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의원 발언

예.

예, 아직 준공식은 안 해도 준공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가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내용이 깁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여기 결산이니까 결산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직원,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주도 다녀 왔습니다.

예.

예, 바뀝니다.

예, 제주도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직원한테 설문을 합니다. 견학 차원도 있고 교직원들이 실제 대부분은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런데 한 두 명이 제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어디 가고 싶으냐를 하면 요즘은 국외를 가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연달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의미가…….

예, 위원님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흥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용역이 실제로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자 그대로 결산서상으로 일부가 집행하고 일부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한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부분이 결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용역이 완성되면 그때…….

자료 있습니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없으면 잘못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예.

늦어도 다음해 까지는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도 있고 한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고 좀 아닌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하고…….

지금 올해까지는 사업을 계속 사고 이월해서 마치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마을 단위로 그 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의견에 전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그리한건 데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그게 장소가 조금 오래 되어서 그 지역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동에서 하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업을 주로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아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도 이번에 편성되었고…….

편성되었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촌도…….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 보상이 안 된 사항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남았습니다. 보상 지연된 관계로…….

예.

예.

보상지연된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우리가 회전교차로 특성상 도심 지역에 교통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된 곳이 4군데 설치했습니다. 진성하고 갈전, 하대, 장흥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과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도시과장갑자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다른 우리 시 의회에서 결산 심의하는데 국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안 오셔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언론에 나온 게 있거든요. 결산은 우리 결산을 검사하고 심사하는 이유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아주 중요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나 이월이나 사업 추진 이런 것에 대한 체크하는 자리인데 과장님이 안 오시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보이고요. 또 안 오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 저희들한테 여쭈어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기본 예의다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참석이 꼭될 수 있도록 가능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왔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료는 제가 알고 있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아마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세부 내용을 못 챙겨 봤는데 아마 건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고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1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 추진에 관한 개통 대비해서 진주미래발전 비젼 구상 용역비 이게 당초 예산 1억원 중에서 56%가미집행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잘못된 거는 인정하셨고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사업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용역비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일정 비율 다 적용해서?

예.

당초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산출이 부정확한 것은 일단 국장님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비 산출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집행이 일단 부정확한 집행이 되었겠죠?

글자상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과다편성도 같이 잡힌 걸로 그리 보이고 용역비예산 편성에 일단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정림 위원 하신거니까요, 되었고. 제가 두 세가지 엮어서 말씀드리께요. 2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두 개 같이 듣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216페이지 상단에 현안 사업 관리에 당초 예산에 2,300만원 작년도 이월 사업이 1억원이 이 1억원 중에서 1,600만원이 지출되고 1억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것하고 그 밑에 216페이지 중간에 정촌 항공 우주 연구 단지 RND 조성이것도 이월예산이 2억원인데 이게 1,900만원만 지출되고 90.1%가 1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2개가 같은 현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2개 중에서 답변 하기 좋은 것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관련은 공설운동장 관련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정한 그런 사항인데 2008년도까지 유착이 20차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복합스포츠타운 조성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그에 따른 앞에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에 추경할 때 이 금액 자체가 이월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품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촌 항공우주연구단지 RND센터조성은 저희들이 한 1,900만원 쓴 거는 기본구상 용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있다가 기업유치단에서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 지정후에 여기 우리 시비 안들이고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점검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사장되지않도록 해야 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 하셔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호동 대화아파트 주변에 도시계획에 도로 정비 공사 이게 전년도에 이월 예산이 1억6,200만원 이게 전액이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 한 번 부탁드릴께요.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옥 소유자가 무리하게 옆에 자기주변 땅도 매수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까? 그러면 스톱이예요?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거는 안 할 겁니까? 진행을 안 할 것입니까?

첫째로 사업이라는 것이 보상이 전제되어 야 사업을 하는데 이 분이 무리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예산도 작년 예산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이거든요. 이월시켜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이 접촉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보상을 안 받아 들이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제출한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228페이지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당초 예산3,400만원 중에 8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800만원 중에 보조금 정산이 590만원, 지출잔액이 250만원이 예산 처리가 되었는데 지출 잔액이 도비로된 사용 잔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가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250만원짜리가 집행잔액으로 그냥 예산 처리한 사항이 도비 정산 내용이 점검이 좀 필요해서 나중에 이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 확인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표기가 된 건 지 저 한테 말씀 한 번 주십시오.

예.

229페이지 주택경관과 중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2018년도 9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전기 요금 외에 에너지 절약된 사업의 효과와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체크가 필요하다 싶은 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가로등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3만여 정도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노후시설 정비도 요청이 많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내용을 일단 한 번 다음에 같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현액 599억3,543만원 중 487억6,6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2,362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보조금 반납금 5,591만원과 108억8,9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 사업은 7억2,387만원 중 3억9,439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전시실 교체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2,362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기타 보상금 등으로 집행잔액 1억586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199억5,345만원 중 175억8,447만원을 집행하였고, 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23억6,89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는 280억454만원 중 청구한 234억5,462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으로 45억4,9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파업 관련 비상수송 대책입니다. 50억1,232만원 중 38억3,354만원을 집행하고 11억7,877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2억6,531만원 중 181억2,503만원을 집행하고, 147억7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7,810만원과 집행잔액 10억5,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활동입니다. 4억676만원 중 1억31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8억3,878만원 중 6억4,89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854만원과 집행잔액 1억7,12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3,127만원 중 2,342만원을 집행하고, 1억66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30억원 중 24억원을 한국 가스 기술 공사에 교부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24억원을 사고이월 하고, 6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20억7,301만원 중 17억85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6,608만원과 집행잔액 9,84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은 9,0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1억8,370만원 중 9,733만원을 집행하고 8,538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DPF부착사업은 6,600만원 중 5,51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10만원과 집행잔액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8억4,141만원 중 2억2,766만원을 집행하고 6억1,375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천연 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은 2억1,60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8,4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자전거 행사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평교~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26억6,913만원 중 24억9,693만원을 집행하고, 1,904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1억5,31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희망교~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1억7,300만원 중 20억9,91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으로 7,38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18억2,200만원 중 13억8,079만원을 집행하고, 2억6,30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1억7,8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오미마을~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는 101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8,783만원을 집행하고 10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1억5,0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246억4,562만원 중 242억1,706만원을 집행하고, 221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4억2,6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급 예산액 3억9,869만원 중 2억9,193만원을 지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7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2억1,722만원 중에서 1억7,583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4,13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산림과 예산 현액은 218억6,555만원이며, 163억9,2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5,456만원을 이월하고, 1억6,01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6억5,821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은 2회 추경 편성 보조 사업으로 1억2,825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사역비로 1억80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2,0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신청인의 사업 포기 등 집행물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 사업은31억3,028만원 중 31억69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고 2,33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하단 부분에 테마 등산로 조성 사업은 8억360만원 중 3억6,318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4억4,0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힐링 숲 조성관리는 4억7,484만원 중 3억3,958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2,478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0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1억2,100만원 중 6,929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371만원 남았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 사업은 12억3,330만원 중 7억6,974만원을 토지보상 등으로 집행하고, 4억6,355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은 12억2,122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숲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 사업은 13억7,020만원 중 3억3,199만원을 선금과 용역비로 집행하였고, 10억3,66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은 2억8,400만원 중 1억5,978만원을 기본 실시설계 용역 선금으로 집행하고, 1억1,000만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고, 1,4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월아산 산림레포츠 조성 사업은 21억원 중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등으로 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7,891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1억3,108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공원 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현액 1,675억2,691만원 중 933억2,977만원을 집행하고, 730억4,33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1,097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녹지 공원관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5억8,190만원 중 32억7,9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억23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둔치 조성지 관리 사업으로 3억1,000만원 중 1,4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판문동 남강변 꽃길 조성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9,43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시설 조성 사업으로, 52억9,582만원 중 41억4,766만원을 집행하고, 10억7,5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1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사업으로, 18억80만원 중 15억1,9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8,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19억원 중 1억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 기한 미도래로 17억9,9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곡 광장 정비 사업으로, 12억5,080만원 중 9억4,671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32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하천 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3억원 중 8,7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용역기한 미도래로 2억1,2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8억90만원 중 5억1,893만원을 집행하고 녹지공간 편익시설 정비 등 공사기한 미도래로 2억7,48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416억원 중 330억1,3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 협의 지연으로 85억8,67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 사업은 44억원 중 17억6,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 협의 지연으로 26억3,30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비봉 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170억100만원 중 74억3,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 협의 지연으로 95억6,72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선학 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210억100만원 중 78억6,5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 협의 지연으로 131억3,4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망경 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200억100만원 중 59억1,7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140억6,98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현 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35억원 중 31억7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 협의 지연으로 3억9,27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삼곡 공원 기반 조성 사업은 15억원 중 5억5,0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9억4,94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옥봉 금산공원 조성 사업은 10억100만원 중 보상 협의 지연으로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125억6,222만원 중 50억5,7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75억48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사업은 37억원 중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36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9억7,181만원 중 8억4,363만원을 집행하고, 4,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억2,33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금호지)사업으로 25억2,373만원 중 7억3,1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9,18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금호지 수변테마 공원 조성사업은 70억3,687만원 중 18억8,49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 협의 지연으로 51억5,19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입니다. 8억5,902만원 중 3억7,817만원을 집행하고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억8,08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4억4,800만원 중 77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1,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4억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은 17억9,900만원 중 15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2억2,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52억6,000만원 중 40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9억8,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인력운영비로는 4억400만원 중 3억300만원 집행하고 환경공무직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1억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1억2,558만원 중 6,670만원을 집행하고 5,88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99억2,64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80억3,182만원입니다. 32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26억609만원으로 388억2,823만원 징수 결정하여 199억6,13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을 26억4,763만원 하고, 미수납액은 162억5,419만원입니다. 세입별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111억2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1억6,14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2억6,421만원으로 77억6,898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액 47억7,07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4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7억2,2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은 7억1,380만원 중 5억1,933만원을 집행하고, 1억9,4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지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3억125만원 중 9,837만원을 집행하고 2억2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에 5억100만원,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에 50억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회차지 조성지 주민 이해 갈등과 지간선 체제 도입에 따른 주민 환승 불편 제기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버스베이 개선에 14억6,696만원은 도로폭 변경으로 교통 체증과 각종 민원 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장대동 공영 주차장 건립은 이월사업으로11억9,904만원 중 3억9,13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6억8,58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2,1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평거동 공영주차장 건립 25억원은 2018년 명시이월한 18억원 중 6억6,953만원은 집행하고,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9억9,06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9년 2회 추경에 확보한 7억원은 전액 명시이월하고 1억3,9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 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은 2020년 시민안전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15억원 중 3,691만원을 집행하고 14억6,30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2억2,594만원 중 10억3,567만원을 집행하고 1억9,0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억4,187만원 중에 2억6,283만원을 집행하고 7,9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04억6,776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04억2,778만원, 수납액은 104억2,778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4억6,776만원이며 94억2,664만원을 집행하고 5억9,11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9,174만원, 집행잔액은 3억5,817만원입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35억7,023만원 중 28억1,793만원을 집행하고 5억9,11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919만원과 집행잔액 1억1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6억2,776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억6,293만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2,239만원이며, 세입은 6억4,310만원 징수 결정하여 6억2,77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미납금입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2,239만원이며, 2억6,2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5,945만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8,500만원 중 6,389만원을 집행하고 2,1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103억7,079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없습니다. 409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3억7,079만원이며, 200억7,67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 수납액은 103억7,079만원이며, 미납액은 97억592만원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3억7,774만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24억1,891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5억8,371만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4억2,764만원으로 24억2,9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억1,89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7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정촌 및 사봉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미수납금입니다. 세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4억2,764만원이며 15억8,3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4,393만원입니다. 먼저, 정촌 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11억5,152만원 중 9억4,749만원을 집행하고 2억40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봉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7억932만원 중 6억3,622만원을 집행하고 7,3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매립장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총 5억1,000만원을 조성하여 2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2019년말 기준 조성액으로 2억8,4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강장 설치하고,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모범 운전자회에서 어린이 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당초 저희들 모범 운전자회에서 했었는데 모범운전자 내부 사정으로 자기들 위탁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다가 어린이 연합회 특히 어린이 집이 제일 많은 이용자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관리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그게 조그만한 스포티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임차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보험료도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기름 값 넣고 바로…….

임차를 하는 게 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부터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이 수송 대책이 뭐냐 하면 개천예술제때 관광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손님 실어 나르는 것인데…….

외지가 아니고 우리 시내 혁신 도시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현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108억8,100만원이며, 그 중 90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4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4억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 잔액 1천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외 8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9,400만원에서 6억7,4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4,500만원이며 7,5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 안전 보험 가입료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억4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대비 가입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보조금 반납금은 2,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액 2억1,600만원에서 1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식품 박람회 팀 소관 농식품 박람회 추진 지원사업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 화 지원 외 2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5,700만원에서 21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은 예산액 18억8,900만원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와 행사 추진 물품임차 개막식과 수출상담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8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지원사업은 농식품 박람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토종 농산물 종자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6,300만원에서 2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생활 자원팀 소관 농촌생활 복지증진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7억2,200만원에서 7억6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이며 1,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교육팀 소관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 사업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4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9,900만원에서 4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원이며 6,3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업인대학은 진주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1,6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억7,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 정예인력 육성 사업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외 40개 사업으로 예산액 25억1,300만원에서 24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원이며 5,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은 진주시 16개 농업인 단체의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6,2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관리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외 5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39억1,300만원에서 23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을 명시이월 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2,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산액 34억1,800만원에서 19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을 명시이월 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2,000만원입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올해 11월 개소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등 잔액이 1억8,500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42억,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9억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93억3,400만원입니다. 세입 수납 총액인 193억4,300만원과 900만원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발생된 차액입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93억3,400만원에서 민간 융자금 70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9억2,200만원과 일반예비비 103억3,400만원이 남아 총 122억5,6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4억5,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5,700만원 증가된 금액은 286억700만원이며, 254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억5,400만원이며, 13억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양정 업무 추진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장 관리를 위한 시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800만원에서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산유통 업무추진 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우수 브랜드 쌀 광고료 및 농·특산물 홍보물, 현수막, 팸프릿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로 예산 현액 1억9,7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 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7,500만원에서 1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은 진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에 파프리카 외 9개품목에 대하여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시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4억2,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간의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금곡 농협하고 북부농협에 대하여 양곡창고 개보수를 해서 톤백 수매로 수매비용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5,0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입·출고장 증축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에서 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사업은 일본 외 3개국 4회 해외시장 개척활동으로 예산현액 1억9,300원에서 1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국제 표준 인증 관리수수료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600만원에서 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 우수 농가 지원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수출 농가 및 수출 업체의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9,600만원에서 15억1,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 농가 및 수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9월달부터 11월 이후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생육이 부진하고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로 인해 예산현액 56억원에서 53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4,900만원입니다. 중간의 수출 농업인 육성 수출탑 시상 지원 사업은 진주시 수출탑 시상식 개최와 경상남도 수출탑 시상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행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관비재배시설, 무인 방제 시설, 장기성 필름구입 등 시설 하우스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국,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6,800만원에서 14억500만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다음 수출 농업 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자동 개폐기, 보온덮개, 전기온풍기, 연질강화필름 등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1,400만원에서 2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관비 재배 시설 외 9개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포기하고 부과세 환급으로 인해 예산현액 5억4,8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은 1억원입니다. 8종에 대해서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선채소 예냉시설 설치 희망 농가 20개소에 예냉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포기자 발생을 하고 부과세 환급으로 인해 예산현액 6,8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 채소 재배 농가 56개소에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덮개, 자동보온덮개 장치 등을 설치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포기자가 발생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해 예산현액 9억6,500만원에서 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00만원을 반납했으며, 집행 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 원예 현대화 일반원예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이나 농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 또는 농업경영체에 48개소에 하우스시설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포기와 사업변경 으로 인해 7억5,900만원에서 6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하단의 과수특작팀 사업으로 신소득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억원에서 4,200만원을 지출하고 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 국내 육성 품종 보급시범 지원사업은 단감 신품종 묘목 구입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고 사업 변경됨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에서 1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바닥보수 공사 외 7건입니다. 13억2,800만원에서 12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4,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3,600만원, 예비비 5억8,200만원을 포함한 306억5,500만원이며, 그 중 283억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0억3,8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12억7,6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예산액 13억3,400만원에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농약안전사용 장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10억5,700만원, 공동 농작업 대행료 2억2,0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83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1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험 사업은 농진청에서 개발하는 신품종을 종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사업은 육묘 재배용 상토매트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3억2,400만원 중 3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은 우리시에 농지에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2,000만원에서 6억1,700만원을 지출하여 1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원사업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58억2,300만원 중 58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밭 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9억1,300만원 중 18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조건 불리 직불금 지원사업은 영농 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900만원 중 1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100만원이며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1,800만원 중 6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6,500만원이며 7,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1,000㎡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3억2,300만원에서 12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업 재해 복구 및 농촌일손 돕기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2,400만원 중 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관리는 농축산과 업무용 차량 13대 및 굴착기, 지게차, 스키로다 등 그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업 재해복구 사업은 작년에 이상 저온현상과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8,200만원 중 1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반납했으며, 1,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보리수매 지원사업은 작년에 보리가 과잉생산되어서 정부 주도의 보리 긴급수매 실시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900만원 중 6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별도로 농업에 지원됨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명품 꽃 거리 조성 사업은 난간화분, 꽃 벽 등 시가지 꽃 거리 조성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양묘장, 국화 재배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액 21억8,500만원 중 19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화전시회 행사비는 10월 말에 개최된 국화작품 전시회 운영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각종 장비임차하고, 전기시설 설치비용 2억5,000만원 중 1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7,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0억5,000만원 중 49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400만원이며 4,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토량 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1,900만원 중 1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200만원이며1,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새미로 농법 지원사업은 친환경 온새미로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3,900만원 중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용 자재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예산액 6,300만원 중 5,0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억9,400만원 중 1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원이며 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가축 고온 스트레스예방 장비 지원사업은 혹서기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증체율 향상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정착촌 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포기로 2,0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가축 폐사축 적정 처리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200만원 중 5,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1,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정란 이식을 위한 기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700만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1,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축산발전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4,600만원 중 4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은 반납을 했으며, 4,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양돈 농가에 모돈을 교체하거나,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 자체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9억6,100만원 중 8억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억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염소 FTA 폐업 지원사업은 염소 폐업 농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6,500만원 중 3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34농가에서 29농가로 줄어듬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등 26종의 약품구입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구제역 백신을 무상 공급함에 따라 백신 구입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7억2,800만원 중 6억2,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100만원은 반납을 하고 잔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7,900만원 중 6,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에 대한 보상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6,900만원을 지출해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원이며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지원사업은 공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 3,000만원 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반납했으며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비는 거점소독 시설, 동물보호소 운영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약재비, 수선유지비 등을 구입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2억3,400만원 중 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살처분한 가축의 매몰지 사후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7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원이며 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 5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양돈 농가 울타리 설치하고 거점 소독 시설 등의 경비로 5억8,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원이며 1억1,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경비, 여비,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농촌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멧돼지를 유인하는 걸 2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멧돼지는 환경과 소관이라서 그래서 환경과로 넘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 포함입니다. 완전 다 포함입니다.

잠시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팀한테 꽃을 바꾸지 마라 해서 2주일을 안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고니아를 심었는데 그게 날씨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상당히 제가 아, 이분들 말이 조금 일러도 바꾸는 게 맞는 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오늘 이성형 과장님 오셨어요?

예.

아, 과장님 안 보이시길 래, 과장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 다 오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108억2,000만원으로 107억원을 집행하고 1억2,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100만원이상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예산은 11억7,000만원으로 11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 운영은 3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차량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부청사 사용에 대한 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총 6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비, 약품 및 진료 물품구입,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중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총 60억6,000만원의 예산에서 2,700만원 잔액 발생으로 세부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은 13억4,000만원 중 방역 소독원 인건비, 방역 장비 및 재료 구입 등으로 집행 후 1,900만원 인건비 지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예방 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인건비, 예방접종 물품구입 등을 집행하고 600만원 잔액이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과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미 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13억3,000만원의 예산 중 5,200만원 잔액이 발생으로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과 아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각각 1억1,000만원과 1,500만원 잔액으로 한센인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의 발생분입니다. 아래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은 1,900만원 중 100만원이 그리고 중학생 결핵조기 검진사업은 1,300만원 중 100만원이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지원은 1억2,000만원 중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에 4,600만원으로 환자 진료비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을 하고 1,5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에 4억3,000만원은 병리 검사 장비 및 시약 구입 등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11억2,000만원 중 1,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억원 중 초과 근무 수당과 공중 보건 의사 수당을 집행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2,000만원 중 1,400만원 잔액으로 육아 휴직자 발생 및 직원 출장 일수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은 2억1,000만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건강 증진과 전체 예산액 57억6,000만원으로 5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예산액 7,100만원으로 잔액 300만원으로 건강 증진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의 우편물 발송,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예산액 8억6,000만원 중 통합건강증진 및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등으로 8억5,9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중간 건강검진 사업은 8억3,800만원으로 8억3,5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은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가암관리 지원 사업등 3개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 질병 관리는 5억1,000만원중 1,100만원의 잔액으로 아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서 방사선영상 판독수수료 및 방사선 장비 수선, 그리고 의약품 구입 후 잔액입니다. 다음 아래 모자보건 사업은 14억8,000만원중 1억100만원 잔액으로서 272페이지 하단까지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대개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73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은 6억2,000만원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및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격려금 지원 외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과 아래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에서는 각각 300만원과 1,600만원 잔액으로 모두 입원 중 검사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른 대상자수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은 가임기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 대상자 감소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금액등의 차이 등으로 6,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2차 추경후에 교부된 예산으로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400만원을 지급하고 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지원 예산은 8,900만원으로, 시 건강도시 홈페이지 정비 후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사업은 2019년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되어온 예산으로서 예산액 11억5,500만원에서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으로 세부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서 2억100만원 예산중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2,500만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1,000만원 예산중 1,500만원 잔액으로 기본경비에서 과 운영 물품 후 잔액과 국외여비 집행 잔액으로 1,200만원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 운영비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의 중간 퇴직 등으로 인해서 관내여비와 초과 근무 수당 등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에 재무활동 반환금은 1억8,300만원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275페이지 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은 전체 30억5,000만원으로 29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상단에 질병관리는 2019년 12월 27일자로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6억3,000만원은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 관리 사업의 예산은 4억8,000만원으로 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 잔액은 275페이지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100만원과 276페이지 상단에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등에서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 치매관리입니다. 치매관리는 12억9,500만원 예산중 100만원 잔액은 치매안심센터운영 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1억8,000만원 예산 중에 8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인력 운영비에서 임기제 공무원여비 및 수당후 집행잔액으로 700만원과 기본경비에서 1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반환금 기타에서 5,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