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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제상희 의원 발언

222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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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 받은 김은숙 종합복지관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8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원 구성에 따라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후반기 시의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섭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현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미순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화 기업유치단장입니다.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지환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양용주 세무과장입니다. 김윤혁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혜성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종범 농축산과장입니다. 정순호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점진 능력개발원장입니다. 정숙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 오신 국장님, 과장님들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7월 27일 하루가 되겠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신축현장과 지식산업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입니다. 위탁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처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옥봉어린이집은 보육정원 79명, 위탁기간은 21년 1월 14일부터 26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반성어린이집은 보육정원 57명, 위탁기간은 21년 2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진주보듬이어린이집은 보육정원 159명, 위탁기간은 21년 2월 24일부터 26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수탁자 선정 시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사업실적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린이집별 소요예산은 옥봉어린이집은 6억300만원이며 반성 어린이집은 3억6,400만원, 진주보듬이어린이집은 11억2,8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옥봉, 반성어린이집은 20년 10월 중 위탁 재선정 계획이며 진주보듬이어린이집은 11월 중 위탁 재선정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옥봉, 반성, 진주보듬이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며칠 전에 대통령상 받은 것 연계해서 주민혁신부서 우수 프로그램해서 무슨 인증패 받으셨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혁신 챔피언 인증패 받았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혁신 챔피언 인증패?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보니까 기획국장님하고 같이 가셨던데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거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우수시책의 경우에 각종 공모 이런 건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급적이면 굉장히 직원들이 격무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우수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공모 같은데 항상 응모를 합니다. 이번에도 응모를 해서 인정 받은 것인데 24시를 시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앙정부로부터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고 벨트, 권투선수처럼 벨트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 참여가 정부 혁신단장이 가시도록 되어 있어서 부시장이 혁신단장이신데 일정이 겹쳐서 못 가시고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참여하시고 또 사업부서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이 세종시에 가서 상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주민생활혁신 우수사례 해서 365일 24시간 보육제 사례로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철저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시정위원

아동 학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정확하게 잘 안 들려서……

김시정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에서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사업실적 등을 선정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안에 들어가보면 아동학대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을텐데 이번 어린이집 선정내용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결격사유로 들어갑니다. 신청해도 제외되는 이런 대상입니다.

김시정위원

보육교사들의 인성이라든가 교육은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에요. 현재 아동학대 건으로 인해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3항인가 이게 자격정지 몇 개월 내지는 3년, 그게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가장 최고는 시설폐쇄.

제상희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건이 있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에. 그래서 현재 재판과정 중에 있고 한데 물론 어딜 가나 똑같겠지만 보육교사가 어떤 자신의 폭행사실이나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해서 법정에서 CCTV를 직접 틀어서 인정하지 않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사례까지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처벌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아이디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있는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우선 질의하셔서 인적성검사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원장이 교사들을 채용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을 뽑을 때는 결격사유를 제외시키고 하는 제반장치,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데 위탁 받은 원장이 교사를 채용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해서 저희가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살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타 시군에 지금 예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예외 없는 부분을 저희가 제일 먼저 선도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다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예를 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원장들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서 50명씩 해서 250명 다 전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마쳤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쳤는데, 지금 교직원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또 교육을 잡고 있고 CCTV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밖에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 부분에 원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동의 이상행동이나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같은 부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상희위원

나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공백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대책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조금 더 믿음이 생깁니다. 인적성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보고서를 통해서 아니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실제 원장이 어떤 임용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장의 지인이나 연결된 경우, 친한 친구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많은 공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행사실을 숨겨주기도 하고 좀 더 예방을 교육을 시켜서 계도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폭행사건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어린이집 수는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이 힘드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현장과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10시23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0년 7월 27일(월) 10:30~15:30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윤성관 김경숙 김시정 박성도 제상희 정재욱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3인) 농업정책과장 이성형 균형개발과장 조도수 기업통상과장 정지환
장소 가. 농업기술센터 신축 현장 나. 진주지식산업센터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