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입니다. 저희 소관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이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2019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764억9,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756억9,2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764억9,9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472억2,4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09억7,200만원 이며, 당년도 수입액 439억5,200만원, 당기 지출액 472억2,4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77억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당회계 연도 사고이월액 4억8,700만원과 건설 개량 이월액 125억4,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46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19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5만 2,55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8%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5,844전으로 전년 대비 307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 2천톤으로 유수율은 72.1%입니다. 평균 요금은 톤당 726원입니다. 15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763건에 총 사업비 518억9,900만원에서 결산 금액은 327억2,7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151억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재무상태표 입니다. 2019년도 당 회계의 자산 총액는 2,298억4,4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4억5,200만원입니다. 자본 총액은 2,29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익은 9억1,300만원 감소한 302억6,100만원입니다. 정수 구입비 등 매출 원가는 14억 증가하여 259억2,000만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2018년 대비 26억9,900만원 감소한 31억2,400만원입니다. 132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는 제무제표에 관련한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예산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756억9,200만원이고, 지출 예산에 결산액은 472억2,400만원이며 자금예산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277억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27페이지 까지는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결산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23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액은 총 5건에 125억4,100만원이고 236페이지, 사고 이월액은 총 1건에 상수도관망 블록 시스템 구축 공사로 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서 총 5건에 144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예산 전용액 조서입니다. 공무직 기타 복리 후생비에서 공무직 사회보험부담금 15만8,000원, 외 2건 총 전용액은 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미수액,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19년도 미수금 잔액은 7억3,6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3,1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 처분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상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 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 내역은 162페이부터 175페이지로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지출외 현금 현액조서로써 기말잔액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와 260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73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19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91억8,0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726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23억2,9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804.35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90.26%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는 2019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67페이지는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책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2019년도 하수도 사업 개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975억400만원이고,지출 예산 결산 총액은 604억6,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66억1,200만원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보고서 13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19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2.1%이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3만 8천톤으로 하수처리 비율은 90.88%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2019 회계년도에 추진한 공사 내역으로 531건에 총 사업비 274억1,3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 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9년 당 회계의 자산 총액은 5,493억1,9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489억6,700만원 이며, 자본총계는 4,00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18억8,500만원 감소, 판매비와 관리비 등 매출원가 5억7,4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 손실이 2018년 대비 24억6,000만원 증가한 265억5,200만원입니다 92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 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70억7,900만원이고, 지출 예산 결산액은 604억6,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6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는 예비비 사용조서로, 2019년 7월 망경 중계 펌프장 화재 발생으로 파손된 기계·설비를 긴급하게 복구한 것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액은 총 6건에 51억2,700만원이고 19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177억1,200만원이 이월되어 130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 조서로써 7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25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미수액,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19년 미수금 잔액은 4억1,6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9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 처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유형 자산 명세서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 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18페이지부터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로써 기말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 입니다. 우리시의 하수 수익은 197억9,7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55.96원이며 총괄 원가는 658억7,4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1,517.20원 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30.05%로 전년대비 0.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는 2019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BTL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한 번 봐 주십시오. 28페이지 상단에 위에서 네 번 째입니다. 대곡 배수지 증설 공사 손실 보상금 지급 이 예산이 1억인데 일단 80% 가까이 8,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을 때 실제 제가 간여를 못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손실 보상금으로 보이니까 이게 손실보상금을 계상할 때 계상시의 인근의 거래 실제 가격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 가격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 편성의 과다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로 보이는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는 답변되시는 분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집행잔액인데 많이 남은 사유는 입찰보고 난 이후에 입찰이 최저가로 되고…….

금액 자체가 입찰로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팀장님도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실제 거래 가격, 주위에 손실보상금 계상할 때 이 주위에 인근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고 국장님하고 팀장님 나중에 이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어차피 시간이 걸리시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뒤에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그냥 소속 밝히시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3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4페이지에 하단, 밑에서 위에 3칸 쪽에 정수장 청소용 노후 배관 교체 사업 및 실시 설계 용역 이게 당초 예산이 2억8,000만원인데 35%가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고 이것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드리는 조금 전에 질의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이 설명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따로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게 갑작스럽게 질의가 들어오니까 팀장이 조금 분석하기에 그렇는데 이 내용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리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 사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일단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산출 기초가 되지 않아서 과다 계상되거나 예산 사장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메모가 안 되시니까 4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2페이지 상단에 위에서 밑에 한 칸 내려오면 이게 지금 육거리 16블럭 노후수도관 정비 공사 지리 정보 시스템 디비 구축 용역 이게 지금 4억8,000만원인데 이 구축비가 56%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4,800만원에서 2,600만원이나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60%가까운 돈이 남았어요. 이게 물론 집행사유는 시기미도래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취지하고 비슷한 거니까 같이 묶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고 21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212페이지 지출 예산 결산 보고서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액이 764억불용액이 162억입니다. 이 불용액 점검이 좀 필요하고 불용액 감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불용액 162억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

뒤에 과장님들 중에 설명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팀장님은요?

…….

일단 국장님 이것도 제가 질의한 것도 뒤에 과장님 팀장님 메모를 하십시오. 국장님 메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지금 이거는 불용액 자체의 어떤 감소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지금 21%의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야 됩니다. 그 점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 한 번 봐 주십시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단 이것도 지금 하단에 22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금산 하수관로 정비, 이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40%, 38%입니다. 40%가까운 돈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과다, 일단 이 예산이 사장의 우려가 초래가 되면 사업의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다, 라는 그런 것을 제가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서면으로 국장님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8페이지 상단에 천전, 동부시장 앞에 우수 박스 정비공사 이 2억1,500만원 짜리 그 다음 에 평거동 평거지구 택지개발 구역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 1억1,000만원 짜리 이 불용액 처리가 20%에서 32%, 평균 30%가까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건수를 제가 대부분 불용액 처리된 게 지금 수가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율이 높다 이게 좀 이해가 힘들다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 편성시에 산출 기초 작성이 소홀하다, 과다 계상이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으니까 사유가 점검이 필요하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 중에 지금 답변되시는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하수시설과장 차종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초로 과다 예산 잡은 것도 있고 하수도 발주 공사할 때 현장에 일부 공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줄어든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반대하든지 지장물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예, 물론 공사과정에서 다 애로 사항이 있을 거고 답변도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결산 검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발방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지시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여기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 세대 행복 기금이 당해 연도에 신설된 거죠?

예, 우리 시비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 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원은 시비입니다.

그냥 전출한 거예요?

예.

이게 조성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그리고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어려운 예술인 단체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을 합니까?

내년부터 집행계획입니다. 지금 작년에 120억 올해 120억해서 지금 240억이 되어 있고 농협에 1억을 받아서 직원들하고 해서 8,000만원 그리고 일광금속이라고 거기서 월 400만원씩 해서 2년간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용부터 집행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은 올 하반기까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아직 100% A다 B 다 이리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40억은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농협에서 8,000만원 준거 1억 준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8,000만원 조성했어요?

아니고 우리 농협 임직원들…….

농협 임직원들이 8,000만원을 기부했습니까?

아니 5,700만원 기부했습니다.

농협에서 시출연금을 하는데 1억을 냈고, 이거는 사업 예산으로 쓸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총 2년간에 500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매년 시에서 1억까지 120억 나머지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충당을 해서 맞추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매년 120억 정도 낼 것이고 몇 년간…….

예, 지금 2년 되었으니까 480억이 2년간 더 내야 됩니다. 총 4년이 됩니다.

진주시가 48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독지가들한테 모아 가지고 500억을 모으고…….

예.

이 조성 목적하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서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예.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오늘 특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284페이지입니다. 청락원, 상락원에 주는 예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 이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284페이지요?

예.

아, 민간위탁 이거 새마을 부녀회하고 식당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예산 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운영이겁니까?

노인 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 이겁니까? 청락원, 상락원에 주는 예산…….

뒤에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에 보면이 사업이 6억5,700만원인데 그 1,700만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락원, 청락원 식당 민간 위탁입니다.

식당 민간 위탁입니까?

예.

다른 프로그램은 다 직영합니까?

예, 다 직영입니다.

식당만 민간 위탁주는데 식당은 상락원은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

여성자원 봉사대입니까?

예,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이고 청락원은 봉사단체 협의회에서합니다. 협의회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은 새마을부녀회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군데 갈라 주는 돈이 6억5,700만원 예산인데 6억4,000만원 썼다 이 말이죠?

예.

그때 류완근 과장님 계실 때였습니까?

예.

과장님 앞으로 서 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소송을 진행을 한 거네요?

예.

작년 1월부터 계셨습니까?

제가 2019년 7월에 왔습니다. 오니까 그때 3월에 상락원에 당초에 여성자원 봉사대가 19년전부터 약 20년전부터 해오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좀 타기관, 우리 4개 기관을 운영하면서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프로그램하는 운영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락원에 거기에 직원들이 총 5명이있었거든요. 임시 직원들이, 5명은 뭐냐 하면 청소하는 인부하고 식당 봉사자하고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분들 그분들이 그 당시에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일을 해 왔던 분들을 직영으로 전환하면 그 사람들 그대로 전환해서 쓰면 될 건데 그 사람 내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쓸려고 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새로운 사람을 쓴 거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시가 직영을 한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로 다시 A를 보내고 B 를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 그때 채용 안 했어요?

젊은 사람은 그 뒤에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자기들이 사무, 왜냐 하면 그 중에 사람 중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 분만 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일괄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아마 여성자원봉대에서 전체적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최소인원으로 해서 그때 2분했는데 젊은 남자 분 한 분하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660만원 승소 사례금을 지급을 했는데 착수금은 얼마였습니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사업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한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소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산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진주시가 이겼다 그죠? 이긴 내용이 뭔지 알아요?

1차적으로요?

진주시가 승소사례금을 줬다는 거는 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송사례금을 당초에 진주시가 그 노동자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0년이면 10년 했으니까 나는 6급 정도에 상응하는 대우의 자리를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안 맞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승소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직접적인 채용자인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했던 것은 패소를 해서 그게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착수금하고 제가 보니까 돈 1,000만원 쓴 거 같애요. 소송 비용으로?

예.

1,000만원 정도 쓰고 그런데 여성자원봉사대는 해고 시킨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1인당 한 1,000만원씩 해서 3명 3,0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아는데 그 돈은 자원봉사대에서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이게 여성자원봉사대가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의회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그 노동부에서 의견 사항이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 형태로 그 금액만큼 지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2019년 예산 중에 그분들 인건비가 책정되었던 걸 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시 예산을 주었네요?

그렇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가, 진주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빠져 나와 놓고…….

그런 거는 조금 설명이 조금…….

제 설명부터 한 번 들어보세요.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닌 게 확정이 되었고 이겼죠?

예.

그래서 돈을 1,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가 사용자라는 게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여성자원봉사대가 돈을 3,000만원 보상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진주시예산으로 주었다…….

그 당시에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월말부로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 기간이 있었고 정리해고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진주시가 일부 책임의 간접 사용료가 책임이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3개월분에 상응하는 그 부분의 인건비가 약 한 1,000만원 가까이 되었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실제 또 3개월인가 총 6개월 중에서 그 부분은 여성자원봉사대와 서로 협의를 해서 했고 진주시가 정리해고냐 부당해고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그 당시 한 번 제가 잠깐 그때 위원님 한 번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을 때인데 그 부당 해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가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송내용 판결문하고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해고 구제신청되었던 것 있죠? 그 판결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보상해준 금액들 그 시예산이면 예산 여성자원봉사대 예산이면 예산 이걸 딱 정리해서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 부서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기본 경비가 지금 많이 줄잖아요?

예.

실제 예산 보다 283페이지에 평생학습원에 기본 경비가 1억6,100만원에 1억1,100만원 쓰고 한 5,000여만원 정도 남겼어요. 이게 실제 출장비 아낀거거든요, 그렇죠?

예, 급량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걸 전에 부터 제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번 하려다가 계속 참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출장을 안 가는데 그냥인건비 수당 성격의 전 직원들한테 일괄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제 약간 문제가 있다 싶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차원이니까 제가 문제 제기 안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 예산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 출장가지 않는 부분은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서 기본 경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기본 경비가 올해부터 가감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작년부터 그리했고, 그래서 올해 더 강화되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것은 업무 특성상 사무실내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복지직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내일인데도 오늘 밤12시까지 일을 하고 가야될 정도로 업무량이 부하가 많이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출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거의 사무실 붙박이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 과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행자부에서 기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인원 수 해 가지고 15일이면 출장을 15일 이상을 하고 말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일을 성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거의 출장 업무를 수행안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이걸 갖고…….

제 질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바로 잡았으면 바로 잡는데 따라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쪽 보시겠습니다. 혹시 공공도서관 지원 항목이 예산 편성시에 항목이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공공도서관 이게 지원 항목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작년도 전년도에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아마 공공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올라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과의 답변으로 공공 도서관 지원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했고 이제 그 범위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 이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립도서관하고 일부 마하도서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남 최초의 공공사립도서관이기도 하고 이번에 존치 여부로 상당히 위기도 겪었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작년 7월달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원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있고 지금 존치여부…….

마하도서관 이번에 5억을 해 가지고 추경을 지원해서 그것까지 종료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운영관련된 지원 내용은 조례 개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조례로서 가능한데 이게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드니까 조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조절을…….

우리가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올해 1조5,000억에서 7,000억 이리가까운데 이 분야 별로 우리 시장님 지금 목표로 지향하는 게 교육 경비해서 예산 전체 중에서 3%이상을 그 틀로 맞추듯이 이것도 우리의 공공 도서관 이것도 방침을 정확하게정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정해 가지 고 올해는 이만큼 지원하고 내년은 어느 정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틀을 짜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도서관 법에 있어서 예산 편성시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최초의 사립공공 도서관이라는의의나 존립 그 어떤 가치성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진주시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말 준공 예정인데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미래인재 학습 지원 센터가 원래는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새로 생긴겁니까? 아니면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따로 하고 미래인재지원 센터는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겁니까?

명칭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명칭만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이렇게 명칭만 바꾸어서 기존의 아카데미하는 거에 좀 보충을 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2019년도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홍보 동영상이 안 나오던데, 홈페이지에 아직 안 떴어요. 2019년도에 제작되어서 납품된 거죠?

예, 작년거는 다 되었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못 챙겼습니까?

예, 못 챙겼습니다.

홍보동영상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살펴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카데미 확충해서 미래 세대 행복 기금도 운용하기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또 미래인재센터로 또 전환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홍보 동영상은 2019년도에도 880만원만 들었는데 지금 2020년도 지금 6월인데 아직 까지 동영상이 게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영상을 과장님도 모릅니까? 과장님, 답변 안돼요? 201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답변이 안 되면 그 동영상 만들어 놓고 돈이 나갔다고 결산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 동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인재센터 홈 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그리하셔야지…….

과장님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치고 나서 저희 한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틀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실제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창이 홈페이지 열면 바로 동영상이 클릭될 수 있게 바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흥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우리 허정림 위원님 말씀하신충효관이 현재 27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난 공사인데 이게 11월말에 가능할까요?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우기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현상만 없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힘이 좀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그 집들이 실제 연세가 많은 어머님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참고 오다가 제가 어제 아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해도 너무 한다 그 포크레인작업을 하다가 담벽을 부수고 또 그러면서 개인땅이 길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도 위로의 말씀은 하나도 안 해 드리고 막무가내로 딱 집만 해 가지고 어머니가 어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정말 심각한데 제가 오늘 꾹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뭔가 옆 집 어머니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점검을 해 보니까 담벽이던데 그 관계는 우리가 공사 완료 시점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담벽 이거 깨지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건 데 그 과정에…….

사전에 이해를 못 구하고 그런 거는.....

그렇죠, 일을 하시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싸줘야 되는데 오히려 윽박질러가지고 그 나이 많은 분들을……. 이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사 업체에다가 강력히 그런 사항을 전달하겠고 또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원하는 만큼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간 열심히 잘해 오셔서 한 이틀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가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한테 이 부분이 과장님한테 잘 이야기 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입니다. 예, 국장님 280페이지입니다. 우리 미래인재학습센터 관련해서 우리 부서 성과에 보시면 아카데미하고 동아리 활동이 실적이 달성율이 70%예요. 이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자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서 달성율이 70%인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좌를 모집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30회 같으면 70%정도가 와야 되는데 개설하려면 그게 인원이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래 인재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홍보물 당초에 제작하셨죠?

예, 했습니다.

홍보비 제작에 3,000만원이네요, 예산이? 해마다 홍보물이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해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책자하고 보면 아까 영상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홍보물 등 제작에……. 아닌데 이거는 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에 보면 여기는 홍보물만 제작되어 있는데…….

홍보물 거기 보면 서경방송이라든지 자막 방송을 해서 모집을 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인재 센터프로그램관련 해서 홍보물 만든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로 자녀를 가지신분들은 기존의 아카데미를 대개 좋아하셨어요. 프로그램도 알차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 인재 학습센터도 또 그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류완근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발언 중에 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주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는 여성봉사대인데 시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후에 지금 우리 속도 보면 오전에 다 마쳐질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해 줄지 말지는 이걸 한 번 확인한 후에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빨리 오전 중에 좀 가져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오전 중에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분을 시키시든지 하셔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오늘 결산승인할지 안 할 지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자료 일단 급하게 서두르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은 다시 같이 나중에 결산 심의 마지막 승인에 일단 적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좀 서 주십시오. 우리 김용기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역시 이번에 정년퇴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또 오늘 위원님들과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려울 때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9년이라는 세월동안 오늘 까지 대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윤성관 예결위원장님, 김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허정림 위원님, 제상희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 여기 계신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일하게도 상임위원회를 세 군데다 거쳤습니다. 기획부터 경제복지까지 유일하게 하기 힘던데 다 2년 동안 있었고 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이야기를 거슬러 보면 제가 2004년도에 문산읍장을 가서 2007년도에 7월10일날 애오니아태풍이 와서 문산읍 전체가 다 침수되어서 조치를 한 그런 사항도 있고 2008년도에는 평거동장으로 가서 2007년도 8월1일평거동장으로 가서 평거동 사무소가 법원 앞에 있다가 지금 현 지구대로 옮겼는데 그 안에 다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웰빙센터 신축,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현 무지개 동산입니다. 이런 사항 2013년부터 한 4년6개월 동안 공보관을 지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유등 축제 유료화 그리고 2017년도 유료화 그리고 2018년도에 유등축제 무료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시내버스 파업 그리고 또 올해 2020년도코로나 19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일을 하고 싶지만할 수도 없고 못다 한 일을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겨두고 떠날까하는 그런……. 예,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여튼 우리 시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우리 시정 목표가 잘 되도록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 혹시 일을 하시다가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면 좀 모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시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가도 멀리 안 갑니다. 고향이 문산이기 때문에 평거동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소식 많이 주시고 좋은 일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시는 길에 조그만한 밀알이 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8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는 원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9억8,946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17억7,288만원, 집행잔액은 2억1,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율은 89.1%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사업 추진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 1억6,625만원 중 집행액은 1억1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78만원, 의정 운영 공통 경비 1,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 14억4,348만원 중 집행잔액은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55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80만원, 의회비 집행잔액 4,992만원, 일반 보상금 4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교류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1억3,205만원 중 집행잔액은 5,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집행 잔액 158만원, 공무원 국외 업무 여비 집행 잔액 2,040만원, 의원님 국외 여비 집행잔액1,729만원, 외빈 초청 여비 집행 잔액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인력운영입니다. 예산 1억5,339만원 중 집행잔액은 1,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직원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1억4,428만원 중 집행잔액은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7만원, 직원 관내 여비 예산액 4,5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도 홍보비를 쓰고 있죠, 언론 홍보비?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항목입니까? 의정 활동 지원이예요? 편성목 통계목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홍보비?

의회운영비 안에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의회운영비…….

예,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비 14억4,300만원 안에 언론 홍보비가 들어가 있죠?

예.

언론 홍보비로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5,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 한 번 뽑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의사진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지금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회를 했다가 자료가 오면 오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자료가 오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오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2019년도 상락원 근무자들의 해고 사건을 보면서 지적할 게 있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가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성자원봉사대에 민간위탁을 준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해고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진주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 하고 여성자원봉사대책임이라고 하면서 필요 없는 소송을 함으로서 필요 없는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면서 근로자들 임금 3개월 분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 지급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 점은 보여 지고 인정이 되므로 이번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제안하신 류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사항 한 건을 심사보고서에 넣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