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집현 문산 간 외곽도로 개설 외 1개소 도로망 구상 용역비 2억원 신규 계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외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집현 문산 간 외곽도로, 진주전체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거의 다 되었는데 이 구간만 빠져 있다, 그죠?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앞에는 이 도로를 위해서 본 위원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공약사항에 넣으라고 건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되었는데 이 곳만 빠져있다고요. 앞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예타 관계가 있다는데 어떤 예타 관계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진작 되어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지만 이렇게 편성한데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용역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초등학교 옐로우카펫 설치공사비 1,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는 평생학습원에서 우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재정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이런 예산의 성질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위치선정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건설과에서는 기술적인 일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왕지천 수해복구공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 돈이 이 돈 아니더라도 들어오니까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게끔 돌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284페이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활동수당을 삭감했다, 그지요? 그럼 같은 목에 평가단 활동비도 한 500만원 미리 편성되어있지요?

그건 또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원래 예산에 활동비 500만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같은 목에 활동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비는 삭감 안하고 수당만 삭감한다 이것 아닌가요?

그리고 벼락감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요시설에 예를 들면 벼락이 칠 때 미리 대비하는 그런 기계가 개발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요시설에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진주시에서는 벼락에 대한 대비, 벼락이 쳤을 때 피뢰침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그걸 막는데 미리 벼락이 치기 전에 그것을 예상해서 신호를 주는 그런 기계가 개발되어 있다 그래요.

필요하시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청와대는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혹시나 진주시도 미리 알아서 선제대응을 해야 될 시설물은 이런 것을 앞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점검해 보십시오.

곽중추 과장이 주택경관과 오래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해서 앞에 질의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경관조명 기술자문료수수료가 1,500만원 삭감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본예산보다도 75% 삭감되었다, 그죠?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때 과다했거나 잘못되었다, 그죠? 편성자체가?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이걸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확인까지는 못해 봤는데? 이 부분이 2,000만원 그대로 편성되었나요, 내년 당초예산에?

아니, 본 위원의 말은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것이 빠져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내년 당초예산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그럼 만약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있다면 삭감합니다? 과장님, 그럼 301페이지 동물구입 금방 이야기했던 그 부분 1억8,000만원을 삭감해버리면 2,000만원 남았다 말이죠. 2,000만원 갖고 뭐 했습니까?

동물을 안 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1억8,000만원 이것 저것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대로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처음 계획은 어떤데 왜 이렇게 다 삭감해버립니까?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억8,000만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삭감하게 되면, 1억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여기 예산으로 묶여 있다가 삭감되는 것은 우리예산 전체로 볼 때는 이것이 모여주면 상당한 액수가 될 거예요, 진주시 전체. 이런 데 미리미리 어떻게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잡지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도 상당히 질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나 물어볼까 합니다. 367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국내외 여비 이런 게 상당히 삭감되었다, 그죠? 국내여비 3,500만원 삭감되고 관외여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업무를 봐야 될 그런 예산이었을 것인데 이 예산이 예를 들면 선심성으로 놀러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예산일 건데 이것이 삭감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출장이 줄어들었다면 양질의 수도행정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출장비는 거의 업무를 위한 출장이지요?

예를 들면 이통장 가듯이 그런 건 아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다, 그죠? 그럼 지금까지 학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이는 이미 88년도에 진주직업전문학교로 되었다면 우리시에서 그냥 지금까지 방치할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걸 지금까지 왜 안했느냐 이 말이지요.

이건 미리 진작했어야 될 일 아닌가요? 학교시설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증축이나 이런 일은 임의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폴리텍대학에서 시설변경을 이렇게 신청하는 목적이 뭘까요? 증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작 했어야 될, 이렇게 정비해야 될 사항에 들어가지 않나요?

미리 이런 건 정비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진주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현재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것 비슷한 예로?

그게 미리 파악되어 있는 건 없다, 그죠?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되어있는 건 없다? 지금은 이리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어야 될 걸 요청이 있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 말고, 폴리텍대학 말고 다른 곳도 이런 게 있나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에 보면 도시지역이 38% 진주가, 관리지역이 20%, 농림지역이 39%, 자연환경보존지역이 0.5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금방 이야기하는 변경이 되고 나면 그건 어디에 포함됩니까? 아니아니, 지금 진주전체의 도시지역은 38.68%예요. 이것을 100을 봤을 때 주거지역은 7%, 상업지역은 1%, 공업지역은 2%, 녹지지역은, 녹지라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아니에요?

그것이 89%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대부분이 녹지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녹지지역으로 풀면 일몰제가 탄생된 그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더 보존지역으로 꽉 묶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금방 백승흥 위원님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요. 옛날에 공원지역으로 놔뒀을 때야 우리가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일몰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게끔 바뀌어져야지.

녹지지역이 거의 90%인데 진주는, 그 지역에 자연이든 생산녹지든지 이렇게 풀어지는 게 옳지, 이걸 보존녹지로 다시 꽉 묶는다는 것은 너무 재산권에 대한 일몰제가, 그럼 일몰제 왜 해요, 하지 말고 그대로 공원지역으로 놔줘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시에서 보통 공고 열람을 할 때 대상되는 시민들이 모를 경우가 허다히 있다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산주들 토지 주인들한테 일일이 연락되었습니까, 국장님? 그냥 이걸 보고 알고 들어온 분들의 민원 7건과 아니면 모든 소유주들한테 이걸 알렸는가 묻고 싶어요. 그냥 공고 밖에 안 하죠?

그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아니, 이건 담당하실 분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대상되는 사람들 소유주들 시민들인데 시민들 일일이 알고 있느냐, 알려 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민원이 7개밖에 안 들어왔다면 우리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90%는 모르고 있을 거라 봅니다, 이걸. 그러면 큰 다행인데 모르고 있다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알려줘야 되는 고지의무가 있다. 우리시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7개 정도의 민원이라고 하는데 염려되는 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7명이 왔는지 전체가 알고 7명이 왔는지 이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염려가 되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기다려 가지고 사유재산 사용하려고 풀렸는데 이걸 더 꽉 묶어버리는 건데, 여기 보면 90%가 녹지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묶어도 충분히 되는데 그걸 보존녹지로 더 꽉 묶는 게 그냥 가만히, 물론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 내가 보니까 이걸 시민들이 몰래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중요하지.

이걸 우리끼리 의회 앉아서 변경 결정한다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설명 듣고 충분히 인지한 속에서 이것이 판단하게끔 해 줘야 되지, 그야말로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9월에 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6개월 미뤄진다, 그죠? 원래 9월에 한다 그랬거든요. 지구지정이 올해 안으로 끝난다 했는데 왜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 한번 해 주세요. 잘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궁금사항이 뮈냐하면 내년에는 지장물 보상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묻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1월로 넘어간다면 지장물 보상관계는 주민들이 물으면 내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후반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1년이 미뤄집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민원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동명고등학교 정천학원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 그건 합리적인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답을 해줬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고등학교 있죠?

초장동에는 자동차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 그 학교가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려면 청사, 소위 말해서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용도지역 이런 데 묶여 가지고 못한대요. 학교도 살아남기 위해서 특성화 학교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사관을 교육시키는 학교로 변경해 가지고 학교가 존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도시계획 때문에 증축을 못한다면 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을 통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에 직접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답한 일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혹시 과장님 아는 바가 있으면 답을 해 주세요. 검토하고 있다? 생산녹지로 바꾸어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민원이 안 들어와도 그것이 접수되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변경 결정안이 의견청취하는 이 안이 앞으로 향후 하나도 안 바뀝니까? 그대로입니까?

결정이 되어버립니까? 의견청취가 끝났으니까, 그죠? 그럼 내년 9월에 이 안에 의해서 결정고시가 끝난다, 그죠?

그럼 법률행위는 내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맞추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내년 9월 이후다, 그죠?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폐지를 하자, 보호구역 안에 차를 못 세우게 한다, 만다라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완공된 말티고개 봉황교 밑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놔서 본 위원이 차를 거기 대놓고 비봉산 꼭대기까지 봉황숲 비봉산제모습갖추기 사업을 전체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되어있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그때 노고에 대해서 언제인가 한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되어있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사업이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그런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거기에 대해 물으려면 공원관리과에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과장님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과를 떠나서 진주시민한테 다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산림관계 공원관계 일을 많이 하셔서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전 과장님께 잘못 물었는데, 비봉산제모습찾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 관리하는 게 관리를 시키는 데가 도급자가 진주시산림조합이다, 그죠? 산림조합에서는 무슨 식재를 한다든지 훼손지 복구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까?

자기들이 직접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경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도급을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면허 이런 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산림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조경업체에 도급을 줘야 되죠? 훼손지 복구조림, 풀베기 이런 거 다 시에서 담당자들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 산림조합에서 한 일을 관리를 하느냐고요, 우리가 가서? 이건 준공을 하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풀을 다 베었다라고 확인하고 절차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이 비봉산 명품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선학산 산림공원조성사업, 진양호 수목정비 숲가꾸기사업 제법 많이 하고 있네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기술 같은 이런 것도 충분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현재 노후관을 교체한 게 44%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44%의 노후관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수율을 1% 상향시키면 5억이 남는데 엄청난 돈 남는 거거든요. 이 돈은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넣어서라도 빨리 당기고 줄이고 이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억이 큰돈입니까? 좀 더 해서, 도로 닦고 필요 없는 데 닦고 자전거도로망 이런 건 천천히 하고 실제로 돈이 되는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BTL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과장님 말씀과 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지금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도시화가 완전히 되어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 1단계에서 사업이 들어갔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이 사업계획 잡을 때 이미 들어갔어야 할 곳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건 1단계고 그 다음 2020년도 1차 2단계가 계속되었는데 거기도 이제야 시작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건 지나가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4월에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럼 내년 이후에 재원협의를 해서 9월에 공사착공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이게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시행을 해줘야 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4억6,000만원을 내년에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내년 것. 밑에 보니까 시비가 4억6,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1단계를 보면 1.2㎞ 12.9㎞ 하는데 260억이 들어가고 1차 2단계 사업을 보면 16㎞ 하는데 270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는 계획 잡기로 34㎞, 거의 현재 해온 사업 단계별로 보면 2배에 가까운데 이 사업비는 거의 280억 수준이라 말이죠.

이건 제가 보니까 앞뒤 맞지 않는 사업비…….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리 보면 됩니까? 그러면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관로…….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 바로 빼 갈 수 있는 그 사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정화조가 필요 없는 사업, 그것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럼 33㎞를 하는데 280억 예산을 잡은 사업비 미리 예측을 해놓은 게 맞는 겁니까? 지금 내년예산에 4억6,000만원이 들어있고, 그럼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말티고개가 4차선 확장공사를 곧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근에 밑에 있는 그 지역에 관계되는 데는 관로를 도로공사 할 때 다 묻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로컬푸드 있는 그쪽은 해결이 되겠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이중으로 하지 않고 공사할 때 다 넣어버리면 훨씬 좋겠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수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럼 내년에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수관로 장재동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지금 망경중계펌프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주시에서는 중계펌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럼 망경중계펌프장에는 악취저감시설을 이번에 4억을 들여 할 건데 아까 칠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매립장에서 오는 폐수 그게 다 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반 하수도 여기 다 들어온다 말이죠? 이 중계장으로? 취약합니다.

지나가면 냄새나고. 한 가지 이야기는 집현 현대아파트에서 와가지고 하수종합처리장까지 가는 중계펌프장이 구 장재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게 한번 터져 가지고 그 오물이 흘러 장재못을 오염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이런 게 가끔씩 사고가 난다. 그래서 운영과에서는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점검한 지가. 그것뿐 아니라 28군데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고가 나니까 터지고 냄새 나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