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명시이월, 세출예산, 수정1차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보건행정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은 3건에 5억7,1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살펴 보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의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준공미도래에 따른 4억3,000만원과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의 저소득층 등 인플루엔자 한시적 지원은 국비예산 교부지원과 사업종료일 2021년 4월로 1억3,500만원 전액 이월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고위험군 대상 A형 예방접종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으로 6,800만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22억2,500만원이 증액된 13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는 3억1,700만원 기금 27억6,000만원 도비 15억1,800만원 시비 8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4억5,700만원이 증액된 19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57페이지 중간에서 859페이지 중간까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9,200만원 증액된 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 진료의사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의사 인건비 3,000만원 증액한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 858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를 2,200만원 증액한 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 사무관리비인 진료실 공기살균기 임차와 공공운영비인 보건소 등 시설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신종감염병예방업무 추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냉난방기 구입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하단에서 861페이지 중간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요인은 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 운영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860페이지 하단 의료비 및 구료비는 지소와 진료소의 진료 인원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를 1,400만원 감액한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는 1억7,100만원 증액된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의 15년 경과된 노후방사선 촬영장치 교체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시설비는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1억1,600만원 증액된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1,300만원 증액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살펴 보면 시설비의 지수보건지소 외 3개소 개보수는 2,1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상단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생활방역은 신규사업으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생활방역 대중매체 홍보 등 9,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방역소모품 구입을 위해 1억2,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7억7,300만원이 증액된 7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방역소독 인원 증가와 연중 방역소독사업 시행으로 1억3,100만원이 증액된 9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방역소독원 급식비 등 1,100만원 감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목적 방역차량 임차비 1,200만원 감액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탁용역 교육비는 단가 산정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하단부터 865페이지까지의 재료비는 방역소독 작업장비 약품대 유류대로 방역소독원 인원 및 방역기간 확대에 따라 2억1,200만원 증액한 9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는 진드기 분무시설, 기피제 구입비와 분무시설 설치비를 각 100만원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3,400만원 증액한 3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 중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백신단가 상승에 따라서 4,200만원 증액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접종단가 상승과 대상자 확대로 4억1,300만원 증액한 4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5억2,200만원이 증액된 1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5억2,200만원 증액하여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신종감염병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물품구입 3억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비상근무급식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중간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진단배려검사비 1억8,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별진료소 내 물품구입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은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증액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상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은 800만원 증액된 2억5,100만원 편성하였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400만원을 증액하여 생계비 지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의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000만원 감액한 1억600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 표본감시운영경비는 법정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다제내성균 등 의료관련 감염병의 유행 및 추이 파악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은 어린이의 감염병예방 눈높이교육을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200만원 감액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지원은 6,700만원 증액한 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효율적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해 4,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은 위탁사업 기관인 경상대학병원과 제일병원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가로 300만원 증액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200만원을 증액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상단 열대퐁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 기생충 질환 검체수거 봉사자 간담회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중간에서 875페이지 중간까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발생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교육은 홍보물제작 및 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관리는 1억2,700만원이 증액된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 운영은 2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헌혈, 마약, 장기기증의 날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약 관련 단체 간담회와 장기기증캠페인 자원봉사자 식사비 등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은 증감없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인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억2,500만원이 증액된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감없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2,600만원이 증액된 1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는 1억8,6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의 보수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비상근무로 1억1,300만원이 증액된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6,800만원이 증액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지역보건의료활동 수당, 특수직무수당은 전년과 동일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은 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지원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000만원 감액한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출장 일수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감소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국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별건 15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대응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기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 추가 발생분 2억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생활방역에 신규로 다 잡힌 거지요?

예, 생활방역팀이 전년도 7월부터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위해서 ……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대중매체홍보 해 가지고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생활방역이 코로나19 생활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라디오, 영화관 등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화관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데.

TV하고 라디오에 집중을 ……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68페이지 우리 시에 파악되는 한센인 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동 신광원 8명, 일반성 소화원 27명, 수곡 광명원에 13명 총 49명이 정착촌에 있고요.

정착촌은 세 군데서 운영되고 있고요?

예, 정착촌은 세 군데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정착촌에 있지 않고 재가 환자가 33명 정도 됩니다.

몇 분이 점점, 한센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예전에 비해서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분들에 대한 인식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처럼 잘 관리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1페이지 하단에 건강도시지원에서 건강도시 대중매체 홍보비가 2,200만원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얼마 증액된 겁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너무 빨리 설명을 하셔 가지고 …… 하단에 건강도시 대중매체 등 홍보비 2,200만원.

전년도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이 토탈 증액됐잖아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예.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랑 홍보비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홍보비는 200만원 더 증액됐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 밑에 건강도시 대중매체 홍보비가 2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 증액되었고요. 건강도시위원회 운영비가 100만원 증액되어서 총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홍보비가 ……

1,50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91페이지 상단에 암검진 홍보물 제작 및 사업홍보비가 증액되었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얼마 증액되었어요?

전년도 예산 1,100만원에서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0만원 토탈 여기 있는 게 증액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증액된 것은 암관리 사업비가 목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1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주치의제 운영에서 지역아동센터 강사수당 7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강사수당이며 지역아동센터 선별과정 하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는 학교에 3개 집현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하고 돌봄놀이터 하는데 그 돌봄놀이터에 4개소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매월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4급 강사 7만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3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건강생활실천 교육강사수당에 있어서 여기는 경로당 지정을 전체 경로당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경로당은 아닙니다.

그럼 이 경로당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십니까?

경로당 지정은 건강취약지 경로당 하는 건강위원회가 있는 6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성북동 일반성 사봉 문산 중앙동입니다.

건강위원회가 있는 지역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이통장 관련해서 청정도시로 일컫던 우리 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빠르게 정리가 되고 진화가 되고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빠르게,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정리가 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독감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확진 차단에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9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예.

전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난임부부가 시술받고 출산에 성공한 케이스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동결배아가 있는데 작년 데이터는 명수 대비 성공률이 29% 정도 됐고요. 인공수정은 수정하는 횟수가 짧습니다. 5회를 하고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는 총 12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좀 낮은데 5%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말고 출산은 몇 명이나 됐는지 파악이 될까요?

29% 정도 된 출산이 몇 명을 했는가.

예.

그건 제가, 명수 대비 29%라는 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

확인되시면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셔서 시에 인구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97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고, 그죠?

예.

전국적으로 동시입니까? 안 그러면 선별입니까?

전국적 동시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신청을 해 가지고 경남에서는 7군데 정도 사천 고성 서부경남 진주 세군데 하고 있고 김해 창원 그렇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업내용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임산부부터 영아까지 관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생애초기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서울에서 첫 시범사업을 하고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구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아기들을 키우는데 정보 제공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증진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어르신틀니, 인공관절 이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이 외에도 다수가 있는데 889페이지 상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 뿐만이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홍보 부족보다는 그 홍보물 전단지를 보면서 사실은 용어 자체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혜택이 중위소득 120% 이내, 제가 알기로는 희귀질환자는 이게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지금 되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은.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예.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

그건 재산하고 소득기준을 ……

이건 건강보험 상에 사전에 조사가 다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냐 150%냐 이건 바로 판단이 되지 싶은데……

예, 그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몰라요. 중위소득 120%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얼마인지 모를 겁니다.

여기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만 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외 중증, 다수의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왜 희귀질환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물을 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예, 왜 희귀질환자만.

희귀질환이 950개인가 있다가 1,038개로 확장되면서 희귀질환에 대한, 이번에 1,038개로 확대되면서 희귀질환에 무엇 무엇이 확대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지원을 해 줄 때 의료비 지원항목 안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의료비 지원항목이? 쉽게 말해서 요양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됩니까?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까?

치료비입니다.

요양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요양비나 간병비는 방문보건사업에 차상위계층 ……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이 사람들이 입원이 되면……

입원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나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주는 사업이고요.

본인 부담금에 10%, 제가 알기로는 ……

간병비나 입원비는 방문보건사업에 따로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요양급여나 보조기 구입이라든지 간병비라든지, 특히 또 이게 있어요, 특수이식비라 해 가지고 ……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냐는 얘기지요.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잘 하시고 계시는데 홍보가 희귀질환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암환자라든지 이런 데도 전방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묶어서.

그 홍보물을 어르신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방문보건사가 가서 설명드리고 하면서 밀착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한데 되면 치매정신건강과도 해 주시면……

보건소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건소는 치매정신건강과 하나 남았으니까 바로 듣고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2억1,400만원을 감액한 14억8,300만원이며 국비 9,400만원 기금 5억6,900만원 도비 4,800만원 시비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치매관리 외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부터 906페이지 중간까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치매관리는 치매정신건강과 운영비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을 감액하여 6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903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비 기타자본이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세금 등에 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 1억3,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전년 대비 1억8,100만원이 감액된 4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00만원 신규 편성과 일반운영비로 진단검사시 수수료를 비롯하여 10개 세부항목에 3억1,500만원 감액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보전금은 사업프로그램 강사료 및 안심센터 지킴이 활동 보상금 등에 200만원 감액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과 치매진단비에 3,300만원 증액된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중간부터 911페이지 중간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5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906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100만원 증액된 1억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100만원 감액된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신건강증진 담당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4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일반보전금은 300만원 증액된 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00만원 908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의 강사수당에 3,100만원입니다. 908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3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에 70만원 증액된 1,200만원 편성하고 일반보전금은 4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09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위탁의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내 및 읍면 지역 학교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100만원이 증액된 1억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상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09페이지 하단 아래 부분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자살예방센터 운영 전문가양성과정 운영 등에 300만원 증액된 4,400만원과 910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회원 운영비 300만원 감액된 500만원과 기타보상금은 산후조리원 집단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수당에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0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득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물품구입비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례관리는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정신건강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사례관리 물품구입 등에 800만원 증액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00만원 감액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6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2,000만원 감액하여 1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1,600만원 증액하여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5페이지 사무관리비 1,500만원 증액됐다는데 어디에서 증액된 거지요? 수어통역비는 빼시고 다른 데 증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증액은 IP수수료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통신사 이번에 등록된 뉴스핌 통신하고 뉴스프리존 하고 두 군데 각각 600만원 해서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추가로 된 거예요?

예, 저희들 인근 시군하고 도 단위도 보면 도에는 매년 1억3,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창원이 1억2,000 김해 6,000만원 거창이 6,500만원인데 저희들은 1,200만원 증액해도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보다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8페이지에 언론미디어 홍보에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시정홍보비 5,000만원이 신규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라디오 캠페인을 넣으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MBC경남에서 제안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라디오 캠페인 광고인데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홍보 주 내용은 문화 보육 여성 안전 등해서 매 시간 당 58분에서 59분 사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송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일요?

예.

매일 매일 매 시간에?

매일 라디오, 예.

그러면 잠깐 잠깐 광고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송출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257페이지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 있지요? 지금 6만부다, 그죠?

예, 6만부입니다.

6만부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주시에 세대 수가 15만 세대입니다. 매월 6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면부에는 조금 양이 많아 가지고 동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으로 조금, 면부 수를 줄이면서 동으로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매수가 많다는 것은 그런 건의사항이나 매수가 많다고 해서 건의사항 들어온 거는 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우편교부로 만 사천 ……

매수가 많아 가지고 배부하고 난 그 다음 다음 날 보면 촉석루가 너무 흔하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요. 언론미디어홍보 있지요?

예.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이미지 홍보 지금까지 몇 편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5편을 만들어서 4편을 방영을 마쳤고요. 지금 마지막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실 적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역사적 사실에 충분히 기인하고 전문가 자문도 거치기를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액은 2억2,066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7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 사무관리비 5,59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는 자체종합감사와 자체특정감사 업무추진 여비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조리신고 포상금과 명예감사관 활동비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전문감사관 활동보상비로 모두 1,1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은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과 청렴마일리지 점수제 우수부서 포상, 청렴시책 참여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총 4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만원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로는 밑에 보면 청렴시책참여 우수직원 포상에서 우수가 원래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고 장려는 1명인데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렴-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는 1,199만7,000원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자체 감사용 노트북이 2013년도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여 교체구입하여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만족행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직원친절도 조사,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2,150만원을 전년도와 똑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참석자 보상을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올해 친절한 포상금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로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민원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편람 책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공개모니터단 참석자 보상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543만2,000원과 국내여비 4,3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선7기 3년간 주요정책 만족도조사 용역 2,000만원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민선7기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매년 한 번씩 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

매년 해 왔어요?

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7월 1일 취임하셨으니까 그때 1년마다 해 왔는데 그때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용역비를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얼마를 그때 매년 집행 했습니까?

예?

그때도 2,000만원이었어요?

예, 그 정도 썼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 시설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이 예산 반영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내에 시부 8개 시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는 우리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다른 시에도 군에도 4개 정도가 시설공단 용역 중이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생활SOC 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시설공단이 필요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지금 시설물관리나 어느 범주까지 해 가지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일반 상수도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적용되는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은 그렇고요. 우리 사업 중에 예를 들면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주민복리시설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기업개발촉진하는 그런 사업,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 설립되어 있는 4개 공기업 빼고 나머지 시민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공단 관련해서는 지금 타 지역에는 다 있는데 진주시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

맞습니다.

진작에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으로 비춰집니다. 어쨌든 용역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상단이랑 하단이랑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워크숍이랑 현장학습 기타 관련 행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

위에 행사운영비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 것은 각 주민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도시분과라든지 위원들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각종 시설에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 식비라든지 간식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 예산학교하고 워크숍 2,500만원과 하단에 시민소통위원회 현장학습 기타교육 운영 3,600만원 올해 사용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역량강화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것은 집행을 했고요.

예?

밑에 부분 행사실비지원금 이것은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위에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단에 시민소통위원회에서도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사용하셨습니까?

소통위원회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다니시거든요. 소통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마다 시 현장을 가 보고 자기들이 발굴하는 제안안에 대해서 토의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사무관리비 세종사무소 운영 일반수용비, 도 단위는 주재사무소가 다 있거든요. 경남도도 세종시에 주재사무소가 있습니다. 4급이 단장이고 다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남도 세종사무소에 지금 파견 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경남도 주재사무소에 우리 시 직원이 한 명 파견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급이 가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요, 시에서요.

몇 급이요?

6급이요.

정상적으로 파견발령을 내는 겁니까?

예,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누가 가 있습니까?

김명진 직원이라고 예산계 팀으로 와 있습니다.

김명진씨가 6급으로 협력관으로 가 있다 말입니까?

경남도 진주시 협력관으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올해 실시한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시설리모델링 사업이 부지사용 및 건축인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이 연기되어 16억 예산 중 15억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2021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0억6,100만원 증가된 1,521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은 전년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2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선진행정 책자구입,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의 각종 사무관리비 2,500만원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3억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 전시관의 일직근무수당과 기타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국내교류도시 교류활성화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행정동호회 사업비 지원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문서관리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로 400만원 감액하고 등기우편료 인상 우편물량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구)상대1동 주민센터 보수공사로 시설비 등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지원으로 주민등록제도 운영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1억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체제 전환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이통반장 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으로 제작되는 이통장 업무수첩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하단 선거관리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 1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는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민간단체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삭감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300만원 민주평통 통일준비 시민교실 개최 300만원 민주평통 남북교류 협력단 홍보강연회 개최 200만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하단 읍면동 행정지원은 전년 대비 7,800만원 감액된 2억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299페이지 읍면동 종합평가는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성면 예음마을 방송시설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00페이지 상단 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위령탑 건립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 인사관리 및 운영은 전년 대비 2억900만원이 증액된 11억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증가 및 기간근로자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4,600만원 증액하고 301페이지 하단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교육훈련 전년 대비 6,100만원 감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무직 기간제관리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등 소요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은 전년 대비 9억2,900만원이 증액된 6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 보험료 인상부담금 6,800만원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직원단체보험가입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6억4,200만원 진주시 공무국외출장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포상 격려성 국외여행 경비인 기업통상과의 국제화여비를 행정과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3억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조직운영 및 공무직무수행은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특정업무수행 인원 수 증가로 특정업무경비 1,000만원과 연금지급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은 전년 대비 1억200만원이 증액된 1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 상단 노후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경남형 생활 SOC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3,8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민자치역량제고는 1,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308페이지 주민자치 성과발표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민자치 시범실시 운영은 내년도 금산 상봉 충무공동 3개소에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 시행을 위해 1억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원 주민자치학교 강사료 기타보상금 1,600만원 주민자치회 마을자치계획 추진 사업비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또한 경남 SOC 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 주민총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309페이지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비 5,000만원 금곡면 주민사랑방 및 청소년 공부방 보수공사로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79억4,400만원이 증액된 1,37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호봉상승과 봉급인상률 반연 임기제공무원 채용, 연금부담금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 등으로 총괄 인력운영비 75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 등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4억5,000만원 321페이지 공무직 호봉인상 및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연수회 워크숍 이런 걸 다 지적하고 있는데 그만큼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으니까 자제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런 와 중에 민주평통 위촉장 전수식을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위촉장 전수식 시민교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단 홍보강연회 이런 걸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민주평통자문위원은 2년마다 임기가 다 하기 때문에 새로 위촉이 되는 관계로 위촉장을 전수를 해서 드려야 되는 전수식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통일 관련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단은 통일 준비 이런 과정에서 평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평통에서도 이런 관련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더구나 위촉장 이렇게 해 놔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 맞게 편성을 해 놔도 ……

전수식 안 해도 위촉장은 드려야 됩니다.

그건 알겠는데 사업은 편성은 해 놨지만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위촉장 전수식은 안 해도 위촉장은 개별로라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촉장 말고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시민교실도 있고 홍보강연회 이런 게 꼭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도 있고 해서 ……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강연을……

그때 상황이 되면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해도 역시 강사료도 있고 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308페이지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2,000만원 5군데 400만원씩 해 가지고 했어요. 2021년도에 다 개소식 하는 겁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신규로 하는 읍면동 2개소와 저희가 추진하는 금산 상봉동 충무공동 개소하는 것 하고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개소식을 완공이 되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도 시기인지라 조금 더 간소화해서 검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금곡면 주민사랑방 및 청소년공부방 보수공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금곡면 주민센터에는 구)면대본부였는데 그걸 주민들이 사랑방이나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용하기에는 당장 부적합해서 그걸 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곡면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센터 옆에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활용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그것하고는, 여기는 구)예비군면대입니다.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사랑방 겸 해 가지고 하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시정보고할 때 이통장님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잖아요?

예.

중 고교 무상교육인데 이번에 고등학교는 안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 공문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 사태가 말 그대로 전대미문이다 그죠? 전혀 생각지도 않게 튀어 나와 가지고 생각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올해 대부분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현재 내년에 상반기 중에 백신이 나온다든지 해 가지고 안정이 되면 연말에, 10월이다 보니까 10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약간 희망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304페이지 공무원 복지향상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 문화탐방이고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백신이 나오고 안정화되면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된다면 올해처럼 삭감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지금 가능하리라 보고 예산 편성을 했고 기업통상과 국제통상 분야에 있던 예산도 저희 쪽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내용이 각각 직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른 성격의 사항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원래 실시가 되어야 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세를 보면서 대부분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다 취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석렬입니다. 민원여권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9,688만원으로 전년 대비 9,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1억3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해까지 가족관계등록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행정과에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통보되어 경상경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2021년 예산에 우리 과 사무관리비로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인감증명발급 복사방해용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등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1억5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 1억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전금 2,589만원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근무복 구입 공사참여 실비보상 등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용부스 전기통신공사비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부스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발급기 암호화 장비구입 통합민원발급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 구입비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로부터 327페이지 오케이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80만원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5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수렵면허증 발급 프린터 및 스캐너 구입에 828만원으로 모두 2,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국비 1억2,557만원은 보조금 내시액 통보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있어 국비 2,893만원도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하단에서 329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 기타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인 기본경비에 7,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국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금액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실에 종종 한 번씩 가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 하셔 가지고 갈 때마다 흐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해마다 진행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매년 ……

올해도 실행하셨나요?

이 업무는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회 관련된 거라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온라인으로 하셔 가지고 올해도 400만원 했었는데 ……

400만원은 아니고 1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여건에 맞게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신규입니까? 추가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

그건 새로 설치하는 거라서 ……

설치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곳은 정촌면 사무소하고요.

정촌?

정촌면 사무소에 우방아이유쉘이나 대경파미르, 정촌 올리움 이런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 섰고……

또 한 군데는요?

산단조성 등으로 인해서 방문 민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설치했고 한 군데는 충무공동에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이 두 군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각 부서 업무연찬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내년에 이것 말고 이보다 더 시급한 데가 한 군데 있다니까요. 나는 그게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정촌하고 충무공동?

예, 우선……

정촌은 이해가 가는데 충무공동은 더 이해 안 갑니다. LH같으면 몰라도, LH는 설치되어 있을 건데.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시급한 정도를 과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각 부서별로 상호업무 그게 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가장 시급한 곳 골라 가지고 다른 루트로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101억4,800만원에서 23억9,600만원 감액한 7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예산은 900만원 감액한 사무관리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계약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로는 계약 건수가 증가하여 나라장터에 이용수수료 증가가 예상되어 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관리 예산은 내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행사축소로 차량수선 및 유지비 1,500만원을 감액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물품관리 및 운영 예산은 9,800만원을 감액한 노후사무가구 집기구입비 등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800만원을 감액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운영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청사일반 관리 예산은 시청사 바닥분수와 보험대상 물건증가로 인한 지방재정공제회비 증액 등으로 총 1억2,500만원을 증액한 1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명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청사에 승강기 노후된 부품교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로 1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성북동 신안동 이현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로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에 17억3,000만원 결과적으로 9억6,300만원을 증액한 총 2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대동민을 위한 작은 숲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내 조경수 식재 및 화단정비를 내용으로 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32명의 인건비입니다. 2020년도 공무직 근로자 단체임금교섭 결과 기본급 3.2% 인상 가족수당 신설 등으로 5,500만원 증액한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3억9,000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증액된 부분을 보면 중간에 청사승강기 노후부품 및 기종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억1,000만원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기 상 지금 청사 노후 FCU라든지 냉온수기 버너 교체라든지 LED교체라든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배출가스 기준을 허용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버너라고 되어 있는데 버너는 친환경 저녹스버너라고 공기 오염을 저감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보존법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안전관리법과 대기오염 기준에 맞춰서 수선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더 강화해야 된다고 ……

그렇지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

거기 맞추려고 신규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지능형로봇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 본 데는 서울 서초구, 전남 여수시, 대구광역시 갔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도 하고 있고요. 창원시 이런 데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하고 있어요?

예,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국에 5군데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그 외에도 거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야지 ……

못 가 봐서, 가 본데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

그러니까 실제로 지능형로봇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경상남도에는 전에 파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악을 하셔서 전 위원한테 자료를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빨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연말 정년퇴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과장님, 연말 정년퇴임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내년 6월입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마지막이시네요?

위원장님, 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