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은 질병 진료, 강경대 교통행정과장은 공영주차장 화물차고지관련 관외출장, 곽중추 건축과장은 휴가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8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원 구성에 따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이현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및 시민의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장마와 폭염환경에서 시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 두 개의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가시적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도수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남민 건설과장입니다. 정유근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간부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류완근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안성인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우종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속 과장입니다. 이호정 수도과장입니다. 정재욱 정수과장입니다. 이덕명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윤영철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진주시의회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회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일 장마로 습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27일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일원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404번지 외 12필지에 대해 대지 10,900㎡, 단지 내 기반시설 4,208㎡, 전체 15,108㎡에 주택용지 21필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4월에 대지면적 17,344㎡ 주택용지 34필지 경사도 17도로 계획하여 사업 신청하였으나 부지 경계 부분 계단식 석축 등으로 주위 경관훼손과 재해위험이 있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 1차 접수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대지 15,108㎡ 주택용지 21필지, 경사도 11.98도로 재신청하였고, 2019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3월 대지조성사업이 허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지구는 1976년 3월 27일 진주시도시계획시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서 경사도가 1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평균 경사도를 산정한 용역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해 주십시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

대지조성사업 계획도서를 작성한 용역 수행 책임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초 경사도 분석한 것하고 오류 있다는 것하고, 최초 경사도 분석결과가 면적이 17,344㎡일 때 17.7도가 나왔죠?

잠시 말씀드리면 저분께서는 이 대지조성사업의 설계를 하신 분이죠?

노고가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경사도 분석결과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 진주시에서는 해 봤습니까? 경사도가 몇 도가 나왔습니까?

진주는 16.5도 나왔습니다.

진주는 16.5? 진주시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진주시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16.5가 나오고 현재 주식회사 해밀에서 ArcGIS는 11.98이 나오는데 이 차이만 해도 5도입니다, 그죠?

추가로 하나만 더, 도화엔지니어링이 내나 ArcGIS 썼죠? 윤영희 팀장님,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도 ArcGIS 쓴 거죠?

지금 아까 경사도 측정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사도 측정방법이 없습니다. 1/5,000 이상 수치지형도를 이용해라, 그 다음 격자의 크기는 10m x 10m를 해라, 그 다음 수치지형 공간분석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규칙망을 생성해서 해야 된다 이런 기본지침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계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어떤 걸 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허가가 들어오면 첫째는 허가서류가 맞는가 안 맞는가 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 봅니다. 현장에 가 보면 사전개발행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개발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현장확인한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경사가 너무 급하다, 아니면 이게 수목이 좋다 안 좋다, 아마 앞에 이것도 17도 이상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봤을 때 염려스러운 거죠. 거기 보니까 밑에는 주거지역이 있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석축 옹벽들이 있으면 경관도 그렇고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좀 낮춰라 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직원들은 철저하게 현장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스러우면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봅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아무나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자격이 있어야 돌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제출하면 진주시는 그걸 믿고 허가해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십니까?

믿고 허가해준다기보다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존중하되 현장확인해서 직원들이 판단하죠.

당시에 현장확인했을 때 적합해서 내줬다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말티고개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5개 업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해서 평균 경사도를 받았습니다. 진주시 자체 돌려보니까 의심스러워서 다시 받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불허 처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주거지역이고 12도 이상 17도 이상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담당자가 염려에 의해서 너무 경관이 안 좋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 16.5도가 나왔죠. 애초에 17.7도가 나오니까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대지 경계선마다 석축을 쌓아가면서 하니까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 불허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새롭게 2,236㎡ 줄여서 갖고 왔을 때 그걸 볼 때 경사도가 한 일점 몇 도가 낮아졌다 싶었을 때 그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그 판단이 빠져버리고 그냥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처음부터 경사도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조금 줄여서 해라라고 허가해 줬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경사도가 심해서 하지 마라했다가 그 뒤에 우리가 볼 때 한 1도 정도 낮춰왔는데 그냥 허가해 줘버렸다는 이야기요. 그럼 그 이후에 새롭게 허가내줄 때는 그런 과정이 아까처럼 5개 업체를 가가지고 평균을 내어본다든지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앞에 담당자가 어느 정도 11.98로 내려왔을 때 한번 돌려봤다는 이야기를, 서류 남지는 않았습니다. 들었고, 단지 지구단위계획상 토건 계획 보면 위에 위험한 부분은 위에 석축 되어 있는 2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지를 줄이면서 다 제거하고 2단을 1단 한다든지 석축을 옹벽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 진입도로를 위에 경사도를 낮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볼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를 일일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돌리면 그리 형성되는 거고, 수작업으로 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이 생겼는데, 큰일이 났는데, 보통 12.5도 13도 이런 정도 되는 땅도 업자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12도 밑으로 낮춰 가지고 허가가 다 들어올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다 증명해내고 할 겁니까? 모든 허가행위마다 5개 업체 평균 돌리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첫째 현장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의심스러우면 프로그램 돌려서, 그 또한 의심스러우면 주변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진주시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물론 토목기사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죠.

지금 16.5도가 진주시는 나왔는데 업체는 11.98이에요.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진주시 것이 필요 있어요? 업체 프로그램을 존중할 것 같으면 그것 뭐 하러 놔둡니까? 없애버려야죠? 차라리 없애 버리고 업체들마다 평균값 정해서 날마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표준화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이게 맞다 옳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에서는 어떤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일단 설계업체도 자기 직을 걸고 맞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도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만약 허위라면 당연히 취소해야 되죠. 그건 확고합니다. 당연히 허위라면 취소해야 되는데, 허위가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이 상태로 자기 직을 걸고 이야기하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도 아까 논문 발표하듯이 5.8도라는 등락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진주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 그 다음 연구했던 논문 기관에 의뢰해 볼 참입니다. 만약 거기서 프로그램 조작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허가를 취소한다는 건 진주시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착공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착공이 안 됩니다.

의뢰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다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

여기 나와 있는 산림과학논문집 낸 박영규 이 사람인가?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그것하고 아까 LH하고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조작이 있었는지 허위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류 모든 것을 그쪽에 갖다 주고요.

서류 전체를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전체 필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그럼 경사도 분석 프로그램, 이 업체에서 쓴 그걸 국립산림과학원하고 LH하고 두 군데 한번 해 보시죠.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허위라면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없더라도 그 문제는 복잡합니다. 만약에 12.3도가 나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어떤 프로그램 몇 군데 돌려보고 한 군데라도 11.98도 나오면 신청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신청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장확인한 다음에 의심스러우면 다시 프로그램 돌려서 객관적인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13도와 12도는 별 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 앞으로 진주시 행정은 정말 힘들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고 저도 한 달 가까이를 공부를 해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예를 들어 선학산이 하나 있습니다. 선학산이 1만평 정도 있어요. 거기는 경사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1만평이 들어온다 해서 전체가 12도 이하가 아니고 그 중에 12도 이상이라고 불허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12도 이하 되는 게 있습니다. 1만평 중에서 5,000평이 있고 3,000평이 있습니다. 그건 허가 가능합니다. 구역 조정해서. 전체 자기들 계획이 아니고 구역을 조정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한 달 가까이를 류재수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2종 주거지기 때문에 허가는 맞는 건 맞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11.98이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쪽 업체에서는 세 번을 저희 진주시에 자료를 제출한 결과 2018년 10월 31일, 2020년 7월 10일, 2020년 7월 22일 세 번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변함없이 11.98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행위는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류재수 위원님이나 저 역시도 11.98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차후에도 진주시에서 이런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세 군데를 분석해서 평균을 내든지 이런 지침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출한 업체 다르고 진주시에서 하는 결과가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특별하게 지침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호 팀장님,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 쪽지 전해주셨는데, 왜 팀장님이 저분한테 쪽지를 주세요? 뭘 줬습니까? 아니, 과장님 앞에 서서 설명할 때 말이 안 되면 쪽지 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업체사장님이 하는데 팀장님이 왜 그걸 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들어가시고, 업체 대표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지, 또 드릴 말씀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말씀이 있는지?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