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IMF시대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한 예산부분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적은 규모의 재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IMF시대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정비와 필수적이고 효율성있는 예산이 편성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의 문턱에 다가선 우리앞에는 IMF의 파고를 극복해야 하는등 많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단순히 한세기가 바뀐다는 차원을 넘어 문명사회의 기본틀이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일 것입니다. 이때에 현실을 직시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복지증진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에 낭비요인 없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IMF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숙고하면서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시민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12일부터 2월14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8년 1월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월1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여러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실·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오늘 전체 실·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영사업으로 망경동 천수교옆 토지매입 관계를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합의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시도 정비사업이 당초 22억4 900만원이었습니다. 경정예산으로 27억5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4 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하수처리 시설이 당초예산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오염 소하천정비는 당초 2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세입부분은 당초에 2 544억에서 경정예산으로서 2 552억원이 되어서 8억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로서 당초 예비비는 48억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당초예산의 예산 삭감부분에서 23억원을 일반회계 지출에 이용함으로서 총 예비비는 2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금년 추경에 예비비가 23억원을 지출을 해서 자체사업에 용도로 쓰는 모양인데 예비비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전체 앞의 지출부분이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앞의 지출부분이 현재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예비비의 사용 단계라든지……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를 계상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2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보시는 유인물에 총 예산의 1%가 안됩니다. 약 4 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 내용은 취로사업부분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 임시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후에 승인 받는 것 보다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 취로사업부분은 구태여 예비비를 꼭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취로사업비는 예전에 보면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이 취로사업비로 나갔는데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면 모르지만……

긴급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부분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자체 우리시가 실직자보호 영세민보호를 위해서 앞서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취로사업에 임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금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서 연초인데 앞으로 이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예비비는 충분하게 법적경비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경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4,0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3억원 취로사업부분은 예비비로서 사전에 시에서 쓰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마침 의회가 개의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상을 해서 사용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규정에서 법적으로 총 예산의 1% 또는 1%이하로 예비비를 책정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0.98% 밖에 안되니까 법상으로 봐서는 예비비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겠네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3억원을 그냥 시장님이 쓰고 사후에 내년에 가서 예비비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번에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기 위원님한테 편성해서 보고드리고 쓸려고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회계단일화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회계총기주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예비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올린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비비는 지금 회계년도 안에 1% 계속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당히 증감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망경동 164-4의 2필지 161-14의 1필지 이것이 전부 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완충녹지지역에는 나무가 훼손되면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완충녹지는 사실상 그대로 수목이나 이런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것은 일체 손을 댈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서둘러서 사야될 명분이 부족한것 같아서 완충녹지에 수백년된 나무를 벤다든지 그런것은 주민 마음데로 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국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민간이전 지금 저희들 보훈회관을 '83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3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창문틀에서 물이 새고 특히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3 5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조금전에 예비비 관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취로사업비를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에다 1 376억원을 요청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아직 국회에서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도내에서는 우리 진주시가 어려운 영세민들과 실직근로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 3억원은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도 현재 작년보다 하나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책정자체가 그런데다가 현재 3억원은 생활보호대상자 4 000세대의 약 4% 그 다음에 실직근로자는 진주시에 약 670개정도 업체에 있는데 15 500명정도 되는데 0.5%정도 수준 이렇게해서 1차적으로 3억원만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고 또 2차 계획으로 조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요청한데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23억원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45% 수준정도 그 다음에 실직근로자의 3%정도는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장기적으로 놓고 볼때 2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한 5억원정도는 보조가 될 것으로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3억원정도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자체계획으로 23억원정도 계상을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4,000세대의 4.5%정도 취로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실직근로자 인원이 15,000명 가까이되는데 3%정도를 6개월간 20일정도 하니까 한 23억원정도가 더 쏟아지는데 당장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약 5억원정도는 보조가 될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1 376억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안들어 올때, 즉 5억원이 지원이 안될때는……

안들어와도 저희들은 23억원정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취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3억원 가지고는 읍·면·동에 한 800만원밖에 안돌아갑니다. 이것가지고는 취로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당장 1개월정도의 분입니다.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23억원정도 시비를 투자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고 두번째……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국·도비보조를 받고 예비비도 좀 활용을 하고……

취로사업을 상반기에 활용한다면 예비비를 거기에다 다 끌어쓴다면 예비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집행이 되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여름에 재해가 나거나 할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국회가 아직 공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개의가 되면 바로 보조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23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 예비비를 쓰느냐 순세계잉여금을 쓰느냐하는 문제는 국고보조가 되는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훈회관을 짓는것은 보훈청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난번 이부분에 대해 보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각 단체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훈단체에 지원을 한것이 보훈청에서 지원한 일은 사실상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작년까지 연간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조금 인상이 되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보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만약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것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각종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누구냐 전에 독립운동가 자식들 숨어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시키고 어려운분들입니다. 그리고 6.25전쟁때 전쟁에 참여해서 부모를 잃은 그 분들이 제대로 살아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규칙에는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단체와는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바와 국장님과 답변하는것이 초점이 틀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훈회관 이런것을 수리하는데 왜 보훈청에서 예산반영이 안되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액보조단체로서 작년까지 600만원을 주다가 1 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마는 사업성 예산은 보훈청에서 아직까지 10원도 지원한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아마 보훈청에서는 보훈대상자 연금관리 그런것만 하는것 같지 사업성 예산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취로구호사업이 매년 있었습니까?

아니, 70년도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하다가 '93년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93년도 오일쇼크바람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나서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하다가 '97년 한해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1억몇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취로사업 자체는 경제가 어려울때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우선 급한데로 3억원 예산을 가지고 구호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4,000명중 4%라고 하셨고 실직자가 15,000명중에서 0.5%인데 이것은 4%라든지 0.5%의 수치라는 것은 생색만 낸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리고 영세민은 빠졌습니까?

4,000세대 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표현한 것은 거택보호대상자와 영세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에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주택보호자는 따로 되어 있고 생보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생활보호대상자안에 거택보호와 저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0명중에서 4%면 160명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6개월간 아까 23억원을 계상했다는 얘기는 6개월간 월 20일 씩……

23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 퍼센테이지 밖에 못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 가지고는 아주 조금 밖에 안되겠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간 현재 경제가 어려우면 23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부족할수 있습니다.

23억원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생보자의 4%, 4,000명의 4%밖에 안된다는 말 입니까?

예.

그러면 액수로 23억원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혜택을 받는 숫자는 아주 표도 안날정도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0.5%니 0.4%니 하면 대상자 선발도 못할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상자를 선발할 것입니까? 누구는 받아가고 . 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못받아가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재 3억원이라는 표현은 한달분입니다. 그런데 현재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국고보조가 내려왔을때 경제가 어려우면 추경을 바로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억원은 4%와 1%를 한달동안만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볼때 20억원만 할것이냐 한달로 해야 할것이냐 6개월만 해야할 것이냐 1년내내 해야 할것이냐는 경제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바로 추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려면 사실상 다른사업도 사업이지만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예.

시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환경국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중소기업진홍 하단에 민간이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해서 경정이 2억4 000만원에서 기정이 1억2 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정예산이 현재 이차보전이 중소기업에 8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3%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40억원을 추가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3%에 해당하는 이자 1억2 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우리시에서 4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98년 금년에 긴급 지원해서 금년 설전에 줄것을 작년 연말에 당겨서 40억원을 이미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억원 남은것을 하반기에 할 계휙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현재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40억원을 조기계획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좀 부족할 것이 다해서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더해서 80억원을 이번 2월 안으로 심의를 할것입니다마는 심의를 해서 80억원을 우리관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2 000만원은 당초예산에 80억원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4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3%에 대한 1억2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80억원에 대한 3% 1억2,000만원 이 돈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1억2,000만원, 이자 3%만 저희예산에 반영이 되고, 40억원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3개 은행에 대해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13.5%의 이자로서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3%를 부담하고 10.5%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기금이 아닙니다.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은행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억원을 지원해줬다는 자체도 은행돈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8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예산상 80억원이면 돈을 직접 은행에 줘야되는 것이고,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80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80억원에 대한 이자만 2억4,0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잘못 안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은행에 일반대출을 받게 되면 최하가 연 16.5%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1% 해서 우리가 3%를 하면 자기들이 8%를 했는데 이자가 올라서 13.596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자체에서도 벌써 3%의 도움을 보고 최하로 이율이 싼 것이 연 16.5% 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금융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3% 보전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로서도 엄청난 도움을 보고 있다고 하시고 2년거치 일시상환이니까 그것만해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소화가 되었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40억원 거의 소화된 것으로 알고 금년에 내일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80억원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98년도 120억원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40억원은 이미 설전에 방출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80억원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어느 기관을 할 것입니까?

기업은행, 농협, 경남은행의 3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남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개념이 주로 제조업에 해당되죠?

중소기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300인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제조업체를 위주로 예를들면 운수업체나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유통 이런곳은 안되고 제조업을 생산하는 회사같은 곳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입니다.

이것이 요즘 IMF시대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비단 제조업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택시업계도 기름값의 인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버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체에 상당히 좋은 혜택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시가 3%를 보전해 주면 예를 들면 한달에 170만원 내는 것을 한 3 400만원은 적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제조업체만 국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생산근로자들의 의욕도 높여주고 또 정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수출업체의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내수용 제조업체 그래서 국민하고 직접 생활에 필수적인 업체, 그리고 기간산업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건설업이라든지 유통, 판매, 운수, 건설 이런곳은 현재까지는 이런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도 전부 그렇고 통상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소관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정국소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채권입니다. 농정국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 시설채소 난방용 유류대지원 이차보전에 6억1 078만9 000원과 19페이지 배합사료구입 이차보전 3억7 790만원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농업도 IMF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유류대가 72% 영농의 경우사료대가 평균 42%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비가 많이 늘어나고 농산물가격이 줄어드는 농민의 이중고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하고 융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채소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443㏊를 가지고 있는데 약 4 600여 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기름을 사용해서 하는가온분이 약 811㏊ 보온을 사용하는 것이 632ha가 됩니다. 그래서 가온한 이 800ha중에서 20ha는 수출농가이고 일반농가는 791ha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2% 오른 대금이 당초에 '97년 2월에 리터당 294원 하던 것이 '98년 1월 현재 507원입니다. 그래서 214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면 약 122억이 손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4 675호에 56만3 825두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량이 10만1 033톤이 되고 사료비 인상도 역시 42%로서 평균해서 5 700원 하던 것이 8 100원으로 42% 올랐습니다. 연간 부담액이 96억9 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계획은 융자액을 시설채소 난방 유류대 인상분은 791ha에 해서 5 005일을 해서 소요량을 합하니까 약 122억2 500만원이 소요되고 배합사료 인상분은 규모이상 한우는 10두이상이라든지 젖소는 10두이상 돼지는 50마리이상 닭은 1 000수이상해서 계산을 하니까 총 75억5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협지원 하고 대출기한 1년거치 일시상환하고 농업여신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되 시설채소는 농가당 1 000만원 한도로 하고 축산은 호당 약 2 000만원 한도로 해서 농업자금으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융자금에 대한 융자재원은 농협돈을 주되 그 이자를 이자보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충 소요량은 9억8 900만원인데 그중에 시설채소가 6억1 600만원이고 축산업이 3억7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이자는 총 16%로서 이자의 이율이 16%입니다. 그 중에 시가 보전을 5% 하고 농가부담을 11%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축산이자도 역시 16%인데 농가보전 11% 시보전을 5%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읍·면 관할농협에서 시 농협과 연계해서 읍·면 관할농협에서 융자신청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시설자금이나 이런것을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하는데 결국 가격이나 기반이 문제가 됐을때 어떤 경제적인 다른 여건이 생겼을 때 문제가 결국 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식으로 해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계속 마리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나 내년이나 후내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가가 전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돈을 빌려 주는 것입니까? 아무런 대책없이 이를 임시방편적으로 해줍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농업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보조나 융자를 해서 축산분야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분야에 자동화시설, 연동시설 등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히 기반시설이라든지 생산품의 고급화라든지 많은 발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IMF의 한파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경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장기적인 대책은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가 농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농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러운 이런 여파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에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뜻에서 계속해야 되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산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급사료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급사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급사료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는방법과 그 다음에 경영비를 작게드는 유류대 같은것은 유류가 작게드는 그런 시설로 대체해 가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종전에 축산같으면 초지조성 같은것을 보급을 해주고 정책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돈을 타서 어떤식으로 낭비가 되고 지금은 잘 안되었는데 우리시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투자를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만 되었더라면 이런때에 급하게 예산을 올리는 수는 없을것인데, 사료비나 유류대가 앞으로 환율이 안정된다해도 내려올리는 없고 사료값이나 유류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의 가격이 오를것 같으면 모르지만 가격이 더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은 것입니다. 한 지방만 가지고 안되니까 대책이 없는것 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농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변동이 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필코 경쟁력을 높여야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현재 IMF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소 수급이라든지 돼지수급이라든지 우리 시설채소 분야라든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재의 일정 사역 두수라든지 시설면적을 계속 유지하고 영농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라도 앞으로의 유류대를 좀 작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작업소라든지 다각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1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입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얼마가 올지몰라서 그냥 7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2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기성이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대1동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마는 기정이 7억원이었으나 1억4 000만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5억6 000만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동은 당초에 도비가 없었습니다. 2억4 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봉남동도 도비가 4억원이 왔습니다. 도비 4억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금방 설명하신것 중에 옥봉남동에 '97년도계속사업으로 도비 4억원을 배정하셨는데 여기는 어느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옥봉남동에 도시환경사업이 세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세군데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3억원은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3억원은 향교 건너편에 나올것이고, 도비가 내려온 4억원은 건너편에 국화아파트 그 부근으로 4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외에는 금년에는 추가로 시비는 단 1, 2억원이라도 투자가 안됩 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지역개발국소관에 대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설비에 오염하천정비 양여금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시설비 양여금이 당초에 22억4 900만원이 27억5 300만원으로 변경되고 시비는 7억2 379만6 000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봉전인담간 연장 211km에 양여금 시비 합해서 12억8 100만원 사곡 승산간시도 12호 물량이 1.7㎞에 10억1 900만원 집현 정평 굴곡도로 1km에 양여금 2억4 500만원 수곡면 자매 사평 굴곡도로 1km에 2억4 500만원 이반성 용암교 가설 이것은 옛날에 '69년도 새마을 운동으로 가설되었는데 노후교량입니다. 연장 35m 폭 8m로 재가설할 것입니다. 다음 지수면 압사교 이것도 시도 10호 2억2 800만원해서 '70년도에 가설된 것인데 노후교량으로 재가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중앙배수로 복개용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12억 200만원이 13억1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도 양여금이 당초에 12억8 200만원이 13억1 100만원으로 정정되고 시비도 11억1만00만원이 12억3 991만2 000원으로 해서 증액이 1억5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중앙배수로 복개 당초에 3 210만원에서 5 457만원 정정해서 2 247만원 증액했습니다. 34폐이지 중앙배수로에 당초에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35페이지 예비비를 당초보다도 1억4 700만원 감해서 98억8 631만6 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사평 굴곡도로 자매로 연결되는 2억4 500만원 이것이 수몰지구인데 거기에 수몰지구 돋우어서 성토를 해서 이렇게 도로가 연결됩니까?

이것은 수곡자매리……

사평에서 중전으로 해서 자매로 넘어가는 길하고 연결되는것 아닙니까?

예. 노선은 맞는데요, 이 현장의 위치가 수곡면 자매부락입니다.

사평이라고 했는데요? 사평 당촌리 사평부락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곳은 댐이설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도로, 수곡면 자매리에 굴곡이 심해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평이 아니지요?

그 이름이 사평이고 자매리에 있습니다. 수곡면 자매리입니다.

노선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사평리하고 자매로 쭉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굴곡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직선화시킨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