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은 4,521억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4,134억9,400만원보다 386억1,300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이 다소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3억6,900만원 증액된 6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첫 부분부터 478페이지 상단까지, 보훈사업 추진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명예 수당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4억8,00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인상금을 반영하여, 1억9,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6억6,900만원 증액된 5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맨 아래부터 481페이지 상단까지,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총 5,500만원 증액된 23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로 8억9,400만원 증액된 14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부터 484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입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투자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이 있으며, 그 중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가 사업 중지되고, 타 사업들도 지원 대상이 축소(1,200 → 1,100명)되어, 2억7,800만원 감액된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해구호물품 구입은, 코로나 자가 격리자에게 1인당 8만원 상당의 생활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 중식비는, 이전까지는 복무요원 총괄 부서인 시민안전과에서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관리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어, 3억1,500만원 증액된 2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86페이지까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생계급여는, 지급기준 완화에 따라, 천여 세대 증가된 만 500세대에 33억8,600만원 증액된 40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5페이지, 해산 장제 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증가로 3,100만원 증액된 2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부분,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사업량이 증가로 1 ,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부터 491페이지 중간까지,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5억1,400만원 증액된 2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은 지역자활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건물 도색 등 시설물 보수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5,000만원과 장비구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상단 까지 희망키움 통장 원.투,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1,100만원, 6,500만원, 8만원, 1억4,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적립 시,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4억700만원이 증액되어 4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7억1,800만원이 증액된 2,416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상단까지 시직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수당지원은 실버폴리스 참여기간 1개월 확대로 1억600만원 증액하였으며, 494페이지 상단 위탁형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사업량 45명 증가로 1억7,700만원이 증액된 125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추가 배정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7억1,800만원, 수당지원 11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 2억6,000만원과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6억원,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제 신규 사업 1억500만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진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옥상 방수 공사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연금 지급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1억300만원이 증액된 1,37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수행인력 14명 증원에 따라 4억3,300만원 증액된 4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부분, 독거노인 가구 지원은 도 신규사업인 경남형 ICT연계 통합 돌봄 사업을 반영하여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안락공원 조성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비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확보된 내년도 국비를 반영하여 67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상단부분 공설장사시설 설치는 안락공원의 화장로가 노후화되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화장로 7기 중 아직 보수하지 않은 화장로 2기 정비를 위해 국비 가 내시에 따라 1억5,1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4,300만원 증액된 1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부터 500페이지 상단까지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등록 경로당 증가를 반영하여 700만원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상봉동 경로당 신축비 5억7,000만원과 문산읍 주정경로당 설계비 등 3,000만원을 반영하여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올 해 개보수 실적이 163건에 5억9,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 집행되었습니다. 내년 사업량은, 올 해 8월말부터 10월까지 각 읍면동의 실사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보수 내용은 건물 방수 싱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등 133건에 6억8,400만원을 요구함에 따라 1억원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종합노인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상단부분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은 13억5,700만원 증액된 13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신안동 21통 인근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거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평거동 6통 인근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 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아래 부분,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3,200만원, 1억1,00만원,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06페이지 상단까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은 6,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터 50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은 8,900만원 증액된 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하단부분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 사업은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과 무장애웹자료 책자 제작 등 9,000만원을 반영하여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8억6,000만원이 증액된 15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사업량 증가와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8억1,900만원 증액된 1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서비스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억800만원이 증액된 1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3억5,700만원이 증액된 9억9,100만원과 512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7억4,900만원이 증액된 11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2억1,100만원 증액된 4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16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억4,500만원 증액된 1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 사업은 인건비 등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중간부분 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대상자가 시설 소재지에서 아동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대상자 14명 증가분 3,600만원과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 1억1,300만원을 반영하여 1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아래 부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1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19페이지 상단까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등에 따라 1억700만원을 증액한 1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0억5,400만원 증액된 11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상단에서 528페이지까지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 향상으로, 521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 친화 도시 거점 공간 운영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22페이지 상단 부분, 여성의 건강 증진 사업으로 기존 6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여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2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100만원 증액하였으며, 525페이지 상단,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장기 입소자 감소로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3,300만원 증액하였고, 527페이지 아래부분,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인원 증가로 2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하단에서 530페이지 상단까지 출산 장려 사업으로,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4,600만원 감액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은 다자녀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로 8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하단부터 534페이지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동사업으로, 531페이지 중간 부분, 방범활동 및 교통안내 봉사단체 차량지원에 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에서 550페이지 중간까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으로, 536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에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개선비 신규 편성 등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5,500만원 증액된 1,286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까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터 558페이지 중간까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은, 55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1,1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만 7세미만 아동 수 증가에 따라, 1억9,100만원 증액된 217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맨 아래,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공기청정기, 등하원 알림이 이용료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6,000만원 증액된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부분,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지원은, 바로 위의 인건비 지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2억100만원 감액한 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 우리 마을 이이돌봄센터 설치운영비 5,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569페이지 중간부분, 아동친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천전, 상봉 2개소에 빈집을 활용하여 조성계획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아동복지시설 공기 살균기 렌탈 지원은, 2020년 2회 추경 때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부터 579페이지 하단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은 94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특별격려수당 지원 금액 인상 등에 따라 6,900만원 증액한 8억2,600만원과 아래, 보육아동 복지 증진 사업인 아동 간식비 지원은 지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 2억400만원 감액한 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아래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억2,800만원 증액된 102억3,000만원 편성하였고, 574페이지 아래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3억4,900만원 증액하여 4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중간부분, 영아반 수 감소와 지원기준 금액 변경에 따라 8억1,400만원 감액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기존에 보육환경 개선에 포함되어 있었던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과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24시 보육실 3개소 설치에 따라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부분,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사업 폐지와 환경개선 사업 선정 어린이집 수 감소에 따라 등에 따라 1억4,600만원 감액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부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2억8,400만원 감액한 4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맨 아래부터 585페이지 하단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에 1억1,200만원, 581페이지 하단, 장난감 은행 운영에 2억700만원, 583페이지 하단,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의 대체 교사 부분에 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중간부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은 올해 10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요원 채용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마지막 설명하실 때 아동 학대 전담 요원이 아니고 아동학대 방지 전담요원이죠?

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동 방지 전담 요원이죠?

아동 학대 보호 전담 요원…….

아동 학대 방지하고 보호하는 전담요원이죠?

예, 보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잘 시책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또 전국에서 최초로 24시 보육 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런 거는 적극 행정으로서 누구나 공감이 가고 그래서 대통령상도수상하셨죠?

예,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정말 잘하신 부분인데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그에 우리가 상응하지 못하게 아동 학대 사건도 전국에서 가장 수위를 다투고 있는 지역이죠?

네.

예,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런 일도 일어나서 담당자와 또 우리 시민들, 우리 의원들까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보호 방지 인력을 특별히 더 채용을 해서 책정하셨다, 그죠?

예, 지금 현재 10월1일부터 아동보호 공공화 시책으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하고 아동보호 전문요원 1명해서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순회합니까?

어린이집 순회하고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가 경남 서부 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어린이 집이 한 25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게 그냥 가서 지도계도 이리하는 차원입니까?

지도 계도 보다도 지도계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아동 학대가 24시간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상응한 적극적인 대응 체제로 전환하면서 유기적인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서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하고 서로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빚어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무자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전 교육 같은 예산은 안 잡혀져 있나요?

교육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치중을 하셔서 미연에 예방이 가장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하고 494페이지 489페이지에 지역 자활 센터 환경 개선에 방수비가 8,000만원 신규로 잡혀 있고 494페이지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 옥상 방수 공사가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자활 센터는 이게 언제 방수가 몇 년 째 하는 겁니까?

지금 구. 상대 2동 사무소에서 지금 지역 자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신축한 지가 한 40년 넘었습니다. 2층 건물인데 지금 누수가 좀 일부가 심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거론이 들어 왔는데 추경에 하는 것 보다도 빨리 당초 예산에 신속하게 편성해서 내년 봄에는 바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수를 처음 하시는 거네요?

예, 2층에는 우리가 진주 시니어클럽도 같이 있고 1층에는 지역 자활 센터, 2층에는 진주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94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도 옥상 방수 공사가 있어요. 3,000만원 이거는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진주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 옥상 방수 여기는 구 우리가 봉수동 현장 민원실입니다. 3층 건물인데 1층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거기도 40년 넘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거기도 제 있을 때 부터 방수를 좀 했는데 방수한 지가 한 10년이 되었는데 또 일부가 누수가 되어서 이번에는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 비가 새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10년 전에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예.

좀 더 내구연한이 길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13명이 증가가 되어서 4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자세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분이 쓰여 집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우리가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순, 고령부부 가구 중에 신체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돌봄 취약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3,600명인데 이번에 한 240명이 증가 인원이 발생하여 한 4억3,000만원을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 가장 세대에 750세대 중에 9만원씩 1회 하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노인 가장 세대 9만원, 750세대인데 이거는 노인 가장 세대에 지금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감액된 것은 750명에서22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냉난방비.

그리고 500페이지에요. 하단에 노인종합센터의 생활 문화 센터 건립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것은 올해 2억은 실시 설계비고 그 다음에 4억이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구진양군 역사 박물관내에서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추가분하고 포함해서 약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2억이 있었는데 또 용역비가 더 추가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 주십시오. 이게 문산에 들어가는 남부 종합복지관이죠?

예, 구진양군 역사 박물관, 그런데 우리가 생활SOC 사업 중에 국비 3억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 사업 1억 합해서 4억을 합니다.

금액은 제가 알겠는데 그 4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물었어요. 자세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앞전에 2억이 기본실시설계비하고 추가분이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더 추가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용역비가 한 4억이나 되는 겁니까?

예.

용역비 비싸네요. 좀 조절해 보시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용역 이거는 금액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법에 따라서…….

그래도 그 용역사가 일을 한 두 번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들만 왔을 텐데 용역비를 2억했는데 배로 증액이 되었다 말이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선뜻, 니가 그렇게 요구하니 우리가 주겠다,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배로 늡니까?

계약법에 따라서 용역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선정하면서 이 설계를 하는데 또 우리노인들이 다른 단체, 노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요구 사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했을 때 설계 변경비도 다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 20%도 아니고 이렇게 배로 증액되었는가 해서…….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한테 세부항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하실 때 세부적으로 챙기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계비만 가지고 아직도 건축비도 많이 남았을 테고 설계비 자체에서 배로 증액 된다는 것은 참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하고요. 511페이지에 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전년도에 6억4,600에서 이번에 8억이 증가를 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사업량 증가입니다. 100명에서 220명, 120명이 증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단가가 1만3,350원에서670원이 인상된 1만4,020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8억1,9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도우미가 100명이었는데 220명으로 늘었다는 말이죠?

예, 100명에서 120명이 증가된 22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많이 못 받았겠네요? 일손이 조금 딸려서, 그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우리도 발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오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 가지고 장애인들 돕기 위해서 도우미를 많이 선발하고 이리 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사업량 증가하고 서비스 단가로…….

예, 그리고 518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중하단부에 사회 복지관 운영 지원 여기에 전년도가 92억이었는데 17억6,000, 17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중에서…….

과장님이 자세한 거 잘 아시면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성명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예,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은 그냥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증감 사유는 우리 사회복지관이 가좌 평거가 있는데 복지관 별로 한 명 씩 증액되어 가지고…….

2명이?

그러니까 각각1명씩 2명입니다. 2명이 증가 되었는데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인건비가 진주 복지 재단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4억5,500만원, 운영비가 9,000만원…….

잠시만요. 진주 복지 재단에 1명이 증원되었는데 이 인건비가 4억 얼마요?

4억5,500…….

그러면 이분이 월…….

종사자 여기 다 합했습니다. 여기 9명이 있는데 진주 복지 재단에 9명, 인건비가 4억5,533만3,000원…….

아, 그렇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1명 증액되었을 때는 얼마 인가요?

1명일 때는 우리가 호봉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 호봉이……. 그러니까 일정 인원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에 증원을 한 것은 돌봄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복지관에 오는 인원도 증가했겠네요?

종사자가 지금 현재 끊임없이, 우리가 제가 직접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건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인원에 비하면 진주 사회 복지관 인원도 많이 증가되었는데…….

몇 명이 증가 되었습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9명에서 11명을 처음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명만 조정하겠다, 진주시 평거 종합 사회복지관도 직접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건의 사항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만 증액 시켜 주었습니다.

기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큰 변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니까 증액이 더 추가 필요해서 정원을 요구했는데 1명 씩 해 가지고…….

예, 내년에는 1명하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을 때 그 판단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인원을 증원해 준다고 그리…….

그러면 인원 증원이 이번에 처음이다 그죠?

예, 처음입니다, 최근에.

계속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은 늘어날 것은 우리가…….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타나니까 그죠?

예.

적극 행정을 펼치셨네요? 그러면 거기서 1억7,700중에서 운영비는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89%고요. 운영비가 한 12%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보조 교사 인건비가 전년도 38억에서 한 10%증액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원이 늘어났다 했거든요?

예.

몇 명이 늘어났나요? 여기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놨으면 보고도 바로 알았을 텐데…….

우리 보조교사 인원은 우리 올해 3월에 보육 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 보육교사 123명에서 198명, 7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4,900만원이…….

이게 다 인건비네요?

예.

여기도 그러면 인원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이때까지 운영해 오신거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123명에서 198명으로 75명이 증원이 되고 하면 보육환경도 좋아지겠네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오후 4시 이후로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를 배치함으로 해서 우리 아동들도 질 높은 그런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있던 보육교사도 일거리를 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이 복지국으로 가셔서 정말 적극 행정을 하신 게 많이 서류상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상임위에 보면 인건비가 늘면 인건비 인원 몇 명, 뭐 얼마 이렇게 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오면 우리가 잘 보거든요. 앞으로 다른 요구하실 때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상세히 적어 주시면 눈으로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들생각해서…….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25 참전 명예 수당하고 월남 참전 명예 수당은 일인당 얼마 씩 주고 있습니까? 476페이지입니다.

6.25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요?

예.

월 22만원 명예수당을…….

월남전은요?

월남전은 연세에 따라 다른데 80세미만은 17만원, 80세 이상은 22만원입니다.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 수령하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한 340명이고 월남전 명예 수당자는 80세미만은 1,060명이고 80세 이상은 50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충일 행사 용품 구입란을 보니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얼마나 성의 있게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데 리본하고 면장갑 구입하는데 35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석하는 인원이 저도 참석해 봤는데 수 천명 오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100, 200명 안쪽이던 데 500명이 와도 장갑하나300원, 500원 잡아도 25만원, 15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뭐 350만원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예산을 성의 있게 짰느냐, 라고 의심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48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 계층 홍보물 제작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을 뭘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을 예상하십니까?

485페이지에요?

예.

이게 차상위 계층 홍보물 이거는 팜프렛하고 그 다음에 팜프렛 책자하고 그 다음에 각읍면동에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30개 읍면동 그 다음에 본청 이리 해서 책자도 우리가 한 번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인데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찌라시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 어치를 찌라시 제작해 가지 고 뿌리겠다는 건 지 이런 것도 한 번…….

그게 위원님 올해 우리가 긴급정부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위기 생계 지원비 이래 가지고 이게 각 가정마다 홍보물을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29페이지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해서 홍보물품 이것도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나 종이 인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지 모르겠는데 5,000원 4종 800개, 이거는 어디다 비치를 하고 어디다 배부를 하는 겁니까?

출산 분위기 조성, 이것도 우리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우리가 올해 5년마다 하는 인구정책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물 책자 인쇄물하고 또 홍보물 대주민 홍보물 제작도 포함해 가지고…….

국장님 이 소책자는 830만원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품 해 가지고 또 1,60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고,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출산장려금 축하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하고 했는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플러스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맞습니까?

3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529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50만원 1,050명, 둘째아 200만원, 830명, 셋째 이상 200만원 그 밑에 셋째 이상 출산 장려금 플러스 해 가지고 100만원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셋째 이상 출산 축하금 200만원, 이거는 출산 축하금 600만원 중에서 출생시 당해연도 200만원을 지급하고 4년간 우리 진주시에 주소를 둘 경우 매년 4년 동안 100만원씩 지급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총 6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고 나서 4년동안…….

예, 4년 동안 처음 출생했을 때는 200만원 지급하고…….

4년 동안 100만원씩?

예, 매년 100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물론 이거는 애를 놓고 다른데 가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에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첫째아는 최소 300, 둘째아는 한 500, 셋째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주어버리면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복지여성국 전체 예산이 올해 얼마쯤 됩니까? 내년에, 국장님?

복지여성국의 전체 예산이…….

수천억 되죠?

아닙니다. 수천억까지는 안 되고 111억3,240만원입니다.

복지여성국에요?

전체는…….

전체는 한 5,0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요, 복지 예산이 진주시 예산에 한 3분의 2가됩니다. 3분의 1정도 넘습니다. 3분의 1정도 되는데, 3분의 1정도의 쓰는 예산에서 출산지원금을 출산 장려금이 너무 작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 좀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가 출산장려, 그 당시에 출산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출산 축하금으로 바꾸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되어 있다가 또 우리 시의원님들의 건의 사항도 있고 또 다른 시군도 이리하고 우리 시장님도 출산 장려를 대대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번에 2년 만에 또 첫째아는 인상 안 해도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는 당초에는 2019년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은 못하고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산장려금을 좀 상향 조정해 주라 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올랐고, 그래서 한 300이나 500, 1,000만원 정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4,500억 쓰는 복지여성국에서이 정도 1년에 우리 진주시에 태어나는 아기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올려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상단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아동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 치료 교육 등 충분히 잘 갖추어져야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별도 아동보호전문 기관 설치 계획이 있는지요?

예, 그거는 앞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제상희 위원님 건의도 하고 우리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그런 우리 진주시 아동보호 독립적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하고 우리 경상남도 하고 끊임없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문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앞으로 올해 10월1일부터 아동보호 공공화 시책으로 독립적으로 진주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치할 장소라든지 위치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한 세 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사례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시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도 반드시 빨리 확보해 가지고 빠른시일내 그런 전문기관이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시설비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편입 부지 손실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6억이 증액된 67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손실 보상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우리가 국비확보…….

예, 전액 국비네요?

예, 전액 국비 확보가 56억2,200만원인데 국비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67억3,000만원 중에서…….

편입 부지 손실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손실보상금……. 그래서 67억3,100만원 이 예산은 국비확보한 사항이고요. 지금 시비는 지금 우리 조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아직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국비만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 손실 보상금에 대한 내용…….

예, 손실보상금입니다.

뭐 어떤 걸 보상을 해주는 건 지,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 플러스 지장물 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합니다.

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상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35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복지여성국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런 자리를 가지게 만들어 주신 강묘영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35년 동안 길다면 길고 공직 생활 이제 남는 15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까지 잘하고 가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도록 도와 주신 우리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예결특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정을 흠뻑 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의 짐을 헐헐털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 응원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계속비는 총 13건으로 101억원 증액된 2,388억6,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과 균형개발과의 계속비 건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 등 10건은 101억원 증액된 1,515억61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 시민안전과의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명시이월은 총 71건입니다. 이월액은 360억9,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등 6건에 이월액은 51억3,300만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경남 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등 14건에 이월액은 49억 200만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설치 등 38건에 예산 이월액은 192억1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다목적 아동복지센터사업 등 8건에 예산 이월액은 22억7,100만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입니다. 감응신호 구축사업 등 4건에 이월액은 41억9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의 경관조명 유지관리사업의 예산 이월액은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정 절차 이행하고 보상지연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31억 6,400만원이 감액된 20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분야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검증 수수료 등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각각 1억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재정비용역 등 3건에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인가 분야는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등 2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분야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하고 구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사업에 17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속철도 지원 분야는 일반운영비 700만원, 남부 내륙 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 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19억 1,300만원이 감액된 5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원 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현안사업 분야는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과,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 분야는 일반 운영비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 이주단지 단지 시설유지관리 등 3건에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7,000만원하고, 취약지개발사업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 강화 분야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8억5,100만원을 집현면 정평마을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6억2,200백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00만원, 농촌 협약 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88억4,100만원이 증액된 75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 분야는 건설행정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농촌교통량 조사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분야는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 등 15건에 주요도로 사업에 20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분야는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 등 3건에 1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부터 610페이지 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분야는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 등 64건에 2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미천면 정성마을 안길정비 등 9건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 분야는 교량 유지 관리 13억4,000만원 도로 덧 씌우기 1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에서 61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관리에 4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위험도로 개선 15억원, 도로관리(주민참여) 2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금산교 접속차로 개선공사 42억원, 진주교~갤러라아 간 보행로 정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문산 동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7건에 3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 등 64건에 2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88건의 사업에 3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준설 사업 1억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8,4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10억2,400만원, 농업기반 시설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6억9,2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 3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억8,000만원, 수리시설 지역주민건의사업 2억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정비관리, 가로정비유지관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중 하단부 내용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1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참여 예산 5,800만원, 하천정비사업 분야는 하천 유지관리에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하단부터 628페이지까지입니다. 소하천(세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1,1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세경 소하천 정비 14억원, 우수골 소하천 정비 12억원, 하천관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7, 400만원, 둔치 및 친수공간조성 1억원, 중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10억7,400만원, 남강둔치 상평동~초장동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사봉면 방촌 침수지구 개선 6억원, 남강(진주성~뒤벼리) 하천시설 정비 3억원,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40억1,000만원, 남강둔치(상평동~초장동) 친수공간 조성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지난해 보다 15억9,700만원 감액된 17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생활안전 추진에 2억 1,3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 1,4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일반 운영비등 사회재난관리에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유도선 관리 9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 관리 1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100만원, 비상대비 업무에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3,6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 6,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4,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제분야는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리 일반 운영비 등에 2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 2억1,200만원, U-City관리 7,200만원, 스마트도시 구축 6억1,8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1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2억4,500만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6억8,200만원,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억4,0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 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 분야입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에 6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운영 600만원, 재해사전대비 9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7억3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8,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1억8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2,700만원,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원,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8억원, 내동 대동마을 배수개선사업 6억원, 상평배수장 환경정비 사업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소방관련 업무지원 분야는 의용 소방대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재난기금 전출금에 21억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지난해 보다 9억7,300만원이 증액된 1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분야는 농촌주거환경정비에 3,600만원, 건축허가 관리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지원사업 8억7,000만원, 건축행정건실화 운영에 1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억3,400만원,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보다 7억2,900만원이 감액된 22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복지 증진사업으로 주거급여 지원에 132억2,7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400만원, 주택관리 분야는 공동주택 건설에 3억3,7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7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관리 분야는 도시경관 유지관리에 4,300만원, 시골길의 재발견, 걸으며 즐기는 문화거리 조성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6억9,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5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문산 만들기 LED 보안등 교체사업 3,000만원, 정촌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금곡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 1,500만원, 상대동 LED 보안등 교체사업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분야는 광고물관리에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우수 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3,000만원,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09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용지 분양대금 1, 274억8,200만원, 영업외 수익,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9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 및 시설물관리 등에 2억원, 일반회계 차입금 이자에 16억4,4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에 521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 728억1,100만원, 예비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 반환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 상환에 4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 예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사업으로 옥외광고 정비 1억4,700만원, 보전지출 예치금관리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32억9,500만원, 보전지출로 예치금관리 39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생활속에서도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이룬 그런 사업들입니다. 시민 생활 편의라든지 안전에 관한 예산이므로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 한 잔드시죠.

예, 먹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산교 접속 차량 대공사 616페이지 이 부분 예산이 깎인 게 안타까운데 예산이 이렇게 크게 깎여서 되겠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금산교는 아시다시피 교통 상습 체증 구간으로 오랫동안 저희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숙의한 결과 그 개선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103억이 듭니다. 공사비는 한 98억원 들고 나머지 감리비가 한 5억원 드는데 이게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비가 내년도 여름 우수기 거든요. 우수기인데, 그때 공사가 좀 지연되게 되면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최대한 당길려고 하면 또 시민들이 당기는 이유는 시민들이 불편이 그만큼 줄어 드는 것이다, 그리 보고요. 그래서 한 1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또 편의라든지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의 불편을 제가 직접 많이 듣고 겪고해서 제가 5분 발언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직접와 보고 이리해서 일이 빨리진행이 되고 공사가, 그 공사비가 확보되고 내년초 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그리 깎여서 이 예산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다 지급이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40억하고 10억이 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50억이 확보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40억이 확보되면 50억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100억 중에서 약 103억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대동, 하대동 금산.초장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튼튼하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윤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국에서 펼쳐졌습니다. 펼쳐진 게 뭐냐 하면 제가 3가지만 들겠는데 그게 뭐냐면, 진양교 차로 개량 공사 그 다음에 상평교, 또 차량 교량 공사 그 다음에 포시즌 앞에 진주 교차로 개량 공사 이거는 바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고 그리고 현재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공사하면서 공사감독은 그 기간내내 아마 노심초사 잠을 아마 못 잤을 겁니다. 진양호 차로 개량 공사는 약 40억 들었죠? 그런데 이 공사를 무난히 잘 수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갑수 위원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교량 사업은 시기 사업입니다. 공정관리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교각을 우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성이 꼭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은 조금 부적절하게 되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미지급 용지 관련 이게 지금 전년도에 5억에서 지금 2억 올해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덜 되고 3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혹시 5억을 편성해 가지고미지급 용지에 대한 민원이나 또 지급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장기 미집행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보통 공공 사업을 통해서 부지 보상이 이루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 그러면 이유가 뭐냐, 공사를 할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 했거나 또 두 번 째 로는 사업의 어떤 그 당시 형편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진주시로 이관이 되지 아니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지역구가 주로 시 관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도 쭉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개인 사유지가 도로나 보도로 이용이 되고 있으면 소유권이 그 당시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소유권이 진주시로 이관을 했지 않았으면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보상금을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매각한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에 대한 정확한 우리 소관 부서 건설과 꺼입니다. 건설과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게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미편입,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감정가를 현재되어 있는 여러 현황을 고려한 감정액이 아니고 그 당시에 10년이면, 10년 그 당시의 어떤 현황을 기초를 토대로 해 가지 고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조금 대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때 편입되고 이런 게 동의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안 받은 부분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2세 3세가 됨으로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과에서 그걸 끄집어 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그리 보상한다 해 놓으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만약에 그 부분을 보상을 안 해 주면 마을 전체가 이동을 못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것까지도 보상을 해 주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지 간선도로, 주간선 도로에 그런 사항들이 이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조금 다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 5억인데 3억, 한 2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조금하고 또 하반기에 모자라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에 보면 방재단활동 훈련 참가자 보상 또 방재단 간담회 및세미나 참석 수당 또 방재단 월례회 참석 수당 이렇게 나누어져서 1만1,000원씩 수당이 계속 나갔는데 다른 것들은 활동 훈련 참가 보상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방재단 월례회 참석 수당 이 부분은 100명으로 올라왔는데 방재단 월례회는 각 동에 회장님 단장님들의 월례회 아닌가요?

이거는 원칙은 시단위 방재단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면 시단위면 각 읍면동에 회장님들 한 분 씩 올라와서 하시는…….

예, 맞습니다.

36명에 대한 것 아닌가, 그런 데 여기 보면 36명이 아니고 100명으로 올라왔어요. 다른 단체들에 비교해 봤을 때 36개 읍면동 숫자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100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사실상 봉사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30개 읍면동에서 다 하는데 다 지원은 못하고 특별한 경우에 일부만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재단은 사실상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요새도 또 마스크 이런 거 참여해서 캠페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좀 비해서 특별한 경우다 이리 보셔 가지고 좀 좋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지역 방재단들이 구석구석에서 방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수당들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여러 개가 올라왔길 래 이 부분이 각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월례회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표기는 그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매월한 번 씩 일제 점검의 날 운영해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단순하게 회의 수당이 아니고 활동에 대한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혀있기는 월례회 참석 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65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관리사업에 있어서 28개소 해 가지고 2,500만원씩 해서 28개소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충분한가요?

이 부분은 충분 안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아마 정화조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7억원하고 부족하면 더 지원해 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 고 홍보가 좀 덜 되었는데 좀 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또 금액이 크고 이런 것들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공동 주택들이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기존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지원을 요구하는 각 아파트들은 늘어 나고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 이 금액은 해마다 보면 우리들 각지역에 각 의원들도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개개인은 물론 개인 주택들도 힘드시지만 공동주택이 좀 더 생활 환경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만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 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595쪽보실까요? 우리 도시 행정 관리 일반운영비 이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요 업무보고서 등 유인 보면 이게 지금 2만원 씩 해서 120부 6종 되어 있어요. 이거 20부 전년도에 비해서 20부 증가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 이렇게 배부해야 될 곳이 많아진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운영비 이 예산 그 쪽에 있어 보니까 제가 편성에 대해서 좀 압니다. 아는데, 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집행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을 항목별로 다 예산에 편성하자면 여러 수 백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 편성했다 이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해 놓은 것은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게 참석 수당이 매년 변동이 있을까요? 작년에 보니까 7만원 씩 책정되었던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기본이 있습니다.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초과 되면 1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전체적인 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지 거기 참여한 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편성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시간이 길어도 어쩔 수 없이 7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네요?

우리가 실제 집행할 때는 2시간 미만은 7만원 초과 되면 10만원, 이리 집행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96쪽 보실까요? 연구개발비에 지금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용역이랑 학술용역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이 있거든요, 그죠?

예.

이 용역의 산출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게 매년하는 건가요?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기별인가요?

보통 10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5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침 내년도는 그 기간이 이게 다 도래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 같으면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것은 학술용역에 대한 대가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지침 좀 볼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지침 제가 한 번 볼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리구요.

예.

그 다음에 599쪽에요. 우리 여기 현안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내역에서 소형 차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차량요?

예, 관용 차량유지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전년도 있었거든요. 뭐 별 중요하지 않아서 안 올렸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

예, 알겠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 놓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진주시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밑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용역있죠?

예.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랑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랑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이거는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이거는 도시계획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종류의 사업이 있을 때는 항상 타당성 조사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결정 용역은 따로 수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 보시겠습니다.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여기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주 대첩 광장 조성은 올해로 14년 째 되는 내용입니다. 금액도 전체 사업비가 9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억이 보상비죠? 이 600억이 다 보상은 다 되었다, 이리 보시면 되고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7,000만원은 이 사업비에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재 구역을 발굴해 가지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 놨습니다. 안내 간판도 해 놓고 멀칭도 해 놓고 했는데 그런 풀 뽑는 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다 이리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그림에서의 계획은 지금 언급은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 제가 보고 좀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시정질문하실 때 어떤 의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더 상세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4쪽 보실게요. 행정운영 경비 보면 맨 마지막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전년도 대비 증액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시균형개발과가 내년도 폐지됩니다. 폐지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건설 하천과 하고 저쪽에 되는데 거기 폐지되는 부서에 아마 그때는 출장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그쪽으로 배분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 시설 내용으로 좀 보실게요. 617쪽 수리기를 개보수 공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623쪽 보면 수리시설 신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6쪽에는 세천 정비 유지관리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647쪽은 재해위험지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들을 보면 각 지역구별로 용배수로, 배수로 그 다음에 재해 위험지라고 한 내용들이 거의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도농 복합이 제 지역구여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마을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배수로 공사가 필요한 마을들을 이렇게 나누는 걸로 계속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해위험지라고 따로 재해 위험지인 지 아니면 수리 시설 신설 개보수 내지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거여서 하는 건 지 명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 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천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그 재해 위험지에 세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세천정비는 어떻게 되고 거고 재해위험지 정비로 했을 때는 정비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큰 틀로 봐서는 재해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구분합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재해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재해, 더 들어 가지 않지만 평상시에 민원 차원에서 이런 간단간단한 그런 사업,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적으로 관리 체계에 따라서 특별한 지역 기반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농촌 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분류에 따라서 그 비슷한 사업이라도 좀 예산 편성 차원에서는 좀 달라 진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의 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비 내용이라는 것도 알기는 한데 결국은 그 현장에 가서의 이 예산으로 해서의 결과물은 정비거든요. 거의 정비죠, 그죠?

예, 정비도 있고 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천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세천, 요새 소하천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하면 세천이 글자 그대로 작은 천입니다. 작은 천인데 비가올 때마다 넘친다든지 또 구베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또 물 흐름이 좋지 않다든지 직강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간단간단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재해위험지 하고 중복이 되니 그죠? 설명 더 있으십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우리 도시 건설국에 이용전용 건이 있을까요, 2020년도에?

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용은 좀 있고 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19일에 그 내동 소하천 정비 사업설명회 갔었는데 이제 아마 그때 이장단들이 다 모여 가지고 저도 셀프자가 격리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50년 마다 정비를 한다 했습니까? 국가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세천을 먼저 해야 된다, 세천을 하고 소하천을 정비해야지 소하천을 하면 위에서 세천은 넘치니 그냥 농지가 범람이 되고 토사가 넘어와서 피해가 많다, 그래서 세천의 관리, 이걸 제가 강조하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제상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96페이지에요. 중반에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용역 지역지구 등을 제정비하는 용역과 또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에는 2억 그리고 진주도시관리 계획에는 13억, 그리고 599페이지 진주시 복합 문화 공간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용역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96페이지에 도시관리 계획 이거는 진주시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용도지역과 지구가 많이 바뀝니까? 일부만 바뀌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5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수시로 조금조금하는 그런 민원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디…….

밑에 부분은 똑같은 단위라도 밑에 거는 10년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불합리한 지구 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 조사해 가지고 재정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구 단위 계획은 대단위 개발이 있을 때하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거는 위에 내용이 조그만한조그만한 그런 내용이 되고 민간이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

아니 지구단위 계획은 예를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또 산단이라든지 혁신 도시 이렇게 어떻게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 용역이 있는데 2억을 이거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한 40개소 있는데 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들어가야될 부분, 이런 걸 전반적으로 시 전체로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 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마다 하는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도요?

예.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한 3년 정도 이상…….

3년 정도 걸립니까?

예.

진주지역에는 계획 관리 지역이 아주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러면 그런 것도 반영이 되나요?

그런 부분이 무작정 우리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밖으로 너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심 공동화하고 연관지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좀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599페이지 복합 문화 공간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복합 문화 도서관으로 한다는 그런 용역이죠?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주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우리 진주 대첩 광장하고 사이에 한 블록이 더 막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매입해 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개발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네요. 그 공간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601페이지 아까 진주 대첩 기념광장 조성에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이예요. 거기에 풀도 뽑고 먼지 안 날리게 덮개도하고…….

예, 멀칭 위에 덮어져 있는 꺼먼 부분이 여름철 비도 맞고 태양광 많이 있고 겨울에는 춥고 이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 씩 갈아 주고 이리해야 됩니다.

월 한 600만원 씩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월 200만원 꼭 들어 간다기 보다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풀 뽑고 이리할 때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면 월 하면 한 600되겠네요?

월 아니고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든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관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그죠?

예, 조성하기전 까지는 하고 만약에 조성이 빨리 착공이 빨리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비용이 들이 갔던 부분이네요?

아니요.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니,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계속썼죠. 썼는데, 다른 비용으로 썼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본 예산가지고 썼는데 그 부분이 모자랄까 봐서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공공 근로로 할거예요?

공공근로는 하기는 그렇고요. 그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시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금곡면 기초 생활 거점육성 사업과 거기에 전년도 보다 2억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개조 사업에 신규로 6억2,200이 올라 왔는데 금곡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 2억2,000 증액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무조건 올해 2억원 더 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인데, 국비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한 해 만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쭉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투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투입하는 것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결정되어 있는데 올해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년도 보다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는 좀 작게 편성되고 어떤 해는 좀 많게 편성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지구는 어딘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성면 신촌지구입니다. 올해는 이 지역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면에요?

예.

그리고 606페이지에요. 말티고개하고 장재간 확포장 공사비하고 명석 집현 우회도로 개설하고 경상대에서 내동가는 게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말티는 5억, 명석도 5억, 내동은 19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 내용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금액이 달라질 뿐이고 전체 금액은 그대로다 그말이죠?

예를 들면 말티고개 장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했거든요. 내년부터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이때까지 오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금액이 증액, 이런 거는 없었죠?

조그마하게 금액 변경은 있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한 253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예전하고 별 변동이 없다 말씀이죠?

예,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예, 616페이지에요. 진주교에서 갤러리아간 보행로 정비하는데 보행로 정비 공사 25억이 들어갑니다. 양측을 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 세부 내용을…….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진주교에서 갤러리아 부분은 도심의 옛날 구도심의 핵심 부분의 양도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거기 보면 위에 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박스라든지 또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중앙에 가 보시면 특히, 진주교에서 중앙로터리까지 가보면 거의 빈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진주 지역의 역사 성과 특징을 살리면서 중앙에 사람들 오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런 방안의 일부분으로 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역사성을 보도 인도에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로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들이 그 옆에 단순하게 박스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름 되면 꽃도 심고 그 다음에 옆에 돌도 갔다 놓고 조각도 좀 놔 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게 만드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도 다시 깔고 이런 것도 포함되죠?

보도도 그냥 우리 일반적인 보도 보다는 우리 거기에 우리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진주 극장 자리는 옛날에 형평운동이 일어 났던 장소 아닙니까? 그런 그 장소를 표기하는 그런 것도 인도에 담고 역사성도 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와, 여기 뭔가 한 번 밟아보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쪽으로 하려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

이해되었고요. 63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사회 재난 관리일반 운영비가 전년도 5,300이었는데 1억6,200이 증액 되었습니다. 한 세배 증액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파악해 가지 고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54페이지에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이 부분이 옛날에 필로티 구조 안 있습니까? 1층에는 차가 대어 있고, 그런 건물인데 옛날에 일전에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잘 안 하려고 하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자기돈 들여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로 해 가지고 또 시비도 보태 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비부담은 없는 겁니까?

자비 부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네요?

67%니까 30%몇 퍼센트는 자기가 부담해야 죠.

그래요. 안전이 제일인데, 그죠?

제일이지만 지금 당장 요새 경제도 어렵고한 데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교통행정과 1건에 5억원, 산림과 3건에 72억3,927만원, 공원관리과 5건에 169억958만원, 매립장사업소 2건에 2,878만원 등 총 11건에 사업비, 246억7,763억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4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건의 사업에 53억6,140만원과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21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특별회계 2건, 수질개선 특별회계 2건의 사업에 237억1,016만원, 산림과 24건에 66억7,714만원, 공원관리과 10건에 88억564만원, 매립장사업소 2건에 3억2,700만원 등 총 68건의 사업에 448억8,13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80페이지부터 1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4억682만원이 증액된 591억7,0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시설물 효율적관리는 전년 대비 17억6,200만원이 감액된 27억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에 3억5,400만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23억9,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중교통 확립 분야는 전년 대비 71억1,431만원이 증액된 531억7,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표준 운송 원가의 부족분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동부 5개면 순환버스 및 중고생 통학노선 운영 등에 233억5,531만원,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12대 구입 지원비로 10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원, 진주~사천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에 2억4,1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에 28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중간과 670페이지의 축제교통 대책은 10월 축제가 10일간 개최됨에 따라 셔틀버스 임차료 감소 등으로 3,684만원을 감액하여 7억8,9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내부거래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9억781만원 증액된 387억1,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단위 사업에 8,440만원 감액된 2억6,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265만원 증액된 3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친환경정책 기반조성 사업은 예년과 동일한 2억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천연가스 교체 차량의 감소로 3,600만원 감액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163억3,044만원이 증액된 248억1,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에 1억5,000만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에 24억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에 1억8,000만원,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에 16억5,500만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비로 2억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사업대상 물량증가에 따라 25억52만원 증액된 3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방지시설 20개소 감소에 따라 10억294만원을 감액하여 8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남강수질 관리사업입니다. 남강 습지원 보수 공사완료와 삼계천 정비공사사업비 명시이월로 11억1,895만원을 감액한 5억4,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 사업은 충무공동 자전거 대여소 신설에 따라 2억9,804만원 증액된 9억1,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 분야입니다. 36억1,210만원 감액된 94억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구)수목원역에서 함안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에 2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에서 금산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35억1,200만원, 신안·평거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에 8억5,500만원, 혁신도시 진주종합경기장 주변 자전거 도로 쉼터 가로등 설치에 1억5,000만원,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대곡면 덕곡리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2,636만원 증액된 298억2,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 예산은 30억4,952만원 증액된 251억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일괄 민간대행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가지 청소 편성목에서 24억7,231만원이 감액된 11억4,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 등으로 54억8,472만원이 증액된 220억8,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용품 구입은 3,900만원 증액된 12억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압축진개차 CNG 청소차량 2대 교체 구입비로 2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에 4,250만원 감액된 9억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와 불법투기 근절 CCTV 등 구입비 3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시민의식개선 홍보에 1억2,81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2억8,000만원 포함한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에 4억5,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폐기물관리 사업은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에 2,89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은 2억7,292만원 증액된 10억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퇴직자발생 감소로 6억420만원 감액된 21억8,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억9,610만원이 감액된 282억3,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0페이지 경제림 조성 사업은 전년도 보다 4,783만원이 증액된 1억8,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 대비 2억2,652만원이 감액된 2억2,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불예방 숲 가꾸기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6,9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218만원이 증액된 5억8,21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715페이지 하단의 임도시설 간선 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5,857만원이 감액된 4억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사업부터 717페이지 하단, 묘목 생산 기반조성 사업까지는 2021년 농림축산 식품사업 심의 대상자에 선정된 신청인과 산림청 공모 심의 선정자 등에 대한 민간 경상 및 자본사업 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8페이지 사방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668만원이 증액된 1억3,341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의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국도비 내시액 증가에 따라 6,5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 사업은 9,514만원이 증액된 4억3,2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 사업은 전년 대비 7,154만원이 증액된 12억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1억7,563만원이 증액된 27억7,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6억7,3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724페이지 하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국도비 내시 및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3,801만원이 증액된 25억5,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하단의 산림훼손지현장조사는 산림사법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81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는 전년 대비 5억2,398만원이 증액된 15억8,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억8,584만원이 증액된 9억6,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진주 최고봉! 집현산 힐링 숲속길 가꾸기 경상남도 주민참여 지역주도형 사업은 집현면 응석사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테마 등산로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206만원이 감액된 8억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하단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부터 733페이지 중간 부분 목재제품 품질단속까지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하단의 성형목탄 포장지 자살방지문구 삽입과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반영에 따라 1,400만원과 3,0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균특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0억7,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등 조성 사업은 진성면 동산리 일원에 380면 설치를 위해 12억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전환사업은 진양호공원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목재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35억500만원을 균특 지방 이양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전환사업은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를 받아 3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상단의 진성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유의 숲 조성 전환사업은 토지매입비 5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48억원은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5억6,862만원이 증액된 330억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16억3,373만원이 증액된 114억5,3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지 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223만원이 증액된 51억2,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0억4,400만원이 증액된 46억6,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하단부터 741페이지 상단까지 가로수 관리 사업은 5억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조성은 전년도 대비 83억840만원이 증액된 185억6,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공원시설 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원이 증액된 1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5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 대행수수료 2억5,200만원, 토지보상비로 5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하단부터 74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남강변 가로수 조성에 4억원, 하촌천 가로수 조성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1년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휴게소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강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하단에서 744페이지 상단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21년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5억원과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중간의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1년도분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1년도분 기반조성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은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를 위해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 공원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3,089만원이 증액된 22억6,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양호시설물 관리는 전년 대비 4억6,382만원이 감액된 6억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중간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은 전년 대비 2억5,880만원이 감액된 3억3,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꿈키움동산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운영은 전년 대비 11억5,351만원이 증액된 12억6,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상단 보전지출은 전년 대비 1억1,980만원 증액한 1억4,46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5페이지 매립장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 43억3,987만원이 증액된 126억8,8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조성 및 유지관리에 6,381만원 증액한 11억9,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중간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설비교체 및 설치 등으로 27억5,000만원 증액된 2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은 사업 발주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8억이 증가하여 국비3억, 시비7억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하단과 978페이지의 청사관리는 전년 대비 60만원을 감액된 3,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5억1,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8페이지 하단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는 전년 대비 7억6,406만원이 증액된 64억8,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27억6,212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32억2,09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2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 기금전출금은 전년 대비 1,778만원을 감액한 1억4,9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2만원이 감액된 1억698만원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7,575만원을 증액하여 99억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통 활성화 부분에 3억1,250만원이 증액된 8억2,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2억5,000만원,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에 1억8,3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8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지원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3억8,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1억6,227만원, 다음 1,149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1,263만원, 저상버스 재정지원에 8,400만원,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1,638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0페이지 하단 교통행정 개선 부분입니다. 택시 운행개선에 2억5,479만원과 1,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택시업계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른 도비 미지급분 1억35만원이 증액된 5억6,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에 1,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2페이지, 전세버스 장비구입 지원사업에 전세버스 차량 내 영상기록 장비 구입비 지원 등에 7,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균형개발과에서 이관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에 1억3,1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2페이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진주브라보 행복택시가 13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 운행됨에 따라 7,039만원이 증액된 5억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전방신호등 신설에 1억원, 주정차금지 구역인 소화전 주위 정비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8,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는 1,666만원이 증액된 6억5,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영 유료주차장 4개소에 무인 관제시스템 설치로 원격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 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국비 6억6,700만원이 감액된 1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은 주차단속용 차량 교체 등으로 2억1,309만원이 감액된 6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퇴직으로 3,042만원이 감액된 10억4,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190만원 증액된 4억2,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에 전년 대비 1억2,782만원이 증액된 3억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감액에 따라 총 예산은 22억967만원 감액된 85억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1억5,488만원이 감액된 21억9,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3페이지 하단부터는 주민지원 사업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 모니터링의 연구용역비로 8,259만원 감액된 1억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6페이지부터는 인건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273만원 증액된 6억5,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 사업비를 1억8,750만원 편성하였고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초과 편성이 불가하여 3억919만원 감액된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6,8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장 개선사업으로 5억,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0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2,065만원 증액된 24억4,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에는 관로기술 진단 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처리시설 위탁비는 2차년도 분으로 2억5,820만원 감액된 8억2,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1페이지 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는 기술진단 결과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편성 등으로 2억5,600만원이 증액된 10억7,1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6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로 7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과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약 1년 근무했습니다.

1183페이지 이거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내동면 수몰, 지금 우리가 수계기금을 가지 고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5개 읍면동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수계 기금이 해마다 한 2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지다가 한 9억 정도 삭감이 되어졌네요?

예.

내동 텃밭 가꾸기 사업있죠?

예.

당초 계획 이게 2016년부터 2017년도 2년간 계획했던 전액 수계기금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그 2개년…….

그 당시 그러니까 처음 단추를 끼울 때?

…….

모릅니까?

예,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지금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한 4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걸 2개년 계획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 2017년해 가지고 20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내동면 텃밭 조성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은 그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읍면동의 행정상 균등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수혜자가 상류 하류 포함해 가지고 한 3,357명 내동면에는 고작 57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내동은 상수…….

그런데 이 남강 수계 지침에 보면 상류부 하류부하고 구분을 지으면 남강댐 주변 지역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지금 투입비가 40억에서 50억 투입 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최근 사업 계획 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투입된 게 뭐냐 하면 설계비 그죠? 그 다음에 부지 보상비 또 뭡니까? 공사비 일부 공사비, 그죠? 그것 포함해 가지고 약 45억에서 50억 가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에 이 텃밭 가꾸기 조성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부지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일부 공사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이 텃밭 가꾸기 조성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조감도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됩니다. 과장님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해서 부지성토까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45억에서 50억이면 공사 마무리 다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 큰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지난 8월2일날 집중호우로 양옥마을하고 다 침수가 되었죠?

네.

그때 그 텃밭 가꾸기 일대 약 그게 몇 평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000평되죠?

약 5만평방미터…….

5만평이 됩니까?

평방미터입니다.

5만평방미터이니까 한 5,000평 된다 아닙니까?

1만6,000…….

1만5,000정도 되네요?

예.

그게 다 침수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다 침수되었어요?

네.

제가 거기에 이틀을 상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가옥 침수가 26가구되고 박덕규 미술관 그 다음에 국도 2호선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죠?

네.

과장님 남강댐의 운영수위가 얼마인 지 아닙니까? 운영수위가 41원선입니다.

예, 계획 홍수위…….

이번에 집중호우 때 얼마 까지 올라갔습니까? 45원선을 육박했습니다. 46원선을 넘어버리면 댐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이렇게 집중호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리산에서 남강댐까지는 거의 홍수 도달시간이라 하는데 집중호우시 홍수 도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천만에 방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진주는 200톤 이상 방류되면 저수 호환이 다 물에 고속호환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텃밭 가꾸기 사업에 지엘선이얼마 인 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되었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30원선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텃밭 가꾸기 조성사업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 사업비가 최소한 200억은 들어 가야 됩니다. 왜 도로를 700미터 개설해야 되고 그 개설에 따른 옹벽이 최소한도 옆에 있는 국도2호선에 엘리베이션만큼만 지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지탱이 안 되어도 최소한 1미터이하까지, 그러면 옹벽 높이가 얼마 됩니까? 10미터입니다. 10미터가 되어야 텃밭 가꾸기로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억이 투자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수계기금을 가지고할 수 가 없는 사업이다, 낙동강 관리청에서 절대 승인 안 해 줍니다, 이거. 그래서, 이 텃밭 가꾸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옹벽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성토, 순 성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 3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정도까지 순성토가 되어야 된다니까 흙을 무대로 가져 오더라도 운반비만 계산해도 그 돈이 얼마인 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2016년도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기술적인 검토가 하나도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침수가 되었으니까 이게 과연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텃밭으로서의 어떤 가치 효능, 주민 소득 증대 이런 것하고 이게 결부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수원 관리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 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검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를 회수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 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반론을 제기 하시든가 뭐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처럼 이런 수몰 피해가 이때까지 처음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지……. 그래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댐 수위 조절이나 그런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그런 걸 잘 조절하면…….

아니, 이주를 지금 할 거라니까, 그 가옥하고 다 이주를 할 거라니까? 이주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하류지역 41원선 엘리베이션 41원선 이하까지는 다 보상이 다 된 지역이예요, 보상이. 그런 지역에 텃밭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이걸 그냥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면 책임 면피용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 제 말에, 제 말이 틀렸다면 제가 수긍을 할게요. 검토를 해야 되요, 이걸 ! 박덕규 미술관이 그렇게 침수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 왜? 사천만의 밀물과 썰물에 차이 때문에 만조가 되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 집중, 이 환경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가 너무 과다 소요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668페이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기존 180억에서 5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33억이네요? 지금 거기 중에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이 5억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죠? 처음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까?

계속 이 앞에 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이 조금 깊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 과장 강경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요.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그것이 그 때 없어졌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내년도는 국비로 해 가지고 도비에 추가적으로 하나 신설된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중단될 때는 반발이 없었나요? 중단될 때는 가만히 계시던가요? 그 보조…….

그거는 운수업체에서 수입이 줄었다고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도에서 신설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업체가 4개있는데 4개 회사에 지원되는 규모와 회사별 지원되는 규모 그리고 세부적인 사용내역서는 우리가 다 받아 볼 수 있죠? 회사별 지원되는 재정지원금과 지원된 금액, 이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서는 갖고 계시죠?

세부적인 집행내역요?

네.

그거는 우리 경영평가에서 나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구도심에서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역세권이나 혁신 도시로 인구 유입이 되는데 풍선효과로 그렇게 늘어난 데는 또 노선이 증설되어야 될 테고 또 인구가 줄면 거기에 맞춰서 또 노선 조정도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확인)

지금 저희들이 이 앞 번에도 이야기드렸는데 시내버스는 하나의 교통 이동 차원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줄었다고 그걸 사실 차를 빼고 다른 데로 옮긴다면 그 분들의 피해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 다녔던 차가 안 오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사람이 이쪽에 풍선효과로 차를 그리 돌릴 수 있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자가 만명 수준으로 할 거냐 이만명 수준으로 할 거냐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자를 거냐, 못 자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브라보 택시를 좀 확대해서 넣어주면서 시내버스를 감차를 해서 다른 데 돌릴 수 있지만 현재 교통수단을 거기 가는 이용자들을 잘라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혁신 도시는 11월30일로 3만명이 넘었거든요? 3만명이 넘어서 김시민 대교 지나서 엘에이치로 가다가 탑마트로 해서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C2, 3, 4에는 한 인구가 4,000명, 5,000명 이리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설 계획도 있어야될 테고 또 당연히 정촌도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 복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없는데 딱 빼서 이렇게 갖다넣는 게 아니라 그걸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혁신도시에 정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하는 아파트 따라서 그때 예견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차가 정차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브라보 택시 관계를 용역을 주면서 이용자가 브라보 택시하는데는 버스대신 택시를 넣어 주고 감차를 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 감차 수치가 뭐냐 하면 8대 나오는데 그것도 동부 5개면에서 5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동부 5개면 순환버스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걸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3대 갖고 해야 되는데 3대를 뺄 수 있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돼요. 단지 용역상 한 것은 경제적으로 돈의 가치를 보고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본 것이 8대입니다. 그만큼 차 빼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는 결국 뭐냐 하면 저도 교통행정과 3년 반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통의 복지는 현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운행되고 있는 247대가 최고 정점의 수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시 사람의 증가에 따라서 교통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분에서 조금 증차도 필요하고 또 감차할 것을 감차할 요소를 서로 찾아서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교통 대처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3년반 동안 느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잠깐만요. 정인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건의 하시고 지금 예산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차를 빼기 힘들다면 혁신 도시 안에 순환버스라도 돌릴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버스는 다시 증차를 해야 됩니다.

증차를 하더라도 노선전체를 증차를 안 하고 한 두 대라도 증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자전거도로에요.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가 잘 구비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지금 그 자전거 도로가 레저 활동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 자전거 도로가 미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예산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생활자전거 도로?

몇 페이지입니까?

689페이지입니다. 생활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지금 생활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김시민 대교를 지나서 도로 확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는 확장하는데 거기 확장할 때 자전거 도로를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해서 한 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정인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이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건의 하실 것은 따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97페이지에요. 청소업무 위탁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을 하시는데 기존 16억6,000에서 5억5,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증액되었나요?

예, 우리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97페이지 청소 업무 위탁 운영에서 민간 이전비가 5억5,000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민간 위탁금 5억5,000이 아니죠.

5억4,800만원…….

54억…….

54억.

54억8,400만원…….

네네, 54억8,400만원…….

예, 지금 까지 재활용품이 큰 도로변 위주로 거점 수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전 수거로 바뀌면서 그 돈하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그 사업비 37억8,400만원이 이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고 우리 일반사업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업이 민간 처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먼저 설명드렸지만 그 37억이 옮겨온 것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이 거점 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사업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수거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도 여기도 일반 폐기물 자원화에서 재활용 촉진이 한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운영비에서 증액이 되었네요? 운영비에서 한 1억2,000…….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나요?

지금 재활용품이 전체적으로 지금 까지는 재활용을 그냥 일괄 수거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패트병 관계도 패트병이 3종류무색 갈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 이게 분리 배출과 요일 배출이 달라지는, 홍보체계가 달라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까지 우리가 필름류라든지 포장재 이런 걸 나가는 가격이 저희들이 실제 필름류 이런 거는 재료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에 자기들이 우리가 그 당시 한 2만원 정도, 3만원 정도 가져 가던 것을 지금은 그 돈 자체를 5만원 이상 줘야 처리가 되는데 실제 타 시군에는 톤당 7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인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렇죠. 쓰레기 재활용 중에서 우리가 자원을 가려내고 나면 남는 비닐류라든지 과자 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지금 까지는 그런 걸 우리 동일제지나 가까운 데 그 고행연료가 있어서 연료로 사용했는데 지금 그 공장들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올해도 계약을 했던 내용이 지금 한 70%만 나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데 계약을 한 내용을 갖고 가라면서 저희들이 그 법의 범위내에서 약간 할인을 해 주면서 더 지원해 주면서 갖고 가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좀 증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메스컴에 나오는 쓰레기가져 갔다가 처리 안 하면 쓰레기산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하루만 안 하면 산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일단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지…….

공원관리과에 지금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 부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총 우리가 얼마나 들어 갔던가요?

예,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지금 까지 한 2,000억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우리 진주 시민의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니까 또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도로변부터 먼저 사는 게 급선무인데 우리 공원과에서는 덩어리채로 지금 사는 거잖아요. 진양호면 진양호 400억, 망경 공원은 한 1,000억 넘죠?

망경공원은 700억 정도…….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워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때 우리가 도로변 부터 일단 먼저 사 놓으면 그 안에는 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공원과에서 앞으로 또 매입할 게 많이 있죠?

한 600, 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망경 공원이라든지 진양호 근린공원 나머지 다른 공원을 매입하실 때 과장님 급한 거 도로변부터 먼저 사놓고 뒤에는 숨 좀 돌리고, 사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진주 휴게소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5억이 있네요?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는데 이 말이 지금 시국에 참 말하기 미안하죠. 우리도 거론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이거는 그리 급하지 않죠?

아닙니다. 지금 반려견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창원 거기 가도 진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 이야기 하면 조금 서로 불편할 것 같애요. 필요한 거는 인정해요. 그냥 우리가 상시면, 서로가 이 불편한 시국이 아니면 필요하죠. 반려견 인구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다들 멈추어 가지고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일용직들은 일거리가 끊겠는데 반려견들 놀이터를 위해서 5억을 조성한다는 말 거론 자체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17억2,500만원 이월했습니다. 그 밑에 농축산과는 진주 토종밀 제조가공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 15억2,600만원 이월했습니다. 주 이월한 이유가 공사 기간이 부족했고 사업포기를 10월에 하는 바람에 추가 대상자 선정이 늦어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5,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억4,000만원에서 5억5,300만원을 증액한 8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중간의 첨단온실 유리온실 시설 조성은 첨단온실(유리온실) 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 보강비로 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은 첨단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비로 2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757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청사 유지관리는 4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58페이지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9페이지 상단의 농수산 시책 운영의 일숙직 수당은 당직수당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개최는 전년과 동일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5,900만원을 편성했으며, 76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행사장 비품구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행사운영비는 행사용 천막 증가로 500만원 증액한 5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1페이지 상단의 재료비도 전년과 동일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행사관련시설비는 광고물, 전시장 텐트 설치를 위해서 8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2페이지 중간의 토종농산물 재배 종자전시회 인부임은 작물재배 및 전시회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3페이지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은 토종농산물 재배장 4연동 비닐하우스 신축비용으로 지금 현재 신축지인 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5페이지 하단 소일거리 사업화 기반 조성은 사업량 감소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6페이지 상단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4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 상단의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1,600만원 감액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9페이지 상단의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0페이지 하단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1페이지 하단의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료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3,100만원을 편성했고 783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증가 2,600명에서 2,710명 증가함에 따라 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또한 국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84페이지 중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민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상단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격년제 시행으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88페이지 하단의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보행형관리기 외 5종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9페이지 중간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임대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및 유류비, 임대농기계 보험료를 위해 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 상단의 농업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농업기계 기초운행 및 안전교육 개설에 따라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는 순회수리 부품, 장비유지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소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출장여비 등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으며 791페이지 중간의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을 위해서 1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기정액 278억1,100만원에서 1억3,900만원 감액한 276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의 농산유통 업무추진비의 농산물 홍보 광고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전시회 참가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관내농협법인이나 농협 작목반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80억원 정도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지원할 사업을 해소하고 남은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꼭 좀 챙겨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체에 대해 농산물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2억1,200만원은 관내 양곡가공시설 2개소 시설개보수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은 농협이나 영농조합 법인들에 대해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은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홍보, 특판전, 바이어 초청 간담회, 시장개척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 브랜드가 어렵게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더 우리가 명확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해가지고 나가는 농산물은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품목을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자기들은 왜 안 해 준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 제정을 통해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에 따라서 3억2,000만원 증액하여 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도 농업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조금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한 번 더 살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 선별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용역은 신규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9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수출 시책 심사자료를 위해서 1억 500만원 해외 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 행사 위탁사업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79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수출탑 수상 농가의 노후시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항공운임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2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지원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감소로 7억을 감액한 45억을 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은 수출 물류비 지원 비율 감소로 8억을 감액한 15억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업 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사업 또한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6,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01페이지 수출 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8,6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장비 구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2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7,500만원 감액한 8억7,300만원을 편성했으며 803페이지 상단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증감되어 3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5,700만원 감액한 1억9,500만원을 편성했으며 804페이지 상단의 원예 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세부 편성목에 맞추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2억3,5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전기난방기 설치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805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연작 장해 경감제 지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시설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기능성 다겹 보온 커튼 기술시범 사업은 국비 신규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은 3,200만원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연질강화필름 토양소독제 도비 신규 사업지원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영개선 사업은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 및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 등 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07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지원비로 29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지원사업은 과원관리 생력기계화지원 1억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808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배 화상병, 흑성병 등 돌발 병해충 증가에 따른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사업 1억원, 친환경 과일 봉지 지원사업 9,000만원 등 5개 사업에 7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의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은 특용작물 생산시범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810페이지 상단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의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812페이지 상단의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은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 수요 증가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3페이지 상단의 지역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2020년 2회 추경과 동일한 9,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은 로컬 푸드 직매장 사업수요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지 감정료, 측량비 등 1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 상단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 및 각종설비 유지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5페이지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은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1억4,900만원, 청과물동 옥상 방수 공사 1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816페이지 상단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1억 7,500만원에서 101억3,800만원이 증액된 403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2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단가 상승 및 사업량 확대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1페이지 중간의 제8회 쌀 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회원대회 개최 지원은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쌀전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을 편성했습니다. 822페이지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공익 직불제 통합개편에 따라 139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19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중간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조금은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금년과 같이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0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노후된 초화 및 국화재배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1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하단의 국화전시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중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공동상생 협력사업입니다. 4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9페이지 하단의 온새미로 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중간의 온새미로농산물 포장재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온새미로 친환경 탄화기 지원사업은 탄화기의 노후화로 1억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원을 편성하였고 831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벼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30ha에서 100ha로 70ha 증가시킴에 따라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상단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72농가에서 84농가로 증가되어 1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축산운영 및 행사 지원사업은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악취제거제 구입 지원사업은 돼지, 한우, 젖소, 가금 사육 농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34페이지 중간의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도 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중간의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농림부 사업 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상단의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사업은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9페이지 중간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1페이지 중간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은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양돈농가 모돈교체 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시기별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소, 돼지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 예방 약품 7종의 구입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사업은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상단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공수의 수당 보조 사업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상단의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공동 방제단 운영 인건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상단의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사업은 소독약품 소요 증가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상단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851페이지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사업량을 250두에서 350두로 100두 증가시킴에 따라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상단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 사업은 총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정운영경비는 3억3,000만원이며 먼저 인력운영비는 양묘장, 토양검정실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본금 상승으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853페이지 중간의 기본경비는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9페이지, 세입은 193억4,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 잉여금 125억 3,7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66억900만원을 편성했고, 1200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 193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4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장비 지원, 이게 사실은 농협 법인이죠? 법인체 아닙니까?

예, 법인체입니다.

이게 3억이나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게 하려면 한 꺼 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비만 해도 충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비가 한 우리가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다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애서 국도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로 다 편성을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얹어가지고 관내 농업인 법인이나 농협 작목반 이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에 이게 온새미로 예산이이전 보다 조금씩 증액이 되어졌네요? 요새 온새미로 회원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회원분들이 한 200명됩니다.

200명이나 됩니까?

예.

한 80명이나 90명되는 줄 알았더니 200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국장님 확실하죠?

예.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새미로로 어차피 자연 그대로 친환경 공법이니까 이거는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 온새미로는 순수한 우리 한국어죠?

예, 자연그대로…….

맞죠?

예, 자연그대로…….

그러면 요새 곤포사일리지 그 예산은 어디 계상된 데가 있습니까?

예, 여기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부기할 때 곤포사일리지합니까?

조사료…….

그래서 이걸 사실 제가 여기 할 내용은 아닌데 ‘온새미로’ 순수한 우리말 아닙니까, 그죠?

예.

곤포사일리지가 순수한 우리말이 있어요, 목초더니.

목초더니요?

예, 그런 식으로 바꿔야되요. 이게 곤포사일리지라는 것은 비닐로서 밀봉을 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료로 사용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게 온새미로는 진주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조사료는 국비사업…….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곤포사일리지 하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초더니로 앞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8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로컬푸드 유통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증액된 것 하고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에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대상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하기위해서 조금…….

작년에는 이 로컬푸드에 지원이 된 겁니까? 작년에 지원된 것하고 올해하는 사업하고 내년에 하려는 사업하고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까?

로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 사업 말입니까?

아니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지원요. 제일 하단에 올해 6,200에서 내년에 8,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로컬푸드에 지원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진주텃밭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텃밭 지원사업은 813페이지 포컬푸드 유통기자재 지원사업…….

지금 이거 내년에 8,200도요?

지금 까지는 그리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8개 로컬푸드에 골고루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로컬푸드만 하면 다른 유통 이런 데서는 자기들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로컬푸드만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국비 지침같은데 보면 로컬푸드를 지원해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지침에 도비 지침이나 지침에 대상은 로컬푸드를 하는 대상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유통들은 어떤 그런…….

그러면 로컬푸드를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하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로컬푸드라는 걸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지원되는 대상이 로컬푸드 8개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은 7,500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요새 밥 못먹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여성농민회에서 중앙에 질의를 했는 가 보더라고요. 농업인들이 바쁠 때 밥도 못 챙겨 먹고 일을할 정도로 일이 바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대신해줄 수 있는 농번기만이라도 잠시 좀 밥을 해서 공동으로 해서 먹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모내기를 기계화로 안 할 때는 어차피 손으로 할 때는 10명, 20명 씩 모여 가지고 하고 그리할 때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데 지금은 농번기가 없어요. 전부 농기계로 해 가지고 나락 타작할 때도 보면 일주일만 반짝 기계가지고 해 버리고 언제 했는지도 몰라도 그랬는데 이걸 30개 씩 지정해서 250만원 씩 준다 이거는 너무 좀 뜬 구름 잡는 일이 아닌가…….

도비지침에…….

그러니까 도비고 시비든 간에 이게 요즘 농촌에서 사람들 모여 가지고 추수를 하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모내기를 해도 이양기 가지고 자기가 그날그냥 식구 둘이서 부부 둘이서 살짝 해 버리고 하루에 몇 천 평 해 버리고 치워버리거든요. 그런데 뭐 단체로 어디서 공동으로 하는 거는 없는데…….

위원님 제가 이 사업을 좀 제 나름대로 갖고 제가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걸 했는데 농번기라고 생각되는 시점을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밥을 하면 인건비를, 밥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재료비를 사가지고 하면 그 마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내가 일꾼을 3명 데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밥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하고 내일꾼하고 같이 거기서 밥을 먹고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내고 이렇게 하니까 밥할 시간을 줄여주고 또 어르신들이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밥하러 다 나가니까 밥을 못 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여기 와서 좀 밥을 먹고 이런 취지로…….

아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소장님, 이거하는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전기밥솥에 꼽아 놓으면 밥되어 있고 그렇는데 실제로 이런 게 마을에서 누가할 수 있느냐 하면, 못 하거든요. 저도 농사를 평생 지은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도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런 거하는 경우는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예산이 내가 무슨 뜻으로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 어디 30년, 40년, 50년 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모내기를 한다든지 타작을 한다든지 이랬지만 지금은 그리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 했는데 이거는 9억인데 18억에50%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건 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좀 종류를 다양하게 가공 사업도 있고 그냥 일차 가공사업, 2차 가공사업 조금 가공 사업 위주로 좀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공위주로요? 요즘은 일반 사업자들이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내서 은행 대출 받아서 공장 짓고 다 해가지고 다 하는데 이걸 시에서 뭘 한다는 거죠?

여기 담당 농산물 유통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농협이나 특히, 농협에 관해서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는 농협에서 유통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한 3,000명, 4,000명 되는 농협도 있고 한 데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는 그런 지역에 지게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 선별장에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서 단감하고 고추를 같이 선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별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분리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특히, 딸기 집산지 대평이나 명석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수확이 많이 되는 시기에 그걸 모아낼 공간이 없어서 하우스에 모아 가지고 겨울철에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795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이 되어있거든요. 유통시설 설치 사업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게 80억, 90억이 저희가 수요 조사가 되었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일부 해소를 좀 하고, 그래서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비 사업에 해소를 다 못 해 가지고 이번 에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좀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같은 성격으로…….

그러면 그 9억하고 농산물유통 기반시설 장비지원 9억하고 그 밑에 공동선별비 지원해 가지고 4억5,300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겁니까?

공동선별비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94페이지 79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우리 진주시에 농협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성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보시면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는 거는 내가 품질이 좋은 것도 같이 선별하고 나쁜 것도 같이 선별하고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해가지고 이 포장재 13억2,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 뒤에 보면 831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해 가지고 6,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공동 브랜드나 그게 그거고 진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면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르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동 브랜드는 저희가 올해 6월달에 브랜드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농업인한테 이 브랜드를 사용 승인을 해 가지 고 쓰게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 농업법인이나 개별 농가들이 포장재를 미리 만들어 놓은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주시에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 가지고 이리 좀 포장지를 만들어 달라 이리 같이 참여를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농업인들이 그 원판이라고 해서 쇠로된 포장재판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농업인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1, 2회 정도는 시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그것 좋은 예쁜 포장재를 같이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존 인쇄 해 놨던 것 다 쓰고 박스를 다 쓰고 다음에 하면 되는데 모자란부분 다시 할 때 하면 되는데 기존 인쇄 해 놓은 것 포장재 다 버리고 또 새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너무 불급한 사항이 아니다 싶고 지금 그리고 선별장에 지원하는 걸 보면 79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해 가지고 4억5,300이 있고 그 다음에 797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해 가지고 14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중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 이걸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어야하는데 795페이지 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농협에서 공동으로 선별하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으로 제품이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같이 선별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분배도 똑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뒤에 말씀하신 공동 브랜드 선별비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균일하고 고품질 농산물이 시중에 출하되어야 저희진주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 보다 한시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에서 나오는 단감을 하나 선별하지 않습니까?

예.

선별을 하면 여기서 농산물 공동 선별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 해 가지고 여기서 선별을 하나, 또 농산물 공동 브랜드 공동 선별비 지원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별하나 이 하나를 가지고, 사과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선별한 번하고 저기가서 선별 한 번 하고 두 번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14억이나 되는 돈하고 또 4억5,300이면 근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갔다가 두 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국비 사업은 신선농산물만 하게…….

국비하고 그걸 자꾸 따지지 말라니까, 이거는 국비로 나가는 돈이니까 여기는 국비 나간 것만 하는 여기는 단감만 가져 오고 여기는 시비로 했으니까 여기는 수박만 가져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이, 이거는 신선농산물만 좀 선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하라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하기는 신선농산물 말 이름만 갔다 붙이는 건데 다 나오는 상품이 신선농산물입니다. 진주시내 나오는 물건이 사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지 사람 못 먹을 농산물이 어디 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여기 보면 선별비 포장비도 그래요. 똑같은 농산물 나오는데 포장재도 여기 포장재 따로 여기 포장재 따로 선별비도 여기 선별비 따로 여기 선별비 따로 예산을 지금 두 군데 씩 계속 그리해요. 그 다음에 광고비도 보면 광고비도 농산물홍보 광고라 해서 1억5,000잡혀있습니다.

예, 브랜드 홍보 광고비 좀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비 운영 해 가지고 5억, 사무관리비에 5억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예산 5억, 여기 1억5,000…….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브랜드는 운영초기 라서 품목을 저희가 조례에 11개 품목만 정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품목 외는 브랜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은 쌀을 저희 시에 3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쌀을 서울에 하고 또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요, 전부다 보면 광고료도 홍보비도 두 군데 잡혀 있고 선별비도 두 군데 잡혀 있고 포장비도 지금 두 군데 잡아 있고 이렇게 예산이 수십억이나 되는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정말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 사업은 지침이 저희 시비하고 달라 가지고…….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저는 어떻게 예산했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2개씩 2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가셔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지 해도 되는 건 지 한 번 보십시오. 제 말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입니다. 76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예,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맞춤형 작목 실천 시범은 전에 우리 농가에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 다음에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 사업을 2017년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밑에 허리 안 아프게 하는 것 그런 걸 밑에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 2017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농가에서 필요한 데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희망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매년 내려오니까 일단 그리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전 장비 어떤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동가위, 손으로 하는 그 가위 대신에 전동 가위 백만원 짜리 이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문방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구하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걸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했던 사업이고 해서 일단은…….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813페이지입니다. 방금 윤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8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813페이지에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규죠? 이게 9억 책정된 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 도시에 공공기관이 있고 또 저희 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경찰서 해서 수많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먹거리 관련해서 이런 센터를 지어 가지고 향후에 그쪽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비하고 또 토지 감정료하고 그걸 도비사업을 이번에 한 5억2,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 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그러면 8억입니까?

아직 까지 세부적으로 설계비까지 나누어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내용 보면 감정료 측량비가 1억 나머지는 다 설계비네요?

예.

8억이?

예.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93억입니다. 93억인데 토지매입비 한 30억 정도 하고 나머지 63억은 건물 짓고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해 놨습니다.

63억 중에 설계비가…….

한 30억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아니 매입비가 30억이고 63억이 건축비인데 여기에서 설계비가 8억, 그죠?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좀 과다한 부분은 조정을 해 가면서…….

설계비가 너무 많네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청과물 옥상 방수 815페이지 청과물동에 옥상 방수가 나왔는데 저번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리모델링하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 3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도매시장에 1999년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한 20여년 경과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채소동하고 관련 상품동 해 가지고 마트 쪽에 거기에 방수를 하고 이번에는 이쪽에 주청과물 동에 거기에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축하고 나서 방수는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이쪽은 처음 합니다.

그리고 83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윤갑수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애요. 833페이지에 여기 보면 중간 하단에 축산 운영 및 행사지원금이 악취 제거제 구입비가 1억이 있고 1억5,000, 1억이 증액되어서 1억5,000이 있고 837페이지에 가면 또 축산 농가악취 방지 개선 사업이 있고 이게 2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 이게 앞에 거는 주변에 방지제를 뿌리는 거고…….

약품이고?

예, 약품이고 뒤에 축산 악취는 이거는 개선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액비 저장고 사면서 이거는 그 약품하고 좀 틀리는 시설…….

시설개선?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836페이지 하단에 축산 악취개선 이거는 또 뭡니까, 9,800만원?

예, 그거는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 사업하고 합해서 그걸 다 축산 악취 개선이라고 그리 이야기합니다.

약품도 넣고 그 시설 개선도하고…….

저장고도하고 통합해서…….

축산 악취 개선은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36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축산에 악취를 안 나게 하기 위한 시설들인데 또 퇴비를 해 가지고 축산 퇴비를 계속해서 저장고에다가 김치 담듯이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악취가 안 나게 빼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저장고에 넣기도 하고 퇴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품이고 또 시설 개선이고 또 악취 안 나게 하는 거고?

예.

냄새 안 나서 민원 안 들어오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851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나오는데 전년도 250마리에서 350두로 100두가 늘었다는 말씀이죠?

예.

이걸 하면 다 해소가 되나요?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시기도 잘 선정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미 또 그 애들이 가임이 되어 버리면 효과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길고양이 수술은 또 길거리 환경미화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애요.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8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관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 휴게소에 지금 자그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하고 연계된 거군요?

예.

공원관리과에서 5억을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또 운영 관리하는데 한 1억8,700만원…….

우리가 축산과라고, 우리가 운영을…….

1억이 들어가는 군요?

예, 1년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운영하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지속적으로…….

예, 작은 개, 큰 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다들 반려 인구가 많아서 호응을 할텐데 이 시기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저 한테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몇 년 남았냐고, 그런데 그때 우리 선배가 정년을 할 때 내가 23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퇴직할 날도 다가 올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덧 그 23년이 지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윤갑수 위원님도 농사지으신다고 했는데 농사짓는 것이 참 힘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진짜 보니까, 그렇는데 그 농사짓기 어려운 만큼 농업직 공무원도 참 어렵더라고요. 꼭 농사짓는 사람처럼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잠시나마 함께 한 여기 위원님들 건강하게 의정활동 잘 마치시고 또 밖에 가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 응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명시이월, 세출, 수정 1차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3건으로 5억7,100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이 준공 미도래에 따른 4억3,000만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등 인플루엔자 한시적 지원으로 국비예산교부 지연과 사업종료일이 2021년 4월까지로 1억3,500만원 전액 이월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가예방 접종 사업의 고위험군 대상 A형 예방접종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5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거의 기금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증감된 세출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2,500만원이 증액된 134억7,700만원으로 국비에서 600만원 증액 그리고 기금에서 2억4,400, 도비에서 1억6,600만원 그리고 시비에서 18억900만원이 증액된 134억7,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4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에서 보건소 운영에서 9,200만원 증액편성으로 주 증액요인은 857페이지 중간의 공중 보건의사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의사 2명 인건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보건사업 직무연찬 및 워크솝 3,76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삭감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코로나 대응으로 지친 보건소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여건이 주어지면 직원들에게 소진 프로그램 등을 그때그때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직무연찬 및 워크솝 예산은 위원님들이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보건소 전기요금 등 2,200만원과 그리고 신종 감염병 예방 업무추진을 위해 하단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859페이지 중간 보건소 냉난방기 구입 등을 신규 편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을 편성으로 전년대비 주 증액요인은 861페이지 중간에 서부 보건지소에 노후된 방사선 촬영장치 교체를 위해서 1억5,000만원과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12대에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본체 교체 비용으로 2,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상단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등으로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수보건지소 등 3개소 개보수를 위한 증액 등으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863페이지 상단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생활방역입니다. 생활방역은 생활방역팀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신설되었고 생활방역 관리 등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2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7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3억2,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인건비에서 방역 소독원 인원 증가 및 방역근무 기간 연장으로 보수로 해서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64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는 다목적 방역차량 임차비를 임차하지 않고 구입으로 전환 계획함에 따라 전년대비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5페이지 하단까지로 방역소독 작업장비라든지, 약품대 그리고 유류대로 방역소독원의 인원 및 방역기간 확대에 따라 2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상단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세부사업인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 사업은 3,400만원 증액편성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으로 백신 단가 상승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중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접종단가 상승과 대상자 확대로 4억1,500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은 5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먼저, 감염병 관리사업은 5억2,200만원 증액으로 868페이지 상단의 신종 감염병등 관리 강화를 위한 물품구입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비상근무 급식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8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진단 배려검사비 1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선별진료소 내 물품구입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지원과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입니다. 871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지원 사업은 6,7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결핵관리 요원 인건비에서 5,100만원 신규편성과 그리고 873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전액 기금사업으로서 위탁사업 기관인 경상대학병원과 제일병원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가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사업은 내시에 의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875페이지 상단입니다. 875페이지 상단, 다발생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교육은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기생충 감염병 17종에 대한 예방 보건교육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5페이지 중간의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리는 전년에 비해서 1억2,700만원 증액편성으로 먼저 세부사업별로 의약무 관리 운영은 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헌혈, 마약, 장기 기증의 날의 홍보물 제작비와 의약 관련 단체 간담회 및 장기기증 캠페인 등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중간 365 안심병동 사업은 도비 내시 및 간병인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87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1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코로나 대응에 따른 비상근무와 보수 증액 편성 그리고 아래에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비상근무 증가로 수당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기금 사업으로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 증가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878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출장일수 조정 등 여비 감소와 코로나 19비상 근무 수당 등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억1,900만원 증액된 76억4,3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균특, 기금, 도비가 38억4,400만원, 시비가 37억9,900만원으로 대 부분의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내시에 의한 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3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 편성으로서, 세부사업별로 건강 증진은 간호학생실습관련 업무가 건강 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아래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뇌질환)과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육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위의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 교육받은 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시키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사업은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 째 단위사업은 통합건강 증진 사업은 포괄 예산 사업입니다. 포괄예산 사업비로서 400만원이 증액된 8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은 884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대비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882페이지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우편물 등 비대면 자료 발송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로 편성되어 있고 883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강사수당과 SNS활동 참가자 경품 구입비 등 그리고 만성 질환자 혈당 검사 및 소모품 등 이런 것 들을 대여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884페이지전년에 모바일건강생활실천사업이모바일헬스케어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에서 5,80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중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대상자 증가와 공공장소 자동혈압계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맨 아래 보시면 구강보건 행사 운영비 등 이런 것 들은 세부사업간 목 변경 편성으로 해서 1,800만원 편성하였고 885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건강위원회 사업 및 협의회 간담회 운영비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과 코로나 19등에 따른 강사비 등 감액분을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목변경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 건강 증진사업은 887페이지 맨위에 모자건강사업 운영 및 홍보비로 전년도 모자건강사업에서 시비로 편성되었던 부분들을 홍보물품을 기·도·시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단위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는 신규사업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중간 네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내시에 의해서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사업으로 아래 노인장애인 구강건 관리사업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889페이지 중간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사업 등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그 아래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도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도비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다섯 번 째 단위사업인 건강검진 사업으로서는 890페이지 상단에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부터 892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까지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기금도비 내시에 의해서 7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 째 단위사업인 질병 관리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9,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사업이 단위사업 건강관리에서 질병관리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 되었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거 그리고 893페이지 하단에 있는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은 2020년 조직 개편에 의거 치매 정신건강과에서 건강 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가내시에 의거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통합관리 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재가암 자조모임 어플제작과 호스피스자원 봉사자 견학 등을 조정하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는 기금 사업으로 내시에 의한 증액으로서 금연표지판 설치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하단입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 모자보건사업입니다. 5억6,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인 모자건강사업은 시비사업으로 4,700만원 감액편성은 대면 교육을 축소하고 온라인 교육 실시에 따른 감액과 전년도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상단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아래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금내시변경으로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난임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도 전년도 우리시 난임 기초 검진비 시비사업이 도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과 899페이지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내시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입원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부터 901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까지는 6개 세부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1페이지 중간, 여덟 번 째 단위사업인 건강도시지원 사업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3,100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수와 경비는 대부분 보건행정과와 비슷하게 해서 그런 이유들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 치매 정신건강과 총 세출 예산은 2억1400만원을 감액한14억8300만원입니다. 국비가 9,400만원, 기금이 5억6,900만원, 도비가 4,800만원, 시비 7억7,000만원을 편성으로 이 사업들도 대부분 국도비 및 기금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치매관리는 5,8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시비사업으로 전년도 치매정책과가 치매정신건강과 과 명칭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 “0”표기되어 있으나 전년도 수준의 1억2,200만원 편성입니다. 아래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임차료와 전세금이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 확보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임차료와 그리고 전세금 등을 각각 신규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904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1억8,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주요감액 사유는 치매마을 지킴이 교육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추가 충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절감하여 운영을 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전수조사에 따른 치매조기 검진 인건비 부분에서 1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페이지 중간에 보면 협력의사 진단검사 수수료는 진단검사 인원증가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진단비 3,3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중간에 중증치매 노인 공공 후견인 후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건강 증진은 4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 증가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중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은 1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상단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사례관리입니다. 이는 400만원 증액된 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례관리 운영은 시비사업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증정신 사례 관리 물품과 아래 인지활동 서비스 물품 구입 등으로 증액하고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강사료는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912페이지 상단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6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912페이지 치매정신 건강과 기본 경비는 다른 두과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기본경비는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반환금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에 세출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 별권 15페이지입니다. 1차 수정 별권 15페이지에 보시면 신종 감염병 대응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기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 추가 발생분 2억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인원들의 진료실 확보 공간이 좀 더 필요했고 음압 장치 등을 좀 더 보완하면서 수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