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부분들이 말들이 있는데, 편성하는 부서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하고 결론 내는 건 상위부서에서 할 거다 그렇게 보고. 담당과장님으로 보실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혹시 더 필요한데 각 지출할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성에서 양성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고요. 확진자의 동선도 되도록 가능하면 힘드시겠지만 알려주시면 선의의 제3자,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식당이나 가게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제가 금호지 안에 있는 생태공원을 참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밤에 11시쯤 되어 가보니까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원 안에 화장실이 담당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람도 한 명 없는데 불을 환하게 남녀화장실에 다 켜놓고 환풍기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보니까 스위치가 없더라고요. 환풍기도 끄려고 했는데 환풍기도 스위치가 없더라고요.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면 에너지 소비가 엄청날 건데 사람도 없고 사용할 사람도 없는데 밤새도록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간 데가 11시 가까이 되어갔는데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코드는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그것도 계속 돌아가는가 싶어서, 그렇게 되어있으면 다행이네요. 걱정이 되어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직원모집이나 퇴직하는 이런 부분들도 일정한 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인정에 얽매여 이렇게 해서는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아웃소싱을 주든지 정확하게 채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원격으로 하는 추세로 간다면 그게 정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전 단계에서도 결원이 생겨 충원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채용과정을 공개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어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거나 의혹을 가져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니까 “대상지의 소유별 현황은 가좌공원을 제외하고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리되어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용도변경 되어 보존지역으로 되게 되면 땅값이 가치가 하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를 본다고, 또 땅값이 그렇게 되면 반값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는데 사유지 소유자들이 민원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되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규제가 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행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할 때는 백 위원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신 분이 대답하든지 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우리가 자연녹지하고 보존지역으로 묶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어느 게 더 강화된다고 보십니까? 규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내한테 답변한 내용은 거꾸로 말씀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보존지역으로 하면 할 일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길이 더 많다고, 땅 값이 더 오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승흥 위원님 말씀이나 저 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영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 보존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하자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아시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셔야지, 공원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사도를 말씀하시지 말고, 경사도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지 말고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로 묶었을 경우 그 차이점을 말씀하셔야 되지, 경사도는 어느 땅이든지 간에 각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걸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021년도 계획에 말씀하시기를 선학산공원에 주차장 현대아파트 뒤 계획을 해주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월아산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전에 한번 팀님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 준공검사하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아는 분한테 전화도 받고 내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 스테인리스 봉을 쭉 하는데 실제로 스텐과 스텐을 용접할 때 스테인리스 봉을 가지고 용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스테인리스 봉을 가지고 용접을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일반용접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까맣게 벌써 녹이 설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얀 페인트를 칠하던데, 그것도 원래 발주가 그리나지는 않았을 건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 스텐봉을 용접할 때 전체 다 용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점만 꼭꼭 찍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봉이 1개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걸 그래서는 안 되고, 한번 하면 공사가 10년 20년 가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이삼년 내로 다 주저 내려앉을 것 같아요. 왜, 스테인리스 봉을 안하다보니까 일반 봉을 하다 보니까 녹이 나서 주저앉아버린다고요. 그럼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걸 잡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그걸 잘 현장확인하셔 가지고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누수원인은 뭡니까? 45%에서 91%까지 올라가는데 누수가 무슨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