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및 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6월16일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로 오늘은 결산 승인안총괄설명과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소관을, 17일은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18일은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 소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0원이지만,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제1장 자치단체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2개,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장은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3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기금은 10개 분야에 총 4,211억원으로 전년대비 2,0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이 크게 증가된 요인은 미래세대 행복기금 신설로 120억원을 조성한 것과, 재정안정화기금 1,930억원 조성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정상태는 총 자산 6조7,618억원, 총 부채 1,994억원, 순자산 6조5,624억원으로 순자산이 전년대비 2,419억원 증가하였으며, 총 수익 1조4,466억원, 총 비용 1조2,344억원으로, 재정운영 차액은 2,122억원입니다. 19페이지, 재정상태로 총 자산은 6조7,618억원으로 전년대비 3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사회 기반시설, 주민편의 시설 등 시설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교부세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총 부채는 1,994억원으로 전년대비 2,02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분양용지 매각 처리에 따라 택지매각 선수금이 용지 매출 수익으로 대체되면서 유동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장기 차입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정운영 결과로 총비용은 1조2,344억원으로 전년대비 3,6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총 수익은 1조4,466억원으로 전년대비 3,2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보조금 등 이전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624억원, 수납액 2조723억원, 지출액 1조5,13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9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97억원, 사고이월 224억원, 계속비이월 1,67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9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2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은 예산 현액 1조6,998억원, 수납액 1조7,187억원, 지출액 1조3,32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3,86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82억원, 사고이월 190억원, 계속비이월 1,224억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76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9억원입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부문은 예산현액 3,625억원, 수납액 3,536억원, 지출액 1,808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72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4억원, 사고이월 33억원, 계속비 이월 445억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2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31억원입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에 근거 별도 작성된 각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부문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323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으며, 425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예산 이체가 534건, 1,937억원 발생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부문에서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따라 38억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지를 위하여 4억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79페이지, 기금 결산 설명은 앞서 1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19페이지에서 659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에는 보조금 집행 및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등 22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재정안정화 기금이요. 2019년도 말에 3,930억인데 올해 이걸 썼죠?

재정안정화 기금은 아직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당초 예산에 1,200억원…….

그러면 1,200억을 여기서 줄여야 되죠, 3,930억에서?

이거는 작년도 결산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1,200억이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말 기준인데 올해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되냐 그 말입니다. 뺄거 없어요?

네.

올해 1,200억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더 넣는다 말입니까? 올해 1,200억을?

2020년도 당초 예산에 1,200억을 반영했고요. 여기 오늘 19년도 말에 결산이기 때문에1,200억원은 3,930억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당초 예산에 1,200억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는 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에 조성된 게 그죠? 3,930억이다 말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에 1,200억을 반영했다는 말은 조성을 1,200억을 더 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5,1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200억을 어떻게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맨 처음에 3,9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1,200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3,930억에서 1,200억을 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그걸 물어 보는데 자꾸……. 그러니까 재난기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1,200억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빼서 써 겠다고 추경에 반영한 거죠?

예,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했던 부분을 총괄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작년 말에 3,930억이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빼 쓴 게 1,200억을 빼 썼고 그래서 2,700억 정도가 남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조성은 더 할 계획은 없고 그렇습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는 아마 집행쪽으로 가지 추가 조성쪽으로는 아마 여유가 없을 겁니다.

올해 1,200억 그게 코로나 재정지원금으로 다 나가는 돈 인가요, 1200억이?

코로나에 전액 이렇게 집행된다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죠?

일반적으로 2020년도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볼 수 있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의 주된 사용은 장기 미집행 공원도로 이 부분에 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0억이 재난 안정화 기금만 있는 게 아니 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예.

전체 모자랄 때 여기서 빼쓸 수 있는 돈이다 적금 넣어 놨다가 필요하면 빼쓸 수 있는 돈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13쪽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증가율이 있습니다.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까지 해서 보면 평균 증가율이 한 16%정도 집계 되어 있거든요. 19년도 포함해서 보면 이게 32.4%로 증가폭이 커졌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각 국과별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혹시 이거 자료 취합할 수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월금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 힘드실거잖아요. 증가폭이 크기, 여기에 대한 증가폭의 내용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폭이 큰 부분은 이월금이 32.4%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월금은 이월사업 조서에서 주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월금은 여기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이걸 전부다 합한 금액이 3,492억원입니다. 이게 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앞에 작년에 아마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 같은 부분을 과다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결산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반회계에 당초 보다 훨씬 적은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989억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이 남아있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민선 5, 6기에서 이렇게 좀 보류되었던 이런 사업들이 민선 7기에 대거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대형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민선 7기 2년 경과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정도 그러면 저희들 타당성 조사 또 기본 계획 용역 이런 정도 보상 이 단계에 들어가 있고 사실 공사 착공에 실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사업들이 대부분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1, 2년내에 이런 이월비 같은 것들은 많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으로 하나 좀 내용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산검토 의견서가 얇은 책자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결산서 첨부 서류로 연계해서 보는 부분인데 이 결산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결산 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신 전문가분들이 있으실거잖아요.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있었으면 해서 그거라도 좀 감안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각 국별로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각 과별로 세부 사업에 집행율이 얼마다 불용액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 해 보십시오.

네.

세출 중심으로 한번 씩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수납액이나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을 때 미처 준비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3억3,295만원으로 이 중 23억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8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9,340만원 중 1억8,4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문 스크랩 등 정보이용료 7,171만원, 각종 시정 기록물 관리 3,409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4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200만원 중 2,75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1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504만원 중 1억39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 명예기자 및 에스앤에스 (SNS)운영 등에 3,626만원을 집행하고 시정홍보 만화 제작에 4,183만원, 홍보물심의위원회 수당 및 통신요금, 시정홍보 만화 우편 발송료에 1,2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1,3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은 명시이월 금액 2,713만원을 포함한 4억9,533만원 중 4억8,4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6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로 3억7,669만원, 소식지 발송료 및 전산소모품 등 부대 비용으로 1억799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8억9,203만원 중 8억8,52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8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행정자료지 구입 5,457만원, 시정 홍보 배너 및 ID광고 1억8,65만원, 고시·공고료 4억2,700만원, IP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3,326만원, 전광판 유지관리 등에 1,574만원입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5억7,500만원 중 5억7,4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10월 축제 미디어 홍보 2억9,260만원, 창간·기타 시정홍보 2억3,919만원, 기획 및 특집제작에 4,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소모품과 직원 급량비, 출장비 등 예산액 7,216만원 중6,70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 질의할 내용이 아닌 듯하기는 한데 국장님 지출부 누가 작성을 하나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회계부서에서 누가 오셨나요? 이게 지금 공보관에 미디어 행정 운영하고 언론 미디어 홍보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9,000하고 5억7,500인데 지출부보면 미디어 홍보를 했는데 거기 7억9,000만원 홍보를 하면서 어디에 홍보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무관리비 일상 경비 지출로 잡았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아마 이 관계로…….

공보관님은 가면 아시겠지만 축제 홍보에 2억 얼마 썼고 또 뭐에 얼마 썼고 공보관님은 설명을 그리하시지만 우리가 지출부를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출부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7억9,000만원 언론 미디어 홍보를 했는데 어디에 홍보를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몇 년전에는 안 그랬어요. 몇 년전에는 무슨 홍보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뭐 이런 게 들어 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만드는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없어요? 마이크에서서 이야기하세요.

류재수 의원님 2017년 지난 해부터 행안부에서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는 뜻에서 통계목하고 편성목을…….

편성목하고 통계목을…….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좀 더 간소하게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게 만든 것이 지출 원인행위인 지출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도움을 드린다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움을 주실려면 무슨 내용을 홍보했다는 건지를 표기가 되어야 지출부를 보는 맛이 있는 거지 모조리 그냥 사무관리비로 일상 경비 지출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놔 버리면 의 미가 없습니다. 이거 볼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 걸 정확하게 풀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없어요?

책자를 별도로 부수적으로 책자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원인 행위 및 지출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출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그걸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뜻은 알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과장님, 행안부이야기는 결산서 이거고 이게 세부 사업만 나와 있고 편성목과 통계목을 빼 버렸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결산서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미디어 행정 운영 해 놨지만 여기 에도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게 다 빠져 버려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출부를 보는데 지출부에는 7억9,000짜리가 모조리 일상 경비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 경비로 처리할 게 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을 일상 경비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결산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야 됩니다. 7억9,000만원 어디어디 어떻게 홍보비를 썼습니까? 물으면 하나하나 다 답변하셔야 되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한 번 더 세부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용무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결산서가 2018년부터 바뀌어져 있는 부분에서도 행안부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한 제시를 통해서 그게 쉽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개편한 게 결산서 아니겠습니까? 결산서가 간단하게 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역으로 전에 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도 행안부에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집행기관하고 의원님들간에 의견차가 오히려 결산서가 바뀜에 따라서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거는 행안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결산서고 전에 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프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가지고 좀 큰 항목에서는 알기 쉽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행안부가 개편한 취지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 항목에 대한 것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 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결산서는 제가 인정을 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출부는 진주시가 우리 의회지출부를 제출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였어요. 2012년부터 지출부를 제출했었는데 예전에는 계속 구체적으로 언론 미디어 홍보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썼다라고 지출부에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표기가 다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7대 때 이창희 시장이 글로벌 기업가 상을 받았다 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언론 홍보비를 1억5,000만원인가 3,000만원 인가 써고 이래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었다 말입니다. 거기 뒤에 계속 머리 흔드시는 분 잠시 나와 보세요.

2012년 그 전에도 그런 세부내역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잠시만요. 소속을 밝히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언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원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는 전국 상위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1억8,090만2,000원으로 결산액은 9,975만8,000원입니다. 75개시 중 8.38로 전국 유사시 중 청렴도 종합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2019년이 감사관 총 예산액은 1억2,989만6,000원으로 1억7,411만8,000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2,484만7,000원입니다. 감사 및 조사 활동에 1억890만2,000원을 편성하여 99만9,975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4만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를 7,178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내여비를 395만8,000원, 시책 업무 추진비를 198만8,000원, 일반보상금은 298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687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2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총 9,006만4,000원을 편성하여 743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7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를 3,596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479만5,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해서 그게 밝혀져 환수를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10%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죠?

조례에 불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뇌물을 받았다든지 부정금품 수령을 했을 때 수령금액 20% 또 부당한 이득을 받아서 자기가 수익을 받고 있다 든지 또 재산상 손실이 있을 때는 20%…….

20%입니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 2,000만원까지입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정도에요.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최근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5년까지는 사례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제 기억으로도 통 없는데…….

일단 이거는 부조리신고가 우리만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도할 수 있고 신문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재정상으로 지출 안 되었지만 다른 부분을 통해서 지출된 경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지출한 사례가 있다?

예.

혹시 그 사례를 하나라도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주로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유령으로 해서 받는 경우 제보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확실한 거죠?

예.

그 사례 있으면 한 번 갖고와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67억8,634만원 중 1,915억6,608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1억2,026만원입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 수립”예산입니다. 각종 보고서 유인과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등에 2억2,01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10만원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은 경상남도 등 상위 계획의 기본 방향을 수용하고, 민선7기 공약 및 역점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예산입니다.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도에 이월된 전산개발비 2억원 중 1억8,578만원과 각종 평가 자료 유인 및 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 등 4,2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7만원입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예산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수행” 예산입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사무관리비 1억326만원과 소송관련 인지대 와 송달료로 공공운영비 23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4,917만원과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으로 2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등으로 5,5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2,045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예산 편성에 따른 책자 유인과 심의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1억5,713만원과 보조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에 4,95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6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시정시책 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Pool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6,3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62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 기금조성 예산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2019년에 190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1년 단위로 농협과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5,004만원과 시민소통위원 워크숍에 행사운영비 2,5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17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액은 302억9,058만원으로 55억9,491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246억9,56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9,05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의 비상수송 대책 및 긴급 가축방역에 55억9,491만원을 지출 결정해 43억524만원을 지출하고, 12억8,9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재정안정화 기금 결산입니다. 479페이지 기금결산 요약 기금 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기금은 2018년에 2,000억원, 당해연도 1,930억8,500만원으로 총 3,930억8,500만원으로 은행 정기예금으로 보관중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명세서와 484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 495페이지 지출 결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365억9,451만원 중 1,227억8,8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억630만원입니다. 이 중에 109억9,909만원은 인건비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예산입니다.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참석자 보상금,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금 및 각종 자산 물품 취득 등에 1억9,5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86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이통반장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등에 사무관리비 4,67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2억4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8,3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85만원입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예산은 출연자 초청과 출전경비 지급 등에 1억9,3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30만원입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인사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9억2,2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79만원입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 예산은 연말 시책 우수부서 포상, 유공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등으로 1억1,1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9만원입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지급, 직원복지 포인트 및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36억9,33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8,977만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 예산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공무원의 휴직 및 결원에 의한 지급 대상 감소로 3,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공무원 사망 및 재해 발생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은 9,3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 직원 보수 등에 1,045억9,438만원을 지출하고 97억9,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로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5,588만원 중 5억6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1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5억8,849만원 중 113억9,109만원을 지출하고 65억2,9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6,757만원입니다. 물품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집기비품 구입비 7,000만원은 센터가 2020년 6월에 행정복지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신안 공설 운동장 보조구장 보수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로 9,9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8만원입니다. 하단부분 “청사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승강기 점검 관리 및 공제회비 절감에 따라 4,7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1억4,774만원은 시청사 LED조명교체, 시청사 2층 복합 문화공간 설치, 치매안심센터 개보수, 1층 민원안내대 설치 시청사 야관경관조명 추진에서 예산 절감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예산으로, 본 예산 중 7억1,99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가 내진보강 공사비 5억8,000만원과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 1억3,999만원입니다. 다음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7,56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2019년 12월 착공하여 19억5,970만원 사고이월 후 불용잔액 1억9,9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37억8,01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9억1,023만원 중 63억9,415만원을 지출하고, 12억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614만원입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에 8억2,71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37만원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전산장비 및 각종 업무용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4억1,3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5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에서 행정 업무용 S/W구입, 행정망 서버 가상화 장비 구입 등에 14억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5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및 마을회관 방송시스템 회선료, 마을회관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8,7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6만원입니다. 하단부분 “범죄예방 및 단속 CCTV설치사업” 예산입니다 방범용 CCTV 통합설치 사업으로 관내 및 공공 어린이 놀이터 CCTV, 조명등 설치비로 19억7,6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88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버스공공와이파이 운영”예산은 정부와 도, 진주시가 매칭 분담하는 사업으로 3,9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5억1,2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업무 수행 중에 승소 사례금 지급한 것 있죠?

예.

그게 어떤 기준에서 지급됩니까? 이게 어떤 거는 165만원, 88만원, 뭐 690만원짜리도 있고 220만원 이렇게 다양한데 특별한 그게 있나요?

승소 사례금은 저희들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맨 처음에 소송이 착수되면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를 하면 규정에 따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까?

예, 소송 가액이 있습니다. 비율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채권자 창원 노동 법률 사무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창원노동 법률사무소에 660만원 지급했는데 승소사례금이 660만원되는 거는 그 만큼 액수가 커서 그렇습니까? 승소한 액수가 커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사례금 지급한 내역…….

하나만, 창원 노동 법률 사무소 660만원 지급한 게 있어요. 7월25일 이거 하나만, 어떤 경우 인 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대체 인력운영비라는 게 있죠?

예.

대체 인력 운영비는 근로자의 보수를 주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기간제로 보는 건 지 우리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지방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근로자로 보는 건지 이게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는 그냥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거고 대체 인력 근로자도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어떤 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죠?

예.

제가 그래서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해서 대체인력으로 본다면 이 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다 찾아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놔두고 기간제 근로자로 본다면 어디에 걸리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및 보호지침서 한 번 보면 거기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부분이 있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통 출산휴가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체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위원회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두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가서 두 분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 인건비를 보니까 딱 최저 임금 그것 밖에 안 주거든요? 다른 수당이나 급식비나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최소한 급식비 정도는 드려야지 밥도 안 주고 일 시키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 묻는데, 그리고 보면서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다 지금 실제 기간제부터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는 게 몇 분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예.

대충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은 작년말 기준으로 47명입니다.

그분들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강제적인 규정이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산 휴가 가신분들 각종 수당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규직 공무원들이죠?

예.

각종 수당들도 많고 식대도 나오고 그런 거 다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은 밥값도 지불 안 하고 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그게 맞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1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13명은 정규직이라고 밥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두 사람은 밥값도 못 받지 그럼 도시락을 싸오든지 그러면 월급 조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쪼개써서 자기가 밥값으로 밥 먹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임금 총액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 노동조합 임금총액?

조항을 봐서 검토를 해서…….

어쨌든 꼭 좀 좋은 처우를 바라겠습니다. 하다 못 해 식대 정도는 교통비나 식대 정도는 꼭 좀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국 소속에 제가 전체 과를 행정 운영 경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산대비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19%, 비율로 따져서 금액이 좀 걸리니까 민원여권과가 36%, 회계과가 26%, 정보통신과가 26%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여비나 운영경비 절약 이런 것들로 답변하셨는데 이게 예산 추계의 정확한 판단이 안 되니까 불용액이 발생 되니까 저도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고 155페이지 상단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버스공공와이파이 운영이 국가 직접사업이니까 국도비 시비 매칭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겠지만 일단 집행율이 전체 예산의 4,500만원에서 집행율이 12.3% 밖에 안 되고 보조금이 1,100만원 집행잔액이 2,7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셨으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2019년 6월달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12월달에 최종 완료 되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연기되는 부분에서 6개월 사업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집행율이 12.3%밖에 안 되니까 국장님 우리과에 기획행정국 내에 집행잔액이 한 30%이상 발생하는 율이 대충 몇 프로인 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업별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집행율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저조한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문화위원회 소속의 우리 결산 심사 위원들께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할 때 참고해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똑 같은 내용인데 강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처우의 금지 조항으로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대한 규정에 보면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수당 등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대한 공무원의 상당하는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딱 최저 임금만 지급하고 다른 거는 지급하지 마라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다 따져 보니까 충분히 줄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과를 하나하기는 어중간한데 어떻게 할까요? (“설명만 듣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오후에 하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8억208만원 중 169억9,845만원을 집행하고, 64억36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9,995만원입니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66억1,540만원 중 65억7,18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비 2억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항공 우주 산업 육성지원비는 초소형위성 개발, 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지원사업 등에 10억3,7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항공산업 기반구축비(국가직접지원사업 10억원, 세라믹산업 육성지원비(국가직접지원사업) 36억6,300만원은 모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21억3,500만원 중 56억9,078만원을 집행하고 61억4,938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2억9,4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 장학금과 이주정착금 3,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에 48억6,325만원을 집행하고 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3억1,5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8억2,073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에 임차료 및 이자지원에 5억6,968만원 집행하였으며 1억3,032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1,325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사의 용역결과물 미제출로 1,32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48억5,494만원 중 45억4,708만원을 집행하고 2억5,431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으로 41억9,624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미 교부분 2억5,43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유치활동 전개에 1억3,084만원 집행하였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2억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일자리 경제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5억4,201만원 중 144억4,784만원을 집행하고 2억8,156만원은 명시이월 했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8억1,260만원입니다. 먼저 156페이지 중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예산 현액 14억2,874만원에서 12억8,856만원을 집행하고 3,044만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74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4억9,802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2억9,081만원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2억3,956만원 등입니다. 157페이지 중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66억1,390만원 중 58억7,028만원을 집행하고, 2억3,67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68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참여자 인건비 등에 25억5,725만원 집행하고 취업 등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2억6,775만원 남았습니다.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에 2억9,336만원,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 청년 면접정장 대여료 지급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5,067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장인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에 20억8,002만원 집행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4,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사업으로 예산 7,100만원 중 기업가 정신 콘텐츠 제작 및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28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예산현액 46억4,668만원 중 46억8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 41억9,596만원,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1억5,9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4,928만원 중 24억4,12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1억80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159페이지 상단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억4,509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4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LED조명 교체에 3억6,391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5억3,30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73억9,662만원 중 128억4,829만원을 집행하고 2억9,662만원은 명시이월, 37억3,568만원은 계속비 이월했으며 5억1,6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사업에 예산 현액 15억3,331만원 중 12억7,8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5,4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4,478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90만원 중 2억원은 명시이월된 기업성장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용역비로 혁신·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지식재산 도시 조성사업에 1억4,825만원 집행하였으며,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에 1억4,5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에 3억9,9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 국제업무 관련 행정 지원에 예산현액 8억1,192만원 중 6억7,07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12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지원에 1억497만원 집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파견취소, 일본 교류도시 외빈 미초청 등으로 집행잔액이 9,695만원 남았습니다. 공무원 해외 견학 사업에 5억6,573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27만원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육성에 예산현액 30억2,960만원 중 30억2,48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4억824만원,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지원에 13억6,690만원, 진주 실크박람회 개최에 2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하단,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5억7,876만원 중 15억7,72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생물산업 육성 홍보에 1,729만원,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지원 및 관리에 15억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중간,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 51억3,317만원 중 10억1,719만원 집행하였으며 40억3,23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6억699만원 집행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운영에 3,660만원을 집행하고, 4,0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2억8,262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평 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9억5,750만원 중 지적 측량, 기획설계용역 등에 2,182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3,568만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한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상평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구축사업 28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므로 동일하게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무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1억709만원 중 10억3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4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1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 사업에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액 9억4,479만원 중 8억8,376만원을 집행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4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8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세 관리에 2억3,095만원, 재산세 부과관리에 1억8,156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3억4,826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징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9,221만원 중 5억8,3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86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원 확보 분야에 세외수입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6,210만원 중 인증기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억2,422만원을 집행하고 3,7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9,649만원 중 2억6,282만원을 집행하고 3,36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611만원 중 1억580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6억93만원, 전년도 이월액 3,286만원으로 예산현액 16억3,378만원 중 14억9,759만원 집행하고 5,73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8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정보화 체계 구축관리 분야에 지적민원 적정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8,861만원 중 3억6,1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에 2억2,922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에 1억1,615만원이며, 공정한 부동산관리 사업은 위법사항 신고건이 없어 2,300만원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 예산액 3억7,221만원 중 3억6,8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관리에 3,331만원, 지적도면 정비 등을 위한 지적관리에 3억3,48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에 도로명 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물품 구매 등을 위해 2억73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286만원을 포함한 3억4,467만원으로 2억8,707만원을 집행하였고, 5,731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지급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92억5,189만원 중 이차보전금으로 25억5,006만원을 집행하고 기금 조성액 250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1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기업유치 홍보 활동과 우주 산업 홍보로 홍보비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홍보비로 4,000만원 그리고 우주산업홍보비로…….

몇 페이지입니까?

141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동 많이 하시는데 해마다 4,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물론 우주 항공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구요. 이 유치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진주시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유치 활동 실적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기업 유치 활동 홍보 활동은 주로 책자 유인하고 감사 방문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한 2주되었는데 8개 기업하고 MOU 체결 하고 작년도에 14개 기업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지금은 작년도 14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은 투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투자가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7개 사업도 MOU 체결하고 바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기간을 두자해 가지고 계속 부지라든지 또 투자 부분을 조율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14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확정이 되었고 7개 기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여러 가지 투자 활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시면서 기업에 홍보를 하는데 기업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다 우리 진주시가 투자하고 또 와서 기업을 하기에 좋은 도시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홍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과가 있다 하니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떤 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상반기에 민간 전문가를 투자유치 분야, 민간 전문가를 4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 10월달에 국가 혁신연구 과학 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2019년도에 강소농 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다른데 지역 보다 최대 감면이라든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각종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연구소 기업이 왔을 때 행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13개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국가 지정 융복합 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데 지원해 주는 게 14%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보조금의 24%까지 지원해줍니다.

다른 데 보다 조금 높네요?

예, 높습니다. 다른데 보다, 이게 뭐냐 하면 진주 사천 고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혁신 도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국가보조금 지원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 유치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 여건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저희 지역이 파격적으로 완화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조례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여건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홍보도 조금 전략적으로 또 유치전문가를 채용을 하셨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혁신도시 발전 지원 센터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게 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이것 말씀이시죠?

예.

혁신도시복합 혁신센터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사업인데 사업비는 전체 229억으로 국비 99억원, 도비 60억6,000, 시비 69억4,000원 해가지고 229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설계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설계 공모도 마치고 사업자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어 가지고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되고 선급금까지 6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선급금까지 지급하려고 지금 추진 완료하고 있고 이게 대략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축 사무소하고 실시 용역을 계약을 했을 때 실제로 계약금을 일시불로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합니까?

용역비말입니까?

예, 설계용역비……. 지출원인행위부 보시면 실제로 설계가 여러 건축사무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어느만큼 지급되고 어디서 하는 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출에 48억 이것 말입니까?

예, 발전지원센터 지금 실시설계가 되었다 하니 그 실시 설계가 나간 설계사무소 하고 또 나간 금액하고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거기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부지 매입비 빼고요. 건축 사무소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거…….

예, 금액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집행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 집행 내역을 따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 실크 박물관입니다. 1억이 책정되어 있고 용역비가 나갔죠? 161페이지 하단에 실크 박물관 건립 이거 무슨 비용입니까?

161페이지 실크 산업 육성에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실크 박물관 건립 1,000만원 짜리…….

실크 박물관 전시 유물 구입입니다.

유물구입비예요?

예, 유물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크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시정업무보고 보니까 98억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유물구입비만 지금 1,000만원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건립 용역 같은 그런 거는 다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되신 겁니까?

지금 실크 박물관 건립 사업은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유물하고 학예사도 얼마 전에 5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학예사하고 유물구입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박물관 공모하는데 공모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박물관 건립 공모사업에 응하기 전에 사전에 실크박물관 전시유물을 일부 구입하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기증도 받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고 지금 7월달에 문체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98억 중에 얼마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국비 40억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예요? 시도비하실 거예요?

예, 거기 도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서 하는데 매칭은 또 다시 도하고…….

타당성 용역 사전 평가가 실시되고 문체부 관급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나머지 시비를 시, 국도비를 붙여서 이렇게 하실 거란 말씀이죠?

예, 그리고 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문체부공모에 선정 안 되면 내년에…….

이게 보통 공무원들 문체부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올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응모에는 상당히 경쟁율이 심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고 7월 달에 응모하는데 다시 재 응모를 하는데 보완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7월달에 하기로 그때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 응모할 때는 학예사가 채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학예사도 채용을 했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보완해서 응모를 계속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예, 최대한 올해 선정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실크 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 밖에 되지 않고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의는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98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98억은 이 결산서상에는 없는데?

시정 업무보고서에 총 98억 정도 되어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흥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그게 우리 진주는 그냥 가맹점을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나요?

가맹점은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을 가맹점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초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 1,700여 가맹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의 일자리사업도 가맹점을 늘리기로 했고 소상공인이 몰라서 가입을 안 한 경우 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 부족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주에 일자리 사업을 채용해가지고 각 점포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한2,500여세대 점포가 신청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마트 되나요?

농협마트됩니다.

농협마트 안 됩니다. 대형점포는 안 됩니다.

도시에는 안되죠?

예, 농협마트 안 됩니다.

면지역은요? 농촌에는…….

하나로마트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도 면 지역은 안되요? 이게 뜨거운 감자인 지역이 많아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농촌지역에는 농협 하나로 마트를 안 받아 버리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하나로 마트 못 받으니까 원성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심은 하나로 마트 안 받아도 쓸 수가 있는데가 많고 대형 마트도 아예 안 되죠?

예, 대형마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아 가지고 카드 썼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져 버렸어요. 지역 사랑 상품권 이게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곳은 대형마트 이런데는 진공 청소기로 싹 빨아 가지고 중앙으로 달아나 버리니까 지역경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취지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식산업 센터 운영을 우리시에서 직접합니까?

예, 직접합니다.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좀 어디 준다는 것 같던데?

작년에 위탁할 것인 지 직영할 것 인 지 그리하다가 올해 최종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지금 점포 다 나갔나요?

지금 저희들이 1차 홍보를 했습니다. 1차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0실이 있습니다. 60실중에서 28실이 1차 홍보에 전체 52실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28실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차후에 2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60실인데 52개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28개만 선정하고…….

예,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청자격이 안되요?

미 선정으로 남았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전체60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28개 기업외에도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요건은 되는데,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전체 산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업종을 집적화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1차적으로 3개 개발로 가고 진주지식산업센터는 3개 개발은 콘텐츠 산업에 집적화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강소기업, 강소기업을 집적화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을 직접가야 된다. 이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일단 콘텐츠를 집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개 업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우리 3개 플렛폼에 맞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2차 저희들이 적어도 올해까지 3차까지는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3차까지가 분양이 다 안 된다 하면 기존에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기존에 신청했던 업체도 확대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까지 그 부분은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2차, 3차 저희들이 공고를 해 보고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올 기업체가 없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지역 산업에 도움이될 수 있는 집적화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8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주로 어떤 건 지 한 번 리스트를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통 임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28개실이 나갔고…….

임대료가 얼마냐고요?

16개 기업에 28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임대료는 월 평당 임대료가 1만원, 관리비 5,000원입니다.

평당 1만원, 관리비 5,000원…….

예, 1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30평이면 45만원, 제일 큰 게 몇 평쯤 됩니까? 보통 몇 평 쯤 나와요?

…….

그 정도 되었습니까? 일단 리스트 한 번 갔다주시고요.

9.7평하고 그리고 12.5평, 19.5평, 29.3평, 총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고 큰 게 29.3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싼 게 아니구나…….

전국 우리 지식산업센터 준공된 데 보고 평균에서 약간 떨어지게 책정했습니다.

사봉산단은 한 달에 25만원도 안 되대요? 그 넓은 공장을 빌려 주면서…….

그거는 부지임대하고 그 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리스트를 한 번 갔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촌에 물류센터 소상공인 거기서 가입했죠?

예.

지금 그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얼마 정도했습니까?

당초 국비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 운영을 주고 그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땅만 빌려 준거다 그죠?

예.

진주시가 땅을 빌려주고 건물지어서…….

지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류창고죠?

예,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로 지어진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예, 일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는 상관없습니까? 판매해도?

지금 그 부분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도단속이라든지 그거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영세 기업들이나 이런데서 원성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그게 소상공인 연합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그리고 실제로 상품들도 지역 상품이 아니고 저 타 지역의 상품들이 들어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소고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별적으로 거기 한 번 가봤어요. 우리 아들이 정촌에 이사를 했거든요. 가서 물품을 사고, 마트가 보이길 래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냥 마트라고 들어갔는데 마트가 아닌데 물건을 주섬주섬 주워 담아 가니까 조합원카드를 달래요.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합원 카드 없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더니 아, 그러면 안 되지 뭐, 두고 가려고 하니까 이번은 그냥 드릴테니까 다음부터는 갖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다 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다 된다는 건데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 지역에서도 하동이나 남해나 삼천포 방향에서 와 가지고 차대기 좋지 하니까 우루루가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그동안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 왔던 사람들 그만큼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이런 점은 제대로 단속하고 정리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갔는데도 시는 왠지 단속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지도 단속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한 번 하시고 담당과는 어디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러면 한 번 챙겨보시고 저 한테 한 번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실크 업체에 유등에 실크 외피를 씌우는 사업이 있죠?

예, 외피 씌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크 외피 씌우는 게 제법 되죠?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진주시하고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이렇게 중기청 과제를 통해서 이 유등실크 외피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게 구매 금액이 제법 되더라구요. 4억6,000, 진주시 구매 금액이 4억6,0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아, 페이지 없습니다. 기업통상과가 됩니까? 실크관련?

예, 기업통상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주시 구매 금액이 4억6,000정도 되고 중기청이 한 2억8,000만원 정도 되고 상당히 금액이 크죠?

예.

그런데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한 업체를 딱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저한테 투서가 하나 들어 왔어요. 투서인데, 진주시가 순실크 공업사라는 회사하고 그냥 개별 계약을 맺어서 이 업종만 몰아 준다 이게 투서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진주시 실크 산업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부도 나는 데도 있고 넘어가는 데도 있고 한데 실키안이 있잖아요, 우리 진주에?

예.

실키안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요청해 오면 지역 업체들이 조금씩 혜택을 볼 건 데 순실크라는 회사에 왕창 다 몰아 준다 이런 투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공모사업에 순실크가 응모해 가지고 되는데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조건이 거기에 대한 제품을 5년간 4억6,000만원을 구매해 준다는 조건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그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지자체에서 구매를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순실크 한 곳에서만 신청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그 부분 당초 신청할 때 순실크만 신청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할 사항이고 그 당시에 선점될 때 실크연구원하고 실크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주는 순실크고 거기서 연구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참가했을 때 일정 부분을 구매조건으로 하는데 5년간 4억6,000만원을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키안을 구매 조건을 신제품 개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그 한 업체만 줬냐, 이거는 뭔가 특혜준 듯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줄려면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그런 특혜 소지는 없습니까?

특혜 소지는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 공모 절차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진주에 이렇게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서만 한 6억, 7억 정도 팔아 먹고 있으면 배가 아픈 거죠. 그럴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체가 연합해 있는 실키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다면 좀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아주 공정하게 해서 이 업체가 되었다, 라는 것을 자료를 하나 저 한테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해 주도록…….

예.

담당자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141쪽 기업유치단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 그리고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정책 목표 이전 공공 기관에서요. 거기 성과 지표에 보면 지금 이게 예산은 1억6,400으로 잡혀있고 이주 정착금이 장학금지급으로 해서 달성율이 33%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달성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관련노력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전 수요 조사결과 대비 신청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전수요 조사를 어떻게 언제 실시했으며 혹시 이 조사가 2차, 3차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던 건 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장학금하고 이주 정착금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가지 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이게 장학금 관련해서는 도비하고 시비 50대50이고 이주정착금 전액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인데 사실은 도하고 우리시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11개 이전 공공기관에 자녀 장학금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자녀를 둔 장학금 수요자를 내년도에 지원할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이주 정착금도 받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이 신청을 할 때 그에 관한 수요조사를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수요 조사할 때 이전 공공 기관이 과다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리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죠. 올해 예산은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2,400만원에서 올해 1,600만원으로 감소를 시키고 이주 정착금 같은 경우는 1억4,00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내실있게 좀 더 이전공공 기관에 당부를 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 했고…….

그 밑에 원인 분석 마지막 설명이 당초 예산 4억원으로 사업 시행 후에 추경에 3억원 추가 편성 집행 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저는 성과보고서 5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달성율이 33%에 그치다 보니까 그 원인 분석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하거든요. 일단 이게 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용이라…….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14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추경에 3억 올라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작년에 당초 예산에 4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윙스타워하고 드림 IT벨리 거기에 위탁한 게 되어 가지고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 당초 예산에 4억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3억원을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3억을 추가 편성한 소요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남은 금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억원 추가 편성한 중에서 그 정도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윙스타워하고 드림IT벨리 전국적으로 진주시에서 전국에 10개 중에서 최고 많이 입주를 작년도에 시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도 다른데는 1억,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7억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일부 1억3,000만원이 남았지만, 그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밑에 지역 융화사업 실시하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에서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죠? 거기 지금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각종 참여지역 동화 사업 실시에서 5개 실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5개 행사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합해서 한 1억원 소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달성율이 이렇게 250%로 책정된 근거가 뭘까요?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 저희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개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다시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초과 달성은 당연히 칭찬이 주어져야될 부분이기는 한데 목표를 조금 높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지역민들의 수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과거 실적의 추세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목표치 설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입니다. 예, 국장님 157페이지 채용 박람회 개최건이 있습니다. 우리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죠?

예, 2회 개최합니다.

예, 성과지표에서 개최 횟수를 목표로 2회 잡아서 실적을 달성율이 100%가 되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채용 박람회를 했을 때 채용건수는 진주시에서 하는 채용박람회는 7명, 서부권 채용박람회는 13명되어있는데 실제로 면접이나 취업상담 관련해서 상담수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아주 비율이 낮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취업 박람회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개최 횟수로 이렇게 목표로 잡나요? 이게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이 박람회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반기에는 채용 박람회 개최 횟수 2회라는 것은 저희 상반기에는 순수한 진주시 사업으로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서부권 전체를 통틀어서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2회를 목표로 선정 해 가지고 2회 목표 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성과 목표를 채용 박람회를 개최 횟수를 하는데에 대한 지역에서도 그렇게 잡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침이 있나요?

크게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채용 박람회를 몇 회를 했던 그 횟수에 상관없이 실제로 채용한 퍼센테이지, 실제로 채용한 수가 성과 지표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진주시 채용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에서 399명에서 취업은 7명 되었고 서부권박람회에서는 593명에서 현장 면접에서 채용이 13명 되었어요. 2차 면접이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채용건수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용 박람회하시는데 진주시에서 이 행사를 다른 무슨 기획사나 이런 데 용역을 주고 계시죠? 다른 업체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용역을 주시는 거죠?

예,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 다 용역 줘서합니다.

부스 설치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박람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전체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하는 걸 업체에 용역을 맡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거기관련해서 사후 용역 피드백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할 때 중기청하고 중소기업지원 공단하고 해 가지고 기업체 모집이라든지 대학에 홍보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 진주시에서 다 하고 전체적인 당일날 부스 운영이라든지 또 행사 진행이라든지 그거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실적이 조금 미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박람회 개최 건이 1억2,000되어 있는데 지출 대비 집행잔액도 생각 보다는 조금 많이 남았어요. 물론 예산 절감이나 보조금 정산이나 이렇게 하셨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박람회를 여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채용되었나 그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당일날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7명, 13명 이렇게 되었지만 이게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목적자체가 당일날 다 면접을 봐가지고 채용하면 좋지만 그날 취업 정보를 구직자들한테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차후에 면접을 당일날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차후에 예를 들어 11개 혁신도시 공공 기관 같은 경우는 언제 모집 한다 채용하는 조건이 이렇다 해 가지고 다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보 제공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직접적으로 취업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갖가지 정보 제공도 상당히 상당한 역할을 하고 1년 동안 자기가 구직 활동하면서 그 당시 정보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정보 수집에 상당한 도움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보제공 차원에서 아주 괜찮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사후관리까지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예.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건 데 자료를 보다가 안 짚은 게 있어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릴 거니까 듣고 자료만 그냥 저 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애서, 대부분 잘 하시고 아까제가 상품권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농협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농협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게 지금 보조금하고 이월액을 제외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41%정도 남았더라고요. 제가 저 번에 못 봤는데 이 267억이 중소기업 자금 그러니까 8.7%만 지출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지출 잔액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많다 이거 좀 검토가 필요하니까 내용에 대해서…….

특별회계부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길어지실 거고 일단 그걸 저 한테 한 번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예, 담당이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기업통상과 160페이지입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십시오. 답변하면 내용이 깁니다. 기업통상과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2억이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 센터 162페이지 하단에 지식산업센터 이게 운영이 2019년도 세입 세출 확본을 보니까 1차 수정에 보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3억6,000이고, 3억5,000…….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162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 보면 지식산업센터 3억2,000 그리고 우리가 예산액이 3억6,000인데 우리 2019년도 세입세출 확본 예산서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5,000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 3차에 걸쳐서 3억6,000이 잡혔다 치고 추측할 때 이 위에 있는 3억2,000중에서 위에 4,000만원 이월된 거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연구 용역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 몇 가지를 지금 체크를 해 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160페이지 상단에 기업통상과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2억이월된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것하고 4,000만원 짜리 이 예산 전액 불용처리된 것, 이것 내용 지금 설명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지금 불러주신 이 2개 내용을 따로 저 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같이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따로 제가 제출받는 겁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1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68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3,11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42억2,510만원으로 이중 109억8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9억6,690만원, 사고이월 2억4,840만원, 보조금반납금 2억8,8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1,1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차액 1억3,490만원과 지출잔액 6억7,7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사업은 20건에 명시이월 5억520만원, 사고이월 2,930만원, 집행잔액 2억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집행잔액 270만원, 169페이지 진주문화원 시설유지관리 집행잔액 160만원, 문학제 지원 집행잔액 140만원,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 집행잔액 170만원, 이성자미술관 운영은 명시이월 5억520만원과 사고이월 2,9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90만원입니다. 이성자 미술관 행사운영 집행잔액 1,350만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 3,060만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350만원,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360만원, 야외무대 관리 집행잔액 720만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집행잔액 52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잔액 1억3,940만원, 작은음악회 집행잔액 100만원, 전통예술학교 운영 집행잔액 170만원,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 집행잔액 160만원, 공공문화시설 안전점검 집행잔액 220만원, 문화행사 통합시스템 개발에 집행잔액 160만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은 집행잔액이 2,650만원입니다. 중간에 문화재 보존 관리는 3건에 집행잔액 1억3,4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충의사 내 시설개보수에 210만원, 평거동 유적지 관리 230만원, 익룡 발자국 전시관 운영 1억2,980만원입니다. 하단,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은 18건에 명시이월 14억6,170만원, 사고이월 2억1,900만원, 보조금반납금 2억8,880만원, 집행잔액 2억3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은 명시이월 3억9,470만원, 사고이월 1억4,460만원, 보조금 반납금 1,480만원, 집행잔액 5,89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전통 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 명시이월 3,920만원,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은 집행잔액 280만원,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명시이월 3,000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보조금 반납금 340만원, 집행잔액 34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행사 보조금반납금 110만원, 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집행잔액 64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 집행잔액 1,030만원, 비거구현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1,930만원, 집행잔액 330만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는 명시이월 4억8,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만원,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정비 보조금반납금 2,430만원, 집행잔액 810만원,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은 보조금반납금 8,170만원, 집행잔액 2,77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금 반납금 6,120만원, 집행잔액 6,150만원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금반납금 460만원, 집행잔액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은 집행잔액 700만원, 향교서원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9,700만원은 국비가 가호 서원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 경비 집행잔액은 2,160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 1억6,9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176페이지 관광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9,76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4억4,160만원으로 이중 102억3,9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2,380만원, 보조금반납금 1,2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6,5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차액 2,050만원, 낙찰차액 6,080만원, 지출잔액 2억8,370만원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사업은 10건에 명시이월 8억380만원, 보조금반납금 1,270만원, 집행잔액 1억1,2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 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보조금 반납금 1,270만원, 집행잔액 890만원, 관광홍보 운영은 집행잔액 1,420만원, 관광객유치활동 운영은 집행잔액 390만원, 관광객유치 팸투어 행사 집행잔액 1,080만원,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 콘텐츠 지원 집행잔액 2,170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 집행잔액 1,330만원, 전통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집행잔액 2,070만원, 전통 소싸움 대회 지원 집행잔액 910만원입니다.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 조성은 명시이월 3억원과 집행잔액 620만원, 남강 수상 레포츠센터 건립은 집행잔액 260만원, 유등전시관 조성은 명시이월 5억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명시이월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축제 지원 사업으로 5건에 명시이월 2,000만원, 집행잔액 6,48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10월 축제 개최 지원 집행잔액 5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집행잔액 1,200만원, 축제 홍보 및 콘텐츠 육성 지원 명시이월 2,000만원 진주 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집행잔액 4,060만원, 다음 178페이지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은 집행잔액 170만원, 개천예술제 개최지원 집행잔액 530만원, 음악분수대 및 조형 분수 운영 집행잔액 4,350만원입니다. 하단부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은 1억4,3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179페이지 체육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2억2,61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28억2,050만원으로 이중 152억7,3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11억6,670만원, 사고이월 3억80만원, 계속비 이월 45억원, 보조금반납금 3,5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차액 1억9,010만원, 낙찰차액 4,690만원, 지출잔액 13억6,690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10건에 집행잔액 1억1,0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으로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630만원,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1,640만원,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4,67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3,46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진주 시장배 테니스 대회 180만원, 경남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14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12건에 명시이월 111억6,670만원, 사고이월 3억80만원, 계속비 이월 45억원, 집행잔액 13억8,9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집행잔액 8,6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명시이월 3억7,010만원, 사고이월 4,050만원, 집행잔액 4억6,270만원입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명시이월 3억3,660만원, 집행잔액 1억2,030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1억5,490만원, 공공 체육시설 확충은 사고이월 2억6,030만원, 집행잔액 5억6,480만원,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에 명시이월 42억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은 보상비 계속비이월 30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명시이월 41억원,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계속비이월 15억원,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조성 명시이월 9억8,000만원, 진주 실내체육관 소방 설비 정비에 명시이월 2억8,000만원과 집행잔액 30만원,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명시이월 9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치 생활 체육 육성 지원으로 2건에 보조금 반납금 1,590만원과 집행잔액 1,59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220만원과 집행잔액 22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보조금 반납금 1,360만원과 집행잔액 1,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대축전은 도비 반납금 1,940만원, 집행잔액 2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제3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도비 반납금 160만원, 집행잔액 240만원, 경남 생활 체육 대축전 시설정비 도비 반납금 1,78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과 반환금기타에 집행잔액 1,0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183페이지 도시재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5억5,57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182억2,060만원으로 이중 119억3,1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51억1,030만원, 사고이월 8억6,700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6,990만원, 집행잔액은 1억4,1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차액 1억10만원, 낙찰차액 150만원, 지출잔액 2,97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1,01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산단 재생은 상평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고이월 5억230만원, 보조금 반납금 710만원, 집행잔액 38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중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는 9건에 명시이월 37억3,190만원, 사고이월 2억3,09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5,750만원, 집행잔액 1억58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명시이월 9억2,220만원, 집행잔액 1,36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12억5,970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3,620만원, 집행잔액 9,08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도비) 보조금반납금 50만원, 진주 중앙시장 건물 구조물 보강공사 사고이월 2억890만원, 보조금반납금 1,870만원, 전통시장 화재 안전 특화사업은 사고이월 2,2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10만원과 집행잔액 5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보조금반납금 80만원, 집행잔액 8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명시이월 15억, 논개시장 소방·통신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공사는 명시이월 5,0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중간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시재생은 3건에 명시이월 13억7,840만원, 사고이월 1억3,370만원, 보조금반납금 530만원, 집행잔액 1,0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 참여형 원도심활성화 추진에 명시이월 7억6,510만원, 집행잔액 660만원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에 명시이월 5억2,400만원, 골동품거리 민화 조성사업 보조금반납금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원도심 활성화로 2건에 명시이월 8,930만원, 사고이월 1억3,370만원, 보조금반납금 420만원, 집행잔액 420만원입니다. 185페이지 세부내역으로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명시이월 3,710만원, 사고이월 1억3,370만원, 보조금 반납금 420만원, 집행잔액 420만원, 주거환경 개선 지구 정비는 명시이월 5,21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460만원,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 2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186페이지 위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예산현액 5억5,270만원으로 이 중 5억3,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만원,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60만원, 지출잔액 1,230만원입니다. 먼저 위생민원 관리에 집행잔액 6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 유통 관리사업은 4건 7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0만원, 집행잔액 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 영업의 수준 선진화로 2건 32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만원, 집행잔액 28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1,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293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5,910만원 포함하여 예산 현액 17억3,865만원으로 이중 13억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190만원, 계속비 이월 9,000만원, 집행잔액 2억2,9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5,150만원, 지출잔액 1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리운영에 3건에 명시이월 3,190만원, 계속비 이월 9,000만원, 집행잔액 1억3,23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성 관리 운영 집행잔액 1,400만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명시이월 3,190만원과 집행잔액 190만원입니다.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계속비 이월 9,000만원과 집행잔액 1억1,63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170만원이고 기본경비 집행잔액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66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7억2,840만원으로 이중 10억2,2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60만원, 집행잔액은 6억8,6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770만원, 낙찰차액 2,070만원, 지출잔액 6억5,79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은 10건에 보조금 반납금 1,960만원, 집행잔액 6억8,6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주변 탐방로 정비공사에 보조금 반납금 44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 진주성 주변 창열사 주변 정비공사에 보조금 반납금 1,520만원, 집행잔액 1,520만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집행잔액 5,640만원, 창렬사 제향은 집행잔액 800만원, 진주성관광안내 운영 집행잔액 690만원, 예비비는 5억9,870만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8,36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24억5,900만원으로 이중 11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9억9,670만원, 사고이월 2억7,980만원, 집행잔액은 6,640만원입니다. 먼저,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로 2건 13억4,29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 명시이월 9억9,670만원, 사고이월 2억7,980만원, 집행잔액 5,650만원이고, 예비비는 9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1,370만원 중 26억1,2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마이너스 99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150만원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당초 지출 계획은 2억5,370만원이었으나 수정 지출 계획액은 2억8,65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억6,640만원으로 계획 대비 지출 2,06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사업별 집행 잔액발생 및 과.오납금 미 지출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 사업 추진에 집행잔액 50만원, 부정 불량 식품 근절 사업 추진에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재무 활동으로 예치금 지출 계획액 2억300만원 중 1억8,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예치금은 당초 1억5,070만원에서 1억8,280만원으로 수정하고 1억8,350만원을 예취하고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 지출계획액 2,025만원에서 25만원을 지출하고 과오납금 미 지출로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 지출 계획이었으나 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미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주성관리사업소 보니까 진주성 연간 관람객수 목표를 2,000여명 잡아가지고…….

2,000명요? 2백만명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단위를 써놓든지 2,000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2백만명일 겁니다.

28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게 2,000되어 있는데 이게 2백만명이라고요?

이게 아마 천 단위일 겁니다, 단위가. 통상적으로 2백만명 넘게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2,000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천 단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표로 2,000명되어 있길래…….

그 천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써놓든지 다른 단위들은 결산액이나 금액은 그냥 그대로 다 원으로 했거든요.

예.

여기는 왜 실적이 218만1,000명 해 가지고 달성율이 100%다 그러면 2020년은 목표를 얼마로 잡았죠?

올해는 250만명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조정부가 몇 명이 있어요?

조정부가 감독 코치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에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죠, 총 금액이?

조정부가 지금 현재 8명이고 보상금이 현재 7억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평균 연봉이 적지는 않다, 그죠?

평균 연봉은 3,500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7억 얼마 이게 다 인건비가 아니네요?

그거는 선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상부는 언제 창단이 되었죠?

육상부는 지난 해 12월달에 12월19일날 창단되어 가지고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창단이 되었는데 작년에 운영 보상금 지급이 2억3,000만원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 운영비가 2억3,00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잠시만요. 이게 2억3,000만원인데 인건비는 600만원이나갔고 주로 나간 부분이 연맹 가입비 부분하고 숙소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 차량구입비 4,500만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 중에 1억2,700만원되고 피복비 1,500정도, 인건비는 6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조정부하고 육상부하고 연간 든 내역 한 번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지붕 설치해 가지고 41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 테니스장말이죠?

그게 모덕하고 남가람 테니스장에 일부 측면 정도를 지붕을 세울 겁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게 지붕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듭니다.

모덕은 여기고 남가람은?

남가람은 서부도서관 밑에 종합경기장 말고 서부 도서관 밑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지붕 씌우는 평수가 제법되는 모양이죠?

지금 모덕에는 3면이고 현재 남가람 6면 총 9면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설계나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곧 사업에 저희들이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에 11억9,183만1,000원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거기에 엠비씨 예식장이 대부분이고 엠비씨컨벤션이 11억 정도 되고…….

정확하게…….

11억3,700만원입니다. 전체 12억인데 그 중에 엠비씨 컨벤션이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 체육회라든지 교육지원청, 경남기후환경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무실 임대료 거의 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받는데, 다시 한 번 체육회하고, 경남 기후 환경 네트워크 진주시체육회 그 다음에 경남 진주 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은 뭐 쓰죠?

시설창고가 되겠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그 다음에 진주시민 축구단 그 다음에 한전 진주지사 그 다음 에 소상공인하고 종합 안내실 소상공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다 임대료 받는 거죠?

예, 전부다 받습니다.

클라이밍 짐이 있던데?

클라이밍 부분도 별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이밍짐이 받는 것이 1,700만원 받습니다.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받는 것이 종합안내실에, 도로변에 스쿠터 거기에 받는 것이 1,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 한 번 뽑아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보면 문화예술에 거기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거 2억1,800짜리하고 지방문화 운영 보조하고 169쪽에 보면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있죠? 3,600만원짜리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관광 콘텐츠 육성해 놨는데 콘텐츠가 무슨 말입니까?

콘텐츠라고 하면 관광을 주제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려운 영어로 쓸 필요없이 우리 한글로 바꾸면 안되요?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보통?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관광인프라 아니 인프라도 역시 영어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행정 용어도 한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라는 말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소프트웨어는 미디어의 내용을 뜻한다, 이래 놓고 어떤 데는 원래 서적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다, 아주 다양하게 해 놓았는데 저는 우리 예산을 표기를 할 때 누가 봐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산 과목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진주 나이트레이스 행사지원 6,000만원 올해는 안했죠?

예, 올해는 안합니다.

올해 안했죠?

예, 올해는 행사지원 안합니다. 실제 성과가 조금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급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말도 작년에 제가 지적한 번 했는데…….

저도 그런 말을 쓰고 싶어서 쓴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거 관련 글을 올리니까 나이트 레이스, 사람들이, 무슨 옷을 이야기하는 건가? 레이스 달린 옷을 이야기하는 건 가 이러고…….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예산서에는 우리 한글말로 알아듣기 쉽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놓친 게 있어 가지구요. 결산서 68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미수납액 발생한 부분을 제가 그때 질의를 못해서 설명 부탁드리께요. 지금 1,708만3,540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잡혔다 말입니다.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보조금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수한 부분인데 문화원에 2018년도에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문화원에서 2018년에 진주 천년 역사 총람 편찬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아직 환수가 안 된 부분이고 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미수납된 부분이고…….

환수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작년 7월달에…….

19년 7월요?

예, 2019년 7월3일 내리고 7월30일까지 했는데 저희들 6월30일날 또 새로 한 번 더 납부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납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잠깐만요. 명령을 내렸고 납부 요청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더 납부 요청을 했습니다.

납부 요청을 그러면 총 몇 번하신거예요?

두 번했습니다.

두 번요?

예.

얼마 만에 한 번 더 하셨죠? 기간이 7월3일하고 또 언제?

사실상 조금 많이 늦었는데 12개월 정도 지나서 빨리 환수액을 환급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700만원 규모의 미수납액은 1건이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유적지 탐방보조금 환수액이 43만원 그거는 반납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내 고장 자랑대회 보조금 환수액도 50만원 받았고 또 미수납액은 지금 토원건설에 산업산전 보건관리비가 감사에 부당 지출되었다고 해서 414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챙겨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걸린 거는 언제고 납부요청은 언제하셨어요? 한 번 도 안하셨습니까?

2019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1차 부과를 납부 요청을 했고 그게 안 되어서 올해 6월달에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신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명시 이월한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건수하고 금액하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사실상 다른데 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전체적인 사업단위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큰데 여기에 또 실시설계라든지 용역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좀 늦는 부분 또 그리고 이게 늦어지면 전체사업을 편성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국도비가 많이 따릅니다. 국도비가 따르니까 저희들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전체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고 나면 국장님이 그리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준비물까지 국장님이 다 하셨네요? 일단 제가 전체 예산서를 좀 보니까 제가불용액이 예산 불용 처리한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많이 짚었고 지금 문화관광국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명시이월 현황을 다 뽑아 봤는데요. 다른 상임위하고 비교했을 때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읽을테니까요. 준비를 했으니까 읽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부탁을 드리면 좀 잘 챙기겠다, 그리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 181페이지 다 뒤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답변은 나오셨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요. 18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당초 예산 송백리 어르신 체육 시설 설치 42억원 테니스장 지붕틀 설치 공사 41억원은 아까 남가람하고 모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월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도시재생과 소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5억, 논개시장 소방 통신시설 설치 및 환경 정비 공사 5,000만원, 이것도 지금 지출없이 전액 명시이월된 내용이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10몇 가지를 다 뽑아 가지고 적어 놓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월사유에 정당한 이유의 별 건으로 사업계획, 추진계획 이런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과도한 이월이 지양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이게 제 부탁말씀입니다.

편성 과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