많이 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학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이사회가 다 경제적인 원칙과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난개발이다 그 규제가 풀린다고 해 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어요. 사회 사람들 일반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풀린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개발에 참여해서 막 난개발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스스로 규제되고 있는 게 경제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향적으로 우리 시도 다른 도시와 같이 말랑말랑한 사고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걸 막고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개발가능지 211㎢를 뽑아낸 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진주시가 임의로 뽑은 수치라는 거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1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건 책자에 보면 2025에 경사도 12도에 대한 부분 미만의 토지 그게 436㎢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211㎢를 뽑아낸 것이 국토교통부의 훈령이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뽑아낸 건 아니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가능지와 우리가 개발행위가능지에 대한 부분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고 저희 개발가능지에 대한 부분을 12경사도 이하의 개발가능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낸 부분을 알기쉽게 뽑아 낸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개발가능지란 말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나오는 낱말이고 개발가능지를 뽑을 때는 기개발지와 개발불능지와 개발억제지를 제외한 것을 개발가능지로 한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진주시는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낱말을 빼 쓰긴 쓰면서 개발억제지는 쏙 빼 버리고 개발가능지를 211㎢이다 라고 뽑아 냈어요. 어쨌든 그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211㎢가 개발가능하다는 수치를 뽑아 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도 실질적으로 개발불능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에서 개발가능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 수치를 뽑아낸 이유가 뭐냐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하면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토석채취만 해도 개발행위입니다, 그죠? 토석채취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남강변에 자갈 채취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과장님 논리대로면 그 강바닥도 개발가능지가 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그거는 개발불능지 아예 그 부분은 도로 하천 다 분리해 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개발가능지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으로 제약되어 있는 땅들은 개발억제지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211㎢를 생산해 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돌린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느낌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행정행위할 때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고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근거해서 행위행정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주시가 임의로 수치를 뽑아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던 것 내용은 아시겠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주관 부서가 주택경관과고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법은 일반인이나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단독주택이라, 맞습니다. 2종주거지역은 맞는데 경사도가 진주시 논리를 따지자면 그 높은 데 집을 지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게 21세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위에 성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위에서 살고 있고 밑에 부락에, 물이고 모든 것이 내려올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12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말입니다, 21세대를, 약 4,000평 땅을 조성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은 알고 계시고 일부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진주시는 12도 경사도, 밑으로는 집을 못 짓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대지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이것도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어 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약 19개 부서에 타법에 의한 검토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도 설명드린대로 개발행위부터 시작해서 산지전용허가 교통 상하수도 19개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 부서에서 협의 결과가 오케이 다 되어 가지고 승인 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사도 관련해 가지고 그 지대가 높은데 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인데 저희 역시도 지형적으로는 좀 높아 보이는데 그 신청 대지로 봐서는 개발행위기준에 12도 이하에 들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승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사업자 원인자 부담으로 그런 기반시설은 신설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우수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진주시에서 방재 성능 목표, 시 우수량 연속 강우량 설정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계획 및 검토하여 우수처리를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게 끝이란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근거를 한다지만 밑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4,000평에 평평하게 시멘트도 하고 택지 조성을 하면 비가 10이 내려 오면 자연적으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도로가 나고 시멘트 포장되면 그 물은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 밑에 주민들은 우리한테 동의도 없었다, 금빛 아파트 일부 하고 몇몇 사람들이 서명했지 우리한테는 이런 게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업체, 여기 보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사업 규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밑에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는 덜렁 해 놓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모든 허가나 처분을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인허가가 주민들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권 재산이 굉장히 많이 억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덤빌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 동의는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처분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 시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의무화는 안 되어 있지만 검토사항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인근 주민 대부분이 금빛마을 아파트 건립 시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 건축이 된다고 알고 있으며 일부 소음등 우려 및 반대의사표시가 있으니 대부분 긍정적으로 의견이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들이 이장님을 시켜서 그 분들의 동향을 들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여론동향을 진주시에 제출을 했다 말입니다. 이건 참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단 말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희는 총괄부서고 그 동의서 출처가 어디로 제출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 제출된 건 없습니다.
이현욱위원
여기에 타이틀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명을 받았냐, 대지조성사업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산지만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산지 부서에서 아마 ……
이현욱위원
산지만 한 거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산지는 동향이 여론조사는 받게 되어 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산지법에서 그걸 받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개별법에 19개 부서의 법령을 취합해서 최종 처분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
이현욱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조건부허가를 거의 다 내 주셨더라고요, 조건부로.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런 법적으로 있으니까 법리해석을 해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주시에서는 12도 미만으로 하는데 굳이 지역주민들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왜 이런 것까지 허가를 내 주는지 그 밑에 보면 밭도 있고 전체 다 사들인 게 아니고 일부분만 사 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위에 21 주거지를 머리 위에 두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게 다 밑으로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굳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지에 지을 땅이 많은데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숙고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경사도가 뭔지 12도 미만은 집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부 허가가 나갔으니 행정에 왜 그런지 지역 시의원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도 이상이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류재수위원장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2도 이하라도 주상공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취락지역에는 그 이상이 되더라도 17도나 20도 되더라도 ……
이현욱위원
과장님, 협의만 하면 되는데 조건부 승인하고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어느 데는 되고 이 밑에는 15도도 안 되는데 17도에 집을 짓는다니까 특혜가 아니냐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저희들도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자연 훼손이 심하니까 저희들이 12도 이하로 조정해 와라 해서 조정해 들어온 사항이라고 참고로 ……
이현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분들이 진주시에 세금으로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다 난 상태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작년에 났으면 이 유예기간이 몇 년입니까? 허가 조건이 몇 년까지 안 하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허가를 승인받고 난 이후에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을 ……
이현욱위원
행위를 안 하면 취소가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절차법에 따라서 청구를 거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장
3년이 아니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5년입니다.
이현욱위원
작년에 났으면 5년 동안은 그대로 둘 수가 있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진주시에 불입금이 사 억 몇 천 만원인데 그걸 납부를 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납부한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현욱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6,000만원 정도인데 이건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대체조림비인 모양인데 산지 부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착공할 때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해서 착공신고서에 제출을 합니다.
이현욱위원
허가조건이 아니고 공사 시작할 때 4억6,000만원을 내는 거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 봅시다. 아까 여기 서명한 주민동향보고에 서명이 가짜면 예를 들어서 한분 중에서 저는 서명을 안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산지전용을 하면서 그 서류가 제출된 것 같은데요. 산지전용에서 그게 필수요건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생각해서 아마 동의를 요청한 것 같으면 구속력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렇게 공문이 들어오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공문서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박○○ 꼭 필요하고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름도 안 써 놓고, 이게 공문서라고 합니까. 진주시에 들어 오면 공문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문서가 되지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최종 취합 부서에서는 그런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저희 서류에는 그게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이 중에서 지역구라서 한 분의 이름을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서명을 해 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진주시를 고발을 하겠대요. 왜? 자기는 쓰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 정도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민원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민원이 없는 거지 자기가 필수조건이라고 50명이면 50명 이름을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 자료 좀 주시면 산지전용 부서에 저희들이 진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체 15,108㎡의 평균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1.98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산지 9,658㎡의 평균 경사도는 얼마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 산지만 13도 정도 나온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디서 계산해서 그래요? 어제 제가 받은 평균 경사도 조사서에는 16.82도로 나와 있어요. 위에 산지전용 하는 거는 위에 거는 약간 평평합니다. 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올라가 봤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거의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경사도가 아주 가파라요. 쭉 올라가서 산이 약간 구릉이 되어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평평하거든, 그래서 그 산지전용할 때 평균 경사도는 16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약간 밑에 9,658㎡ 외에 15,108㎡이니까 5,000㎡가 넘지요, 나머지가?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땅들은 경사도가 더 높아요. 전체 경사도는 이것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올라가는 기구는 빼고 나머지 위에 산 구릉만 산지 경사도를 조사하니까 16.82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11.98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만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경사도가. 그리고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17.25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번이 산지가 아닌 다른 엉뚱한 지번이 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실수다’ ‘담당자가 지금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수로 서류가 들어 왔어요. 산지전용 허가받는 사람들 실수로 서류가 잘못 들어 왔어, 그럼 진주시 공무원들은 확인을 못 했어, 그래서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 보면 산지는 372번지 하고 374번지 374-2번지가 9,658㎡로 산지전용을 받는 지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경사도 조사서 해 가지고 집현면 봉강리 404번지 일원 이래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17.25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지전용을 허가를 받으면서 엉뚱한 땅의 평균경사도를 넣어가지고 허가를 받아 버렸어요. 그럼 이 허가가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일단 과장님 보여 드리세요. (사무직원, 주택경관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번 보세요. 지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봉강리 40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산지전용 받는 지번은 372, 374, 374-2번지 이 3필지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땅의 평균경사도를 조사해서 올려 놨어요. 그래서 허가 받아버렸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 서류는 2018년 10월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할 때는 9월 3일자 되어 있네요?
류재수위원장
예.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이 서류는 아마 17% 경사 때 들어왔던 서류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면적도 나와 있고 잘못 올라온 서류가 맞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 서류는 당초 서류고 이것은 반려된 서류고 그 이후에 12% 경사도 새로 서류가 아마 들어와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서류가 산지전용허가를 내 준 서류예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 왔던 서류인 모양이네요.
류재수위원장
당초는 10월이 아니고 그 이전입니다. 2018년 3월인가 2월인가 그래요. 그때 들어왔던 게, 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볼게요. 처음에 들어 온 거는 17,000㎡가 넘었습니다.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17,000.
류재수위원장
17,000㎡가 넘어 가지고 경사도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17도가 넘게 나오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반려했습니다. 반려하니까 이 사람들이 경사도 낮추려고 면적을 좀 뺐어요, 2,000㎡를 빼고 15,108㎡를 해 가지고 다시 경사도를 내니까 11.98도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제출이 됐는데, 실제로 산지는 16.82도입니다. 그럼 전체 경사도 조사를 하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진주시에서 제출한 경사도 11.98도라고 믿고 허가내 준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전체 다시 경사도 조사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15,108㎡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진주시가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엔지니어링회사에 의뢰를 해서 경사도 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건 협의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협의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경관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총괄부서인데 19개 관련 법령을 총 취합해서 사업승인하는데……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1.98도라고 조사된 게 확실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아니, 그건 총괄 서류를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신이 없으세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서류가 이것은 아무래도 17도 경사 그때 들어온 서류인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허락받고 제가 할 건 아니니까 의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반드시 경사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고 보고, 물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땅이긴 하지만 17도가 넘어가는 것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집현면 사무소가 밑에 푹 꺼져 있는데 집현면 사무소부터 표고가 50m가 넘어가요. 50m 더 위에 있는 산을 깎아서 대지 21개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변에 가서 보십시오, 내 줄 수 있는 땅인지. 하여튼 경사도 조사를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매뉴얼이 있다고 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 제가 시간표를 본 적이 있다고 했지요, 예.
류재수위원장
팀장님이 갖고 왔는데 일반현황 해 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러니깨 매뉴얼이 없는 게 맞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현황 해 가지고 표를 보면 평일 주간근무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해 가지고 평일에는 22대에서 24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6대에서 10대, 일요일은 4대에서 7대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날은 22대도 뛰었다가 24대도 뛰고, 일요일은 4대도 뛰다가 7대도 뛰고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매뉴얼을 안 정해 주니까 4대 뛰고 싶으면 4대 뛰고 사람이 적게 나오면 결석하면 차 놀려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온 거고 앞으로는 협약을 맺을 때 정확하게 평일에는 몇 대를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구분해서 그리고 수요조사 잘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운행 대수를 산정하고, 그리고 휴일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법정공휴일, 공무원들이 쉬는 법정공휴일은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시고 대체휴무까지 일요일 겹치면 그 다음 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연차휴가도 돈을 책정해 놓되 연차휴가를 안 쓰면 돈을 주고 연차휴가를 가면 돈을 안 주는 게 맞는데,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도 가고 돈도 받아가고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 안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걸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물론 보냈다고 하니까 환수할 것도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가질의 할 게 두 가지인데요. 교통발전위원회 하나랑 브라보 택시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가 상위법 근거가 어느 법이지요? 제가 상위법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법률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책자에 42페이지 보시면 교통발전심의위원회 비고란 2018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심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심의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심의기구와 자문기구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문기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따로 있고 그죠? 일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있는데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자문기구에서 심의는 가능한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문역할도 하고 심의부분은 뭐냐 하면 자문받기 위해서 위원회 결정사항 심의를 내부적인 의결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최종 집행부가 결정하는 거지요. 자기들 결정이 최종결정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문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심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결정은 내지 않고 말이 심의지 결국은 자문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결재를 득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차등지원심의라고 그러면 표시를 하지 마시고 의견을 구한다든지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용어의 혼동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심의를 하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든 진주시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은 교통발전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것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없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30명 자문위원회를 30명 이내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주시도 지금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좀 확대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제가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위원회에 위원들 중에 여성 위원이 있습니까? 이름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류재수위원장
교통발전위원회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네, 교통발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별로 없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여성 분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양성평등법에 보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다, 그죠? 우리가 여성을 더 늘리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단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교통발전위원회 기능들 중에 대다수가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들인데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따지면 정말 여성이 위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제2조 기능에 진주시 조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거의 시내버스 노선체제 개편에 관한 것,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것,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택시요금 조정 기능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시내버스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통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들어가고 시민 들어간다 손치면 시내버스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고 업체에서 한 분 정도, 그 외에는 지금 제가 볼 때 교통발전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회라든지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교수님들도 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뭐 들어가는 거 저는 상관 없다고 봐 져요. 그 외에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조계든 세무계든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버스 관련 전문가, 버스업체도 마찬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논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부분에 명단이 임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대 및……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교통발전위원회가 실무적 형태의 위원회의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이나 시에 결정하기 전에 또 의회 의견사항 주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정책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각 파트별로 하는 거지 실무성격의 발전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섯 항목 중에서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게 4개 종류고 택시도 있고 기타 교통발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15명 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밑에 교통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버스파업부터 해 가지고 버스 관련 논란이 많았잖아요. 버스 관련해서만큼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뭘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지금 시민참여단을 따로 구성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교통발전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분야별 실무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능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문과 심의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및 강화를 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인원이 들어가고 강화가 된다면 뭔가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이 교통과에서 나오는 그 안을 가지고 부정하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지가 줄어들 수 있는 그 카드가 나는 교통발전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의회도 그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사안에서는 시민개선단하고 지간선체제 용역도 했었고요. 시민의 소리나 의회의 소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해 가지고 다시 주민한테 보고도 하고 모든 절차를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위원회에서에서 결정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 방법을 많이 찾아서 교통문제를 풀어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내버스는 2017년 6월 개편 이후 안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안이 이야기되면 시에서는 직접 검토하는 그런 체제를 찾아 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교통발전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확대하고 지금 사람에 대해서도 교체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는 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교통발전위원회가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참여도 이 부분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 가능한한 변화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브라보 행복택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의미로 브라보택시를 도입한 건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보 행복택시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10월, 11월, 12월 계속 하고 있을텐데 12월쯤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보완될 사안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라는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직접 하신 것 같은데 혹시 12월에 중간 평가를 시범사업 이후에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택시운행 관계를 해 보니까 시범운영 해 보니까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운행 횟수는 3.135인데 이용 횟수 1,855명, 한 회당 0.6명 정도 나왔었고요, 한 번 운행하는데. 그래서 브라보 택시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 일부 시간표 조정하는 내부적인 것만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되면 시간 조정만 해 줬지 그 외에 것은 지금 브라보 택시에서 불만이 있다는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따로 의견조사를 해 보거나 모여서 평가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용역에 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묻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용역 중이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브라보 택시에 확장하는 부분은 용역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7월 되면 마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데 한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라보 택시가 사실은 운행되는 게 리틀버스처럼 운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리틀버스, 사람들이 리틀버스라고 부른다던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노선별로 시간대에 그대로 운행을 하루에 몇 차례씩 하잖아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동면이나 율곡리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운행횟수가 217회예요. 이용 인원이 7명. 11월 보시면 210회 월 이용인원 제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 12월 217회에 이용 인원이 1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동면 율곡리예요. 그 다음에 명석면 볼게요. 10월 62회 운행에 1명, 명석면 시목리가 그 다음 달 11월 7명, 그 다음 달 12월은 5명 거의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지역이, 이것보다 더 낮은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 대당 0.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서 주로 0.6명이 채워지냐면 진성면 일반성면에 보면 거의 횟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타고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아 하셔서 0.6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횟수보다 굉장히 작은 수치가 이용하는데 지금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받은 민원은 뭐냐 하면 그냥 택시가 노선별로 시간별로 들어 갔다 나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 들어 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빈택시로 왔다 갔다하는데도 예산 운영지원은 되니까 운영지원금이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시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세요. 지금 이걸 봐도 현저하게 타지 않는 곳이 많다는 거지요. 12월이 지나면 브라보 택시가 홍보가 안 되어서 10월부터 12월은 그렇다 손치면 그 다음 1월부터는 달라지겠지 라고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적게 타는 지역은 계속 지금까지 적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방법을 많이 하는 지역은 그대로 하지만 참여도가 너무 낮은 지역은 콜을 불러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도 없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운행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운행시간은 마을에서 정합니다. 마을에서 몇 시쯤 차가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시작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 마감시간을 5시 정도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저녁에도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녁시간은 브라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 조절을 좀 하고 운행하는 것도 차이를 두고 하되 야간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브라보 택시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겠지만 이런 민원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 있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시간제 운행하고 콜방식하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콜방식도 단점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쿠폰을 준다면 주민등록에 있는 분들한테 읍면동 직원들이 매달 주민등록 확인해서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이 돈이기 때문에 기사가 내 차를 이용해 달라, 주민한테 그걸 하는 거지요. 한번 이용하면 자기 수입이, 그걸 또 이용하고 그 낭비 부분도 심하게 있습니다. 버스가 가는 경비보다 그래도 이게 작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하고 우리 읍면동에 매달 증 내 주고 인쇄물 나가고 비효율을 낭비해서 최적의 안이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 마을에서 안 돼서 이 마을도 할까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할 수 있는 그 용역에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인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까 이번 용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운행 횟수라도 조절할 수 있으면 하든지 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최종보고서가 2016년 10월이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2페이지 통행목적별 통행수단 분포 보니까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민이 승용차로 통행하신 분이 50.9%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시내버스 20.3%밖에 안 된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도보가 14%고, 세 군데를 합하면 86%가 승용차나 시내버스, 걸어서 출퇴근하든지 한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80%입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 전체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20.3%다, 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 위에 자료를 보니까 등교시간에 40%가 탄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출근시간에 12.6%, 귀가는 퇴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귀가가 21%라는 게 출근에 12%인데 귀가는 21%로 수치가 높아요. 출근할 때는 12%가 탔는데 퇴근할 때는 21%가 버스를 탔다는 말입니다.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귀가는요.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좀 딱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견해에 대해서 내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
이현욱위원
항목별로 귀가다 이렇게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
이현욱위원
그 밑에 여가 21%가 버스를 탄단 말입니까? 시민들이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쇼핑을 할 때는 32.67%가 버스를 탑니까? 제가 지표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이현욱위원
출퇴근할 때 12% 탔는데 쇼핑할 때는 32.6%가 버스를 탄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왔다 갔다 하는 건 자기가 견해가 ……
이현욱위원
그럼 여가는 뭡니까? 과장님, 5년마다 용역을 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합니다.
이현욱위원
내년도 할 때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목적이. 여가 업무 쇼핑 환승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환승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맞는데 쇼핑하러 다닐 때 버스를 탄다 여가선용 할 때 버스를 탄다 이런 건 목을 바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포맷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출근할 때는 12% 버스를 탔는데 퇴근할 때는 21%가 버스를 탔다 이게 좀 아이러니 하다 말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승용차하고 버스를 탔는데 퇴근할 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 들이면 되겠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는 진주시에서 항목별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중기계획은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이걸 토대로 시내버스 정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경남도에서 올해 이동노동자쉼터를 2개 자치단체에 50%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계획이 없습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그 사안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경제통상국에서 이 앞번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 가지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창원에 비해서 진주는 더더욱 인구가 작으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대리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토론회를 해 봤는데 상당히 요구가 많던데 어쨌든 앞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이 악취저감시설 할 때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종열
차종열하수시설과장
한번 보기는 봤는데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담당을 계속 하셨던 강성완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죠. 그게 낫겠지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 팀장님 나오세요. 중간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SMC패널이 구매를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조사는 시공사에서 주문한 공장 충청도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가격은 저희들한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가 거광이엔지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가르쳐 줍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강산엔텍도 자기들이 얼마에 구매했다는 걸 안 가르쳐 주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SMC판넬이 처음 계약서 제곱미터 당 2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106억4,600만원에서 91억9,000만원 낙찰됐으니까 낙찰률이 86.323% 입니다. SMC가격이 총 면적해서 들어온 게 낙찰률 계산하니까 23억8,7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SMC판넬 값만 그렇습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페인트칠도 따로 계산이 있고 시공비 인건비 하다못해 볼트 값까지 다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23억은 순수하게 자재 값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드디어 강산엔텍과 거광이엔지가 맺은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격적입니다. 여기는 전에 대표가 와서 면적 당 계산한다 그랬지요? 제곱미터당 얼마를 계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킬로그램 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물품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일산 수질복원센터침사지에 들어갔고 홍천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에 들어갔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양이 다 나와 있어요. 진주는 약 200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2,720원, 부가세 별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부가세 1.1 곱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0톤을 그대로 계산했을 때 5억9,8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산엔텍이 5억9,800만원어치를 사서 진주에 갖다만 주고 23억을 받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격적이지요. 그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계약서에. 거광이엔지에서 우리가 주문서를 넣으면 거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강산엔텍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23억원을 받아가 버린 거죠, 6억도 안 되는 돈 들여 가지고. 팀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님들도 보시라고 돌려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배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알미늄 프레임이 있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프레임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덮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프레임이 A6061T6이라는 알미늄 합금입니다. 팀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프레임은 A6061T6이라는 알미늄 합금입니다. 맞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우리 진주시에는 킬로그램 당 2만4,000원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산엔텍이 맺은 계약서는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다른 회사가 물품계약을 한 건데 울산광역시에 있는 알미늄 합금을 대 주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똑 같아요. A6061T6 해 가지고 가격이 킬로그램 당 4,5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서 갖다 주는데만 가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공비도 뭐고 다 있으니까. 4,500원과 2만4,000원 킬로그램 당 1만9,500원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나는 이것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주시가 91억9,000만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자재 값만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지금까지도 SMC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 쪽에서 가격을 안 가르쳐 주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견적서 받아서 가격 알아 볼 수 있는데도 왜 이 가격을 모를까, 이렇게 깜깜이니까 그 업체가 진주시를 상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쳐 버린 거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은 2016년도에 이 자재를 사급으로 구매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이 일체가 정확하게 가격이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입 의뢰했고 조달청에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모든 것을 평가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100억에 해 주라고 한다고 조달청에서 100억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가격조사를 해서 가격이 적정하면 적정한대로 계약하고 가격이 낮으면 이 가격이 100억이 안 되고 120억에 해야 된다고 하면 120억 예산이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일을 하다 보면 한 두 건도 아니고 여러 자재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어요,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라고. 그렇게 2017년부터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도 아직까지 저는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는 맞지요. 조달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적정한 가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가격을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한 절차로 우리 의회에서 조달청에 합당한 가격인지 이런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조달청에서 조사를 하라고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될 회사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의회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팀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혹시 납품한 일산 홍천 포천 이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팀장님, 그 당시에 조달청 단가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주시 뿐 아니라 일산도 가고 홍천에도 가고 포천에도 갔었으니까 이런 게 발생되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알아 보십시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당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다른 데도 이렇게 했다면 아무리 조달청 단가지만 이건 진짜 사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알아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에.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어제 위원장님이 전화 와서 그 금액을 원가 조달청에서 한 걸 파악해 보니까 제곱미터 당 21만6,000원으로 계산됐고, 제곱미터당 당 21만6,000원 계산된 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물가자료 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가자료하고 공장에 주문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직접 우리가 다 사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강판이 헤베당 20만원인데 그럼 20만원 짜리로 제작했으면 자동차가 2,000만원 되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팔 때는 4,000만원이 되면 안 되는 원리거든요. 원 자재가격을 다 계산해서 공급가액을 하면 그랜져 승용차가 2,000만원 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업체를 비호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준은 물가자료라든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설계는 하는데 그 금액보다 비싼 거를 사든지 사게 싸게 사는지 그건 저희들이 ……
이현욱위원
팀장님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런 업체들이 너무 과다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이현욱위원
팀장님이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잘못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잘 새겨듣고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SMC판넬은 원래 몰드에 레진액을 틀에 넣어 가지고 일정 온도를 가해서 구워내는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윤갑수위원
발피 같은 경우는 본드식으로 유리섬유하고 같이 섞고 덧칠하고 덧칠하고 섞고 이래 가지고 굳혀서 하는 건데 SMC판넬 레진 자체가 단가가 꽤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제곱미터당 21만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달청 구입가하고 일반 사급하고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까 조달청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잘 모른다 또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례를 들어서 등산로에 까는 코코넛카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일반 사급으로 사면 5m에 11만원 1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급에서 조달을 하면 3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SMC판넬 가격 차이가. 아까 보니까 23억이고 실제로 5억9,840만원 되던데 가격차이가 17억 정도 나거든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관급자재 금액이라든지 일반물가자료에는 시중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산정해 놓은 거고, 또 개인 대 개인을 하면 자기들끼리 좀 깎아줄 수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거는 잘못될 수가 있는데 사급으로 구매를 하면 시장에 물건 사듯이 깎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재라든지 이런 건 1년 동안 이 공장에서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자재를 팔았을 때 적정한 가격이 헤베 당 얼마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건데 이 공장에서 원가드는 것은 얼마인데 내가 조금 남기고 얼마에 팔수도 있는 거고 ……
윤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지게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내용을 잘 살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일반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할 경우에는 원가하고 원가라는 게 여러 가지 인건비도 포함되겠지요. 여러 가지 원가 포함에다가 적정마진을 포함해서 출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고가격이 납품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제가 물어 봤는데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절차상 입찰과정에서 조달과정에서 서류상으로 그렇게 많이 부풀려지게 제도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격을 정하고 일단 가격은 임의로 회사에서, 여기는 사급할 경우에는 깎아 주고 관급은 글자 그대로 책대로 한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조달청에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국장님!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 자체 감사관에서 이걸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국가조달기관에서 한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보니까 진주경찰서에서 2017년에도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혐의없음으로 다 판결난 사항이고 ……
류재수위원장
이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있더라도 그거는 조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연석
양연석맑은물사업소장
책임이 있다 없다보다는 거기가 더 전문가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을 항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울에 난지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할 것인가 결정을 했는데 SMC로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2017년 정도에 결정을 해 놓고 이 공사를 중단을 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난지물재생센터는 그 사업을 스톱을 시켜 버렸어요. 강산엔텍이라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는 행태들이 있고 나오니까 중단을 해 버렸어요. 서울에 제출한 계약서는 우리 진주시보다 현저하게 낮았어요. 강산엔텍이 서울시에 우리가 이 정도에 공사하겠습니다 라고 견적서 제출했는데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SMC가격을 10만원에 견적서 제출하고 진주는 20만원 제출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마냥 조달청에만 책임 묻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주시가 그런 건 충분히 더 면밀히 조사했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 예, 말씀하세요.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생각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달청이 상급기관이고 우리 나라 모든 물자를 공무원들은 법에 준해 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조달청이 첫째 수요가 생산이 많은 거는 가격이 경쟁이 되는데 저희들 같이 이런 업은 전국에서도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굉장히 높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전에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저울 같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편화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정보지에, 제가 30만원에 팔고 있는데 조달청에는 50만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데는 조달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니까 가격이 다운되는데 수요가 적은 것은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첫째는 조달청에 진주시의회 명의로 이런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주시 행정도 그렇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FRP라고 제가 주장했던 거는 다음 주 중에 의회하고 제가 가든 몇 분 같이 가든 가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보는 앞에서 떼서 포장을 하고 위원장 도장 찍고 과장님 찍고 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창원에 있지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접수는 창원에 있고 시험연구원은 과천에 있습니다. 창원에 접수를 하면 창원사무실에서 과천으로 보내 줍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창원으로 보내 주면 됩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포장해서 봉인해 가지고 거리가 그렇게 안 머니까 저하고 같이 차 타고 가서 직접 제출하고 옵시다.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어 붙이기 위해서 FRP를 입혔다, 그 말이 사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기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소와 9개 면 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2019년 숲가꾸기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부분과 상수도 분야에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여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결과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 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 등이 일어난 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부분은 당장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결과 종합교통센터건립 사업에 행정의 업무일관성 결여 및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점과 정촌뿌리산단의 저조한 분양률은 진주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힘 써 주시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표 설정으로 시내버스 재정정책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소유부지를 개인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수시설과 악취저감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막대하게 낭비된 사례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하시기 바라며 최근 발생한 임도의 폐기물 불법투기사건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임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과 더불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