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후에 보건소장님 감염교육 참석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보건소 소관 설명을 첫 번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철홍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새로 질의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실제로 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또 그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또 SNS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암검진을 해마다 하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저는 무척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날아오거든요, 시간타임으로. 그렇게 당연히 하시는 거고 또 잘 하시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암 관련해서는 의식이 안 아프니까, 건강하니까 검진율이 낮을 수도 있는데 젊은층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건강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달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건강지킴이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지킴이 수당이 달에 한번씩 이렇게 나가는데 매일 활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에 간호사 하고 그분 말고도 한분의 건강지킴이가 있어서 그 지역의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진짜 실비만, 말 그대로 봉사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실비만 보상하고 다른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실제로 다른 과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하면 옷이라든지 단체복 같은 것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보조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달마다 건강지킴이 지출이 나가는데 생각보다는 인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관리를 저는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상태도 점검하고 또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또 직접 보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연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에 금연표시제를 부착했잖아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부 보면 훼손 시 금연표시제 부착이 또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훼손이 많은가요? 그러면 실제로 새로 부착하는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고 또 3년이나 5년 주기로 많이 훼손된 데는 따로 부착을 하고 예산을 다르게 따로 나가네요?

훼손이 되었을 때는 훼손비용으로 따로 지출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실제로 부착하는 비용이랑 또 새로 훼손비용이랑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따로 나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원친절도조사하고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용역을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2019년도에는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의회 상해부담금은 집행률이 제로일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박철홍 위원님 지적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산에서 그렇게 올라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안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에는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률이 엑스표 되어 있어요. 곱표로 되어 있어요.

달성성과에 보면 동그라미, 엑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산서에도 달성률이 74%에요. 왜 성과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낮은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맞죠, 제상희 위원님?

님 그것은 성과보고서 따로 있고 또 부속서류 따로 있고 그렇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결산액 금액이, 정책사업 목표현황에 결산한 금액이 있는데 합계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인후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상이 그렇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민소통위원회가 생겨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또 워크숍도 하셨어요.

그래서 6월에는 분과 간사 워크숍을 하셨고 11월에는 전체 워크숍 하셨습니다. 11월말에,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민소통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위탁하셔서, 한국능률협회에서 하셨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관리지원에 500만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석에 있는 거기에 풀베고 안에 제습기 가동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실제로 항상 지나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도로가라서 푯말도 정말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길 조금 올라가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보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다 발굴해서 다 같이 이전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약간 성역화 해가지고 제대로 한 다음에 위령탑이 먼저지 거기를 그냥 컨테이너 놔두고 여름에는 풀이 많이 자라서 올라가는 길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합의해서 앞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하죠?

항상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규모가 정말 상당하고 아주 알찬 프로그램 발표회가 많아서 진주시에서 손에 꼽히는 행사라고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총 경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그러면 거기 총액이랑 세부사업 들어간 금액이랑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 이걸 보시면 지금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아직 신축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이 작게 잡혀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과장님 그것 아닌가요? 실제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아껴서 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지센터 신축에 2018년도 예산을 많이 잡았고 결산은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은 쓴 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그것은 징수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징수과 할 때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CCTV 설치를 하는데 성과지표에 보시면 183%, 실제로 목표보다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CCTV 천국의 나라로 정말 CCTV가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CCTV 요구가 많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CCTV가 설치가 되고 유지보수비도 들텐데 유지보수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사업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