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그것은 장학생 신청 공고를 할 때 그런 규정을 따로, 이런 내용은 저희 시 조례에는 안 넣습니다. 안 넣고 따로 공고할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시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2017년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권고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혼돈과 불편을 초래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으며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2020년 기업유치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3,000만원 증가한 141억3,991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 공모사업에 경상대학교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가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에서는 고효율 열감응센서 및 탄소기 등 유연 열전소재 연구 등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미래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우리 시는 이 기술이 지역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 미래연구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진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모바일 상품권 출시,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등으로 기정예산 181억8,059만원에서 108억2,405만원을 증액한 290억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었으나 여름방학 행정인턴사업을 국비 90% 지원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비 1억6,360만원을 절감하고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청년채용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45명에서 40명으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83억1,200만원, 204페이지의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재료비 2억5,000만원 등으로 총 8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이후 일을 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지원사업비로 성립전 6차 사용 승인된 국비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단기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개월 이상 일자리 잃은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최대 3개월의 단기 일자리 제공 인건비로 두 차례 성립전 사용 승인된 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생계비 1일 2만5,000원 이내의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두 차례 성립전 사용승인된 2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의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은 도비보조금의 증액분만큼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출연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경남도와 전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증가하여 시군별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요청에 의하여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류 진주사랑 상품권 60억 발행에 따른 10% 할인 보전금으로서 국비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각각 3,000만원 증액 시비 3,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와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20억원을 발행하여 10% 할인으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할인보전금 서버 사용량 등 총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체를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 6차 국비 1억8,700만원, 성립전 9차 국비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40가구에서 217가구 증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1,685만원, 시비 8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도우미 사업은 경남도에서 일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실태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 1억9,396만원, 도비 시비 각각 1,0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기업의 시설장비비 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육성공모사업에 선정된 명석면 소재한 비실 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19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4,363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계속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18억7,800만원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 중인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과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 사업비를 각각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명석면 소재 비실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세부사업내용은 이동형 연판매장 제작 구입 이 사업으로써……

이동형 연 판매장 제작 구입, 여기에 육성사업비 2,000만원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이동형 연 판매장 제작 구입 사업비로서……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사항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꽃마을에 저는 가끔 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된 부분이라서 추천하기 전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조금 어렵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장을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