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위탁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제정된 우리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 지정 벽보게시판 관리업무 재위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벽보게시판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3년간이며, 대상은 시 지정 벽보게시판 69개소입니다. 수탁자는 공개입찰로 할 예정으로 있고, 입찰예정가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재위탁 사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 등의 안전점검업무 재계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가 위탁기간이 12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서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경남옥외광고업계 진주시지부이며, 우리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제16조 제5항에 따라서 기존의 수탁단체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이며,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광고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풍수해 등의 공중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돌출간판이라든지 공중간판, 애드벌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경남옥외광고협회 진주시지부는 전문안점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이 단체와 다시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계약을 수립해서 동 단체가 안전점검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위탁 지정되어 있는 게 총 최장거리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인데 굳이 2년으로 정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보다는 2년 정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2년을 하고 괜찮으면 1년을 더 연장해서?

1년은 너무 작고 3년은 너무 길고 그래서 2년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선정하더라도 2년 후에 다시 2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인데 해 주려면 3년을 해 주지 뭐 하러 2년으로 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은 조금씩 자기들이, 민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지정 벽보게시판 관리업무는 주로 어떤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원래 벽보게시판은 69개가 있는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김암호씨라도 이 분이 2014년에 자기가 설치해서 진주시에 내용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김암호. 그래 가지고 벽보게시판에 민간이 자기업체의 홍보를 위해서 광고물 등을 설치할 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계속해서 이리합니까?

그 분이 계속해서 하다가 너무 많이 하고 이래서 기부채납하는 걸 감안해서 자기가 계속하다가 이제부터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에서 입찰합니까?

주로 경쟁입찰이니까 광고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군데는 안전점검. 그리고 이건 업자가 어느 정도 자기가 조건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것보다 내려가지 않나 그리 예상은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계약에 의해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벽보게시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고자 올리면 업자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벽보게시판의 특성 상 효과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건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 게 34개 정도 있습니다.

게시판 한 개 결론적으로 100만원 정도 치는데, 그게 하나 등록을 하려고 들면, 우리가 홍보를 하나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6,800만원 주고 나서 규격화해서 하나 하는데 얼마가 본인들이 정할 것 아닙니까? 이 입찰 받은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정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만한 규정은 얼마를 받고 이만한 규정은 얼마를 받고 이런 규칙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규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받고자 해도 어느 정도 다른 데 광고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 안 하죠. TV광고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제한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체의 룰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저희들이 행정이라서 너무 과하다 싶을 때 규제하지만 적정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규제 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제 아시는 분이 영어학원을 하는데 경상대학교 정문에 광고판이 있고 그 밑에 중간쯤에 후문 쪽에 횡당보도 건너는데 거기 광고판이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영어학원인데, 학원은 달라도 같은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두 군데를 나란히 해 놓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한 군데는 차라리 정문 쪽으로 하든지 한 군데는 후문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영어학원을 경쟁상대를 같이 데 붙여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돌려 달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광고를 하겠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지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건물 밖에 부착하는 광고물인데, 주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 간판이라든지 돌출 간판이라든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달 때 안전점검을 해서 달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만약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업체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협회가 진주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개인한테 줄 수도 있지만 공동의 권익을 위하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면 전체의 공동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단체에 계속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기술력이라든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진주시에는 그런 장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인력…….

아니, 업체가, 그 단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습니다.

1만8,000원부터 2만6,000원까지 받습니다.

예, 자기들이 인원과 장비와 인건비 이런 걸 지급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자기 이익도…….

예, 3년마다 분담하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단체도 부담하고, 전체 100% 돈을 받으면 그 중에 40%나 20% 도협회에 납부합니다. 납부하고, 그다음 안전점검 참여하는 업체에 40% 주고, 그다음 업체의 이익은 한 40% 갖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인) 이현욱 강묘영 백승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