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생활안전자금이라든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1인당 며칠 기준에 얼마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황갑석 팀장이 하고는 있던데,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가 우리부서인데,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뭘 알고 있느냐 해서 시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찾아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던데, 생활지원금이 1인당 45만원, 2인당 77만원, 3인당 100만원, 4인당 123만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게 중복되고 처리를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엄마 아버지가 되어있는데 자녀가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15일은 휴가를 줘서 정착자금을 줘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과 위원들도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알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을 배부해 주셔 가지고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전화를 내내 받았거든요. 저도 한 10일 동안 격리가 되어있었는데 내 받았어요, 굶어죽겠다고.

이것 좀 아셔야 되겠다 싶고. 제가 생활안정자금이 도의 도비가 500만원 깎여서 돈이 작다 싶어서 말을 안 드렸는데 이 시국에 깎인다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희망교 남강대교 경관조성사업에 애당초 2억이나 삭감할 정도로 공사가 거의 50% 정도가 되는데 애당초 편성자체가 너무 과한 건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줄인 건가? 아니면 경관조명을 멋지게 안 하고 좀 작게 한 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경관조명부분에 있어서 광산업진흥회에서 하면 금액이 2억 정도 차이가, 5억에서 2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적에 5억 들 것을 3억 들여 한다는 건데, 이걸 조달청에 공사를 줘서 하면 5억 들고 광산업에 하면 3억 든다는 던데, 일이 천도 아니고 너무 편차가 많이 나서, 과연 이게……. 다음부터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터무니없게 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양호 동물구입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예산 때 이걸 구체적으로 뭘 넣을 거냐, 어떤 걸 넣을 거냐 이러니까 그때 이 동물을 구입하겠다는 기본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지금 와서 2,000만원 했다는데 뭘 구입하셨는지, 어떤 종류를 하셨는지 그 내역하고, 이게 제가 그 당시 동물원이 동물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가서, 타 시군에서 와서 진주 진양호 왔는데 동물원이 동물원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안 된다 이러니까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걸 내팽겨 쳐놨다가, 물론 코로나라는 것도 있지만 내팽겨 쳐놨다가 불가분하게 할 수 없어 지금 몇 마리를 증식시켜 놓고 언뜻 답변이 이리 나오시는 것 같은데, 물론 가보시면 우리보다 전문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동물원이 동물원다워야 되거든요. 동물원이 동물원다워야 되는데 파충류 작은 걸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입비하고 그 당시 2억 편성할 적에 이렇게 이렇게 질의를 했을 겁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좀 갖다 주세요.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하다가 그냥 손놔놓고 또 지금 다 되어서 예산 챙기니까 남는다 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니까 편성할 때부터, 내년도에도 동물구입비 올라갔습니까? 그럼 동물원은 내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겁니까, 작은 것만 갖고? 우리가 크게 해놓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볼 적에.

사업으로 치면 망하는 사업인데, 사오 년 후에 이전을 계산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고, 어차피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내년도 2,000만원 올렸다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 아기자기하게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편성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꼭 편성된 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72페이지에 본 위원이 애매모호하고 잘 몰라서 그런데, 유형자산취득에 181억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구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유형자산취득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구축물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격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만 한 것 아닙니까? 음지라든지 정말 가서 해야 될 자리는 안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엄청난 걸 받는데 지금 설치하고 원격조정하고 계시는 데도 한 군데는 음지고 한 군데는 위가 있는데 좋은 곳만 하고 있다. 시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떼어줘 가지고 지역에 좋은 곳만 설치하고 정말 들어가기도 힘이 들고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이게 습기가 차이고 물기가 차이면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주인가 어디 한 군데 예를 들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던데 거기는 안하고 있다더라고요. 원격시스템 먼저 했다가 문제가 생겨 못하고 있다 하던데 그런 부분을 정말 힘든 자리에 원격시스템을 여기도 넣어 보고 저기도 넣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거듭 말씀드리면 류재수 위원님이나 윤갑수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냉정하게 사업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싼 인건비를 쓰다가 이제 내가 나가려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나보다 많이 받는다 싶으니까 간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라도 정말 냉정하게 좋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보니까 앞에 사람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도 좋게끔 하고 다 좋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 사람도 이 부분을 선처를 해서 잘해 주면 싶은데 이것 또한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와서 4명이, 시민의 4명이 누군가 와서 혜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앞에 이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그 또한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윤갑수 위원님처럼 정확한 매뉴얼을 갖다 대어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맞다, 가는 사람이 봐도 공정해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이 봐도 공정해야 되는 정확한 매뉴얼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꼭 정확한 매뉴얼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면 포함을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도록 해요. 여기 숱하게 저한테도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곳곳에 사진도 찍어놓고 보내놓고 이래요. 양지 좋은 데 여기 설치해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음지 여기 안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도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 게 고맙겠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그럴 듯하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땅 가진 자가 손해가 억수로 많은 겁니다.

왜냐, 공원지역으로 묶어놨던 것을 일몰지역으로 하면서 풀어줘 버리면 자연녹지로 되는데 이걸 위에서 상부시책으로 해서 보존녹지로 묶는다는 건데, 가만 놔 놓으면 자연녹지로 가버리면 보존녹지보다 10배나 더 좋은데 자연녹지를 못하고 그 지역만 특별하게 보조녹지로 묶는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땅을 가진 자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죠. 그냥 풀어만 줘버리면, 지금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그 재산권을 50년 동안 묶어있던 것을 풀어줘 버리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집은 내나 그대로 20% 더 짓는 거고 나머지 자연녹지와 보존녹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규제를 묶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볼 적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그대로 재산권을 잡아놨던 것을 이번 공원해제지역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 아니죠.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한 개도 못 썼잖아요.

내 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으니까 하나도 못쓰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그때 해서 이걸 올 6월 31일부로 풂으로 해서, 이게 재산권을 강제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지금 풀어주면 자연녹지로서 쓸 건데 그걸 이대로 놔놓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금 보존으로 묶는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거예요. 더 좋을 것 같은데 공원화로 묶어 놓으면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지, 재산권을 못하지, 못하니까 그 아픔을 풀어준 건데 다시 보존으로 묶는다는 것은, 자연과 보존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더 풀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소 풀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화하는 거죠.

류재수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는 땅 필지가 두 군데인데 100번지와 101번지가 있는데 100번지에 건축물하고 다 허가가 나있고 되어있고 실제 건물은 102번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102번지에 집이 있고 그건 허가라든지 모든 조건은 101번지에 나 있는 거지요. 옛날 공무원들이 쓰다가 미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발라야 되는데 바루는 절차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던데요.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게 밭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 들, 산 밑에 밭 안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밭이 그 당시는 밭주인이 이렇게 길을 내어 쓰라고 해서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분이 이 밭을 사버렸어요. 길 이게 내 것이다 해가지고 울을 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는 길도 없고 집도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이 절차를 밟아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 수월치는 안 하던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님,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신청이 되면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바로 개량사업을 해 버리던데? 그리 안하는 것 같죠? 실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뒤집어 봐라,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다라고 들어온 데가 민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건 의장님 전공이라고 그리 민원을 넣어버리고 말았는데 실제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몇 번지 몇 번지까지.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재활용에 비닐수거를 하잖아요? 비닐을 수거하는데 요즘 대행물량이 오다 보면 비닐 말고 랩을 감아오거든요.

랩이 오다 보니까 그 랩은 재활용이 안 된다더라고요. 공원과 일이 너무 많아서 미안습니다. 자꾸 지적을 해서. 119페이지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에 제가 보니까 조금 움직이고 있던데 6월까지 완공되겠습니까?

보상 안 되는 아지매들 때문에 죽겠지요? 참 아무리 꼬아도 안 되던데 잘 해가지고 되는 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이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다, 그죠?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에 2021년 3월에서 2021년 10월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진설계공사를 하면서 석면을 제거하겠다 이 말입니까?

별도로? 하면서 같이 해 버리면 수월할 건데 왜 나누었나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