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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12-07

정재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 10건과 시정 주요업무보고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소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2020년도 기업유치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1억2,200만원 감소한 130억1,7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우주 관련 공청회, 포럼 개최를 지원하는 항공산업 육성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행사 미개최로 600만원 삭감하였고,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도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로 8,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 저조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 사업은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 정착금 지원사업은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는 국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도비, 시비 재원비율별로 11억1,000만원 감액하여 4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증가로 인해서 1억1,000만원 증액하여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유치단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청 저조로 인해서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었을텐데 이렇게 7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유가 정확하게 신청 저조 뿐입니까?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이주정착금은 이전하고 나서 3년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 중에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 하고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올해 말부로 주택관리공단하고 승강기안전공단은 지원대상에서 만료가 됩니다. 당초에 4,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그 기관들이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김시정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또 잡혔던데……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내년 예산은 시설안전관리공단, 시설안전관리공단은 2021년 12월 되면 지원대상에서 종료가 됩니다. 나머지 내년 편성대상은 시설안전공단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예산 잡힌 것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일단은 시설안전공단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최대한 이주를 많이 시켜야 이주정착금도 나갈 수 있으니까……

김시정위원

좀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기업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6,103만원 감액한 281억4,3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에는 국비 90% 지원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비 6억6,077만원 절감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여 온라인 개최하여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의 청년정책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의 교육, 행사 취소 등으로 1,3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의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남도에서 사업 취소 결정되어 4,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침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제공한 일자리로서 5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지원 시범사업은 2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사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선포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를 하지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의 보증수수료 지원은 올해 당초 소상공 신용보증 450만원 중에 상반기에는 250만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용보증재단의 융자한도 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150억원 융자 실행됨에 따라 미 실행분과 중도 상환 등으로 보증수수료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미집행된 융자는 하반기에 실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융자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내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80억원 상품권 발행에 따른 10%의 할인 보증금으로서 국비 8,0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특교세 6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7,4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지원된 국비 8,000만원은 204페이지의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본예산 추가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진주형 배달앱 도입 및 운영은 배달앱을 우리 시가 직접 개발 운영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경남도의 추진 보류 결정됨에 따라 예산 투입 없는 민간협력 배달앱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4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결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617만원 감액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2,827만원 증액, 205페이지의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1,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마을기업 맞춤형 경영컨설팅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전문소비자 상담원 운영은 2020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1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5,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진주시에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경제대책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 보니까 잠시만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업체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 조금 미흡하고, 미흡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확대를 완화를 해 달라, 3년치를 5년치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대책마련이 지금 시급한데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마 그 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시정위원

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빠른시간 내에 1차 보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련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들 아픔을 잘 헤아려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정지환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6,400만원을 감액한 18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여성경제인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융합기술산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경상대학교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대응자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움에 따라 집행액 일부를 제외한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여행이 불가함에 따라 국외여비 등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국제화여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국내 섬유박람회 참가 신청이 저조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생활과학교실 시범사업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응자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동조합 행사와 고용포럼 행사가 일부 취소됨에 따라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주관단체인 진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코로라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공개경쟁 입찰 후에 낙찰 차액분을 반영하여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이 불가하여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1,100만원을 집행한 것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수정예산에서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 621만원과 해외연수경비 535만원을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에서, 3회 추경을 제출하고 난 뒤에 207페이지 3회 추경예산안에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이것 제출하기 전에 금액하고 그 다음 208페이지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 제출하고 난 뒤에 수정안에서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액이 틀어질 정도로 미리 예산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 이게 아주 심각한 실수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많이 복잡하고 바쁘시고 또 인사이동이 있고 이래서 이게 아마 늦게 발견이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체 예산이 틀어지는 일은 중대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 바로 위에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 1억2,000에서 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여파로 사절단 파견이 어려운 실정이었을텐데 1억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저희가 국제 무역사절단 파견이 어려워 진주시 신난방 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라든지……

윤성관위원장

다시 뭐라고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진주시 신난방 시장 온라인……

윤성관위원장

마스크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쓰시고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신난방 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간 양일간에 MBC컨벤션 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경비가 1억원입니다. 참여업체가 35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해외바이어 27개사가 섭외되어 상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1억원이고 사전에 1억2,000에서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윤성관위원장

항목에 정확하게 맞게끔 지출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삭감은 1,000만원 되었는데 교육을 어떻게 받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삭감은 되었지만 여성경제인들이 몇 명……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협의회에서 주재하는 사업입니다.

김시정위원

몇 명 정도됩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인원은 50명 정도됩니다.

김시정위원

50여명 됩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김시정위원

1,000만원 정도가 몇 박 며칠 그렇게 됩니까? 여기 정보화교육이라 되어 있으니까……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일종의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시정위원

그래도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혹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되었지만 경제인들이 몇 분이고 업체가 몇 군데인지 확실히 제가 파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환

정지환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8,710만원 감액된 11억6,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리입니다.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가 감소함에 따라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등기우편 교부 건수 감소 등으로 시세부과관리에 시세고지서 발송우편요금 2,920만원을, 재산세 부과관리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은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와 안내문까지 발송함에 따라 집행잔액 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0페이지 중간에 조금 전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이게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다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지금 갈수록 통리반장이 지방세 고지서를 교부하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교부 전달수당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다 서명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납세의무자한테. 요즘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서명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리장님들이 직접 교부하는 걸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었어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재작년에도 2,000만원이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재작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2,000만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많아서 추경으로 감액을 했는데.

윤성관위원장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추진할 때 계획상으로 판단착오나 과다계상으로 제가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계 아니고도 예산이 줄어들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으시라,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추경 서류상으로 작년 예산하고 같은 경우에서 이 정도 줄면 예산을 잡을 때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고지서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발송을 하는 우편요금이 있는데 반장들이 고지서 이것 때문에 반장 안 하려고 해요. 회피하는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발송요금이 좀 들더라도 우편으로 다 발송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게 혹시 통장님도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은 실제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렇냐 하면 반장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고지서 이 관계 때문에, 또 통장이 반장한테 수당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장역할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편발송을 우편요금이 들더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하여튼 반장한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정액 7억1,169만원에서 1,840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6억9,329만원으로 징수관리의 공공운영비 440만원은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 시행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400만원은 코로나19로 출장 자제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7,300만원 감액된 2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3,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목 변경하였습니다. GIS 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에 2,8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비 3,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검증수수료 800만원, 이의신청 지가 검증수수료 500만원, 개발비용 확인 산정용역 수수료 1,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필지 수 및 면적 감소로 조정금 1억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대체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비 삭감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증액 또는 감액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등이 취소되어 삭감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액은 2억8,800만원 감액되어 1,59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 중에서 간담회 급식비를 3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1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 등 경기침체 등에 대응한 유사 지원사업 증가에 따라서 이중 지급이 안 되므로 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경남도에서 삭감하여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감액으로 3억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배정량 감소로 2억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복지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격리되어 입원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경남도에 배정량 감소로 1억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위기가구 지원금 24억4,400만원을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추가 부분은 상반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비 부족분 추가분으로서 11억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부 신청자와 미신청자의 의제 기부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42페이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6억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급여도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도 사업량 감소로 2,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에 대응해서 저소득층 소비쿠폰 추가교부를 위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시 직접 시행 자활근로 사업자가 감소해서 4억7,000만원 감액하였고, 아래 부분 위탁 자활근로사업은 25명이 늘어나서 24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자활장려금은 참여인원 감소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코로나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되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는 단체교섭에 따라서 2020년 가족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급 지급을 위해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서 3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 부담금을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2,400만원 편성한 것을 이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래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실적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포상금 1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 있거든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 대상입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20매씩 이렇게 나갑니다.

김시정위원

20매씩, 그러면 시비에서 감액이 되어서 그렇는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감액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전국에 배정을 할 때 많이 했다가 제 생각입니다만 국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감액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렇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20매씩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가족 대상으로 20매씩 범위가 그렇다는데 매일 마스크를 교체하는데 20매씩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정이 없습니다만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봄에도 한번 지원을 했고 올 겨울에도 20매씩 나갔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두 차례입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예상 인원에 95%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1차로 지난 금요일에 지급을 했고 그 뒤에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김시정위원

예.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95.2% 3,659명, 금요일까지 1,209가구 중에 재산하고 소득을 심사해서 906세대, 906가구에 6억1,700만원이며 금요일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18일 2차 나머지 2,460가구에 대해서 재산하고 소득하고 재분석하고 산정을 해서 12월 18일 전액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95.2%.

김시정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소상공인도 일부 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고

김시정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네요?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소상공인, 중소상인들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도 달고 홍보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정상섭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24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40페이지 상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지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 안에 행사지원비가 당초예산이 혹시 얼마 잡혔는지 압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 행사지원비가 당초예산에 1억2,7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삭감이 안 되었다 말이죠, 예산이?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지원 활동사항이 이 내용을 보면 행사지원비거든요. 그러면 행사에 지원을 했을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어요. 그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 행사지원비는 보통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0개 읍면동에서 읍면동 단위별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견학 같은 걸 했다든지 그날 체험활동을 했다든지 다 그렇게 지금 거의 다 완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보면 코로나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취소되거나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행사지원비, 제가 말씀드리는 행사지원비가 이 운영비 안에 1억2,000만원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1회, 2회, 3회 추경에 삭감이 하나도 안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중지가 되고 취소가 되는데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시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20명 정도 참석하는 그 연수회가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다했습니다, 읍면동장 책임 하에. 거의 우리 진주시 관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부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책자를 공부를 하다가 우려가 되어서 한말씀 드렸으니까 차후에도 한번 당초예산 잡고 할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245페이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바로 위에 칸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가족수당 해가지고 돈이 270만원 올랐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보통 무기계약자들 돈이 조금씩 남는 게 원래 정상인데 돈이 모자라네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족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던 부분을 올해부터 지급하는 걸로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소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가족들 어떤 경로로, 이것 올려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나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단체교섭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공무직 일반노조하고 시청하고 교섭이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요청만 하면 지급하는 거예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아마 법적검토가 끝나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급되는지는 모르네요, 현재는? 법적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윤성관위원장

나중에 이걸 어떤 기준에서 이 돈이 올라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경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국비 변경내시 등이 대부분이며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189억9,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19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기초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1,800만원이 감액된 1,220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복지 행사 참석자 보상과 맨아래 어버이날 맞이 경로잔치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각각 2,400만원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 노인의 날 행사 추진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로 4,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초 장애수당과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단 장애인 연금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3,200만원 증액된 93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업부터 척수장애인협회 행사 지원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상단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2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 부분 노숙인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000만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 렌탈지원은 국비사업 1:1 매칭에 따라 별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400만원이 감액된 1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상단을 보십시오.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지체, 시각, 농아인, 신장 장애인들 행사지원예산은 다 삭감되었는데 총연합회행사지원에 85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90%가 사용된 거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장애인단체는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를 못할 것을 대비해서 다 취소를 했는데 장애인연합회는 혹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같이 장애인 전체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아직 행사는 안 했습니다. 올해 못할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아직 사용을 안 했네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용 안 한 겁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혹시나 싶어서 850만원……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장애인 전체라도 행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시정위원

할 계획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정위원

제가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0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우리 시비로 2억2,000만원 증액했다 했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우리가 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 언어 이런 장애를 가진 애들이 직접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액은 대상자가 440명 정도 대상입니다. 국비를 예산 확보할 때 440명 분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600명이 대상이 넘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시비 2억2,000만원 정도 더 편성해야 그 사업대상자들이 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440명 시에서 인원파악을 잘못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내려올 때……

윤성관위원장

국비가 내려올 때 600명이 넘는데 국비 지원할 때 440인분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440인분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줘 가지고 ……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국비 요청할 때 660인분을 요청했는데 돈은, 예산이 내려올 때는 440인분만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600인분을 요청했다, 확실히 그 말씀이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고 국비가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국비 지원을 그 정도 밖에 안 해 줬다 그 말씀입니까? 확실히 맞는 겁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도하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조금 모자라게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대상자 숫자보다도.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다른 타 군, 시와 비교했을 때도 이것처럼 70, 80% 정도 밖에 안 내려왔네요, 다른 데도?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받을 대상은 있고 하니까 예산을 시비를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와 관련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단체랄까 이런 협회하고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박성도위원

소통 방법이,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단체 사무실에 회장님 계시고 간사가 있거든요.

박성도위원

간담회 식으로 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간담회를 했을 건데……

박성도위원

행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간다 봤을 때 이런 단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하고 업무단절이 되어 가지고 되나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단절이 아니고 항상 유선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유선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연구 좀 안 해 봤어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될 때……

박성도위원

코로나가 또 다른 이후에 다른 전염병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다른 방법 연구를 대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다 어렵다고 보는 계층들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위에 지침도 내려오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이런 단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애로사항 있어도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단체나 협회 회장님들도 회원들 근황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걸 잘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 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18억3,900만원에서 4억2,600만원이 감액된 114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소모품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양성평등주간행사 취소로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장기입소자 감소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 지원기준 수정과 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원 감액하였고, 256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대상 지원인원 증가로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터 25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출산장려 시책사업은 예상 출생아 수보다 실제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용품 구입비 1,900만원 감액하였고, 출산장려금 2억3,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분야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행사 등 취소 및 축소로 1억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500만원 삭감되었네요? 중간에 보고 계십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코로나하고 별로 관계없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평거지역하고 도동지역, 천전지역, 상봉지역 우리가 쭉 계획을 했었는데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교통환경봉사, 인원이 동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종의 행사개념으로……

윤성관위원장

행사동원이 안 되어서 취소하신 거예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지원단체가 진주녹색어머니연합회로 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많거든요.

윤성관위원장

그런 데 예산을 잡았는데 지도사업이 통째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이게 대부분 삭감이유가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이 되는 건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통째로가 아니고 3,5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로 두 칸 위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삭감이 되면 다 삭감되는데 왜 2,000만원만 삭감되고 800만원은 쓰고 그렇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상반기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부분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일부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겠네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54페이지 중간에 여성정책운영 관련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게 여기 책자에는 내용이 없어요.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 해가지고 원래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거기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도 이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가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가 예산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진행은 되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진행이 되었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코로나 여파로 다 진행이 미집행되는데 이게 진행이 되었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코로나 1단계 할 때……

윤성관위원장

시기적으로는 그게 말씀이 안 맞아서 내가 볼 때는 집행이 다른 이유에서 보면 이게 집행이 안 되었을 확률이 높은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어도 문제고 안 되면 예산불용이고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심의에 집중해 주시고 개회시간에 시간에 맞추어서 입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개 사업에 총 세출액 58억1,200만원 증액된 1,39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아동수당대상자 코로나19 한시지원금으로 국비 35억,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급식비 지원 및 운영 도비 14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12억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영유아 감소로 인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아동간식비 감액 25억입니다. 추경 51개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37건, 시비 사업이 14건입니다. 시비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삭감입니다.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소액 변동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좋은그림 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 및 청소년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증가에 따라 3,300만원 증액,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7세 미만 아동수 증가가 반영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7,900만원 증액된 21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급식지원일수 증가 및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14억700만원 증액한 4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아래에 있던 인건비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1억9,600만원 감액,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서 265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한시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리모델링 및 녹음, CCTV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35억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성립전 사용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하계휴가비, 특별격려수당 지원 인원 감소 및 보육교직원 중간퇴직자 발생에 따른 장기근속 교직원 감소에 따라 1억4,500만원 감액한 6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아동 복지증진에 아동간식비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감소에 따라 시비 1억9,200만원 감액한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 신청대수 감소에 따라 시비 8,100만원 감액한 3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과 모범 보육교직원 보육시설 견학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으로 보육교직원 증가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되어 9억2,200만원 증액, 10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교재교구비입니다.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500만원 감액,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양육아동수 증가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900만원 증액, 80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서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3억8,100만원 감액, 380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억4,300만원 증액, 174억8,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아동 수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 1억8,900만원 증액 22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800만원을 증액 38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서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4,100만원 증액된 44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와 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5,300만원 감액한 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와 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400만원 감액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평가결과 C등급 이상 어린이집 증가가 반영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300만원 증액, 5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평가결과 C등급 이상 어린이집이 증가되어 5만원 추가지급분이 증가함에 따라 2,200만원 증액, 1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되어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인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 감소되어 1억2,000만원 감액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서 271페이지 상단까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그린뉴딜 10대 과제인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 리모델링비로 10억6,600만원, 설계비로 1억6,900만원을 받게 되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중 부모교육 현수막 및 진행물품 구입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중단에 따라 비대면 사업으로 대체하고자 1,300만원 증액,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중 부모교육 및 부모, 자녀 체험활동 강사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중단에 따라 강사비가 미지출되어 1,300만원 감액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서 272페이지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2,000만원 감액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공무직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가족수당 소급 지급으로 1,200만원 증액 3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서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공무직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가족수당 소급 지급 및 국도보조금 변경내시로 1,000만원 증액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사업비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3,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0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 달라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하시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변동이 금액이 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상단 좀 봐주십시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상담은 일반 아동학대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전체 다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조사……

김시정위원

상담사가 몇 명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명이고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해서 3명이 현재로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특수장애인인 아동상담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특수장애아동,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시정위원

장소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지금 회계과 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저희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계획에 있는 구 상봉동사무소를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특수장애아동은 활동, 그러니까 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하고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보다도 대기공간도 있고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상봉동사무소가 저희 입장에서는 면적이 넓어서 다른 분들과 상담실을 사생활보호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가 굉장히 적지로 보고 있는데 회계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시정위원

일반 아동학대 당한 아이들도 신경써 주시고 특수장애인들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이 있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장애인과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밑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어떻게?

제상희위원

252쪽 한번 보시겠어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1억원 정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종료아동일 것이고 지금 우리 과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게 가정위탁을 맡긴 아이들에 해당되는 거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는 아동복지시설이고 저희는 재가보호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복지시설팀이 있어서 시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종료된 아동을 담당하고 저희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조부모나 친인척이 보호하는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도 제가 이걸 살짝 여쭈어 봤는데 일단 아동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의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재가보호 쪽을 최대한 재가보호를 하고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데 가정위탁보호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부분을 같이 예산편성하기에는 부서가 명확하게 달라서 같이 편성은 어렵고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대상은 아동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2,000이 감액되었고 위치가 어디죠, 4개소가? 소재지가 어디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충무공동하고 신진주 역세권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군데 입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한 군데는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소재지만 알면 됩니다. 위치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말고 위에 신규 설치……

박성도위원

신규 설치.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신규 설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중흥에 더퍼스트 하고 프라임, 정촌인가 신진주역세권인가 헷갈리는데 올리움 하고 중흥 더퍼스트, 더 프라임 그렇게 되었는데 한 군데는 신규 설치가 지연이 되어서 내년사업으로 미뤄졌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건물 및 리모델링비하고 자재 구입비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주로 리모델링비입니다.

박성도위원

일반건물이나 가정집을 매입해서 하나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입주민이 500세대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다 다르겠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준공은 다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되어 있어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비품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개원은 내년부터 되겠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개원은 12월 중에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66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하고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렌탈 지원, 이게 어린이집 숫자가 줄었습니까? 이런 거는 예산이 삭감될 이유가 없을 건데 많이 줄었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줄기도 줄지만 공기청정기 예산이 줄어든 거는 어린이집이 줄은 이유고 살균기는 저희가 추진을 할 때 보호자들이 전원 동의했을 때, 한분이라도 어린이집에 공기살균기 설치하는 걸 반대를 하면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그 숫자가 적은 관계로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공기살균기가 어린이집 관련되는 학부모들 온라인방 이런 데 보면 이게 건강에 해롭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 한데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면 살균기가 효과가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게 어린이집 어린이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유아반 운영비 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로 올려 잡았다가 다시 7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과다 예산책정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 간에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변경내시를 받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들 다 앉기 전에 위원님들, 저희들 12시 약간 넘길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불러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순호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예산은 317억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대학 일부 미운영에 따라 8,4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상대학을 비롯한 4개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민 교양강좌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여 행사운영비와 강사수당 등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은 10층 정보화 교육장 상반기 일부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사업 역시 미운영으로 강사수당 3,8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충효교육원 운영비는 상하반기 미운영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외한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인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친환경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상하반기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경남도의 지원사업 변경 통보에 의거 31억3,300만원과 1억3,700만원 등 총 32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으로 영어캠프 사업은 상하반기 사업 미실시로 1억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서민자녀 교육 바우처 사업은 당초 대상자에 비해 자격에 맞게 선정된 인원이 적어 경남도에서 감액 교부결정 통보로 7,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해외캠프 운영은 코로나19로 미개최 됨에 따라 1억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의 대학입시 설명회 운영부터 344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코로나19로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였거나 일부 미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중 관외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중 청소년진로체험관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2020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기본급과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인상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2019년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학교급식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향교활성화사업,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등의 보조사업 정산결과 반납금액 감소로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42페이지 상단 한번 봐주십시오. 충효교육원 운영비가 미운영으로 해서 돈이 삭감되었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외한 것 때문에 삭감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충효교육원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운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2월 20일까지 운영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윤성관위원장

사무국장은 안 나와도 인건비가 지급되네요?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예, 지급됩니다.

윤성관위원장

안 나와도?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장

나머지 인건비 빼고……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근무는 계속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었다 그 말씀이죠? 원래 삭감된 6,600만원은 큰 것, 굵직굵직한 거는 어떤 품목입니까, 나가는 게?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50만원쯤 나가는데 사무국장은 근무는 계속 다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연 3,000만원 하고 공과금 1,868만원, 전기세 같은 거는 계속 나간다 아닙니까.

윤성관위원장

혼자 근무하는데 무슨 1,800만원, 무엇 들어가는데 1,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다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윤성관위원장

사무국장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사무국장 말고는 없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총 1억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윤성관위원장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8억2,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관리는 코로나19로 서화전시회 및 한글. 한문교실 졸업사진 촬영 미실시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복지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4개관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라 강사료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말부터 상평분관 경로식당을 미운영함에 따라 식자재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본관, 상락원, 청락원 식당 휴관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평분관 식당 휴관에 따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세출예산 총액은 14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기간 단축에 따라 정기교육 및 테마가 있는 특강 강사수당 1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 리더십 교육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미집행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 수강생 모집 홍보비, 348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 또는 사업 미시행으로 각 200만원과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 문화 활성화 사업비와 바로 아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 또한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각 2,600만원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 및 349페이지 상단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은 2020년 공무직근로자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가족수당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인력운영비거든요, 이것은. 이게 가족수당인데 이때까지 가족수당을 안 주다가 올해 임금협상에 의해서 주게 해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김시정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우리가 총 7명입니다.

김시정위원

7명에 얼마씩입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그것은 가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김시정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1인당 배우자는 4만원, 첫째자녀는 2만원, 둘째자녀는 6만원, 셋째는 10만원,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시정위원

취업은 진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업은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취업은 새일센터에 직원이 활동하는 분이 8명 있는데 취업을 구인구직사업하고 인턴십 지원, 직업훈련교육 등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턴십 지원에 42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다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김시정위원

달성했습니까?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예, 어려운데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김시정위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44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교실사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000만원, 아래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종사자 교육비 400만원, 북페스티벌 행사비 5,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공공운영비 3,000만원, 이동식 서가 축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1페이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서부도서관 임시도서관 미운영에 따른 임시도서관 이전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연암 및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에 따라 직원수당 5,800만원과 아래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 상단, 350페이지 하단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있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윤성관위원장

여기 쭉 내려가서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동식 서가 구입 연암도서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런데 제가 2020년도 세출 세입예산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374페이지 하고 375페이지를 보면 거기 제1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혁신어린이도서관 운영 서가 구입으로 해서 7,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그때 7,000만원이 신규 계상 내용이거든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연암도서관 서가 구입이 기정예산 4,000만원에서 집행이 1,200만원, 2,200만원 삭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용된 것 아닙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산이 전용된 게 아니고 2020년도 올해에 연암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혁신어린이도서관 신규 설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연암도서관 리모델링에 있어서 지하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보관창고 내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남아서 감액하는 거고 1회 추경 때 한 혁신어린이도서관 설치는 다 썼습니다. 신규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지금 예산서를 2개를 비교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이.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아, 이것은 총액이 밑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밑에 부기상으로 작은 동그라미들 보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암도서관 서가 구입 4,000만원이 편성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혁신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승인 예산 7,000만원이 타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쓴 예산 중에 지하에 보관창고 내에 이동식서가를 모빌넥이라고 4,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4,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만 설치를 하고 2,5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윤성관위원장

혁신도시도서관 내 운영 서가 구입 7,000만원은……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그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액 사용이 되었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7,000만원 사용내역하고 지금 여기 연암도서관 자산물품취득 여기 사용내역하고 제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양쪽 다 집행된 내역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할게요. 일단 농업기술센터를 불러놓았는데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이분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편의를 봐줄까요, 아니면 스톱하고, 의견 주십시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편의를 봐주시자고 하셔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간략하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74억6,700만원에서 4억8,600만원을 감액한 69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은 농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대상자 축소로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국제농식품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전시로 진행함에 따라 3억600만원 감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도 앞에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해서 1,700만원을 감액한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은 1개 과정 창업과정 미추진으로 인하여 2,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사업량이 71명에서 69명 감소에 따른 6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업인단체 육성은 1/4분기 미추진사업 삭감으로 2,300만원 감액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5페이지 중간에 농식품박람회 추진 관련 예산 삭감, 행사 취소로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30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박람회 추진 사무관리비 1,200만원, 그 다음 30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기조명시설 여기도 일단 예산집행이 1,400만원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305페이지는 이미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진행된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면 7,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걸, 저희들이 계약상 추진한 것만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보이고 전기조명시설도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전기조명도 들어 가고 하는 건데 이게 1,400만원이나 된다는 거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전용을 했거나 아니면 과다집행을 했거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서상으로 짐작하건데 조금 타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세부내역은 서류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서 제가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7억9,900만원이 감액된 28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양정업무 추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비축 미곡매입장 간식비 미지급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농특산물 판매행사 미개최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해외특판전 미참가로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수출물량이 감소하여 4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6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풋고추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어서 이차보전 미실시로 인해 4억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입 농가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로 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관내 다문화가정 요리 페스티벌 행사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9페이지 중간에 양정업무 추진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가 238개 마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모아 가지고 개소당 8만원씩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에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작년에 양정업무 추진 간식비 돈 집행 내역 혹시 아십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2019년 말씀이죠?

윤성관위원장

예.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때 다 집행되었나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2019년에는 저희가 다 집행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21억4,400만원에서 2억5,800만원 증액된 42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예비비를 통한 긴급방제 추진으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하단의 쌀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을 취소함에 따라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공익 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되어 2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국화전시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화작품전시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국화작품출품 보상금 1,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10,500톤에서 12,636톤으로 2,136톤이 증가되어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하단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은 농가의 사업신청이 적어 사업량이 감소되어 2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요가 적은 사업의 경우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감액하거나 미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돼지FTA 피해보전 직불금사업은 돼지 가격하락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기금 신규사업 내시에 따라 2억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두수 및 구제역 등 예방접종 후 유사산 개체 감소에 따른 도 변경내시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은 사업신청이 적어 사업량이 감소되어 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시설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근 시군 AI 발생 등에 따른 방역 소모품 및 소독약품 사용량 증가로 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농축산과 예산은 증감 없이 재원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사업의 재원비율이 당초 도 50%, 시 50%에서 도 30%, 시 30%, 도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2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추경 심의하고는 다소 관계가 없지만 긴급 현안이 있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남 영암 오리 50만마리 살처분 하면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가지고 각종 언론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오리, 닭 등 조류 사육농가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지금 닭이 770여 농가고 마리 수는 81만마리 됩니다. 오리는 21농가 되고 마리 수는 77,000수, 총 합해 가지고 795농가에 90만 수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접수된 피해 현황이라든지 우리 시 축산농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피해상황은 지금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AI항원이 검출된 상태인데 저희 시에 전통시장하고 일반성에 5일장, 대곡 5일장 그 다음에 가검거래상, 전통시장은 폐업되었고 휴업해 가지고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가검농장에서는 가좌동에 1농가, 일반성 1농가는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휴업하고 폐업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가축 거래는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5시부터 9일 5시까지는 경기지역에 이동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나주, 창원, 제주, 이천 이래 가지고, 우리 시 인근인 창원에도 조류인플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방역에 대한 우리 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지금 창원 주남저수지에 큰고니에서 항원이 검출되었는데 방역본부에서는 고병원성인가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1월 28일부터 24시간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센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과 16팀이 있습니다. 16팀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이라든지 방역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4개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초 주 1회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주 3회로 농장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코로나로 우리 시민들께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으니까 선제적 방역을 해가지고 조류독감만큼은 조기에 선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방역초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방역실태를 점검하시고 하여튼 AI방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6페이지 상단 한번 보십시오.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3,000만원 이런 것은 코로나 하고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올해 기상이 사실상 이변이 좀 있었거든요. 안개분무시설은 폭염이라든지 그게 되어야만 설치를 하는데 올해는 비가 오고 장기적인 장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수요가 적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수요가 적어서 집행을 안 했어요?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일부는 집행할 건데 그냥 다 안 했네요?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만……

윤성관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적은 사업은 당초예산에 미편성하거나 감액을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일단 내년 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오는 거죠?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일단 수요가 없는 거는 미편성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잘하시는 것 같고 예산을 잘 집중해서 잡으셔야 되고, 3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이번에 과장님 일을 조금 발빠르게 봐주셔 가지고 유기동물보호소에 관련된 것 열 두 세 가지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사회봉사자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던데 그분들 저한테도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보면 길고양이 새끼, 부상, 그 다음 동물진료비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에 전액은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윤성관위원장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5,3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봤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적게 잡혀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유기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중성화 수술비로 돌려서 많이 집행을 잡아야 된다 그런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08억8,867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107만2,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조례와 결의안 발표가 있으므로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위원장 김경숙과 사회교대)

김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윤성관 위원장의 발의 의안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할 사항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의 장애인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제9조는 장애인 인권헌장, 제10조는 교류 협력, 제11조에서 교육 및 홍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며 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진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과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7조와 18조는 업무의 위탁과 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이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환경조성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윤성관의원

현재 전국적으로 130개의 기초와 광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초는 118개, 광역은 1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제정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윤성관의원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의령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발빠르게 한 것은 맞네요?

윤성관의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조례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시급히 실현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여러 위원님들께 의논을 거쳐서 공동발의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성관 위원장님 외 6인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자체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경상남도에 8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2019년도, 2020년도 2년 정도 되겠습니다. 진주시도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도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물론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관 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21명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해서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생 100세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시민의 역량 강화와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이 중요합니다. 진주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에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학습기간 및 학습자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시민의 학습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진주시의회는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고,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이 행복한 진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평생학습 문화 확산 등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여 진주시민들이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힘쓴다. 하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편성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하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정책 추진 및 평생학습망(Network) 구축을 통해 교육도시 진주의 옛 명성 회복과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한다. 2020년 12월 7일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위원

윤성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선정기준이 7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성관의원

예, 7가지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윤성관의원

김시정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정기준에는 7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두 번째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세 번째는 진주시민 지역주민들의 조사. 결과, 그 다음 사업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여섯 번째가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일곱 번째 이게 향후 최소 4년간 사업을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의 결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결의문이 채택되어야만이 평점 점수에 많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위원님 그러면 정부 평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윤성관의원

이게 진주시에서 2021년도에 재지정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년도 이전에 3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이 3년까지의 내용을 재지정 평가를 받아서 2021년 내년에 평가를 받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건의안이 통과되어야 내년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재지정 시에 우리 진주시에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윤성관의원

이게 재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행.재정적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지자체당 3,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상, 지자체당 부총리 표창수여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 추진학습도시로 대상이 되면 특성화사업에 공모할 수가 있고 또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해서 진주시 홍보, 또 평생학습 체제와 교류, 평생학습 추진에 도움이 되고 그 외 다수의 인센티브나 이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의원

예, 좋은 질의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장 윤성관 사회교대)

윤성관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2921호,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재단해산을 결의한 후 해산등기 등 법적절차를 완료하여 청산 종결됨에 따라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단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법적 청산절차를 완료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2016년도 제정된 조례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런데 폐지하는 이유가, 원인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한국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재단이 폐지되고 종결됨에 따라서 저희들 진흥재단에 지원해줄 근거라든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결산서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결산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여부?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2019년 12월 18일 청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2020년도 예산은 1회 추경 시에 삭감조치하고 2020년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결산여부가 출연금의 회계처리는 여기 제5조에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2020년도 3월에 시장에게 제출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19년도 회계연도는 제출된 거고 2020년도 회계연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

윤성관위원장

말고 그러니까 19년도 12월 18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재단회계를 했으니까 2019년도 이걸 폐지한다, 해산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 제출이 제5조에 따르면 다음해에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계연도 결산여부, 출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점검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이게 폐지이유가 성립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5조에 대해서 결산서 제출이 완벽하게 되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시죠, 지금 상황에서?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챙겨서……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5조에 따라서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제출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원래는 그것까지 여기 첨부가 되어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이게 폐지조례안이 승인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서 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것 저에게 꼭 챙겨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권 종류, 유통지역, 권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에, 가맹점의 등록, 등록제한업종, 자격요건, 등록취소사실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부정유통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총 14개의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페이지 제4조 3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4항의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과 관련하여 상품의 종류 확대와 모바일 기반 권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종이형에서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확대하고 권면도 5천원, 1만원권에서 3만원, 5만원, 10만원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모바일 상품권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제2항1호 나목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 가맹점 등록취소의 공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취소되면 2년 동안 가맹점 지정 신규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8조에 근거하여 신청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의 상품권 잔액의 환급과 관련해서는 잔액의 환급비율을 100분의60 이상 100분의8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100분의 80이었으나 100분의70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가맹점 취소 환수에 해당하는 가맹점이나 사용자, 상품권을 매점하게 하거나 매집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해서 10만원, 1인 연간 5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에 따른 수수료와 할인판매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세출 총 99억4,200만원이고 세입은 없습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3호,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특색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및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2항에서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모집 및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대상 기준을 당초 시에 주소나 직장을 둔 여성 중 40명 내에서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남녀 구분 없이 5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2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제6조 제2항 중 ‘의견을’ ‘의견이’로 개정하여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4호,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조례안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제24조 1항을 보시면 그전에는 40명에서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되어 있습니다. 증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여성으로 40명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40명 이내의 규정에도 있고 이번에 남녀,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여성들만 하는 것도, 남녀 구분 없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좀 확대하자는 취지로 조금 늘렸습니다.

김시정위원

지금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김시정위원

그리고 제20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정해진 어떤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수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수정된 겁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에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었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2924호,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수혜자 중심의 출산정책을 마련하여 지원사업별로 개별 조문을 구성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조례 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3조부터 제6조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 금액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출산축하금을 둘째자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검토를 받아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내용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제3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5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제3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대상, 이게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전부 개정을 할 때 이런 보강 부분들이 좀 빠져서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 조례에는 없지만 셋째이상은 연차별로 4년 간에 걸쳐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윤성관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 가도 2,000만원, 3,0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살고 가면 안 되니까 5년씩 나누어서 주는 데도 있고 7년 나누어 주는 데도 있고 지급방법은 그렇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3조하고 5조를 읽어봐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원대상, 또 5조도 지원대상, 그러니까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확인 관련해서 이게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국외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다른 데서 받았을 경우 이 지원대상 제외규정이 원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외규정이 이 전부개정을 하면서 안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보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그냥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나중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이 정책제안으로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개정할 때 추가로 넣으시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정가결할까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약간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셔서 제가 집행부 편의상 이 부분은 필요한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다음에 협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꼭 하시는 약속 전제 하에 그대로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5호,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0년 10월 1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진주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조례안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3조부터 8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예방계획 수립시행,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였고 9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10조와 11조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를, 12조에서 14조까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수당, 신변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5조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을, 16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제5조 제5항을 봐주십시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구성. 운영되며 구성에 관한 사항 역시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하 하부기관입니다. 아시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렇다면 소위원회의 권한은 위원회의 권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소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승인은 통상 시간에 급박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 권한이 더 큰 기관이 작은 기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했다시피 위원회와 소위원회 관계를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먼저 수도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연구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5조에 4항을 보시면 소위원회의 구성 취지가 나옵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및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 아동학대 건은 대부분 굉장히 급속하게 돌아갑니다. 이번에 TV,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다시피 두 번 이상 신고가 되면 바로 분리조치한다든지 이게 즉시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야간에도 저희가 24시간 대기해 가지고 야간에도 결정할 사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안하고 다르게 돌아가서, 그 취지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먼저 시행했던 시군들도 다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은 담보할 수 있어도 위원회가 횡행화되어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 내린 사안이 상호 충돌했을 경우에 소위원회의 활동이 보장은 되나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소위원회 구성을 전문성이 높은 분,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되고 전문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아야 되고 상위법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에, 그러니까 승인에 갈음한다는 조항이 상위법에 있을 정도로 소위원회에 위임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보건복지부가 급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데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해 보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정 후에 혹시 불편하거나 그럴 경우에 조례 개정을 꼭 하셔서 불편없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수정은 다음에 제정 후에, 불편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지만 불편할 경우에는 꼭 수정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조례를 보다 보니 저도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5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잖아요. 보면 현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대행을 하게 한다는 조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역할이 있고 그 운영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또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할 것인데 저는 경남도 아동학대 예방보호조례도 그렇고 해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와 보호조치, 그리고 예방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었고 또 상위법에서도 대신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도시다 보니까 자원이 적은 상태에서 중첩되어서 활동하시고 실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보면 이것을 심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시정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데 저희가 우선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해 보고 약속드리기를 혹시 이것보다 더 그게 낫다면 저희가……

제상희위원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아동복지법 8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로 하거든요. 그에 맞추어서 보면 물론 아동정책에 학대예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특별히 특화해서 하나 따로 별도로 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위원회 기능을 잠깐 보고 갈게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각 호가 나와 있는데 앞에 4조에 수립 시행에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계속 그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력체계 및 협력과 지원체계로 포함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난감했었습니다. 이걸 또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 불미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제도적 근거를 빠르게 마련을 해야 시책에 탄력을, 추진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다 보면 분명히 개정해야 될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때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같이 어느 부분이, 어떤 게 더 좋을지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7조 위원회 기능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그 호가 하나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도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에 맞추어서 7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홍보에 보면 법 제23조 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홍보에 대한 언급만 있거든요. 여기에 실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가정이나 학교에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노출을 시켜야 인식을 또 많이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학대예방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제상희위원

어차피 나중에 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윤성관위원장

아니, 더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제상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이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학대를 받은 아이의 학부모들도 상담은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모상담이나 2차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 내용도, 그 표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마찬가지로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추가로 6조 보면 아동시설관계 시설 책임 관계자들은 따로 교육을 받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받고 있어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6조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아동시설 책임관계자 이걸 추가로 하나 넣어서, 삽입을 했으면 싶어서요. 6조에 소속공무원 및 아동시설 책임관계자 그걸 하나 삽입을 하면 안 될까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조례는 중첩되지 않아야 되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토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뒤에 팀장님 계시면 메모를 좀 할 텐데 간단하게 여기 회의록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놓고 나면 다음에 과장님 보셔서……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반드시 자문 받을 예정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참고하시고 저도 한 가지만 정책제안을 할게요. 13조 수당에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정착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3조 관련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은 명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 그 다음 아동보호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나중에 회의록에 다들 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 이걸 다 참고하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의안번호 제2926호,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발달하여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총 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1조와 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였고 5조부터 12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조부터 20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1조부터 23조는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조에서 27조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여 제10조 아동실태조사 제1항에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제15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살펴 보니까 아동에 관계되는 종사자가 빠져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김시정위원

5페이지입니다. 제15조 3항에 보면 진주시의회 의원, 아동 분야에 관한 종사자가 빠져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구성 부분에 전체를 총망라 하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조례가 관계를 하면서 전체를 포괄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서에서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볼 수도 있고, 아동보호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도 약간 유연성을 둬서 그렇게 포함해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굉장히 열거항목이 많아져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시정위원

아동들에게 제일 밀접한 종사자들이 꼭 여기 안에, 위원회 안에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검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리고 제18조 1항에 보시면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되어 있습니다. 1회로 충분합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이 부분 저희가 고심한 부분인데 전체 47개가 조례를 제정했고 90개 시군이 조례 제정 중에 있는데 안을 90% 정도를 다 받아서 하니까 대부분 시군이 연 1회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극히 일부 시군이 2회로 규정하였는데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뒤에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로 보완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먼저 아동친화도시를 한 시군들이 연 1회로 대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고생합니다. 아동의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18세 미만.

박성도위원

그렇게 규정을 하나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박성도위원

영아, 유아 다 들어가나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유니세프하고 유엔에서 규정한 나이가 18세 미만 다 포함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규정이 여기 내용에 없어서……

윤성관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박성도위원

없어도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속기록 잘 되시게 발음 또박또박하게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알 들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 말씀 또박또박하게 잘 들리시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의안번호 제2927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하고자 상담복지센터 구성 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담복지센터 소장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변경,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근무상한연령 및 연령에 따른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성관위원장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한다는데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러니까 상위법과 명칭을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위원회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협의회보다 좀 포괄적이고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약간 권한적인 의미를 가져서 위원회가 더 이 추세에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상위법과도 부합되고.

김시정위원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경한다 그 말씀인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용어에서 오는 그 위원회의 권한을 좀 더 넓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고 그러면 협의회는 자문적이다 아닙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표결로 의사결정하는 합의체 기관을 위원회라고 통칭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일처리가 간단해서 변경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 몇 개 안 남아서 한 두 개 남은 것까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의안번호 제292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약 동의안의 제출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 교환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약 동의안 1조와 2조는 목적과 기능을, 3조부터 5조까지는 구성과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6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들로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와 13조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과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조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15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16조는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약은 2015년 9월 14일 첫 제정되어 네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순호입니다. 평생학습원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 5건, 추진 중 19건, 미착수 17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만 추진된 사업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2021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준비와 사이버학습원 운영, 제12회 진주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11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내년 목표액은 시 전출금 125억원과 민간출연금 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시전출금과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등 총 24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육분야 보조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며,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21억1,2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49억5,000만원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14개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비는 6억6,20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와 온라인수강료 등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은 관내 경상대와 진주교대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까지의 저소득층가정 자녀 50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1인당 2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업에 예산지원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과학영재교육원과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진주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와 같이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7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7개 사업과 청소년 문화체험과 체육활동 프로그램 16개 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진주에서 직업 찾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3,100만원으로 시에서 직업인 멘토강사를 모집하고,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를 선택하면 신청학교에 직업인 멘토가 직접 방문하여 강의와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45개 초등학교 5, 6학년과 23개 중학교 1학년생으로 지난 8월에 직업인 멘토를 공개모집하여 23개 분야 26명을 선발하였으며, 9월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내년 3월 개학 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요즘도 계속 반응이 좋지요?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장

이게 반응이 좋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참여를 많이 못한대요. 특히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성관위원장

공부 좀 부진하게 떨어지는 사람들, 약간 소외계층, 그 다음 일부 프로테이지 비율을 정해 가지고 추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일반인하고 저소득층하고 그것만 구분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일반학생은 바로 무조건 추첨이고……

윤성관위원장

이걸 인원을 좀 확충하거나 참여를 높여 달라라는 그런 민원들은 많이 받으시죠, 원장님도?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그런 민원을 받는데 인원을 확충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원래는 올해 250명이 계획이었는데 30명 추가 증원했습니다. 280명으로 증원했는데 더 못하는 이유가 원어민 영어회화 이런 거는 강사 수가 있고 또 어떤 각 강사마다 프로그램 강의시간하고 그런 게 중복되기 때문에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을 건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정사람들만 혜택을 보느냐, 약간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참여대상을 확대해서 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는 대어볼 필요가 있다, 같이 소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확대되는 방안을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어민 화상영어라든가 유아기초영어, 부모와 함께 영어체험교실 제일 인기가 많죠?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예.

김시정위원

인기가 많은데 이게 3개월에 한번씩, 신청자들은 3개월마다 다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라는 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3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3개월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김시정위원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 왔는데 영어를 배우고 나면, 3개월 끝나고 나면 다시 신청을 못하다 보니까 상중하로 나누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식으로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 인기 없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왕이면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인기 있는,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더 집중하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2020년도에 어떤 자신있게 내세울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상급기관에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그런 사업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보면 내용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업할 수 없는 게 많죠?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코로나 계속 되는 것 같으면 사업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박성도위원

할 수 없는 게 많다 아닙니까? 다른 대책은 세워 놓은 게 없죠?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조금 전에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이게 저희들이 제일 큰 사업인데 이것은 코로나가 계속 된다 그러면 원격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원격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지금 상담교사분들하고 같이 고3 수험생들 입시상담하고 원어민 영어회화하고 온라인 학습방하고……

박성도위원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죠?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지금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관계 거의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원격수업을 한다는 거는……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원어민 영어회화하고……

박성도위원

효과면에서는 검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강사하고 1:1로, 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1로……

박성도위원

원격수업이 필요로 하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예, 수업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여튼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여기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어떤 상부 지시만 기다리고 이렇게 보다도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순호

정순호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실적 및 2021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7건의 예산사업 중 완료 1건, 추진 중 4건, 미착수 2건입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복지관 기본방침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기찬 복지관을 운영하고 요보호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등 5개 주요사업에 18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관 외 3개 관에서 85개의 교육, 취미,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버가요제, 수강생 서화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2019년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상평분관 결함 보수 및 내진보강사업에 6,200만원, 상락원 야외 화장실 정비에 1,000만원 등 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7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께 알맞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노인건강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700만원의 사업비로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생일격려,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실시하고 수강생 재능 기부를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 복지관 기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1,3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대상자와 저소득 세대에 사례관리 사업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주민 재능기부 1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관에서 연중 실시하는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어르신들이 하루 수업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어르신들께 특별한 체험과 취미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이 2020년도에는 82개 프로그램이었고 내년에는 4개 관에 85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건데요. 3개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재능 기부 프로그램, 이것은 어떤 재능 기부자들이 주로 할지 그건 저희가 모집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문하고 독서교실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수강생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정위원

몇 년째 프로그램을 보니까 똑같은 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자가 따로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프로그램 운영은 수강생들이 연말에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욕구도 조사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순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혹시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에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발열감지기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소독을 하고요. 손소독제랑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고 이용객들이 11월 25일부터 잠시 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10월 15일부터는 강의 위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환기를 시키고 소독하고 매시간 끝나면 강의실 소독, 손잡이부터해서 다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외주 줍니까? 안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근로분들이 우리가 일자리창출 되신 분들이 하시네요?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기계는 손 갖다 되면 온도 측정과 함께 소독약이 같이 나오는 그것인가요?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

이점진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과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총 10개 사업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3건, 미착수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은 5건으로 2020년도 시민능력개발 교육운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 스페셜 맞춤요리, 무지개동산회 봉사활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사업을 완료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여가 및 자격증 취득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간부터 55페이지 상단까지 추진 중인 사업 3건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정기과정 중 상반기 58개 과목 736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1일 완료예정으로 58개 과목 83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상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구인구직상담 및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구인구직상담 3,620건, 창업상담 899건, 이동상담 28회, 동행면접 60건을 추진하였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9회에 9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미착수사업입니다. 시민 소통공감 프로그램과 수강생 작품전시회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무지개동산 1층에 너우니갤러리를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만족 능력개발 교육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화하겠으며 여성새로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하여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등 창업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쾌적한 시민 능력개발 교육 환경 지원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및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설물 및 조경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지개동산 이용자와 수강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너우니갤러리 전시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올해 개관된 너우니갤러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예술인과 시민에게 전시관을 무료 대관하고 갤러리가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힐링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민 만족 능력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시민 건강 문화예술공간을 수요자 중심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1일 체험과 스페셜 맞춤요리, 테마가 있는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무지개동산회 찾아가는 봉사활동입니다. 시민능력개발 교육 수료생 및 강사로 구성된 봉사활동의 무지개동산회는 1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개발원 교육을 통해 배운 능력을 각 분야에서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봉사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노력봉사, 재능기부를 통하여 온정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무지개동산회가 되도록 봉사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등 직업과정 교육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기업환경개선 사업추진, 여성 창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시민 능력 개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감염병 등에 대응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난 9월 개관한 혁신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연암, 서부도서관 등 6개소로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위원회는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보유 현황은 6개 도서관에 총 56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열람을 비롯한 디지털 자료 이용,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8건의 예산사업 중 연암도서관 내진보강과 리모델링공사, 스마트 도서관 구축, 혁신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완료하였고 70페이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지식정보 자료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노후된 서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별 다양한 도서자료 확충,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일반시책사업 3건과 예산사업 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문화시설 확충 생활 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8월 석면해체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식 정보 자료 확충은 년 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별 특화된 도서 구입을 통해 풍부한 도서자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5개 도서관에서 1억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독서문화교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북스타트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독서 문화 향상 및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과 시립-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먼저 인공지능 도서 추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360여만원의 예산으로 연암 도서관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생활밀착형 문학자판기 설치입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다중이용시설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문학자판기를 설치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한 장의 글귀로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3페이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사업에 SOC 사업을 하면 균특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작다, 그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2018년도에 2019년 SOC사업을 공모를 할 때 최대한도가 10억 한도에서 국비 40%, 시비 60%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 뒤에 균특비가 더 올라갔잖아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니까 너무 아깝네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 제가 와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윤성관위원장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잖아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두 군데를 다 올렸는데 한 군데 정도를 해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그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두 군데가 다 내려와 가지고 그 뒤에 조금 금액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고생하셔 가지고 잘 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물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좀 아쉽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습니다. 잘하고 계신 건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피곤하십니까? 바로 진행할까요? 쉴까요?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쉽시다, 너무 피곤하니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31개 사업 중 1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개 사업은 미착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완료사업으로 3페이지 상단의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은 미천면 어옥마을에 벼육묘장과 가공장비를, 그리고 명석면 홍지마을에 공동작업장, 가공장비지원 내역입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4개 과정을 7개월간 171명의 교육생을 수료한 내역이며 7페이지 중간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은 6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69명에 대하여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도와주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단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2,71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농촌여성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10페이지 상단의 농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은 275농가에 89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융자금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융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및 경상남도 농어촌기금 융자금은 예산액 2억9,000만원 중 2억5,500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상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중단으로 25개소는 완료하고 50개 중 25개소는 미추진된 내역입니다. 15페이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내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각 읍면동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비사업 확보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금 지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90억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적기에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금의 성격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인 것을 내년부터는 운영자금 1억, 시설자금 2억을 한도로 정해 융자금 실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1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농기계. 농식품 전시, 체험행사, 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체험행사를 다양화해 나가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탄력적 운영계획도 추가로 수립토록 하여 차질없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1년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2021년 진주농식품 박람회 기간 중 2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70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며 행사 내용은 토종농산물 종자, 식물체, 가공품, 공예품 전시 및 종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토종종자의 중요성 홍보와 진주시 농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에 농식품박람회와 같이 코로나19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11개 사업 8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역농촌 여성리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등 농촌체험관광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외 6개 과정이며 사업비는 4억30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경영기술 교육, 최고농업경영자 교육비 지원, 강소농 육성, 농산물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 등 철저한 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6개 농업인 단체이며 사업비는 18억9,5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업인 단체 육성,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이라든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유통정보지 보급,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1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착실히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2개 분야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6종 430대,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위해 20개 읍면동 190개 마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에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한데 이어 금년 12월 18일 남부임대사업소를 청사 이전과 함께 개소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령자 및 부녀자가 농기계 이동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1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이용 농가가 진주시 어디에서도 왕복 4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이 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농가도우미 사업이 없는 게 자녀를 출산하는 농가가 3, 4년간 계속 없어 가지고, 3, 4년 동안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작년에는 6명 있었네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6명 있었습니다.

김시정위원

6명인데 내년에는 없다 이 말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지금 현재로는 신청자가 없네요?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안 보여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량 기계도 요즘은 배달해 주죠, 큰 기계도?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기종에 관계 없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미리 와서 교육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현장에 와 가지고 교육을 다 숙지해 가지고……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빌리러 오시면 사전에 신청하러 오셔야 되거든요. 오시면 조그마한 실습장에서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조작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익혀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배달 이런 것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예,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큰 기계까지 배달해 주는 거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발빠르게 잘하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개소가 언제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12월 14일부터 업무를 문산읍에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개소식은 언제 하실 건데요? 우리 국장님이 개소식 할 수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18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국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서 저희들 무기한 연기를 시켜놓았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개소식 못하고 퇴직하셔야 되겠네요?
현애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

14일부터서 3일 근무하다가 18일까지 일주일 정도 거기서……

윤성관위원장

출근은 해서 업무는 보실 거고 개소식은 소장님 못하시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업무는 일주일 정도 보실 거다, 그죠?
현애

정현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건물에 한번 가봤으면 싶어서, 관심 있는 우리 위원들도 많고 해서 코로나 살펴가면서 저희들 초대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사업 91건으로 51건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4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완료사업 51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그 밖에 다른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 설치사업입니다. 6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 농업회사와 법인 등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농업회사 법인 1개소는 사업이 준공되어서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금곡농협은 세부사업 변경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2021년 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정부관리양곡 개보수 9억원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90% 정도로 12월말까지 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축 지원 5억원,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 지원 6억5,000만원은 관내 농협 2개소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증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산농협은 12월말까지 사업 완료 집행토록 하겠으며 문산농협은 세부사업 변경 및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어 명시이월하여 2021년 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사업은 언론매체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억1,400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며 2억8,600만원은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 중으로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상단 밑 중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10억원, 선별비 지원 16억원은 공동브랜드 사용 법인 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은 원예전문 수출생산단지 소속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6개소 18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개소 3억8,8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농가에 수출포장재 및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9,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7억4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40억7,000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며 1억3,0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14억4,900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며 8억1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개소 중에 52개소 13억6,500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며 11개소 3억4,4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23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소 4억1,900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8개소 2억1,3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농협 협력사업은 규모가 큰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개소 중 50개소 5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개소 3,500만원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과잉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해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올해 풋고추 시장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차보전 미실시로 생산자단체 조직강화 출하 운송비만 1억7,000만원 집행을 하였으며 6억9,600만원은 추경 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매실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 정도로 12월말까지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억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4개사업을 추진해서 출하농산물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12개 법인에 1,300여 농가에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 규칙 제정을 통해서 축산물과 가공품 등 사용 품목을 40대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59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 및 포장재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농업의 2021년 수출목표 5,500만불 달성을 위해서 122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극복을 위해서 비대면 수출상담회도 적극 참가하고 현장에 출장을 자주 나가서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농산물 수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30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에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일반 시설원예 농가의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50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외 2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조성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억9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 기반조성에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최고 품질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신선 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내년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2021년 상반기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외 5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25페이지 보면 수출실적이 전년도 대비 6.2%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6.2%나 증가되었는지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데 환율 변동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금액을 볼 때 저희가 수출금액이 늘어난 걸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정재욱위원

주로 수출 효자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주로 딸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딸기, 파프리카, 단감, 배, 새송이버섯 순서가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올해는 장생도라지가 일본으로 농축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딸기에 금실종자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올 중반에 도 농기원에서 미국으로 종자 수출도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종자고 많이 원하는 그런 딸기종자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향후에 우리가 지금은 매향을 주로 하고 있지만 금실로 조금 전환을 유도하는 작업도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코로나만 아니면 이걸 직접 상품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상황이 못되어서 우선 비대면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금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금실맛은 여러 정황으로 봐도 증빙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 물량이 아주 딸리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금실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감 같은 경우도 외국에 거래하실 분이 계셔 가지고 문산농협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물량이 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11월 초에……

정재욱위원

제 생각에는 냉장고에 어차피 다 저장을 해 놓는데, 그리고 문산에 가면 다 주렁주렁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할 때 일손 부족도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확철에 인력 지원도 신경을 써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기쁨 반, 약간 아쉬움반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 해외 수출 거래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고 향후에도 더 하실 거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발굴도 중요하지만 거래에 대한 매너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진주드림으로 이제 본격으로 나갈 거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외국에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시세에 따라서 산지에서 물량을 안 준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국내로 유통시키려고……

정재욱위원

우리가 단가가 잘 나오면 안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너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농민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진주드림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액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조금 나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나중에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게 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아주 대농이 많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재욱위원

맛이 아주 균등하다, 박스 별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농들이 하시다 보니까 농사 짓는 스타일로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맛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진주드림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선별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답답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 드리고 싶어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당도를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나 싶어서, 단감 얘기가 나와서, 단감 농사 짓는 분들이 올해 많이 고생을 하셨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제상희위원

이른바 된서리로 거의 일손 부족에 감을 눈앞에서 1억, 2억씩 손실을 봤다는 농가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기후, 일기변화에 민감할텐데 그에 대해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책이든, 그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봄철에 개화기에도 저온현상으로 수정이 안 되어 배나 단감 같은 경우는 진성면하고 올해도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랬었습니다. 가을철에도 서리가 단감 수확 전에 와 가지고 대곡하고 일부 현장에 나가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가 기상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후에 보상차원에서 보험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를 드리고 나중에 예산보고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특히 일반농가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봄에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인해 하우스 시설이 파손이 되고 하니까 거기 금액이 억대로 들어가니까 지금 추세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도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최대한 농가 손실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재산피해가 없도록 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 집행계획에 나머지 2억8,000 이것 12월말까지 다 집행됩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집행이 다 될 돈이라고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요즘 시내에서 가끔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택시하고 버스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하고, 코로나 아니면 관광버스에도 저희가 좀 많이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관광버스가 운행을 안 하니까 그쪽 부분은 예산이 조금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돈 2021년 당초예산에 그대로 5억 잡힙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가 그대로 잡아갈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이것하고 농산물 홍보용 광고료하고 다른 거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것하고 저희가……

윤성관위원장

농산물 홍보용 광고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같이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기존은 저희가 일반 농산물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브랜드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의는 농산물 홍보용 광고라 해가지고 별도의 당초예산에 또 1억5,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 돈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쌀하고, 저희가 쌀 브랜드가 좀 있거든요. 쌀 위주로 김해 공항하고 부산에 하고 1억5,000만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 5억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비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농산물 홍보용 광고료는 쌀하고 다른 품목으로 별도로 잡으신다 그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농산물 홍보용 광고료 그것은 진행방법이 언론 중재위원회인가 언론진흥위원재단인가 거기를 통해 지급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언론진흥재단으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업체 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진흥재단 거기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광고를 내어 가지고 먼저 다 선집행하고 우리는 뒤에 돈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면 홍보하고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에 5억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이거는 공동브랜드에 관련된 홍보고 거기는 쌀하고 뭐하고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신선농산물 주로 저희가……

윤성관위원장

신선농산물, 거기 광고 간판은 서울에 남부터미널, 공항, 지하철 이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다음 김해 공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우리 공동브랜드 홍보 이거는 그런 쪽에 안 합니까? 이거는 어디 합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차, 버스 이것만 합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저희 시 관내하고 그 다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관광버스에 홍보를 해 나가고 그 다음 쇼핑백이나 선물이나 작은 이런 것도 소품으로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행사할 때 사은품으로 나누어주고 그런 쪽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별도로 따로 따로 올라올 거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축산과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총 56건으로 이 중 2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2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5억원 이상의 사업만 보고드리고 그 밖의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상단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방제면적 4,265ha에 헬리건 외 10종의 농약 구입비로 8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방제효과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아래의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1,100만원으로 하우스 지역과 광역방제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3,554ha에 대해 무인항공 방제를 추진하여 농촌 병해충 방제인력 부족 문제를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아래의 벼 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잦은 호우로 도열병 등 벼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예비비 6억1,900만원과 1차, 2차 공동방제 집행잔액 1억6,1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8,000만원으로 4,265ha의 면적에 긴급공동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6억1,600만원 사업비로 상토매트 63만여매, 상토 6만6천여포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건묘 육성을 도모하였고 아래의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 지원사업은 벼 이앙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지원사업비 9억400만원으로 상자처리제 뿌리지오 외 4종의 약제 6만6천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0억300만원 사업비로 벼 재배면적 2ha이상 쌀 전업농에 건조기 등 농기계 47대의 구입비를 지원하여 진주 쌀의 이미지 쇄신으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3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그 밖의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진주토종밀 제조가공 지원사업은 진주토종밀의 건조.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19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0월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 개편된 사업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7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을 마치고 확정된 13,055농가에 179억3,200만원을 12월 초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상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벼 재배 농업인 및 논 타작물 참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대상자 확정 후 13억원을 12월 초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상단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57,005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45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잔여물량 895톤에 대해 추가신청 물량 확정 후 12월 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연결체 14개소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0,492톤의 조사료 생산비로 6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국비 및 도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144톤의 사업비 1억2,900만원을 12월 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중간의 학교우우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5,500명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 초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6억2,800만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연간 초화류 60만본을 생산하여 뒤벼리 외 4개소 난간화분 4.1km에 초화를 연 6회 교체하고 시청광장 외 3개소에 대형화분 245개를 배치하며 시 주최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꽃탑 설치와 화분을 진열 배치하겠으며, 국화전시회를 11월 중 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하여 20일 정도 개최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5억2,400만원으로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외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자연친화적 축산 기반조성입니다. 2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1억1,500만원으로 추진하여 축산 농가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0억4,600만원으로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동물보호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앞서가는 동물보호 및 반려 문화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 보시면 단위명이 가축질병 예방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 밑에 보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5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방역정책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쪼개집니다. 3개 사업으로 5억6,800만원이 있고……

김경숙위원

그것 말고 밑에 다섯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5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입니다. 그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개 중성화 수출비 지원, 반려개 놀이터 운영관리입니다. 총 5개 사업을 선정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5개 사업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 5개 사업이 금액이 옆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자료에 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 5개 사업에 3억7,600만원에 조금 전에 불러주신 유기견 관련한 2개 금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1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동물진료비하고 그 다음 반려동물 대행수수료, 길고양이 임시보호비, 반려동물 문화교육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것 나중에 이 부분만, 다른 거는 많을 거고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5개 사업 이 3억7,600만원 이것 자료 주십시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일단 자료 한번 보기로 하고 보호소에 돈 안 드는 것, 이번에 겨울철 대형 견사 바람막이……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그것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것 하고 있고 그 다음 뜬장 철거하고 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따로 열 몇 개 항목을 드리면 과장님이 몇 개 우선순위 급한 것 대여섯개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해주시고 나머지는 당초예산할 때 같이 의논 좀 해봅시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따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께요. 보호소 관련해서 시에도 민원이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미리 민원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협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범

정종범농축산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과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