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보고사항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가 여성가족과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와 연계 추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기업유치단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와 연계하여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및 미혼남녀 합동 농촌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 직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의 각종 회의 시 사업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에는 16개 기관에서 87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해마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함께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싱걸 남녀 온라인 미팅행사를 10월 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행정력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올해 4월 경상남도 교육청의 중앙투자 심사결과 신축할 복합문화도서관이 경남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진양도서관과 인접해 있어 중복투자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로 결정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올 4월에 개정되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변경되어 이 사업은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진주시, LH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 회의와 행정적 업무지원 협의를 거쳐 2020년 6월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달 말에는 복합문화도서관은 설계현상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추진협의체와 각 기관의 분야별 행정력을 집중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미래신성장동력 산업 구축을 위해 행정력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PAV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PAV 콘퍼런스 개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 추진사업은 지속 보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재추진하는 등 PAV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실용화를 통해 첨단소재 부품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친환경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의 저변 확대와 시민교육을 위해 진주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해서 4차산업 교육체험장 조성과 경상대학교의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와 매칭하여 차세대 친환경 미래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진주시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매카로 도약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정착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는 사항으로서 진주시는 현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금과 자녀학자금 지원,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지원, 진주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주말농장 운영 등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예술 욕구 해소를 위하여 수영장, 도서관, 공연장 등을 아우러는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장을 포함한 물초울공원 복합문화공원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이주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정확한 현황 반영 및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보충설명 자료를 첨부하는 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위원회의 미 개최에 따른 불용예산 근절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위원은 적기에 충원하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7번,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보 및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 확대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진주형 일자리, 하반기에는 희망일자리 60명의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가맹점 모집을 추진함으로써 연초 1,600여개 가맹점에서 오늘 현재 1,200여개소 늘어난 2,801개소의 가맹점을 등록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가맹점 모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여건을 개선하고 구매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지류상품권에 이어 올해는 20억원 규모의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카드형의 경우 가맹점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카드형의 도입 여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8번, 관광할인쿠폰북 제작 건의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하고 소상공인과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9번, 청년 희망지원금 대상자 완화 지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비자발적인 실직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경남도에 건의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비자발적 실직은 물론이거니와 자발적 실직과 계약 만료자까지 적용을 확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325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로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10번, 진주형 배달앱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성공적인 진주형 배달앱 개발과 운영을 위해 선행 시행 중인 군산시를 방문하여 앱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와 개발 및 운영 홍보 등의 노하우를 밴치마킹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업계, 소상공인 배달업계와 관련된 종사자,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와 사전협의 절차 및 보완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와 걱정되는 사례, 실패와 성공 사례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11번,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 당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해 희망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한 홍보단 운영, SNS 홍보, 이벤트 실시 등으로 9월 16일 현재 3,882개소에 가맹점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일간 제로페이 주간을 운영하여 제로페이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벤트 실시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하고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번에 공통사항 한번 봐주세요. 공통사항 2번, 시정요구사항 내용에 처리결과 답변이 조금 동떨어진 답변인 것 같아서 위원회 개최횟수의 정확한 판단은 물론이고 미개최로 인한 예산잔액 발생 시에 추경 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처리결과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총괄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주지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7번 한번 봐주십시오. 7번에 우리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보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 조치결과 밑에 두 번째 쪽에 보면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운영성과와 문제점이 분석되어 있는 내용들을 금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 한번 봐주십시오, 138페이지. 이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용실적 점검이 가능합니까, 제로페이 실적에 대해서?

그게 진주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간편결재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보라든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시는 이 내용에 플러스 해서 촉석루라든지 대부분 우리 시에서 나오는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홈페이지나 또 예를 들면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연동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과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지환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보도설치 공사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사구간 내에 전주가 12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설이 필요해서 한전에 요청하였으나 한전에서 영업심의와 일상감사 등으로 인해 6개월간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준공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설계변경한 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듬해 2차 설계변경 시에는 진성농공단지 협의회와 주민건의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도방지턱 설치 등 시공으로 공사가 연장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설계변경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진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신제품 개발 노력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실크제품의 다양화를 위해 실크와 지역공예와의 협력을 통해서 실크 악세사리와 실크등, 실크마스크, 가방 등 지역브랜드 상품화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실크를 린넨이나 나일론, 폴리 등 섬유와 혼합한 복합사와 의료페션용 장식사, 그리고 신축사, 산업용 섬유소재인 세라믹 섬유 복합사 등 실크복합소재의 시제품 등을 개발하였고 현재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와 세라믹, 바이오와의 융복합을 통한 기능성화장품, 헤어용품, 바디세정제, 방화스크린 등 실크융복합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내수와 세계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크산업의 소재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에게 발부된 고지서가 뭡니까? 재산세입니까?

재산세입니다. 토지분하고 주택분 2분의1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요?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몇 프로 인상되었어요, 작년 기준?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합니다.

아니 주민들 말씀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가격이 내려와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 달라요, 적용비율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택 같으면 공시가격이 있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고……

그렇죠. 지가에 따른 부과 아닙니까?

예,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오른 측면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내렸습니다.

홍보를 하나요?

예?

홍보 없이 그냥 인상한 것 부과하고 이러나요? 별도 홍보는 안 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주민들 불만이 몰라서 불만인지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뭘 좀 주더만 세금만 엄청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몰라서 하는 불만의 소리는 행정에서 뒷받침되어야 그런 불만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세금이 왜 이리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해주십시오. 속기 하시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자료 143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신규신청자 관리 철저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중 당해연도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수급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규정이 변동되는 경우 다음해에는 신청 적합자로 될 수도 있으므로 달라진 규정을 홍보해서 수급자 신청자가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이런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은 탈락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탈락자 390여명에게 사전안내를 해서 2019년도에 그중에 230세대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를 해본 결과 약 183세대가 적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초에 작년에 탈락한 분들 730여세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상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명을 다시 신청을 받아 조사를 했는데 250세대 정도가 다시 신규로 수급자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전해에 탈락을 했더라도 올해 또 다시 기준이 완하됨으로 해서 국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탈락자나 또는 어려운 우리 시민에게 달라진 규정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 요구사항 3건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시설별 후원금 관리 철저입니다. 후원금을 수기로 관리하는 일부 시설에서 후원금 조작 등 같은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간접비보다 직접비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후원금 중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을 50%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1개소에 대한 점검 처리결과 반환 2개소 등 지적사항이 발생함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재발 방지 강구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라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폐쇄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철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공사 진도율 부진으로 이월한 사업은 계획공정을 점검하여 진도율이 미달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고, 계획공정에 미달되어 이월한 사업은 공사감독의 공정과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기능보강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공사집행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반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시설의 계약담당이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 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혹시 시는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해서 어떤 의지나 고민이 있으신지요?

국가에서 올해 치매노인을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이런 공약도 있어 가지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치매국가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립요양원을 건축 의사를 각 지자체에 물으시더라요. 진주시에도 치매 관련 증축하고 있는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하고 합하면 16명, 올해도 신규로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15명씩해서 30명 하면 60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25명 정도 시설을,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치매요양원 국공립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부지 확보라든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노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중증환자들은 대부분 요양원에 가보면 치매노인별로 별도로 방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모아놓고 보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건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갈 것이고 치매인구도 그에 맞추어서 비중이 커질텐데,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에 기해서 처리결과에 1차와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시설 폐쇄로 가중된 행정처분했던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없고 시설장 교체는?

시설장 교체도 없습니다.

없고, 개선명령 했었네요?

예, 대부분 1차 정도 하고 나면, 개선명령을 받고 나면 2차, 3차 재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의사항 요구할 때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위원들끼리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147페이지,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확대 설치 건의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여성과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기관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확대 설치를 검토 요청한 건입니다. 현재 2020년 3월부터 진주시청을 비롯한 6개소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시범 실시 중이며 확대 설치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 만족도 및 성과에 따라 공공시설에 연차별로 지속 확대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증진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건의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다자녀에게는 파격적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통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의하신 대로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인상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48페이지 21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처리결과 밑에 사항에 보면 출산장려금 인상을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요구하고 인상 전망을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망을 이 금액을 대폭 올리시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인데 추측해 보면 돈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출산장려금 인상은 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사실 대폭적인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답변에 출산장려금 인상을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결과를, 결정이 어느 정도 되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향후에 이용자 만족도 및 성과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확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 설치하는 장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6개소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능력개발원하고 진양호공원, 농업기술센터, 목공예전수관, 월아산 우드랜드, 이성자미술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범 설치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보고 추후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까지는, 공공기관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읍면동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출산 저하가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예.

우리나라 출산율이 신혼부부 한 쌍당 1명이 안 되고 0.89 얼마 그렇게 밖에 안 되죠?

지금 2019년도 10월 통계 우리가 0.97인가 그렇습니다.

1명이 안 된다, 그죠?

예.

타 지자체에 어떤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물론 실적은 다 다릅니다, 그죠?

예.

많이 주네,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시 단위는 적어도 우리 같이 100만원에서 최대로 300만원까지 되어 있고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인근 사천에 셋째 자녀 이상이 6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사천에 600만원, 세 자녀 놓으면 600만원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셋째자녀 이상.

사천이 가장 ……

인접 시가 되어서 우리가 인구 유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지만, 저희들 이번에 600만원 이렇게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애를 안 낳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사천보다 더 많이 주면 안 돼요? 재정상 문제가 있나요?

재정상 인구 수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마음만 있지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지만 복지까지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동보육과장은 상 중인 관계로 복지여성국장께서 아동보육과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149페이지, 아동보육과 건의 요구사항 3건으로 먼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지원에 대하여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올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253개소 어린이집 원장 대상과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인성, 안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상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외에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CCTV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보육원장이 아동의 이상행동과 보육교직원의 부적절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 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안건을 포함하여 관내 253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관리하여 부모가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조성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민속놀이 시설 부분적 구축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7개소가 있으며 조합놀이대, 그네 등이 설치되어 해당놀이터에는 공간 부족으로 투호, 널뛰기 등 민속놀이기구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민속놀이 시설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가정보호아동 자립정착금 확대 관련 중 퇴소 청소년의 자립정작금의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우리 시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도 18개 시군도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 시 재정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상희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하셔서 크게 해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또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언제 다 만드신 거예요? 언제 완료가 된 거예요? 이 자료 이렇게 작성해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조치결과 이 책자 취합을 할텐데 자료를 건넨 게 언제 완료된 겁니까?

8월, 우리가 자료……

8월 중순요?

예, 8월 중순.

제가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내용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앞에 전년도 것 같아요. 19년도 행감 때 조치결과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나온, 8월 중순에 완료된 이 자료를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보니까, 물론 과에서는 한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 달라진 내용들이 없고요. 매년 학대는 일어나고 있으니 이 학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아동학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관련해서 사례 신고 들어온 게 우리 시가 169건입니다. 169건 중에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아동 학대가 수사기관에, 그 다음 우리 행정기관에 접수된 게 5건입니다. 5건인데, 이건 현재 사법기관에서 5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1건은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고 4건은 검찰 서류가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절차로서 보육교사, 보육원장 자격정지 행정조치 최고 2개월부터 6월까지 조치를 하고 한 곳은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8월 1일자로 폐쇄하고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치결과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더 중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경과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어차피 민간 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시예산이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이 들아가다 보니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맞잖아요. 감독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하시는 인원에 비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 어린이집은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253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원인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여쭈어 본 거예요.

오늘 오후 4시에 서부경남 보육처우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또 개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보육교사라든지 조건도 열악하고 평소에 스트레스 하고 우리가 상담심리라든지 자기들 인성, 심리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상당히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 같은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강압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스트레스가 겹치고 또 겹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나 하나, 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전담팀이 구성되고 아동보호공무직도 3명이, 이번에 1명은 10월 1일부터 채용을 했고 공무원도 1명 더 보강을 하고 내년에는 팀을 구성하면 올해보다는 그런 관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동보호 하는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학부모들의 강압적 요구사항들 때문에 실제 아이들을 보육을 해야 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시가 직접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제가 받아……

있습니다. 있어요. 앞으로 팀이 구성되고 나면……

전담팀으로 인해서 그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담팀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시장님 서한문을 보육원장하고 보육교사 포함해서 2,401명입니다. 9월 9일자로 시장 서한문을 보냈더니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앞으로는 시장 서한문도 1회성이 아니고 상.하반기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보육전담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공립이 19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육교사 채용 시에는 인적성검사를 사전에 실시를 할 겁니다. 실시를 하고 등급이 5등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면접할 때 채용 시 때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차차 연차적으로 보완을 할 거는 보완하고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완하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찾아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53개소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 거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여 얼마나 힘든 현장을 뛰고 계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협업을 해야 될 게 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계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전혀 연계되어서 함께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관행적인 이런 답변,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거죠. 매년 올라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인성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똑같은 얘기들이 올라오니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뭔가 짚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지적에 대해서……

전부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뭐 하나라도,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보육교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관리지침이든 아니면 현장에 나갔을 때, 공무원 분이 한분 나가셨을 때 하나라도 미세하게 잡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시스템 보완이 또 되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수 밖에 없어요. 충분히 힘든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결국은 CCTV 관리자 얘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은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자료까지 모두 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많이 서운하시고 그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실제는 이게 일이거든요. 학대는 점점 더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 인구 수가 줄고 있고 학대에 관련해서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더 집중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가폭이든 뭐든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갈 거니까요. 학대 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학대가 발생했을 시에 그 학대 발생 상황, 여건, 요소들이 뭐였는지를 집중 분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리고 상호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주시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을 하셔야 된다고, 신규 설치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결국은 그걸 번복을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동학대 건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런 처리결과 내용이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챙겨봐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짧게 좀 하시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질의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얘기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듣는데 편안하게 될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 의견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어린이와 대면하는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4년째 졸업을 했을 때 업무가 과다한데 턱없이 인건비가 사실 열악합니다. 처우개선을 해 주면 질 좋은 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심리상담도 하고 안전교육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인건비로 인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보육교사의 질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상희 위원님하고 김시정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셨고 전담반 설치라든지 아동기관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25번 항목 농기계 임대사업 철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배송사업 시 대형 농기계도 포함시켜 줄 것과 농기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 그리고 농기계 유지보수비 계속 발생 시 대책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배송사업의 경우 전기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출고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소 농기계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입고 시 정비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 농업인에게 운전조작 훈련 등 사전교육으로 고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배달하는 것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저희들은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은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해서 당초 책정한 것에 반만 받고 있습니다.

자기 분담금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배송사업의 경우에는 총 4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분담금도 우리가 저렴한 편이다 그 말씀이죠?

예?

자기 분담금 그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저렴하다 그 말씀입니까?

비슷하고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임대할 시에는.

농민들 자기 분담금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저렴한 편이 되어야 한다, 좀 비싼 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다고 질의드렸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15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품질관리기준과 소비자의 교환 환불 사후관리 강화, 현재 64개 자체 브랜드와의 협업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30억원의 올해 예산으로 홍보 및 포장박스 그리고 물류비 등을 지원해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1차로 1,000여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하여 국내 및 해외수출용 포장박스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8월 초에는 문산읍 소재 한국배영농조합법인에서 진주드림공동브랜드로 뉴질랜드 첫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배, 단감, 파프리카, 딸기 등 신선농산물에도 진주드림 브랜드로 국내 및 해외 출하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기준을 엄격히 현장점검을 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없도록 하고 교환 환불 등 사후관리 체계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개발 이전에 현재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64개 개별 브랜드에 대해서도 향후 공동브랜드 참여를 독려하고 조례 규칙 제정 등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진주드림 이것 홍보하는 것 서울 버스터미널 같은 데 예산이 있고 하면 그런 데도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겠던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5억원의 홍보예산을 따로 올해 마련해 가지고 현재 진주시내에도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그 다음 관광버스에도 지금 홍보를 하는 중에 있고 서울에도 서울광장에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브랜드 박스에 보면 진주드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수출농가에는 따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까? 아직 제작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 수출박스에도 따로 저희가 상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한글이 아니고 영문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등록까지 저희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대로 문산에 있는 한국배에는 그 로고로 해서 첫 수출을 했습니다. 8월 2일자로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확장 및 관리 철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유기동물보호소 확장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견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에 바닥데크와 주변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였고 2021년에는 유기견 보호동 추가 및 유기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철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신청시기나 내용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있음, 농지 소재지 읍면동 등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개별통지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 누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 등 각종 단체장 회의, 현수막 게첨, SNS를 통한 대상자 개별 통지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소 확장 및 관리 철저 내용에 내년에 유기견 보호동 추가 설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설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설계는 안 하고 저희들이 기존 해 놓은 것처럼 이동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보호동 2개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부지는요? 이동식이긴 하지만……

거기 빈터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 관할인 그 구역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추가로 2개동 설치할 겁니다.

동은 몇 개 설치를 하실 겁니까?

2개동을 할 겁니다.

지금 거기 몇 마리가 현재 있죠? 수용 마리 수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75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번에 설치된 부분 그 이후에 지금 2개동 추가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5페이지 28번에 유기질비료 지원 홍보 철저에 대상자한테 문자가 갈 수 있습니까?

면에 대상자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셨죠?

예.

조금 전 설명에 SNS 모바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현수막 설치 이런 거는 물론이고 개인한테 문자가 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문자 가는 걸 권장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짚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가 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순호입니다. 평생학습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29번, 미래세대 행복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으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시기에 맞춰 잘 운영해 주시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8월 30일 기준 시 출연금과 외부 출연금 등 총 244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9월에 장학생 자격기준 확대와 특기장학생 선발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장학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지 주차장 확보 건의입니다.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현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주택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충효교육관 별관은 주차장으로 실내 8면, 실외 3면 등 총 11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차장 경사도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인근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시에서 매입하려는 필지 소유자는 최초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포장 협의 때도 응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옥봉동 364-3번지 주택 매입 없이 인근 필지만 매입해서는 주차장으로의 활용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31번, 노인복지시설 운영 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민간과 관을 구분하여 평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1년 평가에서는 시직영 시설 평가항목이 일부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평가자료를 잘 챙겨서 내년 평가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32번, 성북지구 재생사업 연관 찾아가는 복지시설 건의입니다. 복지관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주엔 창의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어 있고 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건축기획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올해 처음으로 사례관리사업과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시설 밴치마킹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33번,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홍보 전광판 활용 철저입니다. 홍보 전광판은 관리부서가 공보관으로 시정소식 전반과 우리 시의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161페이지 34번, 무지개동산 시설 내진 정밀진단 필요입니다. 최근 빈번한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무지개동산 건물에 내진에 대한 정밀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하는 내용입니다. 무지개동산은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구조설계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을 완료하고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시 내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35번, 무지개동산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무지개동산 내부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커피, 음료, 빵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처리결과로서는 무지개동산의 유휴공간 활용과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휴게공간 설치를 검토한 결과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카페 설치비, 인력 운영비 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실버카페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 서부 시니어클럽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9월에, 연말 내에 시설 내에 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35번, 노인들 시니어클럽에서 카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했는데 혹시 수강생들 중에서 커피라든가 빵, 제과,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층 로비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게 시설비가 약 오육천만원 들거든요. 지금 이게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소요사업비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능력개발원에서 지금 수강생들 수업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어디에서 취업을 알선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경력단절 여성 거기에서 알선도 하고 창업지원 같은 거는 바리스타 과정이나 하면, 지금 거기에 창업을 하고 취직을 하러 오기 보다는 취미생활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취업하고는, 우리도 조사를 해 봤는데 별로 연관이 없더라.

연관이 없습니까?

예.

혹시나 싶어서 1층에 그분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연계해서 1층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카페를 운영해도 인력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은 되는데 거기에 가서 솔직히 아시겠지만 크게 장사할 자리는 안 되거든요.

예, 안 되죠.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진단을 해 보니까 우리 정도는 운영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공모를 통해 관내 36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추진 시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