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 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현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4억9,500만원에서 10억2,800만원을 감액한 74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로 3,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사 이전 업무 추진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이전비용 등으로 6억6,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식은 신청사 개청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이 사업은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건입니다. 개최 취소 및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 개최로 13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6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감소 및 중단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의 농업 정책 자금 이자 차액지원 사업은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한 도비 예산 미 편성으로 1억1,6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단의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3,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단체 육성은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상반기 미 추진 사업비 삭감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해외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인 해외연수 취소로 2억1,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43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43조가 6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예비비 전체 90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 융자금으로 180억8,7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75억4,500만원에서 15억7,600만원을 증액한 291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포장재 적재 공간이 부족하고 농산물 작기가 다른 관계로 포장배 박스를 일괄구 입이 불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4억9,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반가공 시설 신축 지원 사업은 군납 반가공 농산물 납품으로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반가공 시설 신축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시설하우스 에너지 공급차량 지원사업은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시설하우스 난방유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공급차량 지원 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사 참가 어려움으로 인해 1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 신 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수출신시장인 미주, 유럽, 중동지역에 딸기, 파프리카, 새송이, 단감, 배 수출시 수출업체와 농가에 표준 물류비 5~10%를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신시장 수출 감소로 인해서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수출 농가 신규품목개발과 신규 수출농가 신청농가가 없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냉동딸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냉동딸기 가공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사업은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 농약 분석용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국지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정하는 수출 농업 단지 소속 수출 농가에 대해 수출농산물 파종, 수확, 자재관리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00명 정도하고 있었는데 3,5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0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 교실 과일 및 과채류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2,116명에서 2,45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농산물 도매시장내 환경 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획 인원이 2명 중 1명 미채용으로 인해 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14억8,100만원에서 106억6,300만원이 증액한 42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2,2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벼 육묘용 상자 처리제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사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은 당초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139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199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밭농업 직불금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20억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조건불리 직불금도 마찬가지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2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중간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신청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재해 복구는 4월초 영하 기온으로 인한 꽃눈 고사로 피해를 입은 401ha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의 국화전시회는 코로나 19로 국화작품 전시회 행사를 취소하여 2억3,8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국화작품 전시회를 취소를 하고 국화가 재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분산해서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 판매 부스 또한 농식품 박람회 미 개최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중심 비대면 기술보급 업무 지원을 위해 1,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2,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9,000톤에서 10,500톤으로 증가되어 8,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3,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코로나 19에 따른 축산 경영상 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8억3,6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1,300만원 감액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육이 취소되어 300만원 감액하여 총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반려동물 문화행사도 코로나 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중간의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거점 소독 시설 운영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채용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AI 등 방역 대책비 지원은 소독 약품 구입비 등 방역대책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철홍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3차 벼 병충해공동 방제 전적으로 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 2차까지는 진주시에서 이행을 하고 3차는 없었던 건데 우리 16개 농협장님들과 농민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한 거라서 8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비비로…….

예, 예비비로…….

예비비로 시장님이 통과시켜 준 거다 그죠?

예.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3차까지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는 3차까지 했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2차까지는 하고 3차는 농협에서…….

3차는 농약만 주었습니까?

예.

나머지 드론이라든지 항공 방제는 본인들이 농협이라든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예, 방역 협의회에서 드론을 할까 방역 살포기를 할까 그거는 정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일정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2차를 했다가 3차를 했다가 이리 아까 박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도 농촌이 많은데 공동방제를 안하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집하고 이집은 치는데 저 집은 안 친다 저만 안 친다 그러면 병충해라 합니까? 그 병충해가 이쪽으로 다 와 버리더라고요. 또 몇 일 있으면 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어지니까 어차피 지금은 보니까 노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농민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3차를 꼭 해달라고 예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3차가 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1, 2, 3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그러니까 한 8억에…….

한 번 하는데 8억…….

예, 3번 하시는데 24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하면 24억?

예.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이 농협에서 부담하는 게 몇 프로입니까, 10%?

10%…….

10%는 농협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한 번 할 때 8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본인 농사짓는데 왜 진주시에서 공동 방제를 해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시 위원 되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약을 칠 수가 없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데 여튼 국장님께서 올해도 3차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가능하면 예산이 또 허락이 된다면 3차까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식 2,200만원 본 위원이 이걸 돈을 나무라는 게 아닌데 어제도 보니까 기업유치단에서 보니까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준공식 행사 폐경비 2,200만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행사가 보통 보면 크고 작고 있는데 전부다 2,200만원입니까?

그 앞에…….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이 되어야 하고 2,000만원 미만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2,200만원을 2,000만원에 부가세 별도 하면 2,000만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어제 오늘 알았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공식할 때 그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 쓰는데 금액이 왜 전부다 다른 과에도 그렇고 다른 국에도 그렇고 2,200만원이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착공식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냥 2,2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장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지침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다른 과에도 어제 기업유치단에도 물어 보니까 아침에 자료를 들고 왔더라고요. 앰프 얼마 이렇게 쭉 해 가지고 2,000만원 딱 맞춰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저는 이번에 처음 예산 결산을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전부다 2,2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오는지 어떤 산출하에 그러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2,200만원을 받은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앰프행사 비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음향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하면 소액 남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 추산을 하고 그 당시에 가면 행사진행 비용 앰프 임대료 이런 게 이런 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사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행사 비용이 많이 든다하면 만약에 3,000만원 해야 되는데 2,000만원 내외 쪽에 가면 모든 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우리 농업 현실이 힘들어지고 또 불투명해 보이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센터에서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을 펼쳐 주셔가지고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우리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아까 농식품 박람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예산이 취소가 되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삭감되고 또 일부는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책자라든지 이미 사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행사 운영 공공 요금 전기하고 수도 요금 이런 게 행사가 아직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지출되었다는 게 일부는 삭감되었지만 이게 남아 있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국제 박람회할 때 보면 토종 종자 전시회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는 해 보겠다는 거죠. 토종 종자 전시회는 토종종자를 다 길러 놨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회를 한 번 해 보겠다는…….

농식품 박람회 안에 토종 종자 전시회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이다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렇는데 다양한 청년 농민에게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농업에서 청년이라하면 나이를 보통 몇 세로 보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39세까지 보기도하고 39세에서 또 항의를 하니까 45세, 그래서 45세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만 45세 이하는 청년농업인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에 있다가 귀농했을 때 지원 받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에서 계속있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에서 귀농을 했을 때는 청년 창업농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고 또 농촌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은 후계 농업인이라 해 가지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공급 차량 지원,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 지 설명 좀 되겠습니까?

동부 농협에서 추진하는 면세유 운반 차량입니다.

운방 차량을 어떻게, 우리가 차량을 사 준다는 겁니까, 유류를?

우리가 차량을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중부 농협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동부농협에 면세유 전용 차량입니다.

면세유 전용 차량을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인들이 대곡농협이나 또 그런 선례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어도 타 조합하고 농협 조합하고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조합에서 대부분 자기 조합마다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많이 그걸 해 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려고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 농업분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특히, 수출 농가에는 피해가 엄청날 거라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좀 농업이 농촌이 좀 더 활발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그 중간에 보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10억에서 한 5억 정도가 깎여 가지고 5억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잔액으로 나온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코로나나 영향이 있어서 제작 지원을 줄인 건가요?

그런데 포장재 사업은 진주 공동조합 법인이라고 한 700농가가 구성되어 있는 조합법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올해 공동 브랜드를 했으니까 공동브랜드를 써 가지고 다시 포장재를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포장재를 좀 우리 드림을 써서 포장재를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동 조합 법인에서 이만한 다 포장재를 해 놓을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 나올 때는 딸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이걸 다 못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앞으로 내년에 또 얹어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하고 중간에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면 처음에 논의할 때 이미 제대로 된 서로 소통이나 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예산자체가 잘못 설정이 된 거다, 그죠?

그러면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예산을 당초에는 저희가 1월달부터 포장재를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는데 농업 작기라는 게 올해 1월달에 농산물은 작년에 이미 포장재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하려고 해도 하우스에 들어가는 작물은 이미 포장재가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6월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을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다 소진을 할 수 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원 시기가 좀 달라지고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계상이 잘못된 거다 그죠?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결국 5억으로 당초에는 올리시겠네요?

위원님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전 농가에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향후에 농산물 품질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 브랜드 이미지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애서 지금은 저희가 11개 품목에 대해서 한정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선별을 하고 고품질 농산물에만 지금 한 1,300여 농가에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복합적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5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들이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까? 당초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장님, 반가공 신축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거 잖아요. 농산물 반가공 시설 신축 지원은 국가에서지원금을 좀 받을 수 없습니까?

국가에서…….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는데 그게 좀…….

국가에 신청해서 받겠다는 노력을 한 번 해 보셨냐고요?

예, 국가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분야는 대곡농협이 군납 가공 납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갑자기 지정이 되다 보니까 반 가공을 해 가지고 군납에서 납품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할 겨를이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 지원도 받을 수는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너무 급하고 그래서 일단 이걸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리 판단을…….

그러면 뒤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 분은 이것으로서는 지원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미리 계획이 잘 되었으면 지원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14페이지 냉동 딸기 가공 시설 지원이 1억5,000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냉동 딸기 가공 시설이 지금 진주에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게 생기면 여기에 따른 생산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산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위치는 어디에 생기는 거며…….

수곡 농협에 생기고 수곡 277농가가 다 혜택이 되도록…….

이게 지금 우리가 수출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냉동으로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사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제 상품이 되는 거는 수출을 하고 또 파지 남은 거는 다 잼을 만들거나 폐기처분했는데 이걸 냉동 딸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부가가치가 향상되고 또 그 딸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냉동 저장고를 통해서 우리가 6차 산업도 거기서 바로 실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가……. 그러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재해 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재해보험을, 사실은 예산 편성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던데 이 지역에 내려오는 돈은 굉장히 작은 거 같습니다. 시가 22억은 시가 다 대어야 되는 거예요?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국가 지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매년 좀 늘어나는 가요?

계속 날씨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저온 피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하니까 옛날에는 이걸 가입하라 해도 많이 안 가입 했는데 농업인들이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도 오고 이러니까 스스로가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국가는 2015년에 2,100억 정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100억 씩 이 보험금을 늘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신청을 하고 그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임기향 위원님이 해외 수출이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자연 재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잖아요, 그죠?

예.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재해도 저는 심각한 재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재해보험으로 넣어서할 수 있으면 같이 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해에 대한 것을 확대를 좀 많이 하셔서 농가들에게 도움이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아까 국화 전시회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전시를 하지 않는 대신에 분산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시회가 우리 농식품박람회할 때 전시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지 않고 분산을 하면 우리가 그게 홍보가 좀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화전시회를 그때하는 것처럼 하지 않더라도 이 분산된 상황에서도 좀 소홀함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206억6,500만원으로, 74억9,500만원 증액으로 증액은 국비에서 3억7,600만원, 기금에서 7억5,8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1,000만원, 도비에서 4억1,900만원, 시비에서 59억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보건행정은 4억8,300만원 증액 편성으로 2개 세부사업으로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의 자동 심장충격기 본체 교체 구입은 자동심장 충격기 유효기관 도래에 따른 본체교체를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검사를 위한 상시적 선별진료소 구축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 생활 방역은 코로나19차단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소독사업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방역지도원 인부임으로 1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12세에서 18세 이하로 그리고 65세 이상이 62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약품 구입과 병의원 접종비로 7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은 2억4,700만원 증액 편성으로 10개 세부사업으로 먼저 한센간이 양로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망 전출 등의 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액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등의 감액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의료관련 감염관리 지원사업이 내시 변경으로 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아래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공연비와 봉사자 식사제공을 손 씻기 교육용 활동지 제작으로 목 변경하여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사업은 목변경으로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32 중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마스크 및 선별진료소 소모품 등으로 국비에서 특교세로 재원변경에 따라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코로나19감염증 긴급 대책비)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은 진단 검사비 지원 등으로 도비 1억7,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33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4개 세부 사업은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3,900만원, 그리고 아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설확충 지원 4,0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 300만원, 재해 사전대비비 1,600만원을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 의약무 관리는 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 응급의료 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사업에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시설비지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 지원은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 시행비로 재난관리금 전출에 5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기금사업의 포괄 예산 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대응 집중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잠정중단하라고 상반기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대부분 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에서 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71억7,300만원으로 2억3,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기금에서 8,200만원, 도비에서 2,000만원, 시비에서 1억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에서는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으로 질병관리 본부 신규교육 개설에 따른 담당자 교육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통합건강 증진 사업은 4,300만원 증액 편성으로 335페이지 하단부터 339페이지 하단까지로 7개 세부사업으로서 기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간 그리고 세부 사업내 목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이 전액기금 사업으로 코로나19대응 및 보건소의 기존 업무들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4,5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사업량이 100명에서 149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지침에 따른 편성으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 관리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지원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3억4,000만원에서 1회 추경 시 2억2,800만원으로 기금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가 부족하여 시비 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2,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340페이지 하단에서 341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암 관리 지원은 인건비와 우편료간 목간 변경으로 증감 없이 편성되었으며, 341페이지 중간 암관리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대상자 안내문 우편 발송료는 코로나 19로 상반기 암관리 사업 중단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 질병관리입니다. 질병관리는 2,400만원 감액편성으로 세부사업의 암환자 통합관리 사업과 342페이지 중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감소와 그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2,000만원, 3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모자보건 사업은 6,700만원 증액편성으로 7개 세부사업으로 먼저 모자건강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은 행사 및 운영비등으로 1,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42페이지 맨 하단부터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한 재원 비율 변경과 비품구입비 증액 편성 등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금액의 상한액 등의 변경됨에 따라서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은 기준들이 확대 됨에 따라서 1,6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하단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사업과 344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그리고 아래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사업도 시군간 조정에 의한 변경 내시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 건강도시 지원은 1,5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코로나19로 건강도시 대중 매체 등 홍보비의 시비를 전액 감액하여, 기금 사업의 대중매체 홍보비로 집행하여 시비 1,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치매 정신 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 정신 건강과 총 세출 예산은 21억4,900만원으로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에서 1,000만원, 시비에서 1,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먼저 치매관리는 2개 세부사업으로 먼저 치매안심 센터 운영은 기금 및 도비 변경에 의한 800만원 감액으로 코로나19로 감소된 행사 및 운영비 등을 물품지원 및 진단비 지원 등으로 목간 조정으로 편성하였으며, 346페이지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목간 조정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은 3,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5개 세부사업의 기금 사업으로 346페이지 맨 하단의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과 347페이지 중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348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감소된 행사운영비 및 강사 수당 등을 대중 매체 홍보 등의 일반운영비로 목간 조정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시에 의한 편성으로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 기초 정신건강복지 센터 인력 확충도 내시에 의해 1,7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인력배정 및 홍보물과 상담비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사례 관리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강사료에 기타 보상금을 물품 구입비에 사무관리비로 목간 조정에 의해 증감 없이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예결위에서 오랜 만에 뵙는 것 같다, 그죠?

예.

저는 사실은 티비에 정은경 질병 관리 청장님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소장님 생각이나요.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나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약간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찬의 말씀입니다.

진주 지역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국이 이렇게 힘든시기에 진주는 그나마 정말 안심 지역으로 계속해 왔던 게 보건소에서 너무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몇 달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국가방역 수칙을 가장 잘지킨 도시, 지자체 한 다섯 군데를 뽑았는데 거기 진주가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 만날 때 그 이야기를 꼭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하는데 어쨌든 나는 소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준것 때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잘 해 오고 계시는데 추석이 지금 바로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에 대비해서 정말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추석을 뭐죠, 전국 유행 기폭제라고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진주도 저는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별히 그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조금해 주십시오. 추석 관련해서 진주시 대책 방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찬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민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추석맞이 방역 종합 대책 수립을 결재를 통해서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지막 작업 마무리를 하면 아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이라 함은 실제 우리 시청에 전 부서들이 거의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경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전 부서에서 거기 관련된 방역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는데…….

예, 준비는 다 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우리 이번에 백신 지금 전 시민들한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전국 방송을 보면 백신이 지금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 인구수에 대비해서 백신이 모자라는데 그것만으로도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진주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지원되지만 실제로 약품이 없어서 이렇게 수요 충족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일단은 국가 무료 예방 접종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시 사업은 국가도 사실은 100%의 관계된 약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한 80에서 90%정도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 전에 접종을 하듯이 하신 부분으로 그리고 저희들 전 시민 관련된 것도 사실은 맞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백신을 구입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맞았을 때는 그게 전부다 폐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70%수준으로 지금은 확보는 다 했습니다. 한 16만3,800개 정도를 확보는 해둔 상태고 혹시 더 많은 시민들이 맞게 될 걸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보통은 한 40%에서 60%정도를 맞으면 그 지역의 어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를 하면 우리지역에서 독감의 대유행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런 불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구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 311억600만원과 자본예산 459억9,300만원으로 총계 7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까지는 사업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37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수 구입비 2억1,000만원 감액은 원도심 인구감소에 따른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정수 구입비 2억8,100만원 증액은 혁신도시, 역세권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인사이동과 코로나 19 대응 비상 근무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돗물 음용 홍보물품 제작비 1,500만원 감액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홍보물품 수량을 줄였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홈페이지 및 시정 홍보 자료 게시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 3,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삭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세계 물의 날 행사 그림공모전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 까지는 자본 예산의 지출 내용입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39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6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17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 편성 내용은 정촌 산단 배수지 내부 정비공사 5억원, 대곡 단목마을 배수관 정비공사 2억원, 진주초등학교 일원에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20억원, 구 진주역 뒤편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10억원, 명석 솔기마을 급수관 인입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6억2,100만원을 감액한 4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서 386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사업 예산 371억4,700만원과 자본예산 289억8,100만원으로 총계 66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2페이지 까지는 사업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4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하수도 요금 감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칠암 중계 펌프장 저류조 격벽 설치 2억5,0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기계 및 전기 설비 부속자재 구입비 1,800만원, 농축기 및 탈수기 터치스크린 구입비 1,2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지하 공동구 벽체 균열 및 누수수선 등을 위한 시설물 보강비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내 탈수기동 내진 보강 공사 집행잔액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내 사용하지 않는 관리사택 보수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관리 사택 공실 4가구에 대하여 외벽 균열 및 전기 설비 등을 보수하여 임대하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수입·지출예산 변동으로 1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까지는 자본 예산의 지출 내용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45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5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 내시로 예산 배정은 다 받았으나 타 시군간 예산 교부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감액된 보조금은 2021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대비 45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봉 진등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당초 예산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4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는 11억100만원, 감리비는 4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노후 폐수관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상평 일반산업 단지 내 폐수관로 노후화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환경부에 건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5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폐수관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억6,400만원 중 시비 부담액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BTL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고 수입·지출 예산 변동으로 예비비 33억2,6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과 답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미순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 예산은 359억9,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평생 학습 축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각각 8,000만원, 1,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진주시민 교양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 개최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및 354페이지 상단 소외 계층 정보화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하반기 교육장 미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을 각각 2,600만원,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제일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과 진주외고 학교 급식소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각각 1억원과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중 무상급식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억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비는 친환경 쌀 소요량 재 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부터 355페이지 중간까지,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 19로 상반기 운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4,700만원과 강사료 등 보상금 1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꿈나무 캠프 및 미래인재 양성 캠프는 코로나19로 여름방학 캠프를 취소함에 따라 각각 6,600만원과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입시전담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미 운영으로 운영비 800만원과 강사수당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상단 온라인 공부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조달청 입찰 후 낙찰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전부 취소 또는 일부를 취소 결정함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부터 357페이지 하단까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반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귀가 지원비나 각종 체험활동비, 급식비, 강사료 등으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상반기 개최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운영비와 참석보상금, 급식비 등 전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19로 상반기 개최하지 못한 3:3 농구대회 예산 전액과 암벽등반 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료 등 전체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하단 지역간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부터 359페이지 하단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 대회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축소로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19억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보고서 제작,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과 임시휴관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강사 보상금 등 5,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상평 분관 노인 중식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말부터 경로 식당을 미운영하여 식자재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본관 등 4개관에 발열 감지 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식당 민간위탁금과 상락원, 청락원의 식당.청소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기간 동안 인건비, 운영비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하단과 361페이지 상단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식당 미운영으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우수 자원 봉사자 선정이 불가하여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개발원 세출 예산 총액은 17억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문화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상반기 개최하지 못한 시민 참여 소통 공감 행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직업 교육 훈련 교육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예산, 미취업 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창업 상담 운영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비를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창업전담 인력 인건비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47억7,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스타트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도서관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남대표 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인 행복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발열체크를 위한 발열감지 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35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뒤에 청소년관련해서 행사가 다 지금 삭감이 거의 다 되었다, 그죠? 삭감이 많이 되고 이게다 코로나 때문일텐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놀기도 어렵고 무슨 행사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들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뭘 하려면 혈기 왕성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없이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다 같은 입장이겠지만 시가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데 애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한한 이렇게 좀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애들이 특히, 이 청소년들은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면 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시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지 지금 또 혹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임시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렵고 미래 인재 학습 센터내에서 학습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금 온라인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센터에서…….

예, 미래 인재 센터에 영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예,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요구는 없습니까? 청소년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수련관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동아리를 만나거나 이러지도 않는, 거의 모든 게 정지된 상황인데…….

예, 요즘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워낙판을 치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우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리 발표회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 오는 친구들이 이게 스톱이 되면 자기들이 연속성이 좀 있어서 발전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하고 좀 간담회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2단계로 인해서 지금 국공립시설들 전부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10명이 넘어가거나 이러하면 전부다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모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거였구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데도 거의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시립도서관 잘 지어 놓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예, 지난번에 개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열람실을 3분의 1를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열람실에 있으면서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라 해놓고 돌아서서 나오면 전부다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열람실을 개관을 못하고 있고 책은 대출을 비대면식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되기는 되는데 현저하게 지금 사람 수는 많이 줄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열람은 안 되고 대출 부분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면이 지나야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9,560만원이 감액된 27억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역은 2020년도 공공기관저공해차량 의무 구입 지침에 따라 업무용 버스교체 구입비 2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추진이 어려운 국외 연수 심사수당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국외 교류 사업비 1억8,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기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향 부위원장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