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류재수 위원입니다. 중학교 부지를 임대해 주려고 했다가 임대가 안 되어서 그냥 삭감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계약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한 3년 썼습니까, 그걸? 주차문제가 계속 있는데 웬만하면 거기 비워 놓으니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어차피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상용역비가 2개 사업인데 사실 보통 일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처럼 그 정도 규모로, 집현 그것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완료하는 사업이고, 보통 사업이 아닌데 구상용역이 개당 1억 정도씩 해서 너무 날림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아, 그러면 집현 건 거의 어느 정도 돈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가좌동에서 사천 간 광역도로망 구상용역할 때 2억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책자를 한번 받아봤는데 1억 갖고 나올 수 없게 되어있던데? 어쨌든 이게 아주 큰 사업인데 날림으로 되지 않도록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한명 나왔는데 보낸 문자를 보시면, 어제 확진자는 통장이죠? 성북동?
성북동에서 제주도 갔다 온 통장……. 통장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 음성 받아 자가격리 중으로 있다가 해제할 때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가 되어 어제 마산으로 실려 갔어요.
그런데 보낸 문자에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시민 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숨기는 것도 아니고 왜 이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이통장발 확진자는 추가 없음” 이런 이야기를 꼭 넣거든요. 그렇게 넣어놓고 정작 통장이 발생했는데 그 정보를 쏙 빼버리더라고요.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왠지 이통장발 이걸 자꾸 축소하려는 느낌을 받는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예민해져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언제부터 나갔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준다 이 말입니까? 1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6억4,00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26억이 늘어난 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내버스재정지원금 26억2,600만원이 늘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292페이지. 그러니까 차등 지원하는, 서비스 평가 해가지고 연말에 차등 지원할 예산을 지금 26억을 더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주니까 줄어서 16억을 더 편성하고 차등지원금으로, 차등지원금은 원래 예산에 없었습니까? 12월 중순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이 1억6,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충전소가 이 돈 가지고 안 될 건데? 그럼 이것 하나 갖고 여기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내년에 혹시 수소차를 살 사람들이,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그럼 적은 대수가 아닌데 그 차량들이 거기 가서만 충전해야 되니까 불편하겠네요. 내년 용역은 나왔어요, 원가계산서는? 원가계산서 민간위탁 청소?
내년예산을 보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나 FTA 관련해서 농산물 피해업체에 지원해 주는 성격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럼 올해는 45억만 쓴다는 겁니까?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5개 업체가 왔는데 5개가 경쟁했다는 말입니까? 5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청경이 총 16명입니까, 상수도에서? 청경이 16명이죠? 그런데 청경보수가 총 2억4,600만원 줄은 것 맞아요?
인건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9억5,900만원에서 2억4,6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분이 그만두고 신규로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호봉이 낮아졌다 그 말입니까? 지금 한 곳에 4명이 근무한다 아닙니까?
만약 상대배수지 하면 4명인데 4명이 4조3교대 형식으로 돕니까? 그런데 4조3교대를 하든 4조2교대를 하든 근무시간은 똑같다 말입니다.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4명이 어차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애초에 67시간 잡았다가 52시간으로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확 줄어버리면 배수지에 청경이 근무 안하는 시간이 있다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인건비 설계를 할 때 인건비 설계를 하면 1년 치가 딱 나와요. 이억 몇 천씩 차이날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1인당 15시간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1인당 15시간 준다는 건 그만큼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애초에 67시간 계산했다가 그렇게 준다는 건. 그래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1년 동안 이분들한테 지급한 인건비 명세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수도과장님, 의회에서 검침원 정년 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좀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꼭 그렇게 안 하시네요. 지금 기간제를 뽑았을 때 그분들한테 인건비 얼마 줍니까? 900원이면 1,800 수전을 할 때 1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을 한 수도검침원이 받아가는 돈이 171만원인데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기간제가 16일을 하고, 이분들은 또 영수증도 갖다 주지도 않고 아주 쉽게 일하면서 월급을 176만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16일만 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들은 그나마 4대 보험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20년 30년 근무했던 검침원들이 정년이라고 그만두게 되면 이분들은 실업급여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이삼 십년씩 했는데, 정년이 어디 있어요! 사업자 같으면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60세니까 그만두게 하고 기간제를 뽑으면서 30년 근무한 사람보다 일은 훨씬 적게 하고 월급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워낙 심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건 원칙대로 잘라버리고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올해 4명이 그만두는데 기간제를 4명을 새로 뽑으면 내년 6월이나 7월까지밖에 못 써요. 구축사업 그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한 6개월 더 쓰려고 새로운 사람을 뽑지 말고 현재까지 하고 있던 사람들을 6개월 정도, 정년이라서 그만두게 한다면 6개월 정도 그분들을 해먹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청 청사 청소원들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정년이 된 분을 그만두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분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지.
그래서 그 분을 정규직 전환 안 시키고 65세까지 그냥 기간제로 근무하도록 했어요. 저는 이 경우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12월말에 정년이면, 그리고 정년이란 개념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로자도 아니면서.
그것도 웃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으니까 6개월 정도 그분들한테 더 일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류재수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소화조 가온용 등유구입이 3,150만원이 삭감되는데 원래 소화조 가온용 등유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총?
지금 우리 소화조를 개선사업하고 나서 그럼 등유구입이 필요 없다 말이지요? 등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활용한다 이 말이죠? 등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활용한다 이 말이죠?
거기 나오는 열을 가지고 보일러 때는 정도의 효과도 얻고 탄화설비에도 주고? 돈을 엄청 들여 설치한 사업들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도 있고 탄화설비사업도 있고 그리고 비점오염시설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가동상황이 어떤지?
애초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1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7년이면 본전 뽑는다 했거든요. 실제 그게 본전이 뽑아지는지 그런 성능에 대한 것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가동 중인 사항들에 전체적인 성능이나 효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외부업체에 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0억 200억 들여서 한 사업들이 비점오염시설은 땅속에 다 묻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쳐다도 못 봅니다. 이게 비가 왔을 때 한 5% 우선 하수처리장으로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제대로 되는지 어떤지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잘되고 있다는데 뭘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게 거의 진주시 땅인데 이걸 처음에 제공할 때 그냥 무상으로 하기로 한 건가요?
처음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죠, 부지를 제공할 때? 무상으로 그냥 제공을 해버린 겁니까? 지금은 진주시 땅이 아닌 거지요?
이게 유치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된 거다, 그죠? 앞으로도 대학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거다, 그죠?
류재수 위원입니다.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굳이 용도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가좌공원 같은 경우는 앞에 일부만 공원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그대로 공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좌공원은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일부분 해제해 주는 것 말고는? 그럼 그냥 공원인데 무슨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바꾸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공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해제해 주는 게 아니고? 가좌공원이……. 아, 저게 원래 남부산림연구소 땅이니까 해제해 주고 보존녹지로 한다?
그리고 자연취락지역 쪽으로 해서 해제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왜 표시가 없지? 없습니까?
과장님, 옛날 철길 안쪽. 아니, 자연취락 그 안쪽으로 일부 해제가 되던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주민의견 청취부분에 현재 용도지역으로 요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공원으로 되어있는 것보다는 보존녹지라도 하면 경사도나 이런 것만 맞으면 집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안 되다가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땅값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의 개요 해 가지고 정비기준 세부기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지금 정리되어있는 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전문해제구역을 모조리 보존녹지로 바꾸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0개는 자연녹지로 갔고 6개는 보존녹지로 묶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인 곳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견들을 반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지금 용역을 하신 업체에서 자기 주관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죠?
그린벨트 기준일에 집이 없었다, 그래 가지고 자연녹지나 이렇게 결정되어 자연취락지구에서 빠졌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민원이 생길 때 반영해줄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뭐로 가지고 해야 됩니까? 건축물대장이 있든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아, 집이 원래 있었다. 집이 있었는데”, 그게 건축물대장도 없이 그냥 무허가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예 반영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동네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 집이 있었어” 이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민원이 있거든요. 재정비한다 그러니까 민원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 봤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신 건은 왜 안 되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하니까.
감응신호나 감응체계가 다 완성이 되면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 준다, 매년? 이게 원가계산서 나온 게 있어요? 용역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류재수 위원입니다. 주로 어떤 업체가 이걸 위탁 받죠? 그럼 위탁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네요?
공개입찰해도 다른 데는 안 들어올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구도심에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이 슬레이트집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빈집인데 팔려고도 하지 않고 마냥 묵혀 놓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경우는 손도 못 대지요?
보통은 자기가 새로 집을 지으려 그러면 신청을 얼마든지 하는데 망경동 이런 데는 도시재생사업지구고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지역인데 빈집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 거기 사는 사람도 없고 집주인은 다른 도시에 살고 그러니까 땅을 팔아라 그래도 안 팔아요.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정해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팔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골치 아픈 경우인데 슬레이트도 그대로 방치해놓고 ��어 가지고 바작바작하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답도 없네요?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진주시도 100ℓ 폐지가 되는데 마대자루에 있어서는 전혀 안이 올라온 게 없네요? 그러니까 차로 가는 것보다 그냥 마대자루 담아갖고 버리는 게 싸기도 싸고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아닙니까?
그럼 결국 20개 30개를 쌓아놓으면 아침에 작업자 둘이서 그걸 다 담아 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마다자루 배출량을 줄이고 차라리 자차로 가서 버리도록 유도하는 게 이 정책의 초점인데 그게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말씀이 어패가 있는데요?
어쨌든 마대자루 사용량을 줄이도록 정책을 펴자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을 올리자 이러니까 그때 과에서는 면동사무소에 와서 사는 사람 확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랬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라도 하셔야지요.
실명으로 판매하는 거라도 빨리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마대자리를 담아 싣는 게 하루 평균 2,700개가 넘어요. 우리 근로자들이 마대자루 이삼십 킬로 되는 걸 2,700개를 담아 실어야 된다고요.
이걸 빨리 줄여야 된다고요. 생활폐기물 100ℓ 없애는 것만큼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을 올리든지. 그럼 우리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를 해 볼까요? 과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톤을 치우려 그러면 자기차로 5만4,000원이면 갖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2톤을 25㎏로 나누면 마대자루 80개가 나와요. 80개가 나오면 17만원 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대자루로 치우는 게 훨씬 돈이 비싸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마대자루로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귀찮으니까 담아 가지고 아무 데나 놔두면 치워주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걸 더 이쪽으로 유도하든지 해야 됩니다. 시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그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세 군데 줄지 두 군데 줄지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과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세 군데를 합니까? 그럼 아직까지 이원화할지 삼원화할지는 결정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세화는 너무 멀어요. 공차거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진이 여기 있는 건 도동 쪽에 하나 있고 차라리 한 개는 세화를 없애고 거기를 없애고 평거동 쪽에 하나 두면 공차거리도 줄고 배차시간도 훨씬 빠르게 맞출 수 있고 더 좋다 보이고.
그렇게 이원화하면 34대니까 17대씩 두 업체에 나눠줘도 되겠다 싶거든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7,000만원을 그냥 대충 예산 잡아본 거죠?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대당 6,000만원을 대당 7,000만원 해 놓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가계산서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너무 늦어요. 지금 12월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너무 늦네요.
용역결과 2개 다 나오면 저희에게 주십시오. 같이 검토해 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몇 대 몇 대, 일요일 몇 대, 공휴일 몇 대 이런 게 딱 다 정해져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가격 있잖아요, 칩 가격? 이게 한번 올린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고 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해요. 종류별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판매금액이 용역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봉투 판매한 금액이 연간 50억이면 용역비 주는 건 40억만 하면 준다 말입니다. 10억 정도 벌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마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은 들어오는 돈이 한 10억 정도면 비용은 50억이 나가요.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칩 가격을 갖고는 형편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음식물쓰레기를 칩 가격을 올리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게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처럼 현실화율을 맞추려 그러면 이건 거의 몇 배로 올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그만큼 안 좋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양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환경공무직이 30명이 있다 그랬죠? 환경공무직이 30명인데 이 30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그냥 청소를 하신다고요? 읍면지역에 생활봉투는 14명이 차를 갖고 수거를 한다, 매일?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실제로 여전히 요즘 태웁니다. 촌에 할머니들이 쓰레기 봉투에 안 담고 쓰레기를 태워버려요. 지금 저녁에 가면 곳곳에 연기나는 것 다 쓰레기 태우는 겁니다.
그게 산불위험도 있고. 이것 진짜 계도활동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벌금도 매기고.
류재수 위원입니다. 가좌공원에 위탁 줘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보상률이 얼마 정도? 그럼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네요.
비용까지 줘가면서 저기 맡겼더니 아직까지 통지도 못하고 있으면. 3월에 우리가 추경 편성한 것 아닙니까, 200억? 보상통지도 아직 못하고 있으면 용역비용 주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언제쯤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도 모자라고 조기집행하려고 줬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지금 침출수가 하루에 몇 톤 나오고 있습니까? 매립장 침출수가 400톤 처리용량인데 하루에 100톤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건 나머지 300톤이 그 안에 그대로 재여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8m면 침출수 관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5~6m 간격으로 침출수 관이 착착 매립이 되어있습니까? 류재수 위원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건 정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시설들이 다 정수과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사업까지 다 되면 지역에 있는 어디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유수율에서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농촌지역 말고 구축사업을 구간을 몇 개로 해 놓은 겁니까? 36개입니까? 35개를 분류해 놨는데 그게 한 블록 당 수전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만 되어도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된다 이게 파악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돈 많이 썼다아닙니까? 35블럭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진짜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10%만 올리면 연간 50억이 절감됩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진양호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하죠? 환경과에 안 물어봐서 그런데, 제가 우연히 자전거타고 가다가 좀 쉬다가 진양호 호수 변으로 살짝 접근을 했는데 배, 모터보트 달린 것, 제가 가서 보니까 어로도구들 다 실려 있더라고요. 유망 설치해 가지고 잡아내는 그런 어로도구들도 있고, 실제 진양호 내에는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촌에도 있고, 진수대교 건너서 오른 쪽으로 가니까 있더라고요. 실제 불법어로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우리시는 어업권 보상까지 다 해줘 가지고. 제가 2010년도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물었는데 공식적으로 어로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버젓이 유망 깔아 가지고 붕어 잡고 있고 그게 어탕집에 납품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이야기해서 어찌되었던, 없애려 그러면 확실히 없애고요.
인정해 주려고 하려면 인정을 하든지. 버젓이 어로행위하면서 어탕집에 납품하는 게 뻔히 다 아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하고 문산 소문지역은 왜 따로 뺐어요? 아니, 초전동 외 8개 지구하고 이것도 내나 재정사업 아닙니까?
그럼 분류화 사업을 하는데 앞에 초전동 외 8개 지구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아니, 신설이 아니고.
자, 초전동 외 8개 지구가 있는데, 가좌동에 있는데 가좌동에 우.오수 분류사업이 안 된 빠진 지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이건 기존에 우수 오수 분류사업이 아니고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던 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정보고등학교 그 일대가 하수처리구역 외인데 거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평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이 405억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게 공단재생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공단재생사업이 어차피 복합용지도 만들어지고 이러면 주거공간이 될 수 있고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상업공간이 들어올 수 있거나……. 거기서 오존처리방식으로 산화를 시켜 가지고 없애서 내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