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조도수 균형개발과장과 우종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재택근무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고, 교통환경국 소관 청소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안설명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 그걸 이야기하는데 중대본에서 매뉴얼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통한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에 가게에 환자가 다녀갔는데 다시 자기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한 3개월이 걸렸답니다.
여기는 이 업소에는 환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이 지나가도 이 가게는 환자가 다녀갔으니까 여기 가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3개월 동안 진주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아까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는 건 위원들은 동선을 파악해 달라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하시되 너무 세심하게 하셔가지고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원칙을 지켜 이행을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서정인 위원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이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이 목은 비교견학이라든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국장님, 검침원이 31명인가 있다가 정년이 되면 더 이상 안 뽑는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원격시스템으로 하면 검침원이 필요 없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가 아니고 타임제라 해야 됩니까?
시간을 한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간제가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국장님 32명 중에 정년퇴임한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뽑을 때도 정확한 매뉴얼을 갖고 뽑고 아까 말씀한 암암리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진주시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건 끝났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한 사람이 이십 몇 년을 하는, 그것도 공평하게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말썽이 없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시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1시 30분부터 속개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등을 위한 의견청위의 건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심사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를 포함한 2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뭐로 되어있었습니까,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학교용지로 바꾸어 달라 이 말입니까?
그럼 학교용지는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60%입니까? 똑같은데 주거지역이나 학교용지나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증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가 건폐율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답변을 하실 때는 한 사람이 전달해서 한 사람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위원들이 뭘 헷갈리냐 하면 공원일몰제가 공원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걸 자연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굳이 다시 왜 묶냐 이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지침에 의해 한 거다 이리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걸로 위원님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또 진주시만은 12도 미만은 풀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절차가 몇 번 남았다 아닙니까? 도시위원회도 남고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안 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시간관계 상 백승흥 위원님 그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조3항에 보니까 소규모 주택에 대한 면적기준 재정립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횟수를 4회를 했는데, 이걸 무제한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100만원이 부과되면 계속 100만원씩 부과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무제한으로 부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진주에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 15개 업체에서 경쟁입찰이 들어오면, 경쟁입찰을 15군데서 들어옵니까? 입찰을 ? 그럼 슬레이트가 얼마나 진주시에 아직까지 미처리되었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거다? 아직 많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한 동이면 돈을 300만원 주면 간단한 건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있으면 시민들의 의식이 변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대량으로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첫째는 편하니까 시민들이 그리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개수를 제한하든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은 또 편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그냥 2개 업체에 주면서 주차장을 세 군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건 어렵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에 배치된 청소하시는 분들, 초장동 같은 데는 한 직원이 아침만 오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다녔는데 지금 얼마 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안 가져가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었든지, 이런 건 전부 우리직원이 치우고 있답니다.
그건 굉장히 잘 되었다고 이통장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공무직 5명인가 6명인가 새로 뽑는다고 공고를 했지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주시에서도 환경공무직이라든지 공무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있고 몇 명이 지원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지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대해서는 투명하게 진주시민들에게 밝히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뽑아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 게요. 107페이지 기본현황에 공무직 공무원 18명, 환경공무직 4명, 공무직하고 환경직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리고 기간제 304명은 옛날에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접근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유등전시관 별도사업비 확보 후 추진 이렇게 적혀있는데, 처음에 공원관리과에서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에 유등전시관을 짓는다 했다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짓는다 뜻입니까? 다른 데 짓습니까? 보관까지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전시관만 별도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혹시 노후수도관 교체하는데 킬로 당 대강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상대동에 하고 있는 1㎞ 하고 있는데 약 3억 가까이 돈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건 환경과하고 정수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협업해서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없애려면 없애든지, 또 인정해 주려면 인정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초전동 저기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니까 물 재사용 빗물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국비 70%, 시비 30% 73억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이 물을 가둬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말인데요, 이 물을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공군교육사령부에 이만한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물을 재사용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이만한 탱크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이 뜻입니까? 그럼 진주실내수영장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물이 많이 나온다, 물을 갈고 하는 이런 것도 되지만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물이 그만큼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돈을 73억이나 들여 가지고 물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게, 돈이 73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떤 물을 어떻게 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는 알겠는데 한국세라믹연구원 이런 데는 전 직원이 다 해도 100명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그리 많이 씁니까? 소요량이?
이런 데 물을 끌고 와가지고 한 군데서 저류를 해서 물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알겠습니다. 그리 설명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