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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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진양호 근린공원 관련 행안부 회의참석으로 교통환경국으로부터 직제 순으로 먼저 보고를 받고 도시건설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류재수 위원은 아침에 시의회 출근을 하셨다가 어머님께서 병원에 실려가셔서 출석을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7,725만원이 감소한 550억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일반성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제 교통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축제셔틀버스 임차료3억2,725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와 체육진흥과에서 평거동 유원지 내 관광 및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공영주차장 2개소 385면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비로 5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시내버스환승센터 조성 등 2019년 미집행사업 일반회계 반납금 상계처리를 위해 특별회계전출금 1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54억2,8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46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은 진주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추가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4,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지원은 저상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지급 도비 재원 비율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은 브라보 노후택시 운영평가 및 확대 방안 용역과정에서 신규 수요 8개 마을에 대하여 금년도에 확대하고자 1,5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전속도503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021년 4월부터 안전속도5030 시행을 앞두고 최고 속도 제한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7,53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운영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및 주요 통학로 현장조사를 위해 2,56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사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은 고정식 및 시내버스 CCTV 주정차 위반단속 실시 전 사전안내문 발송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설치는 이현동 하연옥 일원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외 1건 이자반납에 146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19년도 적색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 노면표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019 미집행 사업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외 2건 반납금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을 예산총액 1% 이내 설정을 위해 32억7,39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에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다섯 가지 이게 왜 삭감되었는지 한 번 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원래 돈 5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온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회계 상 그대로 있습니다. 수치 상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사업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회계질서 정리차원에서,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대충 눈치를 채실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수립 용역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은 지역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2023년도까지 사업시행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어디냐면 우리시 전체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내동도 있고 개인차고지도 있고 지금 동부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용역은 시내전역을 보면 지금 개인 가지고는 차고지도 협소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되, 동부지역은 어디할 거다 하는 것은 이번 용역에서 지번까지 도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되었다가 없어진 집현 차고지도 포함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배제된 건 아니고? 또 거기서 짚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전체를…….

서정인위원

진주시 전체를 한번 보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좀 현실성 있게 되도록 공영차고지가 시 외곽으로 한두 군데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예산이 적기에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과장님, 두어 달 남았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동안 교통행정과 이끌면서 힘들게 많이 해오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주정차 위반 사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4,400만원 신규 목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당초예산 세부사업을 보면 편성 목에 사전통지서 54,000건에 대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1억422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갖고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뭐냐면 사전계도문이 계속 나갔었어요. 뭐냐 하면 시내버스 탑재형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고지서가 아닌 ‘당신은 이번에 주차위반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지 말라’ 한 게 60,000건 했답니다.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6개월 동안 계도하고 나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등기우편요금이 여기 추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4,4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고지서 발행한 건 앞에 예산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사전통지문을 일일이 이번에 주민들 불편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냈던 부분이 추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교통행정과는 우편을 어디서 보냅니까? 어떤 우체국을 통해서 보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취급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진주시청 취급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도동 우편취급소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도입을 하고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은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장소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장소변경은 아직 하지 않았고, 기존 영업권이 자기들 일단은 그런 게 있어서, 이 우체국은 가져가야 돼요. 우체국은 직접 우리가 가서 줘야 되고 취급소는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는 내부적인 거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갖다 줄 수는 없고, 오면 몇 건을 가져가고 우리가 인수인계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경제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우체국도 진주시청에 있는 물량을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이익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도 내가 보니까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우체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 그래서 갈라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곳에만 집중으로 오래 기간 동안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초창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변형을 하려고 했었는데 취급소에서 회수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더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그런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해서 쓴다는 그런 건 지양하면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발주할 때 건설업체도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기존 당초예산에 있던 1억400만원하고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신규 편성하는 4,400만원하고는 다른 성격의 내용이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과장님하고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많은데 그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하시다 보니까 위원들이 많은 질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이 일반성하고 한 개는 어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윤갑수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은 작년에 1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또 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작년도는 뭐냐면 우리가 1억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낙후된 부분을 도에서 실사를 거쳐서 그래서 진주시 사업지가 두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합니다.

윤갑수위원

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작년에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공사 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제 상임위에서 위원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시외버스 주차장에 화장실이 공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돈만 자꾸 들일 게 아니고, 청소도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고속터미널 서울 같은 데 가보고 그러면 상주해서 계속적으로 화장실을 수시로 쓸고 닦고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해줘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강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서 50억이 줄어들었는데 일반회계 전출로 32억 정도 들어가는 건 맞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가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가는 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17억 정도는 어떻게 소진이 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위원님 이런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돈이 모자라니까 50억을 가져왔습니다. 17억 정도 내부 돈을 조정하다보니까 집행과목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두려고 하니까 이번에 예비비를 전부 다 1% 이내 정리를 하라는 거죠.

윤갑수위원

예, 맞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하려 하니까 남은 돈을 일반회계 간다는 상계처리하기 위해 내용상 표기를 뒀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체를 보면 10억 정도는 다른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10억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수 정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또 일반회계에서 30억 정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상 표기상 하다보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그건 제가 조금 더 보완해 드릴게요. 작년도에 수선한 건 화장실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청소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준 것은 뭐냐 하면 대합실 안에 의자하고 내부적인 것 방풍문하고 시간 안내판 그게 오래 되어, 그 내용입니다. 작년에 손 댄 건 이중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성에 가면 노천입니다. 노천인데 그걸 칸막이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거기 너무 많이 투자하나 위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래도 그 지역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도비사업으로 한 사항이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큰 것은 다 물어봤고 작은 돈에 망한다고, 41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주정차 위반 사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당초에 빠져있는데 원래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특별히 4,400만원을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예산은 보통 10월 정도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탑재형은 뭐냐 하면 올해 1월부터 사전예고문이 나간 거지요. 설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예산 제출 뒤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고정식 CCTV도 저희들이 신규설치를 4월 8월 지난 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타이밍에 맞추어 안내문을 한 달 두 달 많이 두었다가 시행하거든요. 그게 늘어난 거지,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걸 안하고 이번에 추경에 안한 건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충분히 당초에 들어갈 수 있던 문제가 추경에 특별히 올라왔다 싶어서, 작은 돈이지만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사업소별로 이번에 추경관련 되어 설명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네요, 그죠? 교통환경국은? 주셨나요, 따로? 제가 못 받았나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일반 소규모 본예산에 빠졌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본예산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랬어요? 예산을 좀 미리 주시면 훨씬 빨리 진행도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85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윤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완료된 진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우리가 지원했고, 자체부담이 2,000만원 있죠?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화장실 보수가 집중적이었어요. 화장실이 시외버스랑 고속터미널이랑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진주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준다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했는데,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걸 왜 해 주느냐 하니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건 시가 관리해서 공중화장실에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1억이란 예산이 공중화장실에만 다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민간여객터미널에 다른 것도, 화장실에 공중으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외 이렇게 개선하는 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그때 설명도 화장실은 부각되었는가 모르겠지만 낡았고 냄새 난다 그 설명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객터미널 시설에 개선사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올해 고속버스터미널도 내나 1억을 해서 담장사업을 마쳤었거든요. 그것하고 내나 이것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때 캐노피 외부도색도 하고 바깥에 있는 사항 화장실이 너무 쑥쑥해서 가운데 바꾼 주목적이 그거고 다른 것도 얽혀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화장실 외 시설개선 시설보수는 얼마든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도에서 나와서 환경을 보고 이것 아니다 싶어서 도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화장실이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어제 하수과 과장님이 공중화장실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이 나와 놓으니까 시외버스 고속버스 화장실 이야기를 거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건 35개밖에 안 되고 그 외 다른 데서 하거나 일반적으로 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두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어제 사진까지 보여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가를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물론 부처별로 이야기를 좀 해서 서로 공유를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제 나왔던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고속버스터미널 상황이에요. 이건 아예 앉을 수 없게 페이스북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건 제가 가서 사진을 다시 찍은 겁니다. 사람이 앉을 수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예전에 바닥을 그대로 쓴 것과 새로 넣은 것과, 정말 바닥도 한마디로 일관성 없게 되어있어요. 뒤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거울 옆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보시고. 지금 거미줄이며 뭐며 사실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도 상황이 좀 나아졌긴 했지만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데다가, 고속터미널은 더 안 좋은데 거기는 놔두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작년에 1억 지원했는데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한다손 치지만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떤 근거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세워졌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고 이것들이 시민들한테도 예산을 들인 표가 나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후로 시민들이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불편한 걸 그대로 그려서 올려놨어요. 댓글 달린 것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따로 전화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게 공중화장실이라고 안하고 터미널에 달린 화장실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코로나 방역하면서 현장에 가봤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하고 연세 많이 들어 가지고 옆에 거미줄 있고 밀대 그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자한테 청소하는 부분은 별도로 행정조치를 한번 하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화장실 외적인, 어차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전할 때까지 아직까지 몇 년 남은 동안에 시민들한테 불편은 안 주게끔 해 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한 건 다시 재차 누가 안 되게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시 관리점검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계획서 있잖아요? 사업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따로 주십시오. 어떤 걸 갖고 할 건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도비 내려왔던 내역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있네요. 여기는 1,500만원이 더 지원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브라보 택시 지금은 저희들이 31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라보택시 확대 방안 용역하는 과정에서 8개 마을이 더 넣어주면 좋겠다, 그 조건에…….

은애

서은애위원

8개 마을을 더 넣는다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더 자기들이 희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어차피 계속 확대할 것 없으면 신청 들어온 게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에 그분한테 혜택을 줄까 싶어서 8개 마을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1월부터요.

은애

서은애위원

11월부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난 번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용역 나온다고 했는데 용역은 나왔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0월말 되면 나오겠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9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0월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 10월말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 10월말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조금 늦어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실사조사가 안 되어 마을진입 접근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사업 연장을 시켰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그 이후 집행내역을 주시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무슨?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8개 마을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8개 마을 어디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해서 세부계획서를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행정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7,304만원이 증액된 339억7,7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및 인센티브 포인트 증가로 2,560만원이 증액된 1억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법적 설치기간 유예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인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일러 보급대수가 당초 730대에서 2,000대가 증가됨에 따라 4억이 증액된 5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하여 요양 생활수당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7,511만원을 포함하여 8,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학대로 차량 두 대 증가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화물차가 당초 10대에서 20대가 늘어 총 3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억2,0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0대에서 10대가 증가된 총 4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또한 당초 810대에서 1,184대가 늘어 총 1,994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9억416만원이 증액된 32억6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국도비 확정내시로 17억2,850만원이 증액된 18억2,1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중단조치로 인해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예산 2억6,400만원을 사업수요가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설치는 현재 상봉동 현장민원실 리모델링 후 주변 활용계획에 따라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이설요청으로 이전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2,2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금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지역 노후자전거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전동퀵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전 시설정비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 수목원 역에서 함안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채택된 사업으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순환자전거도로 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되어 3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평교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조명설치사업입니다. 야간에 낮은 조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평교에서 금산교 구간 조도개선을 위하여 5억을 신규 편성했으며,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천해의 자원인 남강을 활용한 순환자전거도로 완성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동면 산강마을에서 유동마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2016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채택된 사업으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간선자전도로변 화장실 등 휴게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확충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남강순찰 환경공무직 보수입니다. 2019년도 환경공무직 임금단체 협약 결과에 따라 기본금 및 수당 등 인상으로 990만원이 증액된 7,7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2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5,7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확정 사업비의 조정 통보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3개면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비 550만원 증액하고, 5개 면동 직접지원사업 2,215만원을 감액하여 1,665만원 감액된 6억4,62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는 2억6,217만원을 증액하여 13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특별회계의 경우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억4,552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같은 이유로 일반 예비비 1% 초과금액 3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오염지하수 정화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예비비 1% 초과금액 3억8,139만원을 감액하여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시스템 자동화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혁신도시와 금산교 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상평교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에 1억이 올라있다, 그죠? 건너편에 하는 것 맞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조명설치.

서정인위원

291페이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상평교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가 있고 현재 혁신도시와 금산교 간에 자전거도로 개설하겠다는 그곳은 건너편 산 밑으로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이골프장 있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에서 강둑을 따라서…….

서정인위원

강둑이 있지도 않은데? 강둑이 일부 되어있지만 강둑이 굉장히 사실 미비합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없는 부분은 데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하겠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자전거도로 아니고 거기에도 예를 들면 혁신도시와 금산교 간 건설과에서 4차선 도로를 놓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그만치 예산을 1,000억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것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할 게 아니라 뭔가 협의가 되고, 또 길이 완전히 강변하고 다른 위치 같으면 강변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노선에 따로 한다면 나중에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감안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이중으로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현재 경상대학교하고 내동까지의 건설과에 물어보세요.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가 약 80억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는 소위 말해서 숟가락만 얹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가좌동 쪽에 있는 경상대 주위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진양호 쪽으로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해 보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자전거도로를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관리과 자전거도로 사업이 건설과하고 잘 협의가 되고 공유를 해서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산강마을과 유동마을 자전거도로 개설에 5억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삼강마을 유동마을이 어디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동 독산.

서정인위원

독산쪽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가보고 이쪽에 자전거도로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순환도로 그곳입니까? 진양호 순환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경전선 폐선철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영향평가용역비 3억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꼈다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맞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정인위원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나요? 예산 다른 곳에 쓸 3억을 여기 묵혔다는 이야기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전체 우리가 삼계까지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올해 삼계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 잡는데 조금 더 신중하시기를 주문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태풍 집중호우 시에 남강댐에 진주 쪽으로 방수량이 초당 제일 많이 내었을 때가 얼마 정도 보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초당 600톤 정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초당 400톤 정도 낼 때 우리 고수부지가 깔랑깔랑 잠긴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600톤 정도 방류를 하게 되면 많이 덮여버리죠,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저지대는 아마 둔치가 다 잠기는…….

서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남강댐 밑에 3.8㎞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거기는 일부 절까지는 도로를 이용하고 절에서 남강댐 다리까지는 데크를 이용할 겁니다. 만약 데크를 달고, 예를 들면 비상사태, 초당 600톤을 방류를 할 때 그 자전거도로가 만약 위에 사람 겁이 나서 지나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 설계로는 초당 최대 800톤까지 방류를 했을 때 잠기지 않을 높이로 데크를 설치할 계획인데…….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걸 피하게 되면 그 주위 천해자연환경을 훼손할 염려도 있고 시야를 가릴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천연기념물도 많이 있는 동물들의 서식지로서 기능도 잃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잃는 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앞으로도 진행돼야 되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하던데요. 거기 1급지라 그러더라고요, 자연환경 보존1급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데크 설치하는 구간이 3등급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1급지하고.

서정인위원

1급지하고 다 섞여 있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1급지에 과연 그걸 넘기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럼 일단 초당 600톤이 아니고 800톤에도 견딜 수 있는 데크를 만들겠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 도로 노면을 높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노면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한 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마 방류가 600톤 이상 되면 통행을 제한해야 되겠죠.

서정인위원

물론 통행이 제한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깊이 파야 되고 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고, 그게 자전거도로의 기능보다도 어떻게 보면 폭우를 피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과연 우리도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많은 곳에,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국장님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하겠다 하는, 여기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국장님.

서정인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서 고맙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주고 너무 염려를 하니까 그것도 걱정인데,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서 멋지게 할 겁니다. 과거의 그곳이 농지였습니다, 농지. 진양호댐이 생기기 전에는 농지고 논이고 밭이었는데 진양호댐이 생기면서 하상정리를 해서 많이 깎다 보니까 지금 그 상태인데, 아무튼 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절개지 훼손을 최소화해서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정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평교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이건 기존 되어있는 도로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하대동 건너편에서 운동장에서 금산교 그게 맞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종합경기장에서 금산교까지.

윤갑수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사는 되어야 되고. 그전에 강둑공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강둑이 보면 완공이 안 되어있고 낮고 불규칙하고 여러 가지 그렇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해서 다음에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하천공사가, 보면 일정구간 안 되어있거든요. 경기장 주로 많이 하는 곳 안 있습니까? 족구장하고 소프트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하천 둑 공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예정하는 구간은 그쪽에 자전거도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리고 그 안쪽에 도로 확장하는 건 자전거도로하고는 무관하고 거기는 자동차용 확장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동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공사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140억 되어있는데, 관항목에 관에 140억 되어있는데 그 밑에는 다 해봐도 140억이 안 되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 총 예산액이 140억 편성된 거고요. 추경부분만 항목을 넣다보니까.

윤갑수위원

아니요. 그럼 안 되죠. 잔고라 하는 것은 관에서는 항목들이 수칙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도 얼마 안돼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윤갑수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 증액부분이 9억5,000이거든요. 9억5,000이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부기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윤갑수위원

부기 표기가 안 되었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다른 과에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하던데? 14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내역이 없어 가지고.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다른 과에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만 부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시죠, 140억을. 7억. 8억. 12억…….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40억 중에 내나 희망교에서 남강댐 간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110억 되거든요.

윤갑수위원

얼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10억.

윤갑수위원

그 큰 금액을 한 줄만 넣으면 되는데, 그 금액을 고의로 뺀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뺀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증액예산 변동이 없어서 누락된 겁니다.

윤갑수위원

앞에 서정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투자비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너무 한 곳에 자전거도로, 진양호 주위를 인근해서 너무 많은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돈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상황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시 계획은 남강순환자전거도로 전체를 완성하고 경전선 폐선구간 내동에서 이반성까지 전체 도로구간을 개설하고, 지금은 현재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량을 보면 자전거 이용이 차량대비 하면 1%도 안 될 겁니다. 차량에 비해서 자전거 비율이 1%도 안 될 건데, 제가 항상 하대동에서 금산을 건너는 거기는 다리를 하나 놔 주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데도, 돈 500억 600억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시급하고 급한데도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붓는데 과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붓는데 비해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느냐? 담당과 담당사무관으로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런 행정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걱정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291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 1년 총 수령액이 7,700만원이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이것도 990만원 올해 인상이 되어 그런 거다, 그죠? 환경공무직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연봉 7,700만원을 받는 공무직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시내 남강구간 청소하고 각종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방제작업을 하고.

이현욱위원장

기술직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 환경공무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오래되어서 급여가 많은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호봉이 올해 23호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전부터 근무하시던 분인데 임금상승률이 990만원이 오른 거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 환경공무직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우리진주시에서 23년 동안 이 일만 하신 분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전히 자전거에 대한 의문과 관심과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과는 거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과다. 모든 목적과 사업이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추경인데 자전거 관련된 용역비가 몇 개가 올라왔습니까? 용역비 올라온 게 지금 3개죠. 유지보수비, 자전거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전거도로를 장기적으로 하는 건 반대할 시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에 용역을 올리고 할 정도로 시급하거나 급하고 중요한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에 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실시설계를 올해 해놔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만 용역도 내년에 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연도별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신 적도 없고. 그러면 당초에 해서 하고 향후 차근차근 계획대로 그냥 해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걸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빨리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진양호 앞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더 심각성을 알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잡고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성급하게 가는 이유가 뭔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사업 추진 상 올해 설계를 해놔야 내년 조기집행 관련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알겠는데 내년에 설계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럼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너무 집중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예산을 보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는 어쨌든 진주시내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사업을 펼쳐내야 되는데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관련 다른 사업들도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향평가가 나오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향평가가 나오면 거기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영향이 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

은애

서은애위원

영향평가보고 그때 과장님께서 거기서 영향평가를 보고 부적절하다 싶으면 완전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은애

서은애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리 이게 통과가 됐지만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의원들 반대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는 그걸 감안해야 된다 봐지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이번에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600톤을 내렸다 하지만 800톤을 잡는다고 해서, 지금 사천 쪽으로 흘러간 것 몇 톤을 보냈습니까? 4000톤 5000톤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800톤을 잡는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 기후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맞추어 이렇게 우려하는 다리목 그걸 세워서 데크를 만들고,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약수암 가는 그 도로도 사실은 600톤 정도면 다 물에 잠기지 않나요? 잠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로서는 정말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위험요소를 갖고 있고 시민들이 계속 불안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441페이지에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오염지하수 정화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그럼 불필요한 사업인 건 아니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오염지하수가 발생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은애

서은애위원

사업으로 넣어놓고 실제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비비를 1% 편성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그런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하실 건지를?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비비로 책정만 해놓은 상태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시에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제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석면폐증이나 악성 진피종 석면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심사결과 ‘인정이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지급대상이 확정이 되면 기금이 내려옵니다.

강묘영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망을 했을 경우는 유족한테 조의금 및 장의비가 지급되고요. 살아있으면 요양생활수당 그런 게 매월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 식물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자연의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때문에 안 된다, 식물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연훼손을 적게 하면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식물하고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건 자연훼손을 적게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고 설계하실 때도 그런데 대해서 중점을 가지셔 가지고 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추경은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오늘 계수조정까지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9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71억3,473만4,000원에서 9억8,464만2,000원이 증액된 281억1,937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당초 16,603톤을 예상하였으나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잔여적치물 5,967톤 처리로 8억9,859만원이 증가된 33억9,8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은 기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직영으로 처리해서 일괄 모아서 처리는 대형으로 하던 사업을 일괄적으로 민간대행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9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전액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은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 노후 난방기 및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961만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사업은 청소차량 압축진개차 교체와 불법투기 단속차량을 신규 구입 완료를 하고 기정액 1억6,033만4,000원에서 714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장근무자 사기진작은 읍면동 청소담당자의 작업복 및 작업화, 방한 장갑 등 구입으로 기정액 450만원에서 1,05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불법쓰레기가 만연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사업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며,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사업은 불법투기 이동식 CCTV 6대를 구입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 반납으로 111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읍면동 불법투기 예방단속 CCTV 58대, 로고젝터 23대 구입을 완료하고 기정액 2억7,740만원에서 집행잔액 2,280만2,000원을 감하여 2억5,459만8,000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쓰레기 처리사업은 농폐자재 수거처리비 지원으로 당초 521톤으로 예상하였으나 배출량이 236톤이 증가되어 7,500만원이 증가된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폐자재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어느 단위별로 구역별로 4개를 정해서 모아놨지만 지금 주민들이 한계도 없고 대량으로 나와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청소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이나 제주도 등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 형태로 제작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 우리시에도 도입을 검토해 보면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293페이지 보면 읍면동 청소담당자 사기진작 50만원 작업화 방한장갑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읍면동장 팀장한테 일부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실상이 막내 보통 남자직원들한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아, 청소담당자가요?

강묘영위원

예, 대부분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지금은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봉투관계는 실제 그 봉투가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실제 하려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녹말로 만드는 봉투를 서울서 공급하던 것으로 알고, 그걸 넣으면 바로 음식물과 같이 삭아지는, 녹말로 만들면 가격이 고가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서, 지금 일부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봉투로 하면, 케이스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

대체적으로 식당 같은데 음식물찌꺼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 앞에 통을 놔두다 보면 그 앞을 지나다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봉투도 규격이 소규모가 있고 큰 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비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지 싶은데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일반 비닐로 해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해 갖고는 어차피 어느 곳에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껄러서(풀어서) 내는 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는데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문제가, 실제 더럽고 냄새나고 음식물이 며칠 되고 모아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강묘영위원

아니, 당일당일. 매일매일.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당일 해도 아침에 내놓고 저녁에 내놓고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꼭 하려 그러면 가격이 하더라도 녹말로 된 봉투 그 부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담당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실제로 읍면동의 상황이 남자직원이 몇 안 되다 보니까 젊고 새로운 직원이 한두 명 있으면 꼭 청소를 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사실 읍면동 당 해서 사기진작비를 한 동에 50만원씩 해서, 청소를 하다 보면 옷도 계속 버려야 되고 자기만의 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당초 옛날에는 5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걸 당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다 생각 중입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억5,400만원이다, 그죠?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295페이지요?

이현욱위원장

294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2억5,400만원이다, 그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준 건데 거의 CCTV입니다. 무단쓰레기 방지용 CCTV 설치하는 거다, 그죠? 이동형 내지 고정형으로?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진주시에서 이동형이나 고정형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15대 그것은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사업 2억5,4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동 당 5,000만원씩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CCTV를 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는 폐기물 처리통을 하겠다 이리 해서 해서 자기들이 하는 건데, 현황은 전체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있으면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동부는 3,000만원이고 면부는 5,000만원입니다. 제가 주민참여 자문위원으로 참가해보면 거의 이걸 구매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2억5,000만원 정도면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게 안 낫나?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어 저희 지역구에 물어보니까 2년도 안 되어 파손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1대 400만원 가까이 한다면서요?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예, 이동식의 경우에 그 정도 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동식은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면에서 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기는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이리 되어버리면 잘 회수도 안 되어 한 2년을 못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해년마다 2억5,000만원씩 들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이것도 시비다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예산낭비라고 해서 데이터가 있는지 묻는 것은 한번 정도는 고민하지 않아야 하나 싶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저희들도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읍면동별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가장 심한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 설치를 하면 쓰레기라는 게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양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곳에 없고 옆으로 가는 건 사실 풍선효과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예를 들어 재활용 선별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은 산림과이나 공원과장님께서 세종시 출장으로 인해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633억8,841만원 대비 17억5,200만원 증가한 651억4,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상봉동 대룡골 체육공원 바닥정비공사는 추경 2회 성립전 17차 편성사업으로 2020년 2차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에 따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선학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준공한 봉안교 아래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현공원 기반조성은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으로 2019년도에 부지보상비 35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 못한 9필지 2,700㎡ 정도를 매입하기 위하여 보상비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곡공원 조성사업은 이것 또한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으로 2019년도에 부지보상비 15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잔여 1필지 50,000㎡ 정도를 매입하기 위하여 보상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문산읍 비봉리 1129번지 일원에 국비 50% 도비 15%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목 식재,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성현상 완화 등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숲 조성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한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지난 2월에 민간공원 추진자가 토지보상비로 예치한 예치금 230억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30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대 현대아파트 뒤쪽에 선학산주차장 그 부분도 두 분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96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9억4,641만9,000원이 증가한 368억5,04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후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 완료에 따라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숲가꾸기 패트롤은 2,264만원이 감액된 9,05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여비 50만원과 숲가꾸기사업 수집활용 부대재료구입비 33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470만원과 2,57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명석면 남성리 일원 침하우려지역 보수보강사업의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19년에 시행한 명석면 비탈면 보강공사의 집행잔액을 임도침하지역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상남도 재난대응과로부터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을 득해서 5,68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도비 교부에 따라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 5억원은 산사태 발생 대상지 복구를 위해서 금회 신규로 예산편성했습니다.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산불방지대책 운영사업 및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는 예산절감과 사고자 미발생에 따른 삭감으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과 2020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대사업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산림보호지원단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들로써 국도비 교부에 따라 8,586만원 2,672만원, 9,027만원을 각각 신규로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에 산사태 피해예방사업은 상봉동 대룡골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한 산지복원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산불재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1,000만원과 900만원을 각각 도비로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코로나19 정부 추경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숲길등산지도사는 3,226만원이 증액된 5,309만원을 편성하였고, 숲생태관리인 1명은 신규로 81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정부 추경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022만원을 증액해서 3,572만원 편성하였고, 유아숲 지도사 위탁운영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 정부 추경 반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경 2회 성립전 18차에 국도비로 1,657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에는 2,932만원이 증액된 8,032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감리비는 상주 감리대상의 용역비 부족분 2억6,985만원을 증액하여 3억998만원을 금회 편성코자 하고,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사업의 시설비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내동면 무지개동산 주변 임야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전환사업의 감리비는 상주 감리대상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2억4,65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추경 편성코자 하고, 건축설계 시공에 따른 BF 에너지 효율 등급 등 관련 인증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 부족분 반영에 따른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전환사업은 대형주차장과 부지 내 미보상 토지 25필지 12,023㎡ 보상, 재감정 및 분묘 보상액에 따른 부족액 13억원을 시설비로 예산 편성코자 하며, 감리용역비 부족분 2억2,750만원도 증액해서 3억원을 감리비로 금회 편성코자 합니다.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유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수목 및 초화 식재, 자연휴양림 생활숲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2억원 증액해서 8억원으로 추경 편성코자 합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코로나19 등 출장 자제 등 540만원을 삭감해거 3,42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에 산림휴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숲길 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숲생태관리인은 신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어디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등산로에 가가지고 등산로 보수하고 풀 난 이런 것 베고.

백승흥위원

진주시 전역에 한 명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백승흥위원

추가된 거고. 그럼 숲생태 관리인은 어떤 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이런 부기명을 했는데 하는 일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등산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백승흥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히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되는 건가…….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 가지고, 월아산 등산로 가보니까 참 공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 장마 때문에 빨리 준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던데, 전에는 돌산이 되어 상당히 힘들고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단도 잘 만들고 흙도 잘 깔고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로를, 중간중간 올라가다 보면 물이 내려오는데 그걸 중간중간 가로질러서 수로를 비스듬하게 내어줘야 됩니다. 수로가 없더라. 한 군데밖에 없던데. 그리 안 하면 등산로 정비한 것 자체가 수로가 되어 흙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흙을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통로를 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윤갑수위원

우리 계장님이 현장에도 와보고 정말 열심히 잘 하시던데,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 수로를 중간중간 내어주라 그러면 흙이 유실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선학산 주차장 그것도 업무추진력이 좋으신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잘 맞추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밑에 보면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 이래 가지고 18억이 기정액이 이미 예산 책정되었는데, 거기서 기반조성 토지매입비가 9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18억이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서 확보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먼저 확보된 18억원은 월아산 우드랜드로 가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위해서 확보한 금액이고…….

서정인위원

상하수도를 놓기 위해 18억이나 돈이 든다고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진성 삼거리에서 이까지가 2.3㎞를 상수도 하수도 아스팔트 포장길을 깨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받아서 이 금액을 하수과하고 맑은물사업소로 전부 돈을 이관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건 우리 산림과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금방 이전했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갖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건 원인자, 저희들이 월아산 우드랜드를 하는 원인자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부담하는 게 맞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18억을 예산을 이전했다 그 이야기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9억원은 진양호무지개동산 능력개발원입니다. 능력개발원 바로 앞쪽 산인데 23,000㎡ 됩니다. 여기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표고재배를 위한 버섯 재배하는 관리사 짓겠다고 처음에 민원관계가 들어온 내용인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서는 무지개동산이나 공원 역할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예측이 되어 그런 걸 방지하고 그 부분을 휴양공간으로 만들어서 무지개동산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러면 이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르다 그죠? 이 18억은 저쪽에 들어가는 거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편성목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라서 같이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같이 묶어버렸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달리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단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같이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워낙 유능한 분이 되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지개동산 뒤에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건 공원일몰제와 관계없는 곳이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공원일몰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원구역 바깥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버섯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버섯재배사. 임야를 중간에 길을 내어가지고 평평한데 몇 백 평 닦아 가지고 버섯재배사를 짓겠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개인이?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개인이.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하는 게 크게 환경을 해치거나 뭘 해치는 요소가 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지요. 능력개발원 바로 앞에 밤하고 참나무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임상인데 거기를 길을 확 내어 올라가면 훼손이 엄청 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렇구나.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린다면, 능력개발원 바로 주차장 앞에 1만평 규모입니다. 거기가 뭐냐면 수자원공사하고 능력개발원 각지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거기에 산림을 훼손해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다면…….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 확실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문만 무성한 걸…….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아니,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민원이 산림조합을 해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그분을 만나보고 “여기서는 재배사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 아시다시피 진주가 이리 가꾸고 있는데.”, 능력개발원 앞에 하면 산림훼손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리, 가격은 공원 쪽에 물박물관 쪽 그 가격 비슷하게 그리 해서 급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월 홀딩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협의는 된 상태네요? 토지 매입하는 이야기가 되었고, 서로 협의는 되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건 진행만 하면 우리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공원일몰제 건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굳이, 문제가 없는데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안들이 있었군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설득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이 시간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게 되는데 교통환경국 전체 한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짤 때는 앞으로 추경요건에 맞추어 미리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짜는 방법으로 그렇게 심도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요건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벗어나서 다음에 그건 추경에 하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래서 요건에 맞추어 앞으로는 예산을 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속에서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을 짜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7,500만원 증액된 297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사업으로 수용재결 신청 토지 보상금 지급과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1차분 시행을 위하여 4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망거리 조성으로 보상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원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2억1,800만원 증액된 600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은 택지판매 수익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분양대금에 140억4,600만원을,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과 기타 임대수익에 1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사준공금, 관급자재비, 기타용역비와 분담금 지급에 142억1,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 270억5,3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270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를 기타반환금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 시설비가 45억7,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광장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고려병원이고 여기가 진주역사광장입니다. 광장인데, 당초에는 빨간 선 안에 있는 이 부분만 교통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250억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시설에 역사광장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광장과 그 다음에 역 광장 이걸 합쳐서 이걸 편성했고 부족한 보상금과 공사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강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거리 조성 시설비가 15억이 증가되었는데 설계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완료되었습니다.

강묘영위원

15억 증가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현재 보상비는 보상 완료했고, 공사비입니다.

강묘영위원

공사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을게요. 391페이지 신진주역세권 공공택지, 2공공택지 분양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택지분양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5월에 분양을 계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1지구 분양 이후에 저희들도 코로나 위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역건설업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 중에 상공회의소나 다른 외부의 업체들로부터 지역제한을 해야 된다, 해 달라 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지만, 법에 없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고자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결국 경남도 지정승인권자인 도에 자문을 구했고 중앙부처도 가고 그랬습니다. 결국 적극행정 감사 청구를 도에 했고 도에서도 그 결론을 못 내려서 지금 현재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펴보고 있고 법제처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후에 다음 주 중에 통보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6월에 분양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양조성 원가는 높아집니다. 이자율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시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의회에 먼저 통보를 해달라고 해 주세요.

이현욱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의회에 먼저 통보를 해…….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오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6,200만원이 증액된 117억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단부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 도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역으로 2017년 11월에 항공산단 조성을 위해 우리시, 경남도, LH가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국가항공산단 조성공사 준공일정에 맞추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촌면 대축리 일원이며, 1일 1,600톤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진입도로 4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5,000만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사업은 항공산단에서 발생한 폐수를 기존 정촌산단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관로설치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도 앞서 설명드린 공업용수 공급과 같이 항공산단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며, 기존 정촌산단까지 관로 3.0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34억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일반성면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9,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생활 인프라 구축, 슬레이트 지붕 정비 지원, 마을환경개선 등으로 금년부터 3년간인 2023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농촌새뜰마을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5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금년 1월에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126억2,300만원에 대한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00% 집행하였으나 그 이자발생 분 1억2,400만원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200만원 증액된 43억8,1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임대용지 계약해지와 임대료 체납으로 약정위반 손해금이 세입 처리되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반영에 따라 43억8,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시설비로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봉일반산단 중간지점에 위치한 공원시설 안에 있던 분묘와 수목 보상금으로 2008년 조성 당시 묘를 옮길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이장을 못하다가 금년 6월에 개장 신고를 받아 분묘이장 후 보상금 청구건 반영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1% 이내 설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회계차입금 상환은 예비비 전액 감액분으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209억원 중 19억1,900만원을 상환코자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에 약정위반손해금 1,200만원 이게 뭐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사봉에 보면 임대용지가 있는데 임대용지를 처음에 임대한다고 계약을 했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윤갑수위원

아, 위약금이라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다 이 말이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단조성을 하는데, 268페이지 산단조성을 하는데 공공폐수처리관로 이런 것도 균형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산단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이 도로도 있고 송수관로도 있고 배수관로도 있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2017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입도로하고 송수관로는 국비사업으로서 하고 나머지 폐수처리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배수지와 배수관로 이건 우리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처리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이건 하수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별도로 하고요.

백승흥위원

별도로 조성한다 이 말이다,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백승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6,300만원이 증액된 1,087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3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10억5,000만원, 미지급 용지관리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지원사업 중 일반성면 창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실효됨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성면 시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부터 27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정촌 삼구마을에서 죽봉마을 간 리도204호선 도로개설에 3억원을 감액하고 정촌 삼구마을에서 죽봉마을 간 도로개설 철도관리청 위탁사업비에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중간부분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8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양교 차로 개량공사에 감리비 포함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교 차량 개량공사에 집행잔액 6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리도101호선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에 감리비 포함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부분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16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발대비 농업용 용수개발사업에 6억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유지보수에 3억원, 이반성 장편 소류지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부분 한해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촌 농심마을 용수개발사업 등 5건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상단부분 정촌 소곡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3,500만원, 시비 8,200만원을 반영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페이지 상단부분부터 273페이지 상단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진성면 월정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등 7건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부분 하천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1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도비를 포함하여 2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및 유급 월차수당 누락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3,000만원, 일반하천정비사업 금곡 영천강 침수시설 설치에 6억5,000만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지수 상촌마을 절골소하천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부분 7,8월 집중호우피해 왕지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5,000만원, 중촌천 구천지구 외 9개소 수해복구공사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 하단부분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영천강 일반하천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위치는 대강 어디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영천강 면사무소.

윤갑수위원

금곡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금곡면사무소에서 하천 쪽으로 제방 둑에 두문교에서 고성군 들어가는 다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윤갑수위원

그 뒤에 보면 공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만 빠져있거든요. 도로도 없고, 거기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소재지인데 주민침수시설이 없어서 그쪽에 운동시설하고.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금곡면 솔미마을에 가보니까 동네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하천이 있던데, 이쪽에서 저쪽 동네로 넘어가는 다리가 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옛날에 지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한 건지 아주 조잡해서 그냥, 우리 어릴 때 동네 새마을사업하던 다리처럼 그렇더라고요. 난간도 없고 진출입도 불편하고 폭도 좁고. 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 다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던데, 한번 금곡면의 면장님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반듯하게 해줘야 되겠던데요, 보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사실상 저희 소하천 정비율이 30%가 채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윤갑수위원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이 전상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그 사람 집인데 다리가 진짜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지은 그런 너무 조잡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농기계만 되었는데 지금은 큰 대형차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렇던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가 10억5,000만원 신규 계상되었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건설기계 주기장이 이현동에 있을 때 원래 사업비는 총액이 얼마로 잡았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현동에 있을 적에 3억으로 했습니다. 3억으로…….

서정인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에 8억이 그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3억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3억이었습니까? 8억이 아니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3억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월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월해서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편성한 10억5,000만원은 순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2019년 2회 추경 때 5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총 얼마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7억.

서정인위원

17억8,200만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장소가 민원 때문에 이현동에서 하촌동으로 옮기면서 건설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건설업체 그대로 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업체는 그때 추진하다가 이현동 건 추진을 하다가 타절정산하고 그때는…….

서정인위원

타절정산을 했다는 이야기는 끝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정리를 했다 이야기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거기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서정인위원

완료시키고 다시 이걸 입찰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건 다시 입찰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입찰할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공사비는 어느 정도 봅니까? 부지매입비가 7억이고 공사비가 10억 정도?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공사비가 10억5,0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10억5,000만원 정도 본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모두가 다 나간 셈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다, 확보되어졌습니다.

서정인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17억 가지고 모든 걸 완료해 내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완료시킬 겁니다.

서정인위원

내년까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산 삼거리 지방도 1009호선 이건 2019년도 40억, 그리고 2020년도 30억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70억 예산이 편성되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30억 당초예산에 있고, 이번에 보상비 부족액,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 잡은 90억이 모두 편성되었다 이리 보면 된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90억 가지고 안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50억 총 확보되어지고요. 나머지 4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50억입니다.

서정인위원

50억이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번 20억 포함해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포함해서.

서정인위원

그럼 50억이면 앞으로 40억이 더 필요하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총 90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거다는 뜻이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비 10억이 이번에 신규 계상되었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 감리비가 1억원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공사비 9억에 감리비가 1억씩이나 듭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총 공사비가 103억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거기에 대한 감리비다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감리비는 사전 확보를 하고 기술검토를 해야 되니까 선 확보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추경에서 선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감리비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 산출내용, 적용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공사비의 3%.

서정인위원

3%?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100억 공사 같으면 3% 정도는 감리비로써 확보해 놓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서정인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3억을 우리가 임의로 감리회사를 정해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하고 그렇게 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그것도 입찰해 가지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해소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에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미지급용지 관리 민원토지 등 시설비가 2억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건 기존 도로상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과거 도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절차를 했는지 모르는데 공사는 도로로 되어있으면서 사유지로 되어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소송이나 계속 민원을, 보상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억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을 확보해서 그걸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럼 도로인데 개인 사부지를 사들이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상에 포함되어져있는 개인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과거에…….

은애

서은애위원

특별조치법하고 관계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것하고 개념은 틀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우리시가 100%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 한참에 일시적으로 이걸 다 주려면 몇 백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인데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을 게요. 27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한해대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가뭄으로 인해 입은 재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를 1억4,000만원 포함해서 관정을 파겠다 그런 뜻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섯 군데에 관정을 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정을 파는 경우도 있고 기존 못에서 물길을 끌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금산 삼거리 지방도 1009호선 연결사업에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 40억을 확보해서 공사 들어갈 거라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확보할 예정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이것만 확보해 놓고 보상만 들어가고? 공사는 언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내년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반드시 확보해서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될 사업이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내년도 40억이 올라온다는 거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 공사시기는 일단 확보가 되어야 시작을 할 거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공사는 저희가 20억이 확보되면 선공사를 발주할지 이걸 보상을 먼저 줄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공사를 발주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국비지원으로 나오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국가에서 다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어떤 식으로 홍수관리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닙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 전액 2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확보한 거예요, 우리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확보했는데 우리시가 작년에 스마트홍수시스템 시범지구로, 시범선정이 되어서…….

은애

서은애위원

시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래서 1차연도에 우리시하고 김해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15억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홍수시스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국토관리청에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 5억원을 더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 하는 건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국가하천 상에 있는 배수문입니다. 배수문을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닫히고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관리는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저희 상황실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지껏 밤에 비가 많이 오면 제방둑에 가면 불도 보이지 않고 뱀도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사항인데 이걸 이번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걸 다 보완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하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동으로 다 이렇게 되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자동으로 CCTV 설치가 되다 수위를 보면서 자동으로 개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되 이걸 확대할 수도 있고 매년 공모해서 받아서 더 확대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걸 올해 잘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하천에 배수문까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좀 정비를 할까 그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성과나 주민들 의견을 듣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예산 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2페이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봉래동 사면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7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1,100만원을 감액, 반성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3,100만원이 증액된 304억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활안전 추진사업에 코로나19 발생으로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체험교육 미운영으로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운영 중단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감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에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민방위교육 실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되어 3,1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이 감액된 9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은 낙찰잔액으로 3,700만원 감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사업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통신요금 감액으로 4,8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0억9,100만원이 증액된 6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해 사전대비에서 도비보조금 결정으로 야외쉼터 운영 정비 지원사업에 2,200만원,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900만원, 폭염대응 그늘막 설치사업에 3,000만원 증액 신규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으로 반성지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봉래동 사면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7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수입계획 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54억700만원을 전입한 26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으로 31억1,400만원을 증액한 55억3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서 우선 사용하였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비로 22억9,300만원을 향후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재예치 41억1,4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288페이지 봉래 사면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7억이 특교세로 나왔죠,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 지역에 이 금맥만 하면 가능합니까? 상당히 위험지인데?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당초 5년 전인가 추진하다가 본인들이 보상받고 사업을 거절하는 바람 에 중단되었던 그 부분 해소가 되는데, 이번에 7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중앙동장님에게 접수된 민원들이 옆에 있는 부지들도 매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 확보된 사업을 추진하고 요청된 사업은 또다시 특교세 교부요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이 지역이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하고 사람이 살기는 부적합한데, 옛날에 쭉 살아오셨던 분이 살다 보니까 이번에도 불이 나고 산사태는 면했는데, 이 지역을 특별히 생각해서 한 번 더 특교세를 올려서 지역을 말끔히 정리해 주십시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되어있고, 그죠? 그러면 이건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기금사업으로 지출하는데, 이번에 수해 입은 주민들에게는 혹시 기금에서 나가는 건 따로 해당이 안 되나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침수피해를 입은 가정에 2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하고 문갑규씨라고 서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에 걸쳐 보트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번 방류 때. 그래서 1차로 구조된 문갑규씨가 자기가 이미 재건축을 하겠다 해서 완전히 전파가 되면 이전까지는 1,3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올해 업그레이드시켜서 1,6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문갑규씨하고 이봉길씨가 자기는 재건축을 하겠다 그리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세웠고, 애양골 8가구 그 부분은 임시주거시설을 수자원공사 진주남강지사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은애

서은애위원

1억?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억8,000만원.

백승흥위원

전체 8가구에?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1억8,000만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개인별로? 가구별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8가구에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8가구를 다 합해서 1억8,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복지재단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 돈인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 돈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수공에서 1억8,000만원만 왔다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억8,000만원하고, 양옥마을이 정서가 나누어집디다. 보니까 양옥마을의 주민들은, 애양골은 부지가 수자원공사 부지입니다. 땅이. 건물 부분은 주민들 건물이고. 그리 하니까 저쪽에는 ‘부지가 국가 땅인데 왜 보상을 해줘’, ‘임시주거시설을 해줘“라는 쪽으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애양마을은 거의 전파입니다. 대부분 흙담이 되어서 지붕까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전부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에 난 내용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붕까지 물이 차다 보니까 김칫독이나 이런 것들이 지붕에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도저히 그 집에 못 살겠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복구계획을 세울 때 댐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임시주거시설 비용으로 1억8,000만원을 우선 해 주겠다 그리 해서, 그게 임시주거시설로 사실은 건립이 되면 사후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리 해 달라 해서, 복지재단으로 돈을 넣어 달라 그리 해가지고 복지재단에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비용도 8가구를 임시주거시설로 입주시키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택지조성 비용하고 또 오폐수시설하고 또 전기시설하고 하는 비용들은 도시건설국에서 각 과별로 분담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것하고 그게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침수 피해자들한테 200만원 지원되는 게 25가구거든요. 그것하고 이봉길씨하고 문갑규씨 1,600만원씩 3,200만원하고 그렇게 시 재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건 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까, 이 돈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 재정으로서 나가는 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다 시 재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 재정에서 우리시비로 나가는 거고. 그래, 지금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너무 현저하게 적고, 자기들이 피해 받은 거에 비해서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피해전수조사는 다 하신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하고 수공에 전수조사하신 걸 보냈어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보내고, 주민들께서 이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피해보상대책을 수공에서 세워 달라, 남강댐지사에서 여력이 없다면 본사에도 요구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답이 왔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답은 자기네들도 기준이나, 우리가 내나 법령이나 기준에 묶이듯이 남강댐지사에서도 아마 법령이나 기준에 보상에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서류로 소송을 하라는 요구는 안 했지만 자꾸 보상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소송으로 수자원공사가 지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애양골은 일정 정도 이주대책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줘서 갈 수 있게끔 되어있지만 제가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옥마을도 사실은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양골만 그렇게 해주고, 여기서 지금 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주대책 마련이 안 되어있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랑 자기들 피해 받은 것, 그리고 애양골과의 차이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있으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공에서는 소송을 해라,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지급되었다’ 이런 식인데, 주민들이 지금 느끼는 건 이제 시작도 제대로 안 되었고 다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수공에서는 소송으로 해라는 건데, 소송은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민들이 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시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폐수 부분이든 전기부분이든 택지부분이든 해줄 수 있는 건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양옥마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수공한테 받을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가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상담이나 자문 같은 것도 시가 해줘서 정말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이 적어도 시도 우리 편이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양옥마을부터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임시주거시설하고 이주대책은 별개의 개념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주거시설은 애양골에 8가구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1억8,0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 하면 임시주거시설 건물비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은애

서은애위원

컨테이너박스 비용이라는 거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컨테이너 박스 비용이라는 거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컨테이너박스비용이 1억8000정도 된다 이리 보시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는 부지 임대, 그다음 땅 조성, 전기통신, 하수, 수도, 시내버스도 하루 4대 넣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애양골에 어차피 시가 해주는 거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산림 같은 걸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용이 못지않다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일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 주는 것하고 실제 노력 봉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실제로 골치 아픈 일은 시가 더 골치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머지 남은 부분이 이주대책하고 보상비인데, 이주대책하고 보상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법 집행이거든요. 법 규정에 있는 집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고, 아까 소송 그 관련비용이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안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최대한 소송할 때 도와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때 댐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용담댐하고 합천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댐관리심의위원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섬진강댐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하고 세 가지 댐이었는데 남강댐이 빠져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남강변도 이번에 방류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했던 주민이 그렇게 해서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알아보니까 용담댐인가 거기가 전북이던데, 그 지자체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한 것 같고, 그 지자체는 소송비용하고 일체 전부를 다 대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진주시가 나서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고.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마치 우리진주시는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을 안 했다, 안내를 했는데, 그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그게 아니고 세 군데는 섬진강댐, 용담댐, 그 다음에 합천댐 이쪽에는 주민들이 가가지고 항의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 요구를 하다보니까, 피해내용도 많고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었고 이런 사유로 해서 선정된 것이지, 마치 우리진주시 요청하라 했는데 안한 것으로 이리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경상남도, 그 다음 환경부 세 군데에 조사대상으로 넣어달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들어간 건 확실히 맞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보냈고, 결정은 거기서 하죠.

은애

서은애위원

아직 결정이 나온 건 아니고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우리가 할일은 제대로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의로운 시민은 찾으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심성규씨…….

은애

서은애위원

그분한테 포상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애양골 주민,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절대로 놓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도자료 할 때 그 분들 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게 얼마나 아주 중요한데.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부분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내려고 했습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지적하시는데 수자원공사가 만약에 하면 자기가 한 일, 진주시가 했으면 우리가 한 일, 그 분이 했으면 그 분이 한 일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지, 남이 한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걸 자기가 말한다 해서 넣을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분이 한 건 자기 가족하고 이웃 구출한 거거든요. 의로운 시민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추경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했는데, 혹시 과장님 타 지자체도 이걸 전 시민한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도 시행을 했겠지만 진주시는 행정과 진주시에서 100%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해당되는 분이 한 13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138,000명.

이현욱위원장

14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보도를 통해서라든지 한 분도 빠짐없이 맞도록, 일부분만 알지 어느 분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분도 손해가 안 가도록, 한 14만명 전 진주시민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언론도 보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통장 회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이런 건 진주시의회와 행정에서 100% 찬성한, 시민들을 위해서 한 행정이니까 대대적인 홍보도 잘해 주셔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아까 애양골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천만 쪽으로 양식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해 주게 되면 누가 해 주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아마 합천하고 하동하고 용담댐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합천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면 6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사실은 장마철에 들어 가지고 댐을 비워놔야 되는 쪽으로 그리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한데 안 비워놓고 90% 이상 물을 채워놨었다. 그리 하니까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오니까 급하게 방류하다 보니까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 아닌가 그런 쪽인데, 사천도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추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가화천이 수로에 방수로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다른 지역으로 내면 그게 침수가 되지 아니하고 방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진주시나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거기는 아마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댐 운영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보상의 부분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어차피 애양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양옥마을하고 애양골 그게 지금 현재 애양골 8가구가 땅은 수자원에서 매입되어있는 상태고, 앞에 보상이 된 상태고 가옥만 개인 거다 이 말입니까,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가니까 불만이 토론되는 것이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보상을 얼마 해 준다, 보상 갖고 작니 마니 싸울 게 아니고 이제는 이번 기회에 못을 박아 줘야 됩니다. 철거를 시키든지 다른 데 이주를 시켜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해 가야지. 또 이런 사태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다음에 오면 그 자리에 또 그럴 거고, 양옥마을 이쪽 계시는 분들은 저쪽에 해 주니까 이쪽에는 벌벌 끓고, 또 안에는 이쪽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드러눕고 난리법석이고, 계속 끝도 없이 해주고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애당초 그분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오든지 아니면 법적인 처리를 해서 안 되게끔 하든지, 그 분이 노후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것 지금 정리 안 해 주면, 컨테이너비를 1억8,000을 준다, 전기를 넣어준다, 수도를 넣어준다, 이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를 깔끔하게 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10분 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4,0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분야에서 22억3,000만원이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서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건축과 운영지원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확보와 공공건축과 자문료 및 운영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가 증설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빈집실태조사에서 국도비보조금 포함한 실태조사원 인건비 및 위탁용역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0페이지 중간부분 하대둔치 체육문화시설입니다. 하대둔치는 신안평거둔치에 비해 각종 체육ㆍ문화시설이 열악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신안평거동 둔치처럼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시에 건의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숙원을 해소코자 금번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대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에 10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리고 하대둔치 야외무대설치사업에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에서 공공건축과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 국비 반환금 1,0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하단하고 280페이지 상단부분인데,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빈집실태조사원 19명 인건비가 4,600만원 있는데, 이 기간과 구체적인 자격이나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그리고 위탁용역비 4,900만원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은 관내 빈집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3,420만원 정도 되고, 위탁용역비가 4,96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관내시민을 상대로 지금 현재 19명을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요건은 먼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건축에 대한 소정의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사람,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19명을 선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인의 재산과 인적사항 이런 걸 현재 신원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은 한국감정원에 일괄 위탁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럼 실태조사원 기간은 언제 시행합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정도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3,420만원 나누기 19 하니까 1인당 18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요즘 말도 많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법대로 집행하셔 가지고 말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진주공공건축가가 총괄계획가하고 17명 그대로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현재 10명입니다.

서정인위원

공사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원래 7명 되어있는데 추가로 3명 해서 10명으로 되어있고요.

서정인위원

작년에 17명이던데? 아, 그때는 공사가 19개 공공건축이 있어서 그런 갑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명이고.

서정인위원

총괄기획가는 그대로 서울의 그분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수요일마다 내려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오늘 내려 오셔서 3인 간, 코로나 때문에 매주 내려와서 이틀 동안 하던 걸 격주로 해서 3일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왜 당초예산에 44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추경이 나올 거라고 보고? 국가지원비가 6,000만원이 나올 거라고 보고 미리 이렇게 잡은 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번에…….

서정인위원

원래 수당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잡혀 계획이 딱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440만원 당초예산에 있었고요. 이게 초창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이번에…….

서정인위원

이게 6,000만원 국비가 내려왔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6,000만원은 국비입니다.

서정인위원

940만원 우리시비가 당초예산하고 들었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 건 전 실과소에서 공공건축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알고 많은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영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공공건축가가 선정할 때 남자분들 남자 건축가들만 주로 많이 하고 여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성별영향평가에 보면 성비기준을 4 대 6이면 4대 6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유능한 건축가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남자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수당이라든지 운영비는 그냥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간다고 봐집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계획가하고 수당을 보태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서정인위원

전부 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운영비하고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바쁜데 부르고 해서 너무 수당이 적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절하다는 사람도 있던데, 적절합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지금 공공건축가의 총괄계획가로 오시는 최삼용씨는 아시다시피 진주고등학교 출신이고 진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좀 그분의 실력에 비해서 비용은 사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정인위원

그 분은 그런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반 공공건축가들, 총괄계획가는 약간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일반 공공건축가들은 일 중에 뛰어가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수당이 조금…….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건축가도 사실 한번 참석하게 되면 20만원 정도 수당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분도 봉사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자부심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제도를 몇 십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건축들이 그 도시에 꽉 차게 되는데,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280페이지에 하대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이 이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이나 되는데 당초에 올라와도 될 일인데 굳이 지금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이번에 하대동 지역에 있는 통반장들 회의 때도 계속해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운동시설 설치 이런 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 사업을 저희과에서 하게 된 계기는 저희과가 공공건축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대둔치 야외무대 설치사업, 야외무대 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축물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옆에 운동시설도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김에 그쪽도 같이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김에 그걸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렇죠. 건축과에서 운동시설하고 갑작스럽게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추경에 올라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고, 야외무대 설치사업에 9억5,598만5,000원, 구체적인 금액 5,000원까지 나열되어있는 것 보니까 미리 사전에 있었나 싶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럼 현재 다 나와 있는 상태다, 그죠? 조감도나 전체가?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현황판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백승흥위원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폴리텍대학 맞은 편 둔치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객석은 800석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해 놓으면 좋겠네요. 윤 위원님 하시더니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더 야무지게해서 잘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소리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을 한 김에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제가 깎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주시야외무대운영관리 규정에 보면 “소음, 스피커는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함”, “소음 미원제기 시 행사를 바로 중단해야 함”, “일몰시간 이후에는 음향 줄이기” 딱 이리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거동에는 가능하고 하대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거지역하고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거지역은 둔치가 굉장히 넓습니다. 차도도 8차선입니다. 그리고 50m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하나 없고 전부 다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4차선 도로에 아파트 집중지입니다. 현대아파트라든지 한보아파트라든지 불과 100m 앞에 중앙중학교가 있습니다. 폴리텍대학교는 바로 인접해 붙어 있습니다. 그게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800명에 공연소음 데시벨이 60DB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걸 다 감안하고 하셨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혀 손을 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고연 주민들 긴급 그런 사업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조성이 되면 관광진흥과로 이첩을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에 물어보니까 진주시가 야외무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강. 평거. 초장동. 초장동은 데이터가 나온 게 전혀 없고 1년에 한 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평거야외무대가 2019년도 35건 썼습니다. 평거야외무대가 2018년도에 35건 이걸 보면 주민들이 쓴 게 아니고 학생들 체육 심사받을 때도 빌려줘야 되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 건 무조건 빌려주게 되어있더라고요, 공문에 보니까요. 과장님 이런 데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이걸 하신 건지? 제가 이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가 아니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직접 단체장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앞 전 시장님이라든지 앞 시의원들 할 때 이게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부결이 되었답니다, 한 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시설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주민의 소음이고, 그리고 주차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소음 관계는 주최 측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평거 저쪽에는 보면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쪽 하대동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둔치폭도 좁고 또 앞에 완충녹지라 할 수 있는 도로도 좁고 이렇기 때문에 소음전달이 다른 데로 빨리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 단위행사 같은 경우에는 평거 쪽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단지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주민들끼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완충이 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그런 위주의 행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또 동에서도 통장님들의 그렇게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 다음 주차장 문제는 도로변에 평거동 쪽에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의 주차장을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하여튼 그런 걸 잘 하셔 가지고 설치는 하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걸 해서 비싼 돈을 들여 예산낭비가 안 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가하천에서 이게 허가가 났습니까? 점용을 받았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지금 점용관계는 야외무대는 저희가 여섯 차례 정도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맞추어 점용허가를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됐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변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운동시설 가지고 또 가서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본래 우리가 목표했던 것도 클레임이 걸릴까봐서 조금 시일을 두고 그 허가가 나면 운동시설을 협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하여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플랜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게 단순하게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에서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바래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수년 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역안배 차원에서 신안, 평거, 칠암동 쪽에 다 치우쳐 지만 이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생각하는 소음이나 주차장 문제는 과장님 정확하게 잘 아시던데, 주차장은 폴리텍대학 안에 수백 대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소음은 사실 칠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암동도 앞에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전부 주택지이고 아파트이지만 거기에 대한 소음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1년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듯 말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서 하는 행사고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음은 스피커의 설치라든지 높낮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융통성 있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사업이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장협의회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저도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습니다. 조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시에서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현욱위원장

예,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평거하고 칠암동 야외무대 운영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틀린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고, 관광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그 내용은 시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건수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고, 실제 주민이용은 체조라든지 다른 조깅이라든지 운동하고 거기서 모여서 소규모로 하는 건 시에 신고하지 않고 평상 시 매일 이용하는 그런 실적이 포함 안 된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소음문제 이런 건 아까 과장이 말한 것처럼 큰 대단위 행사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건 동네위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시간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도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삭감하고자 싶은 게 없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대비 5억6,500만원이 증액된 24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는 2020년도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억1,000만원 감액한 1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야간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진양교, 상평교 남강변 제방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설치공사에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1,100만원으로 총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장소의 미술작품 설치 등 공간문화창조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226개의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비 3억3,200만원과 시비 8,300만원으로 총 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국가시책사업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가좌동 가좌천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호동주민협의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도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성완 수도관리팀장입니다. 황석출 급수팀장입니다. 정지영 요금팀장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다음에는 추경에는 팀장소개는 빼시고 본예산 할 때만 해주십시오.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이번에 7월에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 상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총계는 사업예산 311억600만원과 자본예산 459억9,300만원으로 총계 77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용입니다. 먼저 37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원수 구입비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 인구감소에 따른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구입비 2억8,100만원 증액은 이는 혁신도시 역세권 인구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직원 인사이동과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돗물 음용 홍보물품제작비 1,500만원 감액,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2,800만원 전액 삭감, 감액사유는 홍보물품 수령을 줄였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홈페이지 및 시정 홍보자료 게시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계물의 날 행사 그림공모전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지출내용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39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6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 편성내용은 정촌산단 배수지 내부공사 5억, 대곡 단목마을 배수관 정비공사 2억, 진주초등학교 일원 12블록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20억원, 구 진주역 뒤편 17블록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10억, 명석 솔기마을 급수관 인입공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6억2,100만원을 감액한 4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예산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수장 통합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요. 맑은물사업소는 미리 우리한테 설명을 하셔 가지고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하고 수돗물 음용 홍보물품 제작 이게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삭감이유가 지금도 설명하셨고 그때 우리한테 미리 보고하셨을 때도 촉석루나 시정소식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촉석루 하는 건 이렇게 제작해서 넣는 거와는 똑같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제 생각은요, 어차피 품질보고서 제작을 늘 해왔는데 촉석루 때문에 경비를 절감해서 들어간다면 저는 간헐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그런 제작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촉석루만 갖고 하는 건 대 시민용으로 홍보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고, 실제로 수돗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왔듯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정리하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시민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할 때 시정홍보지에 두 페이지 정도, 삭감해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럼 그걸로 충분하고 오히려 제작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평가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품질보고서를 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나요?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수도법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수도법에 품질보고서를 작성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소식지가 있으니까 배부방법을 거기 하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따로 제작 안 하고 그렇게 홍보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것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결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게 시민들한테 알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양식에 맞추어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진주가 수도 보급률이 거의 구십 구 점 몇 프로?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99.98%입니다.

서정인위원

거의 다 했다, 그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보급 더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99.98%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몇 군데 안 했다 이런 정도, 불가피한 곳에.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54개소에 37세대 58명 정도 미급수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수도과 노후수도관 교체라든지 관방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할 일이 많고 한데, 이 앞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봐도 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촌 있지 않습니까? 우리진주가 신선농산물 수출 1위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가면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밥해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물탱크를 가져온다든지 수도를 가지고 오고 그런 실태인데, 우리가 농사 짓는 신선농산물 수출 1위 도시답게 하우스마다 수도시설을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단목 같은데 권역적인 중간중간에 수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진작부터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지금 혹시 처음 듣더라도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농막에 건축신고가 되면 신고필증만 가져오면 저희가 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진주에 농장에 예를 들면 단목들이라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됩니까?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비닐하우스에는 지금 넣어줄 근거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 사람이 산다는 그런 증명이 되어야 수도를 넣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선진적인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볼 때 어차피 생산하기 위해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하우스마다 해줄 필요는 없지만 권역에 수도를 놔주는 것도 한번, 단목들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정도만 놓으면 거의 가운데 밥을 수돗물로써 해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에 될 건 아니라도 거기에 대한 점진적인 용역 같은 것 한번 해 보세요. 본예산에 용역을 조금 올려 가지고 그걸 해 보세요. 그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농민들한테 수도행정에 대한 찬사를 받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은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법으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비닐하우스는 사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게 불법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허용을 해주고 나면 불법 건물로 결국 행정에서 허용해주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불가능하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어렵고…….

서정인위원

권역 별로 예를 들면 노상 수도를 해가지고 관리하면 되잖아요?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농막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고 비닐하우스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나중에 화재가 나고…….

서정인위원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비닐하우스에 해 주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내가 말하는 건 비닐하우스에 해 주자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공간에, 단목 같은 경우 에는 바둑판처럼 딱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부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그 이야기죠. 공동수돗물. 옛날 동네마다 수도 있었다 아닙니까? 이고 가서 물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그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놓아 줌으로써 그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다 말이지요. 불법하우스에 예를 들면 일일이 다 놔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공동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밥해 먹는 사람들, 하우스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수돗물 때문에, 가지고 온다든지. 현재는 불편 없이 불만 없이 하지만 앞으로 그걸 그렇게 해줌으로써 가까이에 물을 안 떠와도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자본적지출 383페이지인데, 예비비가 100억 있던 걸 1% 하라 해서 47억으로 내리고 56억이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56억이 어디로 도망갔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세입이 17억 줄어들었습니다.

백승흥위원

39억이 예비비로 쓴다 말입니까?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시설비 7억하고 수도관리비 30억하고 급수 해가지고 이게 39억을 예비비에서 써버리고, 만약 예비비가 없으면 공사 안할 거였습니까?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그럼 일반회계를 받아야 됩니다.

백승흥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경남 재정 현실화율이 73.5%인데 저희시는 90.2%로 최고 높습니다. 재정상태가.

백승흥위원

돈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돈을 결국 써버리는 거다, 그죠? 개정에 본다면 자본금을 써버린다는 거잖아요?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백승흥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건 안 가져오고 바로 썼다 이 말씀이죠?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56억 도망을 가버려서 다 써버렸나 싶어서…….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세입이 또 17억 줄어들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 때문에 17억이 줄고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제가 자본적지출만 보니까, 개정을 못 찾아서 그냥 썼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도검침요원이 31명인데, 1명 퇴사하고 30명이지요?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29명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최근에 수도검침원 신규채용이 있었습니까?

호중

이호중수도과장

없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덕명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계는 66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하수도요금 감면액이 11억원, 그다음 노후 하수관로 국비예산 변경 조정에 4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으로 11억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일반영업용 사용료가 10억3,000만원, 그다음 대중탕 사용료 7,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먼저 하수운영과 지출예산입니다. 칠암중계펌프장 저류조 격벽 설치가 2억5,000만원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부속자재 구입비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축기 및 탈수기 스크린 교체구입비가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처리장 내 지하공동구 벽체 균열 누수 수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강비 1억7,000만원 증액하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동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아까 수도과와 연계해서 2,000만원 삭감하고, 그다음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사용하지 않는 관리사택이 4동 있습니다. 4가구에 대한 노후 된 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사택 공실 4가구에 대하여 외벽 균열, 전기설비 등을 보수하여 임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수익지출 예산변동으로 1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보조금 변경 조정내시에 의해서 진주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45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배정은 다 받았으나 연말까지 우리가 자금집행이 어려워서 타 시군 간 예산교부 시기조정으로 인해 감액된 보조금은 2021년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사봉 진등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당초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4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주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는 11억100만원, 감리비는 4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 공공폐수처리 노후폐수관로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하수폐수관로 노후화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5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폐수관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5억6,400만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1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BTL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고 수익지출예산 변동으로 예비비 33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6에서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비가 기정 8억에서 3억5,000만원 경정 해가지고 4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내진이 실시설계 용역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지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진보강 설계를 8억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탈수기동 안에는 양쪽 벽체로 유리창이 되어있고 실제 특수내진이 아닌 일반 내진용역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뼈대를 세워 하다보니까 최소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서정인위원

내진 관계는 이상 없나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 투입을 보강시켰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당초예산을 과다계산을 했다라고 탓을 해야 되나요? 예산을 아낀다고 칭찬해야 되나요?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산 아낀 셈이지요. 최대한으로 아꼈습니다.

서정인위원

양면의 칼날이기 때문에 이리 보면 이리 볼 수 있고 이리 보면 이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자본적수입 여기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기정액에 100억이 되어있고 예산액에 55억이 되어 우리가 45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 금액이 우리가 내년도 쓸 수 있다 말입니까?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지원을 예산은 다 올해 받았는데…….

백승흥위원

예, 받았는데.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아니, 예산 내시는 되었는데 국비 돈을 송금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는 도저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시군 조정을 좀 시키고 내년 초에 이 돈을 다시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일부 보류다, 그죠? 결론적으로?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예.

백승흥위원

돈은 안 내려오고 글자만 내려왔다가?

덕명

이덕명하수시설과장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대로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위원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08억178만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4억1,171만1,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