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는 생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니까 건설, 토목업무 워크숍 보니까 행사내용을 보니까 시설토목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공현장 견학 및 직원 상호 간의 업무연찬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 의원들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자 이리하는데 저는 SOC사업이라든지 진주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절대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달라고 시의원들과 공무원들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 공무원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116명이 내년에 가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일반봉사단체는 워크숍 같은 걸 줄여 달라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여기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그걸 표를 만들어 보세요. 손익계산서처럼 그동안 총 든 비용, 그리고 총 수입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방금 서정인 위원님이 말씀했던 도시계획과하고 균형개발과하고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번에 같이, 균형개발과가 없어지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로 넘어가고.

그리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게 균형개발과에서, 저도 어떨 때는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참고로 거기서 추가질의를 드릴 게요. 바로 위에 보니까 실향민 만남의 날 행사 1,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진주시로 돈을 보내오면 진주시에서 집행하는 이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숙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630페이지 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국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중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이래 놨다 아닙니까? 중촌이 지명입니까?

그러니까 괄호 열고 진성면 이리 하나만 넣어 주셔도 위원들이 이리 안 하는데 중촌이 진주에 몇 개나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다 말입니다. 중촌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건지, 대곡에도 중촌이 있다 말입니다. 괄호 열고 진성 하나만 넣어줘도 오해를 안 할 건데.

하여튼 국과장님들 계시는데 내년부터 이런 것 해 오실 때 지명을 넣되 괄호 열고 대곡면이면 대곡면, 금산면이면 금산 이렇게 넣어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 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하나씩 줘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이건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타가 난 상 싶은데 627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명석 신촌마을 하천제방 도로정비 3,400만원 하나 있지요? 그다음에 628페이지 보니까 명석 신촌마을 하천제방 도로정비 3,400만원, 동일한 건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진주시에 인구 35만에서 공무원이, 준공무원까지 쳐서 대강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물었냐하면 어제부터 본 위원이 시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교직원 직원 수 이렇게 쭉 몇 군데를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진주시청 공무원이 1,624명, 경찰서가 517명, 소방서가 202명, 교육청이 115명, 교직원 수가 초중고교 교직원 수가 5,204명이랍니다. 또 교육청의 직원 수가 2,265명 이리 쭉 해서 그것만 해도, 군인 이런 데는 군사보안법 상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만 명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한 3만에서 4만 가까이 되는데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재난기금으로 전 시민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지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이런 분들한테도 이걸 줘야 되는지? 만약 이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전 시민이면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이 시민한테도 과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진주시민이 누구를 잘했다 누구를 못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시민이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통장 관련해서 그분들 여섯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성북동이장님하고도, 자기도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일리도 있더라고요. 왜 두 번이나 갔느냐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연세도 많고 안 갈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갈라고 두 번 중에 한 번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한번은 집행부 부회장으로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가고, 갔다 오니까 몸이 안 좋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안 갈라 하니까 성북동 회장인데 또 어찌 안 가겠는가, 그래 가지고 또 따라간 거래요. 다른 사람 여섯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다 일리는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걸린 사람도 내가 내 손자한테까지 몰랐다, 내가 내 손자한테까지 전염이 될 때까지 몰랐는데 김해공항에 들어갈 때 나올 때도 전혀 몰랐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 시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143억입니까? 144억입니까?

시장님이 선제적으로 차별화를 해서 한다 되는데 진주시민들이 혼돈을 하고 계신다말입니다. 다 지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주자는데 대해서 저는 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적당하게 진주시에서 정확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500억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쓸 거라는 걸 정확히 발표를 하셔 가지고, 전 시민들이 준다고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헷갈리지도 않게,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온다고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컨트롤타워를 잘해서 시장님이 이제 격리해제가 되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도 마음을 맞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 그런 건 정확하게 진주시에서 몇 명이 되는지, 군인들 이런 건 군사보안법 상 어려우니까 진주시에서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650페이지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160만원이다, 그죠? 4,160만원입니까? 650페이지 위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의용소방대 지원비, 영호남 교류비 이렇게 쭉 있는데 해년마다 진주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방재청으로 승격되어 예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소방대였기 때문에 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소방방재청으로 승격되어 국가에서 재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한다 아닙니까, 소방대원들을? 그런데 예산은 우리진주시에서, 작년에도 있었는가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럼 소방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순수 우리예산으로 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호남 교류행사 이런 게 다 필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심성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삭감되어야 시민들한테도 되고,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건지? 방재단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렇다 그죠?

이건 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어느 정도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만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그것도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 아닙니까? 내국인만 되는 것 아닙니까? 혼인신고 하더라 해도 외국인이나 내국인은 다 관계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115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공무원이 2명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직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자원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새로 2명을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로 뽑는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진주시에서 공무직공무원이 또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 그분들을 신규로 뽑아가지고 1년이면 1년 쓰다가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을 때 나중 이분들이 과연 수긍을 할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40년간 공직생활을 마지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의 공무원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치도록 합시다. (박수 소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할 게요. 69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환경공무직 1명이다 그죠?

올해는 6,761만2,000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253만2,000원 월급이 올라 가지고 총 수령액이 1년에 7,144만원을 받는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과장님, 그것까지만 하고요. 6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이래가지고 미세먼지 감시단 인건비 1,440만원 곱하기 4, 1인당 36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도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8개월이면 1,440만원 나누기 4 하면 더 올라가는데요? 돈이 엄청 많은데요?

과장님, 다시 694페이지 돌아와서 보면 이 분이 얼마나 일을 하신 분입니까? 몇 년 근무를 하신 분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본회의 시에 모 의원께서 공무직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하더라고요.

복지, 권리 보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7,0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복지라 하면 휴일수당, 초과수당, 복지후생비 전부 다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 국과장님들보다 월급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물가상황에 따라서 몇 프로 오르는데 1년에 250만원씩, 다른 데는 약 300만원 가까이 오르는데 여기서도 더 처우개선을 하고 복리증진을 하고 권리를 줘야 되고? 과장님, 이런 분들도 여하튼 아까도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뭘 하는가를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분이 네 분이 계신다는데 어로행위를 하는 걸 과장님께서 몰랐다하면 이런 분들한테도 작업지시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월급을 많이 드린다가 아니라 7,000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만 다닌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알겠습니다. 1년에 몇 개월씩 수렵장을 하게 되어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서은애 위원님 그때 안 가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가셨는데 지금은 낮은데 토목공사를 하셔서 조금 높인다고, 복토를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잡아 가지고 그건 유해조수 풀렸을 때 돈을 내가 내고 사냥을 하겠다고 법적으로 했을 때는 입법화를 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684페이지에 보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9,900만원이다, 그죠? 1,650만원 곱하기 6대를 1,650만원, 1대당 1,650만원 해가지고 엔진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처음 시행된 지가 언제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공장에 있는데 시에서도 등록한 것도 없는데 업체에서 10년이 넘으니까 엔진을 바꾸어줄 테니까 기계를 달라 이리 이야기하더래요. 그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시청에서 그런 공문도 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엔진기계를 바꾸어 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진주시에 공고를 해서 받는 겁니까? 업체에서 예를 들면 두산이다, 두산기계를 팔았으면 두산에서 10년이 넘었으면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록을 안 했던데?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업체에서 기계를 달라더랍니다. 1,650만원 되는 엔진을 갈아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올해부터 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우리기계를 줄 테니까, 자부담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자부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설기계 아닙니까? 즉 말해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엔진을 갈아주는데 자부담이 있든지 이리 되어야 되는데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650만원 6군데를 신청을 해서 받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오래된 걸 연락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다 우리 진주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말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처럼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 이겁니다.

진주시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자기가 판 게 오래 되었으니까, 현대차면 현대차에서 가져가야 되고 기아는 기아차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업체에서 먼저 알고 어디어디에 있다 그 기계를 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진주시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접수를 받아 오래된 걸 바꾼다든지, 결국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 내구내한이 있다 아닙니까?

몇 년도에 구입하고 몇 년도에 샀다 아닙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공문을 보내셔서 접수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집에만 갖다 주면 서류만 넣어버리면 진주시는 돈을 줘버린다 말입니다. 소비자한테는 기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지도 않더래요.

그래 1년 가까이를 괜히 했다 이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650만원 짜리 기계를 바꾸면서도 그 분은 후회를 하더라 말입니다. 전에 것보다 성능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1,65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걸 바꾸어줬으면 그 업체에 기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리하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만 줬다 서류만 들어오면 사인만 해 놓으면 진주시에서 돈을 줘버리고, 돈을 줘버리니까 AS를 하러 오지를 않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